-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 출범···보건의료 미래 정책 발굴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신현영·이하 보건의료특위)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미래 보건의료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이번에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특위는 당규 제65조(상설특별위원회) ‘보건의료 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의거해 설치됐으며, 앞으로 △보건의료 정책 전반 논의 및 토론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방안 논의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등 보건의료 미래 대비 △각종 재난 대응 위원회 역할 및 피해자 대응 논의 △공공의료-민간-직능 협력체계 강화방안 마련 △보건의료 젊은 인재 양성 등에 중점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보건의료특위는 정례회의 개최를 비롯 SNS 단체방 등 상설소통 공간을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실무위원 확충 및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각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장단에게는 임명장을, 자문위원들에게는 위촉장이 수여됐다. 부위원장에는 김태호 전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문용진 전 해나무한의원장(현 부부요양병원 병원장)을 비롯한 의사,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인 23명이 임명됐고, 자문위원에는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 홍승권 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건강정책실장 등이 임명됐다. 출범식 2부에서는 신현연 위원장의 ‘대한민국의 미래보건의료를 이끌어 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역량 강화 방향’란 주제로 정책 발표가 비공개로 진행되며, 주요 추진 사업이 보고됐다. 이와 관련 신현영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 보건의료정책과 현장에서 활약하시는 보건의료인들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를 이끌어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특위는 실력을 발휘하고 젊은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우리가 지난 코로나 19 팬데믹과 대형재난 등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교훈을 남긴 것이 보건의료 분야”라면서 “이를 기회로 삼아 더욱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설훈 의원은 “예측 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 유능한 인사들이 모인만큼 향후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고, 정청래 의원은 “아프지 않고 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류의 목표인데, 이 같은 과제를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또 박광온 의원은 “가장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위원회로 활약해 달라”고 말했고, 이원욱 의원은 “보건의료와 국가 안전을 위한 보건의료특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강훈식 의원은 “보건의료특위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한의협-이재명 후보, ‘한의약 의료 접근성 제고’ 위해 정책협약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 한의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의협은 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 김병욱 직능본부장, 서영석 직능부본부장, 남인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의협에서는 홍주의 회장, 황병천 수석부회장, 황만기 부회장, 허영진 부회장, 김형석 부회장,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박태호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의협과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의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한의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들이 현대적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사말에서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한의사회 회원 여러분들께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한의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도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전통의학이 점점 사라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코로나19 감염관리에 있어 한의사들이 소외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의료인으로서 코로나 대응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한의사회장이 ‘한의사들은 왜 역학조사관 활동도 못하게 하냐’고 저한테 말씀한 부분이 있다. 제 생각엔 한의사도 의사인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며 “그래서 제가 복지부한테 고집을 부리긴 했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한의사들을 경기도 역학조사관과 생활치료센터 내 의료진으로 채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이 후보는 직역 갈등보다 국민 이익을 우선시하고, 리더십을 가진 유능한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가야 하는 만큼, 국민들이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실력 있고 역량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 믿는다. 그 길에 한의협 여러분들이 함께해준다니 큰 힘이 된다.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의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주의 회장은 “한의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 건강 수호 차원에서 추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 8개 환자단체와 정책간담회 개최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자중심보건의료단체가 주최하고 서영석 의원과 정춘숙 의원, 포용복지국가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한국건선협회, 중증아토피연합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강직성척추염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셈프레, 농촌신활력통합사업단 등 8개 환자중심 보건의료단체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위원장(국회의원), 서영석 부위원장(국회의원), 조경애 부위원장(범보건분야 총괄본부장), 권혜영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에서 환자중심 보건의료단체들은 △1형당뇨병의 중증난치성질환 포함 필요성, 1형당뇨 소모성재료/연속혈당측정기/인슐림펌프 요양비 제도 개편 △환자중심 RWM(Real World Data) 플랫폼 필요 △소아·청소년 중증아토피 환자 듀피젠트 급여 확대 및 경구아토피 신약의 빠른 보험화 △중증암환자 재발환자의 산정특례 기산점 개선 △다발골수종 등 중증 질환의 치료제에 대한 선급혀 후평가제의 도입 △강직성 척추염 예방을 위한 MRI 급여 확대 △지역소멸대응 지역포괄통합케어센터 도입의 필요성 △보건복지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한 간병인 문제 해결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들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 제안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서영석 부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각각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변화의 흐름에 맞춰 그동안 공급자 중심으로만 이뤄져 온 보건의료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지금까지처럼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배려와 협력, 포용의 보건의료시스템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경애 부위원장은 “건강보험제도나 보건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실행해가는 과정에서 환자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 오늘 환자단체의 공통된 이야기인 거 같다”며 “환자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주 수석부위원장은 “환자중심의 가치를 반영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급자단체 위주의 현행 건정심 구조 개선을 포함한 환자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보장 체계에 대한 문제 인식과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부가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시스템을 개편한다면, 의료공급자와 가입자인 환자들의 요구들을 아우를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
"탈모 건보 적용 확대 시, 한의도 필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탈모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가 한의 분야 포함도 확실히 할 것을 요청했다. 20일 광주한의사회는 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의 분야 제도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 광주한의사회 측은 "탈모환자 1000만 시대에 맞게 이재명 후보가 선제적으로 핀셋 공약을 내놨는데,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확대된다면 한의 분야도 확실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한의원을 찾는 환자들을 보면 중장년층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탈모가 최근에는 20~30대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한의약에는 모낭재생약침, 발모침, 경근이완요법, 면역약침, 외용제 등을 접목시킨 치료법들이 있어 환자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김광겸 광주한의사회장은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해 "광주한의사회는 지난해 코로나19 후유증 환자의 회복을 위한 무료 첩약 지원 사업을 실시, 여러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한의 분야에도 건강보험 적용되는 약들이 많아 한의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미국에서는 약사들도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만큼 한의원에서 백신 접종까지도 가능해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광주한의사회는 △한의난임사업 국가사업으로 제도화 △광주시의료원 설립 및 한의과 포함 △첩약건강보험 개선 △추나요법 횟수 및 본인부담금 등 개선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확대 △양한방의료간 상호 운용 가능한 융복합의료지대(gray zone) 공론화 및 제도화 △통합의학대학원 도입 등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해 건의했다. 이날 참석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은 "한의 난임과 관련해서는 임상데이터가 필요하며 준비가 된다면 국가사업도 고려해 볼 만하다"며 "한의약 분야 경쟁력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 공정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시의료원 한의과 진료, 첩약건강보험 개선 등에도 공감을 표했다. -
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 ‘전국민 주치의제’ 토론회 개최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가 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확충 공약 중 하나인 ‘전 국민 주치의제도’ 공약 구체화에 나섰다. 지난 17일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 소속 국회의원 남인순, 김성주, 서영석, 신현영 의원은 ‘주치의제 실현을 위한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토론회’를 함께 개최하며, 이재명 후보의 ‘전 국민 주치의제도’ 공약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방안을 토론했다. 민주당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실과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예방의학회 홍윤철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인하대 의대 임종한 교수와 서울대병원 이경실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토론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유원섭 센터장, GERI 송병문 박사, 아주대 허윤정 교수, 정가정의원 정명관 원장, 서울아산병원 손기영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종한 교수의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주치의팀제’ △이경실 교수 ‘디지털헬스를 이용한 전 국민 주치의 기여전략’ △이진국 교수 ‘주치의제도 도입에 관한 입법적 검토’라는 주제발표 이후, 성공적인 공약 실현을 위한 전략토론이 이어졌다. 남인순 의원은 “주치의제도는 나를 잘 아는 의사가 건강관리를 꼼꼼하게 챙겨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수명을 늘려가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미래형 제도”라며 “오늘 토론회가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과 시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1일,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포함한 공공의료 확충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밝힌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는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있다. -
“초음파 등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 허용해야”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주봉)와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이필우)가 지난 14일 충청북도한의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문제 등을 포함한 한의계 정책을 위원회측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충청북도한의사회가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한 당위성 △현대 진단기기 사용 △지속성이 요구되는 한의난임사업 △신설되는 소방병원에 한의사 배치 △신속항원검사에 한의사 포함 등의 정책을 제안하고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주 의원과 이주봉 회장, 우정순 명예회장, 오명진 수석부회장, 정주희 총무부회장, 최병권 학술부회장, 박종익 무임소이사, 이필우 충청남도한의사회장, 김진균 청주시한의사회장, 이정구 청주시한의사회 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주봉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 “우수한 인재들이 한의사가 되기 위해 국가시험을 치른 뒤 정식으로 의사 자격을 얻는데, 현실은 초음파 기기 등 진단에 필요한 기본적인 진단기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진료에 어려움이 있다”며 “뒷받침해야 할 법과 제도가 한의사에게 불리한 이런 상황은 결국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의약난임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을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다보니 예산과 시행 내용이 달라 일괄적인 사업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며 “양방과 같은 조건으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지원한다면 한의난임사업의 성공률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속항원검사에 대해서는 “최근 출시되는 신속항원검사는 일반인이 직접 할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고 안전하다. 이런 항원검사를 한의사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한의대 교육의 70% 정도가 예방의학을 가르치는데 할애되고 있는 만큼 한의사와 의사의 장벽 없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프레임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성주 의원은 “프레임이 바뀌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며 “의료인이면 한의사, 의사 등의 구분과 상관없이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은 의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정부에서 시도됐던 의료일원화의 경우도 정치권에서 합의를 했지만 의료현장에서 합의가 안 된 문제였다. 특정 집단 강경론자들의 직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큰 틀에서 의료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한의계의 의견을 향후 정책 설계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강원도 공공 산후조리사업 전국으로 확대해야”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가 지난 12일 강원도한의사회관에 제20대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강원도 공공 산후조리사업, 난임·치매 사업 등 강원도의 주요 의료 현안을 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과 오명균 회장, 당유위 총무부회장, 서창우 재무이사, 성태경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책 제안을 듣기 위해 전국 시도지부의 한의사회를 만나 왔지만 강원도한의사회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강원도 지역 한의사 분들이 생각하는 공정 의료에 대한 견해를 듣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명균 회장은 강원도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참고 자료로 활용했던 인제군 노인 의료 실태 조사를 제시하면서 “보건지소 등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권한을 확대해 지역 노인이 일상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강원연구원에서 조사한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강원도민 건강한 삶의 질 제고 방안’ 보고서의 결과를 설명하며, “강원도는 ‘헬스 원주’ 등 건강이나 청정의 이미지를 많이 내세우지만 지표상으로 당뇨나 고혈압, 자살률, 알코올 중독 등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인용된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를 보면 강원도는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등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농가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의 유병률이 높았다. 또한 “한국사회 전반의 문제이지만 강원도의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강원도에는 원주, 춘천, 강릉, 속초 외에 산부인과가 없다보니 성남시의 공공 산후조리 사업을 모델링할 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을 강원도 전체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여기에 만족도가 높은 한의 난임 치료가 양방 사업과 동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며 “이후에 산모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첩약 지원 사업 등도 함께 포함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성태경 이사는 “최근 코로나19 검사를 의원급에서 하도록 하는 ‘신속 항원 검사’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검사를 할 때 한의원에도 급여화를 적용한다면 강원도민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인인구가 높은 강원도의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치매 인구의 비율도 높은 편인데, 국가에서 추진하는 치매 사업에 한의사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 이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의원도 예외는 아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원은 지역 주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일선 한의원의 경영을 보전하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건강한 도시 강원도의 이면을 자료를 통해 접하며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며 “특히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부인과가 있는 시군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공공의료에서 한의사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남 의원은 “주치의 제도와 방문진료 사업 내 한의계의 역할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정책을 통해 한의사를 차별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강원도한의사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간담회 개최 -
“공공의료 확충 통해 의료불균형 해소할 것”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의 초청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김성주 수석부위원장 △서영석 부위원장 △조경애 부위원장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초빙교수 △원용철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조부활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박재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는 현재 공공병원에 대한 지역별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의 한계로 수익성은 낮고, 고가 의료장비 도입 등으로 인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 취약지인 우리나라에서 공공병원이 더욱 확충되고 시장의 영역에서 다루지 못하는 의료취약지와 의료취약계층의 진료, 재난 대응의료 준비 역량 구축, 기준이 되는 표준의료, 지역보건소와 연계하여 예방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등을 완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운영비가 부담되어 규모 있는 공공병원 설립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신설하여 매년 약 1조 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의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중앙컨트롤타워로서의 공공의료관리청 신설, 감염병 전문병원에 있어서의 지방의료원의 역할, 어린이재활병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등 현안 해소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에 대해 남인순 상임위원장은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공공의료 확충의 핵심 과제로, 담배소비세 중 개별소비세를 건강증진기금으로 확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면서 “발표된 공공의료 공약을 제안해주신 의견들을 참고해 시간을 갖고 잘 다듬어 나가겠다. 공약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다른 현안들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석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 공공의료의 판이 바뀌는 극복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했다. 또한 “국가의 책임은 당연히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끌어내는 것이 시민의 역할”이라며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가 제안한 여러 안들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
이재명 후보 “공공병원 70개 확보…지역의사·간호사제 도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최근 ‘감염병 대응 강화,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의료 확충 관련 ‘병원-인력-시스템’ 변화와 더불어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이 핵심 축이다.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실을 냉정하게 평가한 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상임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와 정책본부(본부장: 윤후덕 국회의원)는 각 전략의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공공병원 확충의 일환으로 70군데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고, 지역별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 확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신·증축하거나 민간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소를 확충해 방역은 물론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현재 추진 중인 중앙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신속한 설립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확충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병상 확보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의료인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있어야 의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선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신설과 의대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나아가 필수진료과목 국가책임제, 지역필수의료 수가 가산제,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등 방안도 제시됐다. 전략에서는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공공의료와 의료 불평등 해소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전국민 주치의제’의 도입도 강조했다. 전 국민이 자신의 주치의를 두고 건강문제를 우선 상의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우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각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분들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온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 제일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공공의료는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한의사 X-ray 법제화, 24일 국회 심판대…“국민 진료, 더는 외면 말라”
- 2 [자막뉴스] 한의사 X-ray 안전관리자 자격 환자 안전이 기준
- 3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4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5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6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7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8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9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10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