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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이사회, 일차의료·첩약보험 등 주요 현안 점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1일과 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5·46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추진 경과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경과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한데 이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재무업무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회무 효율화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이제 제45대 집행부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무의 결실을 맺고, 결과를 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큰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임기를 시작한지 얼마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며 “남은 임기동안 오송의 한의약보건의료AI센터 건립 기획 연구를 비롯 한의사의 X-ray사용 등의 결실을 얻고자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이사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다뤄야 할 안건이 많이 준비돼 있는 만큼 집중토론과 논의를 통해 한의사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결론들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은 기 승인 광고의 유효기간 연장 심의는 신규 심의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또한 재무업무규정 제11조(예산 편성의 원칙)에 ⑤, ⓺, ⓻항을 신설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⑤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직전 3개 회계연도 연회비 평균 수납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입예상액과 해당 회계연도의 100% 수납을 전제로 한 세입예산 간의 차액을 ‘집행유보액’으로 하여 관 또는 항에 편성하며, 해당 금액은 집행계획에서 제외한다. ⑥제5항에 따라 산정한 세입예상액을 초과하여 실제 수납된 세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납액의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 제1항에 따른다. ⑦회계연도말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집행유보액은 불용 처리하고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고 수정했다. 이 같은 수정안 마련은 집행유보액 산정 대상, 기준 회계연도 및 수납률 산정 기준과 더불어 초과 수납액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및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미해제 집행유보액의 회계연도 말 처리 및 이월 금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차별하는 각종 법령의 독소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 12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회원과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소송에 나선 회원의 소송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전훈일 대표변호사(전중법률사무소)와 손진욱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솔)를 각각 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도 이어졌다.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추진경과와 관련해서는 △전략기획팀 △재택의료TF △장애인주치의TF △어르신주치의TF △지역사업TF △공보팀 △자문단 등 각 팀별로 추진 중인 연구과제 수행과 실무가이드 마련,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정부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의 보고와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의료용 대마를 한의의료기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정 법률안에서는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마 원료 향정신성의약품을 한약제제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는 현재 한의원, 한방병원 등 총 8,854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급자 관점의 개선 모형 도출과 더불어 첩약보험과 관련한 회원투표 결과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시범사업의 개선 및 제도 발전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임상에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 내원부터 진료 종료까지의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구현한 영상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 영상 콘텐츠에는 문진·접수, 검사·이학적 평가, 추나요법 다빈도 상병인 요통을 대상으로 단순추나 및 복잡추나 시술 방법과 함께 물론 진료기록부 작성 및 시술 후 관리 등 실제 진료과정 중심으로 제작에 나서고 있다. 또한 한의약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사업이 보고됐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진료기록 분실과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 운영되고 있는 국가 시스템으로 국민이 온라인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손쉽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과 중심으로 운영되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한의과’도 올해부터 참여하게 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알 권리와 의료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의약 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확대를 위한 한의과분야 기초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의 EMR(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실손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 구축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교통사고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한의맥# 주요 사업 추진 현황 △회원통계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등 다양한 사업들의 경과보고와 더불어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 -
의사 없는 보훈병원·진료 없는 위탁병원…“유공자 희망 과목 파악해야”[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의료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훈병원의 의료인력 이탈과 장비 노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의료공백을 보완해야 할 위탁병원에서도 진료실적 저조와 지역별 지정 불균형이 드러나면서 보훈의료체계 전반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훈병원 의사직 현원은 458명으로 퇴직률은 23%에 달했다. ’22년 24%에 이어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의사직 퇴직률은 △’16년 12% △’19·’20년 각 20% △’22년 24%로 상승한 뒤 ’23년 15%로 낮아졌으나 △’24년 17% △’25년 23%로 다시 증가했다. 반면 간호직 퇴직률은 ’22년 13%에서 △’23년 12% △’24년 10% △’25년 8%로 감소해 직종별 인력 이탈 양상이 엇갈렸다. 단가 2000만원 이상 의료장비 978대 중 321대(32.8%)가 10년 이상 사용된 장비로 △10~15년 미만 281대 △15~20년 미만 34대 △20년 이상 6대였다. 병원별로는 △중앙보훈병원 143대 △부산 65대 △광주 47대 △대전 36대 △대구 30대 순이었다. CT·MRI·PET-CT·초음파·내시경·방사선치료기 등 주요 진단·치료장비 169대 가운데 56대(33.1%)가 10년 이상 사용됐으며, 이 중 13대는 15년을 넘었다. 주요 장기 사용 장비는 △중앙보훈병원 CT·MRI·PET-CT 각 1대(2011년 도입) △부산보훈병원 MRI 1대(2009년) △대구보훈병원 심장초음파진단기 1대(2003년) 등이었다. 내용연수를 초과하고도 올해 8월 기준 구체적인 교체계획이 없는 장비는 398대에 달했다. △부산 105대 △광주 89대 △중앙 66대 △대전 52대 △대구 45대 △인천 41대 순으로, 공단은 향후 예산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순차 교체한다는 입장이다. 장비 고장으로 검사 중단도 발생했다. ’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장비 고장은 425회, 수리비는 12억9029만원이었다. 부산보훈병원은 골밀도측정기·유방촬영기 고장으로 각각 1일·2일간 검사가 중단됐으며, 대전보훈병원 혈구계산기는 4차례 고장으로 수리기간이 총 108일에 달했다. 공단 전체 고객만족도는 ’24년 92.0점에서 ’25년 86.8점으로 5.2점 하락했다. 병원별로는 △중앙 93.6→86.0점 △부산 94.9→89.6점 △대전 92.7→84.2점이었다. 외래분야 만족도도 평균 88.6점에서 84.1점으로 떨어졌으며, 대전은 89.9점에서 79.3점으로 10.6점 하락했다. 의료장비의 장기 사용 자체가 곧바로 성능·안전성 저하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반복적인 고장과 검사 중단이 확인된 만큼 사용연수·고장빈도·안전성을 반영한 교체계획 마련이 요구된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의료를 책임지는 보훈병원에서 의사는 떠나고 의료장비는 늙어가고 있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구호가 아니라 의료의 질로 증명해야 하는 만큼 의료인력 이탈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노후 장비 교체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위탁병원 이용 증가에도 ‘진료 0건’ 속출…지정·운영 실효성 도마 연간 보훈대상자 진료실적이 ‘0건’인 위탁병원은 △’22년 5곳 △’23년 16곳 △’24년 31곳 △’25년 30곳에서 올해 8월 기준 38곳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합산 120곳으로, 동일 병원의 중복 집계가 포함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집계를 합산한 진료실적 저조 병원은 △10건 이하 74곳 △50건 이하 146곳 △100건 이하 123곳이었으며, 폐업·휴업한 위탁병원도 30곳(폐업 27곳·휴업 3곳)이었다. 반면 전체 위탁병원 진료인원은 ’22년 255만5993명에서 ’25년 349만229명(36.6%↑)으로, 진료건수는 351만2596건에서 492만5209건(40.2%↑)으로 증가했다. 국비부담 의료비 역시 같은 기간 1110억1429만원에서 1692억2471만원(52.4%↑)으로 늘었다. 전체 의료이용과 국비 투입 증가에도 진료실적이 전무한 병원이 발생하면서 실적·진료과목·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위탁병원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위탁병원 간판만 달아놓고 실제 보훈대상자가 한 명도 찾지 않는다면 의료 접근성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며 “정부는 지정 병원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이용실적과 진료과목, 지역별 의료수요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실효성 없는 위탁병원은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산 보훈대상자 40% 거주지역에 위탁병원 없어…장관 “전면 조사” 부산의 위탁의료 대상자는 2만6628명으로 경기·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지만 지정 위탁병원은 8곳에 불과했고, 중증질환·합병증 등에 대응할 종합병원급 위탁병원은 전무했다. 부산 16개 구·군 중 위탁병원이 지정된 곳은 금정구·기장군·남구·동래구·부산진구·사상구·서구·해운대구 등 8곳뿐이다. 반면 북구·사하구·연제구·수영구·영도구·동구·강서구·중구 등 나머지 8곳에는 지정병원이 없었다. 이들 의료공백 지역의 위탁의료 대상자는 1만645명으로 부산 전체의 약 40%에 달했으며, 북구에도 2145명이 거주하지만 지정병원은 전무했다. 박 의원은 6일 열린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위탁병원 미지정 사유로 제시된 ‘수요 부족’ 논리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병원이 없으니 이용실적이 없고, 이용실적이 없으니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병원을 지정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존 이용실적 중심의 지정기준에서 벗어나 △보훈대상자 수·연령 △이동거리 △진료수요 △인접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평가하고, 위탁병원 미지정 8개 구·군 전수조사와 중증·전문진료 수요 분석을 통한 종합병원급 위탁병원 추가 지정 검토를 요구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부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을 전면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실제로 위탁병원이 없는 구도 체크하고 수요에 대해서도 체크한 다음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보훈병원 의료인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민간·대학병원 의사가 일정 기간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는 초빙의사제 도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부산은 보훈대상자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도시인데도 절반의 구·군에는 위탁병원이 한 곳도 없고, 종합병원급 위탁병원도 전무하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사는 곳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 1,157건…한의원 가장 적어[한의신문]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의료기관 휴·폐업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총 1157건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일 이 같이 밝혔다. 진료과목별로는 피부과가 487건(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과가 300건(25.9%)으로 뒤를 이었다. 피부과와 치과 관련 상담만 787건으로 전체의 68.0%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 병·의원 서비스 162건(14.0%), 성형외과 58건(5.0%), 한의원 33건(2.9%) 등의 순이었다. 상담 내용에서도 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피해의 성격이 드러났다. 전체 상담 가운데 계약불이행이 5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도 184건에 달했다. 두 유형을 합치면 732건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이는 의료기관의 휴·폐업이 단순히 의료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진료비를 선납한 환자가 남은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비용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부과와 치과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가 진행되거나 장기간 치료를 전제로 진료비를 선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휴·폐업에 따른 피해가 더욱 클 수 있다”며 “의료기관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을 경우 환자는 남은 진료비를 돌려받는 문제와 함께 기존 치료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어가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휴·폐업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는 의료기관이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원내 잘 보이는 곳과 홈페이지에 휴·폐업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안내문에는 휴·폐업 예정일과 함께 진료기록 이관·보관 방법,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보호조치가 적용된다. 의료기관은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나 보호자에게 휴·폐업 사실을 직접 알리고,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어 서 의원은 외래환자가 사각지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행 제도에서는 외래환자에게 휴·폐업 사실을 개별적으로 직접 통지해야 할 의무가 없어, 결국 원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이 사실상 유일한 통지 수단인 셈”이라며 “특히 몇 주 또는 몇 달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는 장기 치료 환자나 이미 상당한 금액의 진료비를 선납한 환자의 경우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안내문 확인 전에 의료기관이 문을 닫으면 진료비 반환이나 진료기록 확보, 치료 연계 등에 필요한 대응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은 단순히 병원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환자의 건강권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라며 “현행 제도가 휴·폐업 사실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실제로 진료비를 돌려받고 필요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환자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80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선물받은 기프티콘을 쓸 때에만 어쩔 수 없이 찾던 집 앞 프랜차이즈 빵집이 있다.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구석 자리 노트북 앞에 앉아 늘 뭔가를 타이핑하고 계시던 할배 한 분, 바로 그 집 사장님이다. 성의 없이 진열된 몇 개 안 남은 빵과 얇게 먼지가 내려앉은 식빵 비닐은 ‘장사할 마음은 없지만 버티는 중입니다’ 혹은 ‘곧 폐업 예정입니다’라는 신호를 노골적으로 보내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그 앞을 지나다 보니 건물 전체를 덮을 만한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사은품을 준다는 재개장날, 가족들과 모닝커피를 마시러 들렀다. 입구부터 “1인 1메뉴, 어르신과 어린이 제외”라는 다정한 안내문이 반가웠고, 따스한 웜톤의 조명과 깔끔한 동선, 셀프 포장 코너까지 모든 것이 만족스럽게 바뀌어 있었다.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맞다! 공간의 분위기, 나아가 조직 전체를 바꾸는 힘은 그 시작도 끝도 제대로 제 역할을 다하는 한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을 두고 여도 야도 말이 많다. 소폭이든 중폭이든 개각을 단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정부는 2030세대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요량으로 비례로만 두 번째 국회의원직을 수행 중인 90년생 여성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추천했다. 후보 지명 직후 의원직 사퇴 없이 장관직을 겸할 수 있다는 합법성을 주장하며 양손에 떡을 움켜쥔 채 고집부리기를 개시하려는 찰라, 비합리적인 당 운영 방식과 과거의 발언, 행적까지 한꺼번에 파묘되며 갑자기 국민 밉상으로 등극했다. 결국 후보로 지명된 지 2주만에 장관은 하지 않겠다며 후보자 사퇴의 뜻을 밝혔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와 의원직은 용케 지켜냈다. 내로남불로 시작하여 용두사미로 끝나는 도돌이표 인사청문회가 지난주까지도 국회의 주요 일정이었다. 청문회는 대개 후보자의 과거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해부되어 도마 위에 올려진 채 잘근잘근 씹히는, 전국민 대상의 생중계 형식을 띤다. 한 사람의 인생 전반을 평가하기엔 시간이 늘 부족하여 험난한 밤샘으로 이어지기 일쑤고, 요즘은 과격한 장면만 따로 잘라낸 쇼츠로 재생산되어 유튜브에 영원히 박제되기도 한다. 낙마든 임명이든 정치적 한판승부를 치르고 나면 상처뿐인 영광, 혹은 독이 든 성배라는 냉혹한 비평 속에 한동안 씁쓸한 유명세도 견뎌내야 한다. 이 혹독한 청문회를 거치고 살아남아 과거 혹은 현직으로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해온 수많은 분들의 이름 옆에는, 마치 아호나 별명처럼 늘 이 세 글자가 따라다닌다. 강! 심! 장! 『심장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빌 슈트, 아날로그, 2023년 3월) - 우울증의 원인이 심장질환일 경우에는 두세명 중 한 명꼴로 기분장애를 겪게 된다. - 항생제의 등장으로 거머리 치료법은 20세기 초에 자취를 감추었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 다시 등장했다. - 무엇이 옳고 무엇이 위험한지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것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떠올랐던 시절이 있었다. - 통합의학은 각 개인이 처한 독특한 상황의 조합이 그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러 분야의 종합적인 접근으로 각 환자에게 맞는 치유 방법을 설계한다. 『자궁이야기』(리어 해저드, 김영사, 2024년 2월) - 제약회사들은 여성들에게 피임약은 자연스러운 것인 동시에 여성을 해방시켜준다는 생각을 판매하고 싶어 했다. - 자궁을 가진 사람이 통증에 시달리거나 심한 출혈을 겪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내가 그랬듯이 모든 사람이 “나쁜 건가요?”라고 묻는데, 실제로 궁금한 것은 ‘암인가?’이다. 우리 마음은 재빠르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린다. - 자궁근종과 마찬가지로 자궁내막증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다. 『이토록 위대한 장』(줄리아 앤더스, 북라이프, 2025년 1월) - 장은 면역 체계의 3분의 2를 훈련시키고 음식물로 에너지를 만들며, 20개 이상의 호르몬을 생산한다. - 소화 문제는 우리 사회를 두 집단으로 나눈다. 한 집단은 건강에 주의하며 음식을 꼼꼼히 신경 쓰고, 다른 집단은 각종 건강 보조제를 챙겨 먹는 깐깐한 친구 때문에 짜증을 낸다. -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을 되찾으면 예민한 장도 즉시 정상으로 돌아온다. - 중국 의학에 따르면 P6(내관) 혈자리는 팔을 거쳐 심장을 관통하고 횡격막을 이완하며 위나 골반까지 이어지는 맥을 깨운다고 한다. - 기분은 신경계의 여러 영역에서 생긴다. 스트레스는 신경계의 상태이다. 장은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일단 자신의 에너지를 뇌에게 빌려준다. 『목 이야기』(켄트 던랩, 시공사, 2025년 10월) - 거북목text neck이라고 부르는 목뼈 질환은 척추 지압사(DC) 딘 피시먼Dean Fishman이 2008년 명명한 뒤 상표로도 등록됐다. - 현대 의학 기술이 끔찍한 자동차 사고 후에 따르는 부상, 통증, 믿음으로 뒤얽힌 복잡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지는 불분명하다. - 만성적인 스트레스 유발 요인으로 긴장이 지속되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 보호 본능은 말 그대로 목에 통증을 만든다. - 머리는 앞으로 기울어지면 곧게 서 있을 때보다 2∼6배 더 무거워진다. 『불안해지기 전에 읽는 유방 이야기』(지혜, 정지정, 바이북스, 2026년 3월) -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켜 유방 통증이나 유방염 같은 질환의 위험도 높일 수 있다. - 유방암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원칙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 유방암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40대 50대일수록 위험성은 증가한다. - 유방암은 흔히 완치의 기준으로 5년을 이야기하지만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치료 후 10년,15년이 지나서도 재발할 수 있다. 국내 대형 병원들은 초세분화, 전문화를 통해 한 부위에 연구와 임상을 집중시켜 극도의 숙달에 도달하고 종국에는 난치 질환의 해결로 치료의 성공률과 생존률의 극대화를 이룬다는 거대한 목표를 가진 집단이다. A증상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B증상이 병발하면 각각의 담당의들이 다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때부터 네버엔딩 타과 의뢰가 시작된다. 웬만해서는 빠져나오기 힘든 무한루프 속으로 빨려들어가게 되는 과정이다. 그 사이 의료비 및 대기 시간 증가로 인해 환자에게 새로 발병한 화병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신체 통합적 관점이 부재하다는 근본적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부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현대 의학의 대안으로 질병보다 인간을, 부분보다 전체를, 한 사람이 살아온 삶 전체를 그가 경험해 온 증상들을 통해 체질 진단이라는 스캐너로 들여다보는 한의학의 관점은 충분히 매력적인데 왜 갈수록 장점을 잃어가고 있을까? 『심장에 관한 거의 모든 이야기』에 등장하는 예방심장학 분야의 권위자인 패트릭 맥브라이드(Dr. Patrick E. McBride) 교수는 통합의학이라는 넓은 카테고리의 일부로서 중국 전통의학도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그가 이끄는 치료팀은 25년 동안이나 통합 의학을 심장 재활 프로그램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척 보면 안당께”의 섣부른 판단이 아닌 하나의 증상에서 아홉 개의 미병적 단서들을 찾아내는 한의학의 장점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이는 개별 입자(부분)가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전체 체계 및 관측자와의 관계(전체)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는 양자역학의 패러다임과도 닮아있다. 한의학이라는 조각이 한국 의료라는 전체에 의미있는 부분으로 존재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존재하는가? -
[2024 한의약연감으로 본 한의의료의 현재 ②-한의사·한의의료기관][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최근 ‘2024 한국한의학연감’을 발간했다. 본지는 연감에 수록된 2024년 한의의료기관의 다양한 세부 지표 등 한의의료 전반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의의료의 양상과 추세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24년 면허 한의사수 전년 比 2.5% 증가 ‘2024 한국한의약연감’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면허 한의사 수는 2만8909명으로 지난해 대비 695명(2.5%)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년간(2015~2024) 면허 한의사 수는 2만3178명에서 2만8909명으로 24.73% 늘었다. 한의사 1인당 국민 수는 점차 감소해 10년 전인 2015년에는 한의사 1인당 국민 수가 2794명이었지만, 2024년에는 2167명으로 감소했다. 시설별 한의사 인력 동향을 살펴보면, 병원 근무 한의사는 2015년 3193명에서 2024년 4931명으로 증가하며 전체 면허 한의사의 17.1%를 차지했다. 반면 한의원 근무 한의사는 1만7787명으로 늘었지만 전체 면허 한의사 대비 비율은 65.0%에서 61.5%로 낮아져 한방병원 근무 비중이 확대됐다.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2024년 전체 한의사 전문의 중 한방내과 전문의는 1317명로 전체 한의사 전문의 중 약 34.0%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침구과 전문의 823명(21.2%),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648명(16.7%), 한방부인과 전문의 2992명(7.7%),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231명(6.0%) 등의 순이었다. 한의의료기관 증가세…전체 의료기관 中 비중 감소 2024년 전체 의료기관 7만4908개 중 한의의료기관은 20.5%(1만5320개)로 집계됐다. 전체 한의의료기관 수는 2015년 1만3865개소에서 매년 증가해 2024년 1만5320개였다. 하지만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최고점(약 21.9%)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해 2024년에는 20.5%를 차지했다. 한의의료기관 중 한의원은 2015년 1만3605개에서 2024년 1만4738개로 10년 동안 8.33% 증가했고, 한방병원의 경우 2015년 260개에서 2024년 582개로 10년 간 2.2배 늘었다. 시도별 한의 병의원수를 보면 2024년 한의의료기관은 서울시가 3750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 3505개, 부산시 1,175개, 대구시 929개, 경남 811개, 인천시 739개 순이었다.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 소재 한의의료기관은 전체의 약 52.1%(7994개)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한의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종시가 22.6%로 가장 높았고, 대전시 22.4%, 경북 22.3% 순이었다. 한의의료기관 중 한방병원은 2024년 경기도가 151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시 89개, 광주광역시 86개, 인천시 48개로 조사됐다. 한의원은 서울시가 3661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기도 3354개, 부산시 1150개, 대구시 909개, 경남 784개, 인천시 691개, 경북 630개 등의 순이었다. 개업이 폐업 웃돌아…한의의료기관 증가 흐름 이어져 한의의료기관 개업·폐업 동향을 살펴보면, 2024년 총 766개의 한의의료기관이 개업했고, 600개가 폐업했다. 이에 따라 2024년 개업 한의의료기관 수가 폐업 한의의료기관 수보다 166개 많아, 전체 한의의료기관 수는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추이를 보면, 한의의료기관 개업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 반짝 증가한 후 2024년에는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반면 폐업수도 장기적으로는 변동성을 보이면서도 2024년에는 전년도 대비 감소했다. 연감에 따르면 2024년 한의의료기관 개업 대비 폐업 비(0.78)를 분석한 결과, 폐업하는 한의의료기관 수보다 개업하는 한의의료기관 수가 더 많은 구조를 유지 중이라고 분석했다. 즉, 개업과 폐업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폐업 감소폭이 더 컸던 것으로 해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방병원의 경우 2015년 이후 전반적으로 개업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4년에는 한방병원 67개가 개업하고 45개소가 폐업했다. 한의원의 경우, 지난 10년간 개업 기관수는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23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뒤 2024년 다시 감소했다. 2024년에는 699개의 한의원이 개업했고 555개소가 폐업했다. 연감은 이를 한의원 부문에서도 신규 개업의 회복세가 지속되기보다는 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한약재 생산 감소에도 수출 반등…한약제제 시장은 안정 2024년 한약재(인삼 제외) 재배농가는 2만9128호로 전년보다 1.4% 감소했다. 재배면적은 9996ha로 4.3%, 생산량은 5만3045톤으로 7.5% 각각 줄어들며 생산 기반 약화가 이어졌다. 연감은 재배농가와 재배면적 모두 장기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품목별 생산량은 더덕이 9606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 산약, 오미자, 복분자가 뒤를 이었다.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 시장도 감소세를 보였다. 2024년 규격 한약재 제조업체는 163개소로 전년보다 4.1% 감소했으며, 생산액은 2219억원으로 5.1% 줄었다. 다만 대외 교역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확인됐다. 2024년 한약재 수출액은 2248만 달러로 전년 대비 57.3%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1억6158만 달러로 0.4%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우황이 4050만 달러로 가장 많은 수입액을 기록했고 녹용과 사향이 뒤를 이었다. 한약(생약)제제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생산액은 1조4863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했다. 단미엑스제제 생산액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단미엑스혼합제 생산액은 435억원으로 7.6% 감소했다. 한의의료기기 시장은 생산 규모가 다소 축소됐다. 2024년 시장 규모는 약 570억원으로 전년보다 7.9% 감소했으며, 침 생산액이 약 210억원으로 전체의 38.3%, 부항기가 약 200억원으로 35.0%를 차지해 시장을 주도했다. 수출입에서는 성장세가 이어졌다. 한의의료기기 수출액은 1138만 달러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고, 수입액은 627만 달러로 40.4% 늘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에 ‘한의과’ 확대[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지난해 7월 개통 이후 1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의 진료기록 발급 편의성을 높여 왔으며, 2026년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한의과’까지 시스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진료기록 분실과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된 국가 시스템으로, 국민이 온라인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21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통 이후 현재까지 1,028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이관되었으며, 진료기록 사본은 18만 건이 발급되는 등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이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개통 후 첫 6개월간 3만 건이었던 진료기록 사본 발급 건수는 운영 안정화 이후 최근 6개월간 15만 건으로 5배 증가했다. 이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인지도 향상에 따라서 국민의 진료기록 발급 접근성과 활용도가 크게 향상된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특히 금년도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기존 의과 의원급 중심으로 운영되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한의과’ 분야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국내 주요 한의과 전자의무기록(EMR) 4개 제품(시장 점유율 80%)과의 연계 기능을 개발해 휴·폐업 한의원의 전자 진료기록도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의과’ 분야까지 확대됨으로써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료기록 이관이 가능한 상용 EMR 소프트웨어는 5개 기관의 7개 프로그램이다. 한의원의 경우는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맥#’을 필두로 동의보감의 ‘동의보감’과 ‘네오보감’, 한메디의 ‘OK차트’, 메센츠의 ‘한의사랑’, 티엔에이치(TNH)의 ‘한차트클라우드’가 추가될 예정이며, 한방병원은 티엔에이치(TNH)의 ‘Medi-C’가 추가될 전망이다. 현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해 사본 발급이 가능한 진료기록 서식은 진료기록부, 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처방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후유장해진단관련 기록, 입퇴원 관련 기록, 진료이력 관련 기록 등 모두 17종이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의료기관의 경우, 병·의원 폐업 후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발급 요청 시 이에 대한 편리한 대응과 더불어 자체 보관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라는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개통 이후 1년간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의 진료기록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국가 기반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도 한의과를 비롯한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료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는 “그동안 한의사협회는 휴·폐업 시 진료기록 보관과 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참여를 위해 꾸준히 준비해 왔다”면서 “이번에 한의과 분야까지 확대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분들의 알 권리와 의료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이어 “이번 사업에 한의과의 참여가 갖는 의미는 향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건강정보고속도로, 진료정보교류사업 등의 정보화 사업에 한의계가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
‘휴·폐업 진료기록 국가관리법’ 추진…개설자 직접 보관 규정 폐지[한의신문]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 관리체계로 일원화하고, EMR(전자의무기록)과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원칙적으로 국가 관리체계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휴·폐업 진료기록 국가관리법(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앞서 소 의원은 지난 4월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법(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5월에는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의료기관 운영 중 정보보안 강화에 머물지 않고,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까지 국가가 진료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규정이 오히려 진료기록 관리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약 88%가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해 직접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폐업 후 의료진이나 개설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진료기록이 부실하게 관리돼 환자가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환자가 필요할 때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플랫폼이다. 하지만 실제 이관 실적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보건소가 보관 중인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은 1518개소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이 완료된 의료기관은 82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은 연평균 2384개소에 달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접 보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와 국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EMR 인증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 이를 통해 EMR에서 국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의 이관 절차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연계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들은 의료기관이 폐업한 이후에도 해당 의료기관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거나 진료기록 보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노력하지 않아도 국가 관리체계를 통해 보다 쉽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휴·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기록관리 공백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의료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동안뿐 아니라 휴·폐업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하는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자신의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권향엽·박정·부승찬·안태준··윤준병·이개호·이재강·진성준·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과세이연 및 분리과세를 통한 복리효과 극대화 전략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제마 원장은 개원 7년 차에 접어들며 본업으로 버는 돈은 제법 늘었지만, 정작 모아둔 자산은 생각만큼 불어나지 않아 고민이 깊다. 동기인 김제니 원장은 몇 해 전부터 연금저축계좌와 IRP(개인형퇴직연금), 그리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차곡차곡 돈을 넣어 왔는데, 비슷한 수익률에도 자신보다 훨씬 빠르게 목돈을 굴리고 있다고 한다. 제마도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라는 말은 익히 들었지만, 막상 세 계좌가 어떻게 다른지, 무엇부터 채워야 하는지는 막막하기만 하다. 본업으로 높은 종합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전문직일수록 위력을 발휘하는 세 계좌의 정체를, 하나씩 짚어 보자. 세 계좌의 세제혜택, 한눈에 비교하기 세 계좌는 모두 “세금을 깎아 주거나 미뤄 주는” 그릇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혜택을 주는 방식과 돈을 꺼내는 규칙이 서로 다르다. 먼저 큰 그림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납입한 해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연금저축계좌는 그중 600만 원 한도) 납입액의 13.2%,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라면 16.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적게는 118만 8,000원, 많게는 148만 5,0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반면 ISA는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는 없지만, 계좌 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를 누릴 수 있다. 과세이연이 주는 복리효과 - 조용하지만 강력한 무기 연금저축계좌와 IRP가 공유하는 진짜 위력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이연’에 있다. 과세이연이란,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매매차익에 대해 그때그때 세금을 떼지 않고, 먼 훗날 연금으로 꺼내 쓰는 시점까지 과세를 미뤄 주는 것을 말한다. 언뜻 “어차피 나중에 낼 세금”이라고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펀드나 ETF에서 배당금이 입금될 때마다, 또 과세대상 수익이 실현될 때마다 15.4%(지방세 포함)를 먼저 떼고, 남은 돈만 재투자된다. 매년 수익의 일부가 세금으로 빠져나가니, 그만큼 다음 해에 굴릴 원금이 줄어든다. 그런데 과세이연 계좌에서는 세금으로 떼였을 그 돈까지 고스란히 계좌에 남아 다시 수익을 낳는다. 이른바 ‘세전(稅前)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매년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세율에 근접하는 세금 부담을 하였을 수 있으나, 이를 과세이연한 채 세전 소득으로 복리효과를 누리다가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에 3~5% 수준의 저율과세만을 적용받는다. 복리효과는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1~3년의 단기간에는 그 차이가 작아 체감하기 어렵지만, 장기투자 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1억 원을 매년 7%의 수익으로 30년간 굴린다고 가정해 보자. 일반 계좌에서 매년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뗀다면 실효수익률은 약 5.9%로 떨어져, 30년 뒤 잔액은 약 5억 6천만 원이 된다. 반면 과세이연 계좌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온전히 7%로 굴리면 같은 기간 잔액은 약 7억 6천만 원에 이른다. 약 2억 원, 비율로는 35%가량 더 많은 돈이 손에 쥐어지는 것이다. 만약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기다리면 3.3~5.5%의 낮은 세금을 내므로, 세제혜택이 극대화된다. 게다가, 충분한 시간동안 복리로 돈이 불어나면, 중도인출로 세금이 추징되어도 이익이라는 계산이 선다. 특히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중도인출을 할 때 세제혜택을 받지 않고 납입한 원금부터 아무런 추징 없이 인출이 되므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 조금 더 살펴보자. 연금저축과 IRP — 닮은 듯 다른 인출 규칙 세제혜택이 강력한 대신, 두 계좌에는 돈을 꺼내는 데 제약이 따른다. 연금저축계좌는 중도에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다. 일부 인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런데 인출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① 당해 연도 납입분, ② 그 전에 납입한 원본이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원, ③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의 순서로 빠져나간다. 앞쪽의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돈’을 꺼낼 때는 아무런 추징이 없다. 다만 뒤쪽의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개인이 스스로 노후대비를 하기로 약속하고 받은 세제혜택을 다시 내려놓아야 한다. 즉, 앞서 받은 혜택에 상응하는 세금이 추징된다. 개략적으로 기타소득세 16.5%에 약간의 가산세가 붙는다. IRP 계좌의 중도인출은 이보다 엄격하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중도인출이 허용되고, 그러한 사유 없는 인출은 불가능하다. 목돈이 필요하면 계좌 전체를 해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부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뛰어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IRP는 ‘은퇴 전까지는 손대지 않을 노후자금을 장기투자할 용도’로 활용하고, 일부 유동적으로 활용할 자금은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SA — 분리과세, 그리고 한도를 넓히는 우회로 ISA는 과세이연이 아니라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혜택을 준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뒤, 순이익 중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9.9%로 분리과세한다. 한편, ISA는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면(혹은 만기가 도래하면) 해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3년 이상 유지한 뒤 해지한 자금은 60일 이내에 전액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옮길 수 있다. 그리고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보았듯 연금저축·IRP의 과세이연 혜택이 워낙 강력해서, 정부는 이와 같은 연금성 계좌의 납입 한도를 통합하여 연 1,800만 원으로 제한해 두었. 그런데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 연간 납입한도와 별도로 상당한 자금을 과세이연 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ISA를 ‘연금계좌로 들어가는 자금을 3년간 분리과세로 키워 두는 대기실’로 활용하면, 과세이연을 받으며 굴리는 자금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무가입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충분한 복리효과를 누리지 못한 채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에 상응하는 세금을 추징당한다. 즉, 일반 계좌로 굴린 것과 다름없거나 그보다 못한 결과를 받아드는 셈이다.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요양을 요하는 질병,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라면 혜택을 유지한 채 해지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최소 3년은 묻어 둘 각오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제마 원장에게 김제니 원장이 제마보다 빠르게 자산을 불릴 수 있었던 비결은 특별한 종목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과세이연이 되는 좋은 투자 도구를 선택한 데 있다. 특히 과세이연과 저율과세로 세전 복리효과를 오랜 기간 충실히 누리면, 투자한 기초자산의 수익률이 동일하더라도 복리효과를 통한 혜택을 보다 크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리는 시간이 빚어내는 마법이고, 과세이연과 저율과세는 그 마법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낸다. -
개인정보위, 요양병원 사전 실태점검···관리 사각지대 점검[한의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0일부터 요양병원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폐업·휴업한 요양병원의 진료기록부 등이 무방비로 노출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그간 요양병원은 폐업·휴업이 잦고 장기입원환자의 방대한 진료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점검에서 개인정보위는 △휴업 시 전자·문서 진료기록부 관리 실태 △병원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안내 여부 △요양병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조치 등 3개 부문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요양병원 중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 암호화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도 보안 서버를 도입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요양병원은 장기입원환자의 진료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만큼, 폐업·휴업 과정에서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진료기록부 보관·이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전송구간 암호화 등 현장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요양병원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복지부, 한의약 AI 챗봇 ‘맥챗’ 홍보 등 정책과제 집중 홍보·발굴[한의신문] 정부가 한의약 특화 AI 챗봇 ‘맥(脈)챗’ 서비스 등 정부기관이 마련한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국민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발굴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등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작은 과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하 소확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확신 제도’는 지침 개정·유권해석·기관 간 협조 등 ‘작아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킨 과제’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변경된 제도의 크기보다 국민 일상에 준 긍정적 변화를 기준으로 소확신 과제를 선정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 일상과 실제 맞닿아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등 산하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올해 1분기 동안, 복지부는 총 25건의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해당 과제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난 1월26일 시행한 한의약 특화 AI 챗봇 ‘맥(脈)챗’ 서비스도 포함됐다. 개선 전에는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고객의 소리와 민원 부서 유선 응대만으로 국민 등 직간접 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개선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한의약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대표적인 과제로 복지부는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장애인·기초연금의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 공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난임시술 지원결정 통지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시술 일정 조정·병원 진료예약 대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서 유효기간 내 시술을 받지 못해 재신청하는 현장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특별재난 선포지역 보상금을 장애인·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공제했다. 이에 따라 태풍·홍수·대형 화재 등 자연·사회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지급받은 보상금이 금융재산으로 산정돼 장애인·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 또는 감액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개선해 기존, 만 14세 미만 자녀만 온라인으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이 가능했던 것을 만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연령대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했다. 주요 호흡기 만성질환 유병률은 12%로 높지만 질병에 대한 인지도는 2.3%로 저조한 상황이다. 56세·66세를 대상으로 폐기능검사 신규 도입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조기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를 지속 발굴·시행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소확신 과제 중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3월20일~31일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참여자 중 2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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