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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괴롭힘 신고 4년 새 2.3배 급증…정부, 전용 통계조차 없어[한의신문] 의료현장의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실제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1년 610건에서 ’25년 1412건으로, 4년 만에 약 2.3배 증가했다. ’21년부터 ’26년 3월까지 누적 신고 건수는 총 4929건에 달했다. 특히 ’24년에는 신고 건수가 1128건으로 처음 연간 1천 건을 넘어섰으며, ’25년에도 1412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나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신고 4929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돼 기소된 사건은 31건(0.6%)에 불과했다. 검찰 송치 60건과 과태료 부과 68건, 개선지도 382건을 모두 합한 행정·형사 조치도 510건으로 전체 신고의 약 10%에 그쳤다. 피해자가 구제 절차를 끝까지 밟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체 신고 가운데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한 ‘취하’는 984건으로 약 20%를 차지했으며,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도 1528건(31%)에 달했다. 다만 서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위반 없음’ 판정에는 실제 괴롭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조사와 조치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한 경우까지 포함돼 있어 통계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자료 제출 과정에서 “간호사 태움 피해 관련 별도 통계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의료기관 전체 통계로 대체해 제출했다. 의료현장의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적되는 ‘태움’에 대한 전용 관리 통계조차 없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에서야 ‘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는 오는 10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간호사가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태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과 태움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종사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라면서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 부실로 현장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태움 피해 전용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간호현장 ‘태움’ 철폐…간호인력지원센터의 예방·회복 지원 추진최근 간호현장의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으로 또 한 명의 간호사가 소중한 생명을 잃으면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인은 병원에서 반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뒤 퇴사하고, 신고를 통해 일부 피해 사실이 인정됐으나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전 의료기관 대상 무작위 불시감독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제도적 대응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화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는 피해 간호사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해 이직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 항목에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간호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1조(간호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제6호를 신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어 제37조(실태조사)에 간호사 등에 대한 일·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도 복지부 장관의 실태조사에 포함토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태움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근절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이번 개정안은 태움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의료기관, 간호계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와 적정 간호사 대 환자 수 배치기준 마련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남인순·백혜련·서영석·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전종덕 의원(진보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고용부, ‘간호사 태움 의혹’ 경기 광주 병원 기획감독 착수▲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20대 간호사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병·의원 내 직장 문화에 대한 개선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광주 소재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20대 간호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3일부터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이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인은 생전에 간호사 선배들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퇴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당국에 신고했고, 이후 노동청 판단위원회는 일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해 병원 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뿐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사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또 조직문화 전반과 근로시간 운영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함께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간호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이른바 ‘태움 문화(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의 직장 내 괴롭힘 문화)’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거나 익명 제보가 있는 중소 병·의원을 중심으로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병·의원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참여 기관에는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 마련, 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현재 중소 병·의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실태조사를 오는 10월 9일까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여전히 병원 내에서 간호사 선·후배 간 고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병원 조직문화와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인류세의 한의학김태우교수 경희대 기후-몸연구소, 한의대 의사학교실 <인류세의 한의학>은 기후위기를 다른 시선으로 읽어보려는 시도이다. 인간의 활동이 지질학적 시대명까지 규정하는 “인류세”는, 그 인간 활동의 토대가 된 생각의 방식과 차별화되는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인류세의 기후문제를 논하는 학자들은 비근대적 사유를 적극 인용하며, 기후위기 너머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논리도 이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한의학과 같은 동아시아의학에 녹아 있는 동아시아의 논리는 특히 인류세에 재발견될 내용들이 적지 않다. 여타의 비근대적 관점들과의 연결 속에서 인류세의 기후문제를 달리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여름, 팽창, 인플레이션 근대 이후 인간 활동의 경향성을 짚어서 사회학자 김상준은 팽창근대라고 명명한다.1) 근대에 이르러 자원과 인력의 무한 공급에 대한 욕망이 팽창문명을 가능하게 했다. 근현대의 시대는 특히 팽창문명이 전 지구화되는 시대다. “팽창”은 근현대문명사를 지시하는 언어로서 적절한 선택이다. 팽창은 산업화 이후, 급격하게 부풀어오른 물질적, 경제적 변화의 상황을 훌륭하게 지시한다. 김상준은 기후위기의 문제의 근본으로 인간과 자연의 차별화를 지적한다.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는 외부화, 타자화된 자연, 즉 자원화된 자연이 근대 이후의 팽창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팽창은 부풀 팽(膨)과 부을 창(脹)으로 되어 있는 말이다. 말 그대로 과도한 상황을 말한다. 창만이라는 병명이 지시하고 있듯이, 한의학에서 창(脹)은 질병에 해당할 정도의 상황이다.2) 이러한 문제적 상황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팽창문명의 정황이다. 팽창은 폭발, 성장과 일맥상통하다. 뻗치고, 펼치는 모양새를 공유한다. 폭발-팽창-성장은 연결되어 있다. 산업화 이후의 시대는 연료를 폭발시켜서(혹은 태워서) 단시간에 높은 에너지를 얻는 것으로 대표되는 시대다. 이 높은 에너지는 높은 팽창의 힘을 갖는다. 그 팽창의 힘으로 터빈을 돌리고, 엔진을 돌리고, 기계를 돌려서 생산하는 것이 근대 이후의 인류문명이다. 폭발-팽창하여 만들어진 에너지는 경제를 돌아가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 경제 뉴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표인 성장률은 팽창 없이 불가능하다. 성장을 기본으로 하는 지금의 경제 체계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한다. 이 경제학 용어의 동사형(inflate)이 부풀다는 의미를 가진다. 팽창의 의미가 있다. 화석연료를 폭발하고 태워서 돌린 시장은 경제를 팽창(성장)하게도 하고, 통화도 팽창[inflation]하게 한다. 봄-여름-여름-여름 화석연료의 폭발과 태움은 열을 동반한다. 열은 팽창한다. 뻗치는 모양새를 가진다. 생장수장(生長收藏)의 사시(四時)로 말하면, 화석연료의 시대는 장(長)하는 기운이 주된 기운의 양태가 된 시대를 말한다. 이 시대의 모티브가 한껏 펼치고, 성장하는 것이다. 여름 하루에도 나무와 풀들이 놀랍게 성장(成長)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여름의 경향성을 끝없이 추구하려고 한다. 가을, 겨울 없이 지속하려고 한다. 팽창만 하려고 하니 수렴하고 저장하는 경향성이 존재하기 힘들다. 나뭇잎들이 단풍 들지 못하고, 겨울에도 가지에 붙어서 떨어지지 못한다.3) 팽창은 펼치는 모양새를 가진다. 그 모양새를 위해서는 여름과 같은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인류세는 “팽창문명”과의 연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다. 팽창시키고 태우고 폭발시킨 것이 과하다. 성장하기 위해 태우고 폭발하고 팽창하고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쓰는 것에만 온 주의를 집중하다보니, 폭발, 팽창, 생산 이후를 생각 못하게 된 상황이다. 인류세는 가을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린 시대다. 경제성장률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간주한다. 성장만을 계속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여름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 문명의 경향성이 인류세를 낳았다. 근대팽창문명은 또한 라투르가 대표적 근대적 현상으로 지목한 하이브리드들의 양산과 연결되어 있다.4) 인간과 자연의 차별화를 통해 자원화된 자연을 마음껏 남용한 것은 수많은 하이브리드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근대라는 시대는 하이브리드를 무시해왔고, 그러한 무시가 한계 상황에 이른 것이 기후위기로 드러난다. 인간은 석유를 순수화(purification)해서 항공유, 휘발유, 경유 등을 만들어냈지만 이들은 연료로 사용된 후 바로 온실가스라는 하이브리드가 된다. 인간이 사용하기 좋게 순수화 했지만, 그 인간의 순수화는 바로 하이브리드가 될 수 있는 전제가 된다. 근대인들은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에 도취되어 이들 하이브리드들을 무시해왔다. 지구온난화를 경험할 때까지. 지금의 상황을 (기후위기와 같이) 위기라고 명명하고, (파리 협정 같은) 협정을 맺고, (IPCC 같은) 국가 간 협의체를 만들어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팽창 활동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 많은 논의와 용어와 협정 속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해서 증가 일로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폭발-팽창-성장 문명을 말하고 있다.5) 팽창을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계속해서 여름이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의 시대다. 하지만 폭발-팽창-성장의 시대도 수렴과 줄임의 시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이후에 디플레이션이 따라오듯이, 끝없는 폭발-팽창-성장은 불가능하다. 탄소 “저감,” 온실가스 “감축,” (1.5도 이하로) 기온 상승 “제한” 등 지금 회자 되는 언어들은 팽창한 것을 모으고, 수렴하는 방향성이 이 인류세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끝모를 팽창의 추구 끝에, 넷 “제로,” “저”탄소, “탈”성장,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인류세의 여러 논의들이 이와 같은 방향성을 취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방식들은 이제 좀 가을을 맞이하자고 말한다. 김상준이 주장하는 “내장(內張)문명”도 가을의 모양새를 가진다. 안으로 채우는 문명이다.6) 가을을 맞기 위해서는 가을에 맞는 차림새와 행동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줄이고, 천천히 하고, 축소하고, 모으고, 수렴시키는 차림새와 행동이 필요하다. 에너지도 그에 걸맞게, 폭발과 태움 없는, 있는 햇볕과 부는 바람을 이용하는 생산 방식이 필요하다. 기후위기의 이유 인류세의 기후는 여름이다. 이 시대의 기의 상황[즉, 기후(氣候)]은 여름이다. 여름만 추구한다. 가을이 올 거라고 생각 못한다. 기후위기는 관계의 맥락을 무시하는 데 있다. 사시의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장(長)하는 기운 뒤에는 반드시 수렴하고 모으는 기운(收)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무시하는 데서 기원한다. 기후는 흐름이고 연결이다. 기후위기는 연결이 단절되는 위기다. 여름 다음에 가을이 연결되지 못하는 위기다. 여름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 기후위기의 이유다.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온다는 평범한 이치를 폭발-팽창-성장의 근현대문명을 돌리느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름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의 기후위기는 말하고 있다. “사시음양은 만물의 근본(四時陰陽者萬物之根本)”이라는 『내경』의 문장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지금이다. 인류세에 계속되는 여름은 만물의 근본이 뒤틀리는 일임을 사시의 이치는 말하고 있다. 1) 김상준(2021) 『붕새의 날개 문명의 진로』 참조. 2) 김상준은 2023년 9월에 열린 경희대학교 기후-몸연구소 설립기념 학술대회에서 팽창문명을 논의하며 창(脹)이 동아시아에서는 병적인 상태라는 것을 직접 언급하기도 하였다. 3) 아래 사진은 필자가 2023년 12월 중순에 경희대 캠퍼스에서 찍은 사진이다. 작년은 11월까지 20도가 넘는 고온을 기록한 해다. 단풍이 들지 않은 단풍잎들이 말라서 단풍나무에 붙어 있다. 일부 단풍색이 든 잎들도 있지만, 그 입들도 12월 중순까지 떨어지지 못하고 있다. 평소 겨울나무와는 다른 단풍나무의 모습을 하고 있다. 4) 브뤼노 라투르(2009)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참조. 5) 기후학자들의 단체인 Global Carbon Budget은 2023년 한 해 동안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2년에 비해 1.1% 증가하여 연간 배출량의 기록을 다시 갱신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globalcarbonbudget.org/ 6) 만약 내장문명이 가능하다면(현재의 지구비등화(global boiling)를 멈추지 못한다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것은 인류문명의 성숙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일 것이다. 생장수장에서 수(收)와 장(藏)의 여물게 하고, 정밀하게 하는 방향성이 실현되는 때일 것이다. -
강선우 의원, 간호사 ‘태움방지’ 3법 대표발의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간호사들의 태움 피해 및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건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의 근무조별 1인당 환자 수는 16.3명으로 유럽 12개국 및 미국 평균인 8.8명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신규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5.3%로 전체 산업의 8.2배에 달해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고, 가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같은 직장 내 사용자로 돼 있어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강 의원의 발의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을 공표해 정원기준 의무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은 “태움 피해로 인해 故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간호 인력의 근무환경이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움 문화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간협, 제86회 정총 개최…63억8300원 예산 책정회원복지 포인트 제도 폐지 및 회비 2만원 인하 대한간호협회가 정관계 인사와 전국 대의원, 간호계 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9일부터 20일 양일간 롯데호텔제주 크리스탈볼룸에서 ‘제86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간호계 현안 이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전년도 사업수행 결과 및 결산보고도 이루어졌다. 또 지난 2014년에 도입한 회원복지 포인트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회비를 7만8000원에서 5만8000원(중앙회비 2만5000원, 지부비 3만3000원)으로 낮췄다. 아울러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63억8300만원 규모의 경상예산과 정관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총회 개회식은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시스템 혁신 주도’를 주제로 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최됐으며 △보건의료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실현을 위한 간호법 제정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내 정규직제로서의 간호전담부서 설치 △간호인력의 노동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간호수가 별도 신설 △2020년 3월 시행될 의료법 하위법령에 전문간호사의 자격 기준과 역량에 합당한 업무범위 명시 △지속가능하고 수준 높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위해 방문간호 중심 통합재가서비스와 간호사 중심 전문요양실 설치 등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국민이 안전하고 간호사가 행복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간호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 △모든 의료기관이 법정 간호인력과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해 간호사가 행복한 근무여건을 조성해가도록 노력할 것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간호인력 간의 통합적인 업무체계 정립에 최선을 다할 것 △‘태움’근절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상호존중하고 배려하는 간호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 △대한간호협회 소속 모든 단체가‘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
2022년까지 보건의료 일자리 5만5000개 창출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9차 일자리위원회 개최...열악한 근무 여건도 개선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정부가 고령화 등으로 건강 유지·관리에 대한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2022년까지 보건의료 일자리 5만5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대회의실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의결했다. 건강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데 따른 결정이다.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분야로 꼽힌 보건의료 분야의 고용유발계수는 16.7명으로 전 산업 평균치인 8.7명의 2배 가량 된다.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을 투자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다. 일자리위는 "보건의료 일자리는 전문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로, 의료서비스 품질과 환자 안전에 직결되므로 국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위는 간호사의 밤샘 근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인력 채용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 인력 근무 환경 개선 사업으로 2022년까지 93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근무 환경 개선 채용에는 신임 간호사를 괴롭하는 악습인 '태움' 관행 근절을 위한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 방안도 포함됐다. 간호사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에 질병 예방을 하는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에서는 39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포함한 간병 부담 완화 분야에서도 일자리 3만 개가 추가된다. 이 서비스는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 전단팀이 제공하는 종합적인 입원 서비스다. 이 외에도 개인별 맞춤형 포괄적 질환 관리(1700개), 일상생활 예방·지속적 건강관리(1700개), 전문 의료서비스(3400개)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일자리위는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일자리 사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사업 자율성 강화' 안건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61만명 규모의 노인 일자리 사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 5152억원보다 52% 증가한 7849억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761억원, 건강증진기금 1147억원, 응급의료기금 611억원, 건보재정 5330억원 등으로 짜였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고령화로 보건의료 분야는 전체 산업 중 고용유발계수가 큰 분야"라며 "보건의료 일자리는 전문성 높은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 품질 및 환자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높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복지부 내 ‘보건의료인 인권센터’ 설치에 딴죽거는 의협“왜 우리만?…의료인 단체 자체 정화가 해결책”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 내 간호사 ‘태움 문화’의 폐해가 부각되고 일부 대형병원에서 전공의에 대한 폭행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보건의료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놓고 의협이 딴죽을 걸고 나섰다. 지난달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건의료인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보건복지부 내에 인권 침해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몇몇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 행위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미비와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16일 해당 개정안이 보건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하거나 기본권 침해 등의 우려를 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의 경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제시한 인권센터 설립 역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한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의 정의에 따르면 보건의료영역에 대한 정확한 범주를 파악할 수 없어 대상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권 문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보건의료계로 한정하고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더욱이 해당기관에 자격정지 등의 불이익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거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한 상황에서 이를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에게 위탁하는 것은 전문가단체의 자율성 확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의료법상 규정된 의료인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의료사고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국민청원 돌입보건의료노조, 공짜노동・태움・속임인증・비정규직 등 4 OUT 운동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27일 ‘환자안전 병원·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보건의료노동자 대행진’을 개최하고 의료사고 없는 병원 만들기 20만 국민 청원 운동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3000여명과 ‘환자 안전병원⋅노동존중 일터 만들기 보건의료노조 대행진’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4Out(공짜노동, 태움, 속임인증, 비정규직 Out)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으로 환자안전 노동존중병원 만들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등을 촉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은 일부 직능단체의 반발로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의료공공성을 높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속도도 더디다. 보건의료 개혁과제도 보건의료제도 틀 앞에 멈추어 서 있다”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또 “의료사고 없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한달간 청와대 홈페이지 20만 국민청원 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
연장근로 수당 등 체불 금품 63억여원 적발사회적 논란된 '태움' 관행도 확인…직장내 자율적 예방·대응체계 구축 추진 고용노동부, 종합병원 수시 근로 감독 결과 발표…기획형 근로감독 '강화'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24일 간호사 등 병원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 과정에서 자율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11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시 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 감독 결과 감독 대상 11개 병원에서 총 37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 감독 대상 11개소에서 연장근로 수당 등 체불 금품 총 63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은 감독 대상 11개 모든 병원에서 적발돼 이른바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환자 상태 확인 등 인수인계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 감독 과정에서 병원의 전산 시스템에 대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연장근로 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서면 근로 계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 왔던 병원업계의 '태움' 관행이 이번 근로 감독 과정에서도 △환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은 사례 △신규 간호사로 입사한 후 업무를 가르쳐 주는 선배 간호사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을 들은 사례 △수습 기간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고 등짝을 맞은 사례 등 일부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일부 병원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직원 대상 교육 및 노사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개선 움직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 감독 결과에 대해 시정 조치와 개선 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이른바 '공짜 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예방을 위해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해 취업 규칙에 조속히 반영하는 등 자율적인 예방·대응체계를 만들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병원업계가 스스로 노동 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 감독과 근로 조건 자율 개선 사업의 결과를 정리해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병원업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근로 감독을 해 의료현장에서 노동 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종합병원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이 병원업계 전반에 법을 지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과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과 분야 중심으로 기획형 근로 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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