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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빈 농어촌 보건지소…“한의과 공보의를 ‘경로당 거점 주치의’로”▲(왼쪽부터) 이만희·서삼석 위원장, 이달희 의원 [한의신문] 고령화와 의료인력 감소가 겹친 농어촌에서 근골격계 질환, 노쇠 등 지역·직업 특성과 이동·생활환경을 반영한 의료안전망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해 경로당을 거점으로 건강상태 평가부터 한의진료·생활관리·의료기관 연계까지 담당하는 ‘돌봄한의사’를 국가 표준사업으로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과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어촌 지역 의료·돌봄 현안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인구감소·고령화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심화되는 농어촌 의료공백의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맞는 일차의료·돌봄체계 구축과 의료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도시의 1.6배인 반면, 경북의 인구 1000명당 전문의는 서울의 12%에 불과하다”며 “의과 공보의마저 5년 새 68.1% 감소한 만큼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삼석 위원장을 비롯 조배숙·이달희·이인선 의원(국민의힘)도 참석해 지역의료 해결과 관련 입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농어촌 지역 의료·돌봄 현황과 제언(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 교수) △농어촌 지역의료 활성화-평창군 사례와 일차의료 강화(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병원까지 몇 ㎞가 전부 아니다”…농촌 의료, ‘찾아가는 권리’로 장숙랑 교수는 농어촌 의료공백의 해법으로 의료기관·인력의 단순 확충을 넘어 ‘사는 곳으로 오는 의료와 돌봄’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기존 보건기관을 기능 전환하거나 의료자원이 취약한 군에 ‘공공 일차의료 허브’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통합보건지소·보건진료소·재택간호센터·지역 민간의원을 연결하는 구조다. 특히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와 약사·재활·영양·정신건강 인력이 참여하는 다학제 기본팀을 구성해 방문진료·방문간호·방문약료·재활·영양·돌봄·주거·이동까지 ‘사람에게 가져가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지리적 불리함이 권리의 격차가 돼서는 안 된다”며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건강이 손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촌의 의료접근성은 의료기관까지의 거리뿐 아니라 △교통·이동 △진료경로 안내 △기관 간 연계 △농업의 계절성·노동강도 등 생활 여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대신 지역이 주민의 필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의료·돌봄으로 연결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읍시에서 2년간 진행한 주민주도형 통합사례관리 실증도 소개했다. 마을돌봄매니저 16명을 양성해 돌봄 대상자 발굴·욕구 사정·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주민 관계망을 활용한 대상자 발굴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복지·보건사업별로 다른 진입기준과 신청절차 탓에 실제 서비스 연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선 원칙으로 △지역의 권한·책임과 역량 강화 △개별 사업이 아닌 체계적 접근 △인구감소·고령화 등 미래 수요를 반영한 장기적 접근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거버넌스·인력·재정·정보·평가를 농어촌 주민의 보편적 사회안전망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약지역에는 추가 재정·인력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공공종합의원’이 동네의원까지 잇는다…농촌서 시작하는 의료개편 박건희 원장은 농어촌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공공종합의원’을 중심으로 주민을 등록해 건강증진부터 진료·재활·재택의료·돌봄까지 책임지는 지역완결형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종합의원은 여러 진료과를 모은 ‘폴리클리닉’이 아닌 군 단위 일차의료 지원센터이자 지역 보건의료자원 연계 허브다. 공공종합의원을 중심으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민간 의원을 스포크로 연결해 △방문진료·재택의료 △스마트 만성질환관리 △운동·영양 기반 노쇠예방 △다학제 통합진료 △2·3차 의료기관 의뢰·회송 등을 통합하는 방식이다. 평창군은 이미 보건의료원을 허브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연결해 의과·한의과·치과 공중보건의사의 순회·방문진료와 스마트 건강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박 원장은 “민간과 경쟁하기보다 의원의 일차의료 기능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재택의료 등 민간이 담당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해야 한다”며 보건진료소의 원격협진·방문서비스 강화와 주민 등록·건강성과·의료비 절감에 보상하는 가치·성과·인구기반 지불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주민을 등록해 끝까지 책임지는 일차의료팀이 필요하다”며 △공공종합의원이라는 ‘그릇’ △허브-스포크형 ‘배치’ △건강성과에 보상하는 ‘지역 보건의료재정 혁신’을 농어촌 일차의료 강화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 한의협 “한의과 공보의를 ‘경로당 주치의’로”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급감으로 농어촌 보건지소의 의료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인력이 유지되고 있는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해 경로당을 ‘마을 단위 건강·돌봄 거점’으로 전환하는 국가 표준사업을 제안했다. 김동환 한의협 의무이사는 “공보의가 농어촌 현장에서 급감하면서 보건지소가 거의 비어가고 있다”며 “이미 지역 구석구석에 뿌리내린 한의 인력, 특히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한 경로당 돌봄한의사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과 공보의 충원율이 22% 수준에 그치는 가운데 2017년 2116명에서 현재 593명으로 급감한 반면, 한의과 공보의는 약 10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실제 경로당 방문진료는 청양·고양·칠곡·인제 등에서 시행돼 호응을 얻었으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이사는 경로당 방문진료를 국가 표준사업으로 제도화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1∼2개 경로당을 책임지는 ‘담당주치의형’ △여러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찾는 ‘순회 건강관리형’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비스는 단순한 한의진료 제공을 넘어 △상태평가 △관리계획 수립 △상담 △모니터링 △필요시 2차 의료기관 연계로 이어지는 주치의형 관리체계로 확대한다. 관리영역도 근골격계 통증뿐 아니라 노쇠·수면장애·낙상위험 등으로 넓히고 생활습관 교육을 결합해 질환의 중증화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김 이사는 최근 보건의료원을 찾아 한의과 운영과 경로당 순회진료·보건진료소 방문진료 현장을 살펴본 경험을 소개하며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급자·제도 중심의 난제에만 매몰되기보다 지금 당장 농촌 현장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의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경로당을 마을 단위 건강·돌봄 거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질환 중증화 예방·의료비 절감·지역돌봄 강화와 ‘Aging in Place’를 구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근골격계 질환에 절단사고까지”…의료공급자 없는 섬, 해법은 달라야 한편 김선아 한국어민신문 편집국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작업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섬 주민의 의료·돌봄 공백과 함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의료접근성 보장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창영 홍성의료사협 이사장은 농촌 의료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지적했다. 그는 “통합돌봄 등 제도 변화에도 보건지소 의사 방문은 주 2회에서 1회로 줄어드는 등 현장 체감도는 낮다”며 제도 신설보다 정책 집행구조 점검을 주문했다. 이종화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장은 농촌 중심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어촌·섬 지역의 의료공백을 환기했다. 진도항에서 3시간 걸리는 맹골도 사례를 들며 “섬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어업 현장은 △양망기 작업 중 절단사고 △반복적인 고강도 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성 손상·질환 위험이 높지만 의료기관은 물론 돌봄체계 자체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섬 닥터’ 사업을 제시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섬 주민이 비대면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배편으로 전달받는 방식이다. 이 원장은 “섬에는 정말 공급자가 없는 사회”라며 의료공급 자체가 부재한 도서지역에는 일반 지역과 다른 예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대면진료 인프라 구축 △부처 간 조정 △지역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 등을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기존 보건지소 중심의 인력 배치만으로는 농어촌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내 의료자원을 연계·활용하는 방향으로 의료안전망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민구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도시든 농어촌이든, 고령이든 장애가 있든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와 돌봄서비스는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획일적 사업보다 인구·의료자원·주민수요에 따른 지역별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인 사업을 설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인구·의료자원·주민 수요에 맞는 의료모델을 직접 설계·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기능도 지역 여건에 맞게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김동환 이사의 취지에 공감한 박건희 원장은 “농어촌에선 보건의료 직역별로 역할을 나누기보다 한 주민을 중심으로 각 분야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 접근이 중요하다”며 “한의사를 비롯한 각 의료인이 코디네이터가 돼 건강·돌봄을 연계하고, 운동·영양 전문가까지 한 팀으로 움직이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철저히 유지해달라” 당부[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원장은 27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미래인재개발센터 건설 현장을 방문,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안전 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연수원 건립 공사가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건축물을 완공하기 위한 현장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홍 원장은 현장에서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 경과와 공사 진행 상황,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 품질과 안전 시설물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휴게시설과 작업환경 개선 사항도 함께 살펴보며,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냉방‧휴게시설 운영 상황과 온열질환 예방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홍승권 원장은 “안전은 초보 운전자의 마음으로 매 순간 긴장감을 갖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남은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수칙 준수와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철저히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심평원에서는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보건소 중심 노쇠예방관리로 어르신 건강수명 높인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보건소 8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2026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 10개소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보건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어르신 노쇠 상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상태에 따라 단계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노쇠(Frailty)는 신체기능과 회복력이 저하되어 질병·장애·요양 필요도가 높아지는 상태로, 적절히 관리할 경우 진행을 늦추거나 건강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쇠 및 노쇠 직전 단계(전노쇠) 어르신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사전적 예방관리 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인데, 특히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 세대의 후기고령층(75세 이상)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사회 기반의 사전 예방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는 전국 9개 시·도에서 33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수요, 사업추진체계 구체성 및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고려해 도시형 3개소, 도농복합형 4개소, 농어촌형 3개소를 선정했다. <AI 생성 이미지> 도시형으로는 서울 관악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서구 보건소가 선정됐고, 도농복합형으로는 강원 춘천시, 경북 포항시 북구, 경남 사천시 보건소와 경기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선정됐으며, 농어촌형으로는 강원 평창군, 충남 청양군 보건소와 충남 금산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쇠 선별평가를 실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운동·영양·구강건강 관리 등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소그룹 활동 및 자조모임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실천도 함께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효과성을 검증하고, 표준 운영모형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건강관리 기반도 함께 구축할 계획이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업무 기능 및 어르신용 모바일 앱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조기 개입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초고령사회에서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보건소가 어르신 건강을 미리 살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심평원 강원본부, 지역 의료현장과 소통 강화[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정선호·이하 강원본부)는 지난달 24일부터 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강원특별자치도 의약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도 한의사회를 비롯해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의약단체장과 임원 등이 참석, △최근 보건의료 현안 △심사·평가 업무에 대한 건의사항 △지역 맞춤형 진료환경 조성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강원본부는 강원 지역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할 방침이며, 간담회를 통해 상생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약속했다. 정선호 본부장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의료자원 수급 불균형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헌신해 주고 있는 의료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속적이고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본부는 지난해 9월에도 한의사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료 발전방안 논의와 함께 의료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8월에는 강원도한의사회와 함께 평창군 미탄면 아라리전수관에서 한의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해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했다. -
“의료취약지, ‘공공종합의원’ 중심으로 일차의료체계 통합해야”[한의신문] 의료취약지의 지역의료체계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종합의원’ 중심의 통합 일차의료 체계 구축과 공중보건의사의 전문화, 보건진료소 기능 재정립 등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2일 ‘의료취약지, 지역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예방·진료·재택의료·돌봄을 연계한 ‘평창군 모델’을 토대로 법·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김선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현재 지역 공공의료는 공보의 감소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운영이 흔들리고 있으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 간 역할과 기능 또한 법에서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취약지에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국가의 책임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예방·진료·돌봄 통합 ‘평창 모델’을 전국화한 ‘공공종합의원’ 제시 이날 ‘의료취약지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일차의료 중심’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건희 강원도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의료취약지 대책으로 △‘공공종합의원’ 중심의 통합 일차의료 체계 구축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기능 강화 △공보의 전문화 △다학제팀 기반 협력체계 확립을 제시했다. 평창군은 의료취약지로서 접근성과 만성질환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의료원 조직을 개편하고 권역별 건강증진팀을 구성하는 등 주민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간 협력을 바탕으로 예방–진료–건강관리–돌봄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 건강관리와 재택의료를 연계해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종합의원(Polyclinic)’ 모델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단독 개원 형태가 아닌 공동진료체계(Group practice)로, 외래진료뿐 아니라 방문진료, 건강증진,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간호센터-요양시설-장애인 지원센터와 연계해 포괄적 건강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박 원장은 “공공종합의원은 보건의료원 전환, 지방의료원 활용, 기존 의료기관 전환 또는 신규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분절된 진료 중심 구조를 넘어 예방과 관리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 측면에선 공보의 제도의 발전적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보의를 단순 복무 인력이 아닌 지역의료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수련과정을 운영하고, 경력 인정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한 보상체계 개선과 제도적 지원과 함께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관리사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팀 기반의 ‘사람 중심(People centered)’ 서비스 필요성도 제시하며 △지역보건법 △농어촌의료법 △공공보건의료법 △지방의료원법 △의료법 △일차의료강화 특별법(논의 중)의 개정 검토를 촉구했다. ■ 공보의 교육 강화·보건진료소 기능 재정립…지역의료 안전망 재구성 한편 이건세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선 공보의 교육 강화와 AI·ICT 기반 진료 지원,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지역 중심의 의료 안전망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다양한 제언이 있었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임상 경험과 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공보의들이 의료취약지의 응급 현장 등에 투입되고 있어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 또한 낮은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학병원 교수진이 참여하는 현장교육과 집체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교육 효과와 체계화를 위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보의 대상 역량 기반 교육 확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원체계 구축 △의료진 파견 확대 △‘지역의료지원센터’ 설립 등과 더불어 섬 지역의 경우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방문 및 원격진료 △지역 의료인력 지원을 포함한 다층적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인구감소 지역의 의료 문제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의 결과로 진단하며, 의료정책의 중심을 ‘기관 유지’에서 ‘기능 지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보건진료소는 1인 근무체계 속에서 내소 진료와 방문건강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추가 인력 확보 △안전 대책 마련 △방문진료 표준지침 마련 △법적 보호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AI·ICT 기반 진료 지원 △권역 단위 협업 네트워크 구축 △전담 관리 조직 신설 등을 통해 보건진료소를 지역 일차의료 전달체계의 핵심 실행 단위로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어촌 일차보건의료체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학제 팀 기반 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다양한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통합적 접근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인력 및 기술 지원이 병행돼야 하며, 공공종합병원과 통합돌봄센터를 결합한 새로운 공공의료 모델 도입을 위해 초기 재정 투자와 공공정책수가 등 안정적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진옥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간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적했다. 그는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체계에 포함시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일관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공보의 감소·보건진료소 1인 근무체계의 한계를 고려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제 확대 △공보의 복무의 수련체계 전환 △인력 배치 확대를 제시했다. 아울러 한 조사관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역할에 있어 △인력 양성(교육) △지역의사제 연계 기능과 더불어 운영 관제로는 △명확한 및 평가체계 마련 △일차의료 기능 중심의 통합적 제도 설계를 꼽았다. -
통합돌봄 한달여 남겨두고 관련 조례 없는 기초지자체 31곳[한의신문] 통합돌봄제도 시행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못한 지역이 2곳, 전담조직을 설치하지 못한 곳은 3곳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개설한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자체 통합돌봄 준비현황(1월16일 기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료가 공개됐다. 먼저 전국 17개 시·도의 통합돌봄 준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관련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전남은 조례를 2월께 제정할 계획이며, 경북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를 마무리 하고 공포만 남겨둔 상황이다. 17개 시·도의 통합돌봄 전담조직 설치 여부를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직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전시와 세종시는 이달 안에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제주는 3월로 예정돼 있다. 전담인력 배치 여부의 경우, 경상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한 229개 시·군·구로 확대해 보면, 조례 미정지역은 총 31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천 미추홀구, 경기도 안양시(2월 예정)·광주시(2월)·가평군(1월), 강원 속초시·삼척시·평창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영동군, 충남 서산시·금산군·예산군, 전북 진안군(2월)·순창군(2월)·부안군(1월), 전남 곡성군(2월)·장흥군(2월), 경북 구미시·상주시·경산시·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예천군·울진군, 제주 제주시·서귀포시였다. 전담 조직이 없는 지역은 229개 중 13곳이었다. 해당 지역은 대구 군위군(3월 예정), 인천 중구·서구, 세종 세종시, 경기 평택시(1월)·의왕시(2월)·여주시(2월), 축북 청주시(예정)·보은군(예정), 충남 계룡시(1월), 경북 영주시(1월)·경북 울릉군(2월), 경남 합천군(1월23일)이다. 또 전담 인력이 없는 곳은 9곳으로 경기 여주시(2월 예정), 전남 담양군·곡성군(1월)·강진군, 경북 구미시·영천시·성주군·울릉군, 경남 합천군이었다. 사업운영 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신청·발굴 과정은 215개 지자체가 준비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14곳이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비스연계 과정은 훨씬 적은 157개 지역이 준비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청·발굴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거나, 돌봄전담조직이 찾아내는 과정으로, 대상자 접수·의뢰·등록 등 기본 업무로 볼 수 있는 반면, 서비스연계 과정은 대상자의 요구나 상태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복지 서비스 등 기관 간 협업·의뢰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기 때문에 조직간 협업을 구성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이사회, 초음파 실습 강의 등 현안 점검[한의신문]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가 13일 지부회관 영추실에서 ‘2025 회계연도 제3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온라인 보수교육 및 하계 한의의료봉사 결과 보고와 더불어 테니스대회 개최 준비, 초음파 실습 강의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5년 온라인 보수교육 결과가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7월 4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보수교육에서는 △목과 어깨 해부학, 표면해부학 촉진 △목과 어깨 구조물의 초음파 스캔 △목과 어깨 주요부위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 △2025년 의료법 등을 주제로 진행됐고, 모두 427명의 회원들이 보수교육에 참여했다. 또한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평창아라리전수관에서 진행된 2025년 한의의료봉사는 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평창영월지사·원주횡성지사, 심사평가원 강원본부, 강원특별자치도 간호조무사회 등과 협업아래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등 평창군 8개 읍면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펼쳐져 총 548명에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폐약품 수거와 함께 관련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분리배출 방법 등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지부 회원들이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을 통해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최한 임상해부학회 초청 초음파 실습 강의가 회원들의 높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또 오는 10월19일 오크밸리CC에서 개최 예정인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골프대회’와 11월16일 횡성 섬강 테니스장에서 개최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배 한방(BIG SHOT) 테니스대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와 예정돼 있는 의약단체 간담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날 오명균 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올 하반기에도 회원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한의계 발전을 위해 한 걸음 더 앞장서겠다”면서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한의사 단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일차의료 위기 극복의 열쇠는 결국 예산과 의료인력”[한의신문] 지역의 인구감소와 일차의료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결국 예산과 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이하 입법조사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붕괴 위기를 극복할 모델을 찾기 위해 지난 8월 강원도 평창군과 영월군 두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의료자원 취약지인 평창군에서 ‘보건의료원(보건소+일부 병원 기능)’과 6개의 보건지소, 1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주민의 실질적 주치의인 15개의 보건진료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지역 보건의료기관이 공공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활성화 △지방재정으로 운영 중인 보건의료원을 의원급 지방의료원(공공 종합의원)으로 전환 △지방 보건의료 재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평창군 주민들이 ‘내 집에서 나이 들기’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보건의료 지원의 법적·정책적 지원과 지역 내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확인됐다고 입법조사처는 파악했다. 또 영월군의 경우 영월과 정선, 평창 지역을 아우르는 유일한 지방의료원인 ‘영월의료원’이 효율적인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목표로 △필수진료과의 의료진 영입 △의사 성과관리 강화 △조직 및 인력 개발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 △지역사회와의 상생 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수도권으로의 의료인력 유출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수요 감소 △독립채산제 운영 원칙에 따른 누적 적자 만성화 등을 영월의료원뿐만 아닌 지방의료원의 고질적인 어려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와 영월지역 의료계는 △관련 법 및 제도 정비를 통한 국가 차원의 취약지 지원 법제를 강화 △인력과 재정 지원에서 지역 가중치 두기 △공공임상교수제나 지역의사제 등 의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특성별로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의료원 경영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지역 의료 위기 실태’ 현장 조사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는 지역의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입법과 정책 과제에 대한 지역 인지 감수성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
재택의료센터 재역할 위해 수가체계 개편 등 지원책 마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일 서울 용산구 소재 비즈센터에서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인 보건소·보건의료원의 현장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본인이 사는 집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 돌봄서비스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해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방문진료,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113개 지자체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부는 ’26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전국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재택의료센터를 선제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보건의료원으로부터 현장의견을 듣고 미설치 지역으로의 확산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보건소·보건의료원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센터의 운영·확충지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모델 다각화 △수가체계 개편 △질적 관리체계 마련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보건소·보건의료원장 관계자들은 의사 등 전문인력의 확보·운용 전략, 주요 서비스 내용 등을 공유했고 재택의료센터 제도의 확충을 위한 현장의 개선의견도 제시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재택의료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해주신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는 민간의료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택의료센터의 확충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된 보건소는 서울 성동구·노원구, 광주 서구, 세종시, 전남 담양군·영암군 이며 보건의료원 중에는 강원 평창군, 전남 완도군, 충남 청양군, 충북 단양군이다. -
심평원 강원본부, 보건의료 취약지역 한의의료봉사 ‘참여’[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본부(본부장 김기근·이하 강원본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평창군 미탄면 아라리전수관에서 지역주민 550여 명을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 및 한국전력 등 강원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한의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지역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농촌 지역 의료 소외 해소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한의의료봉사에서 강원본부는 진료에 필요한 8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 지원과 더불어 폐의약품 수거 서비스 및 주민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 상담을 실시해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강원본부는 주민들이 건강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폐의약품 안심처리 서비스 △내가 먹는 약 한눈에(DUR) △진료비 확인 서비스 등 다양한 보건의료정보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김기근 본부장은 “이번 한의의료봉사 활동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약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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