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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약의 날 기념식 개최···의약품 안전·제약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품의 공공재적 가치를 되새기고 제약산업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약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제40회 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식약처는 ‘40년 신뢰의 K-의약품, 인류의 내일로’를 주제로 18일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강남(서울 강남구)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의 날은 1953년 ‘약사법’ 제정을 기념하고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됐으며, 2021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정부와 국회, 산업계, 학계 등 약업 분야 종사자 약 300명이 참석해 약의 날을 기념하고, 의약품의 공공재적 가치를 인식하는 한편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사회적 책무를 다짐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의약품 안전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훈·포장과 표창 등 총 45점을 수여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생산 재개를 통해 의약품 안정공급에 기여한 강원호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마약류 퇴치 예방 교육 등 의약품 안전관리에 기여한 박정래 대한약사회 충청남도지부장에게 산업포장을 각각 수여한다. 포상은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6점, 식약처장표창 21점, 보건복지부장관표창 12점 등 총 45점이며, 이 가운데 27점은 현장에서 수여한다. 올해는 신약 등 세계 최단 허가 기능 성과를 인정받아 전년도보다 대통령표창이 1점 추가됐다. 이와 함께 사전 부대행사로 대한약사회가 약국 기반 지역사회 약물 안전관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식약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식의약규제과학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6개 기관이 약 바르게 알기 교육 등을 주제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은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확고히 도약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정책적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 핵심 미래산업으로 성장해 왔다”며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통해 국민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식약처는 함께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단체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견고히 하면서 산업 성장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심평원, ’26년 국가통계 보급·이용 부문 우수기관 선정[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이 11일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2026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및 보급·이용 우수기관 포상’에서 보급·이용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의 품질 향상과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매년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이번 포상에는 총 9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이 중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대한 개발·개선 부문에서, 심평원은 ‘건강보험통계’의 보급·이용 부문에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심평원은 매년 생산하는 건강보험통계를 기반으로 국민의 보건의료정보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보건의료 현안 해결과 국가 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지원하는 등 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올해는 정기적인 통계 생산·공표에 그치지 않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정보 제공과 정책 현장에서의 통계 활용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분만 의료정보 접근성과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보건사업 효과분석을 지원하고, 고가 의료장비의 과다 촬영 방지 대책 마련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 현안 해결과 국가 보건의료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수요에 기반한 생활밀착형 보건의료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통계가 지역 및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통계의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수상은 건강보험통계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인프라를 활용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과 정책 현장에 더욱 유용한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
질병청, 만성질환 예방관리 유공 포상 및 콘퍼런스 개최[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11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시·도 및 보건소, 유관기관, 학·협회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만성질환 예방관리 유공 포상 및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를 격려하고, 지역사회 사업 경험과 최신 정책·연구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부 유공 포상 및 기조강연, 2부 관련 동향 및 사업 성과 발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의 개회사에 이어 만성질환 예방관리 유공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포상 분야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건강 정보 친화적 환경 조성 △국가 진단검사 표준화체계 구축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15점과 질병관리청장 표창 43점 등 총 58점 및 특별유공 1점이 수여됐다. 이어 정재훈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가 ‘만성질환 예방관리 환경 변화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주요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의 주요 동향과 지역사회 사업 성과가 소개됐다. 먼저 조주희 교수(성균관대학교)는 ‘헬스 리터러시의 중요성 및 질병관리청의 역할 방향’을 주제로 건강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의 중요성과 질병관리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장윤석 센터장(경기도남부 아토피천식교육정보)은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의 중요성 및 확산 필요성’을 주제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학교 중심의 질병 예방·관리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또 허성호 센터장(하남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은 ‘지역사회 기반 이상지질혈증 교육 중재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약물치료 없이 교육상담을 통해 환자의 임상증상이 개선된 사례를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 교육·관리 경험과 사업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 임승관 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성과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힘써 온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그간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지역사회에서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는 질병관리청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를 통해 생중계돼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6200억원…전년동기 대비 9.1%↑[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 28일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적발 금액은 6200억원, 인원은 5만3865명으로 나타나 전년동기와 비교해 금액은 518억원(9.1%), 인원은 2849명(5.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46.5%, 2880억원)과 장기보험(42.7%, 2645억원)이 적발실적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년동기와 비교해 장기보험의 적발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343억원↑)했다. 또한 사기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자동차사고 운전자·피해물·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 등과 같은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61.3%(37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허위 수술 및 차량도난 등 허위사고(17.4%, 1081억원) △고의충돌, 자살, 자해 등 고의사고(13.9%, 86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세부유형으로는 사고내용조작 유형 중 진단서위변조 등 과다청구(399억원↑)와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185억원↑)이 전년동기 대비 가장 많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적발자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60대 1만3247명(24.6%) △50대(22.8%, 1만2259명) △40대(17.8%, 9619명) △30대(15.6%, 839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직업별로는 △회사원(27.2%, 1만4656명) △전업주부(10.9%, 5855명) △무직·일용직(9.2%, 4942명) △차량 운수업 종사자(4.2%, 2246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병원 주도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조사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는 한편 수사의뢰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를 저지를 보험설계사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향후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등록취소를 통해 불법을 행한 보험설계사가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대상도 실손보험 외에 자동차보험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무료 진료나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의 제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제도는 계속 운영되므로, 기간에 관계 없이 언제든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 신고방법은 유선 상담‧신고의 경우 ‘☎1332 - 2번(음성)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의 순으로, 인터넷 접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의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보험사기신고’의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아울러 우편접수(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
심평원, ‘2026년 보건의료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성료[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년 보건의료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주최 보건복지부·주관 심평원)’ 최종 발표 및 평가, 시상식을 개최, 보건의료 분야 AI 혁신을 이끌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아이디어 기획 2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6일부터 5월29일까지 총 304개 팀이 참가해 지난해(122개 팀)보다 약 149% 증가했다. 이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심평원의 다각적인 홍보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보건의료‧AI‧투자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은 1차 서류 평가, 2차 인터뷰 평가를 거쳐 총 16개 수상 후보팀을 선정하고, 최종 발표 평가를 거쳐 부문별 훈격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올해는 평가기준에 ‘AI 혁신성’을 신설해 AI 기술을 핵심적으로 활용한 팀을 중점적으로 선발했다. 선정된 총 16개 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 2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상(우수 2팀, 장려 2팀, 입선 10팀)과 총 216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Pill Good’팀의 ‘국내 최초 AI 기반 약국형 일반의약품 탐색 키오스크’(1000만원 포상)가,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선 ‘GMG’팀의 ‘지역별 필수의료 공백 및 응급이송 취약성을 예측하는 B2G 정책 의사결정 보조 솔루션’(200만원 포상)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우수상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주)에이닷큐어’팀의 ‘음성 분석 심부전 중증도 예측 AI Model’이,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Fearless After Cancer’팀의 ‘암 생존자의 암 재발 공포(FCR)를 측정‧관리하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차지했다. 이와 함께 장려상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Cichl(씨클)’팀의 ‘의료고시 및 심사사례 기반 정확한 처방 및 청구 보조 서비스’가,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선 ‘레브히트’팀의 ‘ HIRA 빅데이터×AI 기반 임상시험 매칭 & 의료환급 자동화 플랫폼’이 수상했다. 최우수팀을 비롯한 부문별 수상팀들은 오는 9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4회 범정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진출 자격을 획득해 대통령상에 도전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수상팀들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제품 및 서비스가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빅데이터 활용 지원을 비롯해 관련 법률 쟁점‧발표 역량 향상 등 전문 교육, 컨설팅, 투자유치 기회 제공, 데이터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보건의료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와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서비스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된 만큼 이를 실제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원광대 한방병원,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 수상[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조한백·이하 원광대 한방병원)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 원광대 한방병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윤심)으로부터 국가보훈부장관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사패는 국가보훈부가 주관하는 ‘호국보훈의 달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및 대외유공인사 포상’의 일환으로 수여됐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인사에게 전달한다. 원광대 한방병원은 지역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한방의료 지원을 꾸준히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병원은 지난 5월 김제시 보훈회관에서 전북서부보훈지청,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봉사동아리 ‘나누리’와 함께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침구과 조남근 교수를 비롯한 재학생 12명이 참여해 맞춤형 의료상담과 침·뜸 치료, 물리치료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방 건강제품도 별도 지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서부보훈지청 관계자는 “고령의 보훈가족분들에게 한방 의료지원은 가장 만족도가 높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 분야”라며 “지역 거점 의료기관인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의 전문적이고 정기적인 진료 지원이 관내 보훈 예우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현장 진료를 이끈 조남근 교수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며, 이에 보답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병원이 추구하는 ‘제생의세(濟生醫世)’ 정신을 바탕으로 따뜻한 의료 나눔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조한백 병원장은 “이번 수상은 병원 구성원 모두가 진정성을 갖고 지역사회와 호흡해 온 결과”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인 만큼, 앞으로도 보훈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감사패에 표현된 것처럼 품격 있는 의료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원광대 한방병원은 지난해 4월 전북서부보훈지청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관내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순회 한방 의료봉사를 이어오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금감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 확대 운영[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단속기간 및 신고대상, 포상금액 등을 대폭 확대해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먼저 금감원은 신고기간을 경찰청의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일과 일치시켜 기존 3월31일까지에서 10월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신고대상도 기존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및 의사, 브로커 등에서 자동차보험을 추가시켜 실손 및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덴트 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신고인도 자동차 정비 및 렌터카 업체 관련자 등을 추가, △병·의원 관계자(의사, 간호사, 상담실장 등)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설계사 등) △의료기관 이용 환자 △자동차 정비(덴트 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 △차주·운전자·동승자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포상금은 신고인에 따라 병·의원 관계자는 5000만원, 병·의원 제보 브로커(설계사 등)·자동차 정비(덴트 포함) 및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3000만원, 의료기관 이용 환자·차주·운전자·동승자 및 기타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급되는데,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의료 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지급된다. 금감원은 “제보된 보험사기건 중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울러 신고-수사 의뢰-수사 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하는 한편 특별신고 기간 동안 제보된 건 중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생·손보협회에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 신고는 △전화: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4번(금융범죄)→4번(보험사기)) 및 보험사 대표번호 △인터넷: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 및 각 보험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우편: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및 각 보험사(본사) SIU 부서 등 금감원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
경찰청, ‘2026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한의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9개월간 각종 공·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등 이에 수반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은 다변화되는 질병·사고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 지탱하고 있지만 복잡한 보장 체계를 악용하는 보험사기 범죄는 매년 빈발하고 있다.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및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는 업계 종사자·브로커가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행구조를 직접 기획·설계 후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 이에 경찰은 그간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범위를 공·민영 편취범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까지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엄정 단속한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와 함께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조직적·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법률 적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과 함께 요양급여 환수(건강보험관리공단 협조)를 동시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제보·신고자 대상으로는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한편 특별신고·포상 기간도 단속기간과 함께 별도 운영(금융감독원 협조)한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인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발본색원’ 나선다[한의신문]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드러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병원 내부자 등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수사·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는 3월31일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으로, 의심이 들 경우 금용감독원 및 각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전화, 인터넷, 우편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실손 보험사기의 주요 사례를 보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미용·성형·비만치료 시술·처방 등을 했음에도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을 한 것처럼 병원이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행위나 병원·브로커·환자 등이 공모해 허위의 입원서류 등으로 건강보험급여 및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등이다. 특별포상금은 △5000만원(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3000만원(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1000만원(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으로 구분돼 지급되며, 더불어 생·손보협회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은 기존대로 지급된다. 포상금의 지급은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실손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해당 제보 건의 보험사기 혐의가 상당해 수사로 이어지는 한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단, 포상금 수혜 목적의 공모 등 악의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실질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생·손보협회와 함께 대국민 집중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 안내 포스터 제작·배포 및 제보 캠페인 공익 광고 실시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내는 한편 특별 신고·포상 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심평원 서울본부, ‘2025년 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증 획득[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김미향·이하 서울본부)는 27일 서울시 서대문구 핀란드타워에서 ‘2025년 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언어폭력 없는 기업 인증’은 기업 내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을 선정해 부여하는 제도로, 윤경ESG포럼이 주최하고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공식 인증 제도다. 서울본부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국의 24%에 해당하는 약 2만5000개 요양기관의 심사와 현황 관리를 관할하는 주요 본부로서, 그동안 직원 간 상호 협력하는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특히 올해는 존중과 협력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 제안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문화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 슬로건에 대한 포상, 사내 게재 등 내부 확산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송파구 소재 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ESG경영협의체와 연계해 ESG경영 실천다짐 캠페인을 추진하고, 대외 확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존중과 배려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본부장의 의지를 강조했다. 김미향 본부장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는 곧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 간 따뜻한 말과 배려가 스며드는 조직문화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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