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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복지시설로 법제화" 촉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황백남)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의 전달체계 진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종성 의원은 이날 IL센터의 법제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IL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당사자 중심에 입각한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비거주시설 전달체계로서, 현재 전국 300여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년간 장애인의 권익보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탈시설 및 주거지원, 활동지원 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발전과 서비스 변화에 큰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상 그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다양한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계와 전국 IL센터들이 조사한 운영실태 등에서 설립자 기준에 대한 명확성 부재로 인해 자립생활 고유 이념과 전문성 훼손됐으며,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비인정으로 인한 지방 주민세 부과 사례 발생 및 사회복무요원 비파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에 IL센터가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를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상황”이라며 “IL센터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정확한 역할이 명시되지 않아 IL센터가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어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인정받지 못 하게 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1항 2호의 2를 신설하는 것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사업 △장애인 적합서비스 정보 등을 제공하는 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법제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아울러, “IL센터는 당당히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해 타 장애인복지서비스 기관과 차별화된 고유한 역할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한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해 함께 살아가는데 더 큰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속히 심의·제정돼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백종헌·최혜영·조명희·김성원·박대수·박덕흠·박성민·임이자·전봉민 의원이 참여했다. -
탈시설 장애인 건강모델 구축 세미나 개최탈시설 장애인들의 건강모델 구축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지난달 30일 대학로에서 열린 장애인건강권 세미나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탈시설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정책현황, 건강모델 방문진료 사례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해당 모임은 지난 5월 22일 시작한 이래 현장팀, 연구팀, 의료팀으로 내부 토론 과정을 거친 끝에 세미나 발표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탈시설 장애인 건강권이란’을 주제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김정하 이사장이 탈시설의 개념과 운동의 역사 및 현재의 정책 현황에 대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도연, 장은지 연구자가 장애의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그리고 건강권의 개념과 담론을 발표했다. ‘탈시설 장애인 건강권의 현재’를 주제로 한 2부에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의 박주석 간사가 400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 정책 현황에 대해, 의료팀 심수민 한의사가 탈시설 장애인 방문진료 사례를 실제 탈시설 지원주택에서 진행해 발표하였다. 안산의료사협 허명석 한의사는 장애인 방문진료시 필요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종합토론은 김동수 동신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세미나를 개최한 장애인건강권연구소 최호성 소장은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된 이후 법에 따라 장애인들의 의료적 접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주치의제도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권역재활병원 등의 체계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방문진료 등의 다양한 시범사업으로 접근되고 있다”며 “초고령시대 진입과 함께 장애인과 노인 등 의료접근성이 어려운 약자에 대한 의료가 모색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탈시설 자립생활 장애인들의 건강모델 구축 논의탈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을 위한 건강모델을 구축하는 내용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지난 22일 장애인건강권연구소(소장 최호성) 주최로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열린 '탈시설 자립생활 장애인들을 위한 건강모델 구축 간담회'에는 총 22명의 정책연구자, 보건의료인(의사, 한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장애 인권활동가, 보건의료운동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탈시설 자립생활과 장애인건강권의 기본취지에 동의하고 장애인주치의 제도, 방문진료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모델 구축을 위한 현장사례 연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탈시설 자립생활의 권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제19조(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최호성 소장(천안 약선한의원장)은 "한마디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당사국은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은 지난해 기존 시설을 폐쇄하면서 시설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들은 전원 조치를 하고,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지원주택센터를 운영, 각종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5개권역(오류1·2권역, 장안평권역,목동권역,신정신월권역)에서 총 56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중에는 최중증장애인도 포함돼 있다. 지역사회에서 삶에 관한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자립생활을 시작한 셈이다. 주거, 노동, 활동 등의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아직 돌봄과 의료 서비스의 통합연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자립생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 소장은 “그동안 탈시설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었고 특히 최중증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반대가 있어 방문진료를 통해 확인을 했다"며 "직접 가보니 안정적이고 독립된 쾌적한 주거환경, 인권적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제공, 지원주택센터의 세심한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장애인건강권법에 보장된 장애인주치의제도와 방문진료 서비스,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최중증장애인일지라도 시설보다 '지역'에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심리상담, 추나요법, 침구치료, 생활 및 식습관 교정, 운동지도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방문진료의 호응도 및 치료 호전도, 재방문의사, 진료 후 습관 개선 등의 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건강권은 법에 명시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정부,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사회적 공감대 및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그동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소외된 당사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날 개최한 간담회처럼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 중심의 건강권 모임이 앞으로도 진행된다면 사회적 인식과 제도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건강권연구소는 내달 9일 '코로나 휴유증 장애인 300명 치료 한의약 전달식’을 국회의원, 장애인 단체, 보건복지부, 한의계 유관 단체가 모인 가운데 진행할 계획이다. -
최호성 장애인건강연구소 원장, 삭발 투쟁 동참한의사인 최호성 장애인건강연구소 원장이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삭발 투쟁에 동참했다. 최 원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활동가들이 3월 30일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전날인 5월 9일까지 장애인권리예산(탈시설 807억원, 활동지원 2조 9000억원) 보장에 대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답변을 촉구하며 매일 아침 8시에 실시하는 삭발 투쟁에 연대의 뜻으로 참여했다고 3일 밝혔다. 삭발 투쟁 결의식에서 '장애인 권리예산 쟁취'라는 문구가 쓰여진 머리띠를 두르고 사다리와 쇠사슬을 목에 건 최 원장은 "장애인들이 이야기하는 이동권과 여러 권리의 이야기들은 장애인 당사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며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지역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들이 예산으로 꼭 보장돼 더 이상 차별과 배제 없이 누구나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삭발 결의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산 씌워주는 사람에서 함께 비 맞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잘린 머리카락처럼 장애인을 바라봤던 편견들이 잘려나가고, 머리가 자라면 따뜻하고 좀 더 길게 장애인들과 관계 맺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많은 시민의 불편에 장애인들의 입장을 함께 하는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하지만 이러한 불편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사회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한 단계 더 진전된 세상으로 만들 것임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자립 지원 시범사업 지역 10곳 선정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경주시, 제주도 제주시에서 실시한다. 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선정 공모(1.24~2.25) 및 심사결과 10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10개 지역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거주시설 장애인과 입소 적격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의사와 서비스 필요도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개인별 지원 계획에 따라 자립 지원 인력을 통해 주거유지서비스와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주거환경개선비 및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총 43억 800만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체계화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시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해 1:1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자립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주거, 일자리, 의료, 사회참여 활동 등을 연계하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년 8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정책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모형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장애인 자립 지원 관련 그간의 실적,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3월 중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역별로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지원 등을 담당할 자립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주택 수리,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보조기기 구매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4년까지 3년간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지원하며, 대상자 모니터링과 정책연구를 통해 체계적 서비스 지원모형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별 20명씩 총 200명으로, 거주시설 장애인과 입소적격 판정을 받고 대기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별로 본인과 보호자의 의사와 서비스 필요도 확인을 위한 자립지원조사와 1:1면담을 거쳐 지원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총 43억800만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으로 구성된다. 또 지역사회 자립 시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 지원과 민간 복지관의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한다.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4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02-3433-4532,4533)에 문의할 수 있다. -
“돌봄 원하는 모든 국민에 서비스 효과적으로 제공”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돌봄을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제도 간 분절이 없도록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021년 제1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전달체계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계체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제와 종합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홍선미 교수는 현행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종합적인 돌봄수요에 대응하는 지역 중심 공급·이용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대상의 보편성·접근성 △서비스의 포괄성·충분성 △서비스 전달의 통합성·적절성 △지역의 책임성·지속가능성 등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원칙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급여 통합관리 관련 법체계를 정비해야 하고, 지역과 중앙이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서비스가 개인별 지원계획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들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의 기준이나 자격을 보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교수는 “무엇보다 서비스 제공기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석 교수는 전달체계 개편 주요 요소를 △지방분권 △공공 책임성 △지역사회 기반 △보편적 이용자 권리 보장 △이용자 중심 통합적 접근 개념 등으로 꼽고 모든 주민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용자, 서비스, 인력과 조직, 재정, 성과관리 및 거버넌스 등을 고려한 세 가지 전달체계 개편 모형을 제시했다. 첫 번째 모형은 돌봄의 필요가 있는 주민과 만성기 입원시설에 있는 환자를 통합돌봄본부가 흡수해 일상생활·주거·요양·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병원이나 전문병원 등에 급성 환자들을 의뢰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모형은 여기서 통합재가(요양)센터와 재택의료센터를 적극적으로 통합돌봄본부 안으로 끌어들여 통합돌봄본부가 이들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형태다. 세 번째는 민간의 기관에 의뢰하는 식으로 진행했던 일상생활 지원, 주거·요양 분야 서비스 제공자를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해 직접 제공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에서도 보건의료 섹터는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교수는 “이들 모형에서도 민간, 공공, 사회적경제 등 서비스제공자의 지위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재정운영 역시 합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이 기존보다 커져야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 사회서비스원 정책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 순서에서는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 서종균 전 SH 주거복지처장, 전용호 인천대 교수, 강정배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장,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지역사회통합돌봄연구센터장, 송준헌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 등이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조직개편,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 주거정책, 장애인 탈시설 현안과 통합돌봄 연계 등의 분야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백주 교수는 “서비스 공급에서 보편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모든 대상에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대상자의 요구 평가와 그에 따른 서비스 공급 연계 및 조정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서종균 전 처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는 주거 정책 수단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며 “이는 국가의 책임이 돼야 하며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호 교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이용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구축돼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이용자 중심의 접근성, 서비스의 포괄성과 충분성, 전달체계의 통합성 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정배 부장은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연계는 필수적이지만, 탈시설 관련 모든 쟁점을 통합돌봄사업에 포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탈시설의 시설 측면과 장애인 당사자의 시설 퇴소, 그리고 지역사회 전환 과정의 분리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애정 센터장은 “보건의료·요양·복지·주거 간 명확한 거버넌스가 구축되도록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돌봄 대상자의 개별성에 맞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과정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준헌 단장은 “2019년부터 전국 16개 시군구에 도입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한국주택토지공사가 주거를 공급하며 지역사회를 이끄는 등 비교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추진단은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통합돌봄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6월부터 16개 시군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올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구분 없이 종합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형 선도사업’과 ‘재택의료센터 시범 운영 특화서비스’ 등을 도입했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축사에서 “통합돌봄사업은 병원과 시설에서 재가와 지역사회로, 공급자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돌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통합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자리에서 통합돌봄 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 국민 모두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통해 코로나19 대비 긴급돌봄체계 마련해야”남인순 국회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와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영화 대구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발표를 통해 “대구에서 크게 확산된 코로나19로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의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층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했다”며 “지난 5월27일 기준으로 돌봄파견 9225건, 도시락 배달 7945건 등 총 2만416건의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대구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 긴급돌봄서비스의 의미는 △공공돌봄체계의 필요성 재확인 △틈새복지와 상시적 긴급돌봄체계 필요 △위기 속 이용자 욕구 대응 △지역사회, 시민과의 연대와 협력”이라며 “장기화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사자 교육 강화, 긴급지원 공공시스템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형용 동국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 사회는 ‘뉴노멀(New Nomal)’의 시대로 기존에 낮은 처우의 대상이었던 돌봄노동자가 ‘키워커(Key Worker)’로 드러나면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며 “그에 비해 사회서비스원의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예산은 턱없이 적은 규모로 제대로 된 공적돌봄체계의 역할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통해 현실적인 공적 돌봄전달체계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경석 장애인차별철페연대 공동대표는 “코로나19로 공공의료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진 반면 공공사회서비스는 여전히 민간공급주체 위주로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어 “앞으로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공공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집단시설 중심의 보호체계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주택 운영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더불어 탈시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노동자의 안정적 환경 조성이기 때문에 돌봄노동자의 월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공적체계가 미리 잡혀있었다면 대구의 사례와 같은 혼란이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주진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돌봄서비스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만큼 시장원리가 아닌 필요한 국민들에게 국가의 서비스가 투입돼야 하고, 이를 위한 돌봄노동자의 보호체계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며 “곧 제정될 ‘사회서비스원법’에 △책임있는 중앙정부 지원 △지역사회 내의 일정한 지위 강화 △국가위기 상황 대응방안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감소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정희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사회서비스원뿐 아니라 모든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긴급재난 창구가 있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원으로 모든 긴급돌봄 대응이 쏠리는 것도 문제이며, 또한 돌봄서비스는 비대면·재택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 마스크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지원에서부터 충분한 재정지원, 의무 설치 등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21대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강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로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에 긴급돌봄서비스 추가, 충분한 예산 확충, 업무효율화, 전달체계 내의 위상 등이 반영되도록 보건복지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대구시의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코로나19로 비대면·자가격리 상황에서도 반드시 대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돌봄종사자들의 안정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21대 국회는 그 구성이 달라진 만큼 ‘사회서비스원법’이 조속히 통과돼 전국적인 긴급돌봄체계, 나아가 사회서비스의 공적체계를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전국 최초로 '시설단위 장애인 탈시설 모델' 개발 나선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설 단위 장애인 탈시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포함해 올 한 해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2020년도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시행계획'을 추진한다. 기존에 입소해있던 장애인 전원은 장애인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으로 이전해 자립생활을 시작하고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폐지 후 새로운 용도의 시설로 활용되도록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이다. 지난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주요 추진 사업은 △시설 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장애인 거주시설 변환 시범사업)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주거기반 확대 △사회참여 향상을 위한 활동지원 확대 △자립 초기 장애인을 위한 경제적 지원 확대 △탈시설 종단연구다. 올해 대책은 지난 2018년 수립한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18~'22)'에 따라 실행된다. 추진계획은 △탈시설 지원체계 개선 △재가 장애인 시설 입소 예방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개선 및 시설변환 △탈시설 장애인 지역정착 지원 4대 정책과제 등 2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서울시는 올 상반기 공모를 통해 ‘시설단위 탈시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거주시설 1개소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2개 시설로 확대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변환 전 과정을 매뉴얼화해 향후 시설 폐지를 희망하는 시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장애인 지원주택', 독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 등을 통해 장애인 개개인의 탈시설을 지원한 데 이어 '시설' 단위로 규모를 확대해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장애인들이 시설에 거주하며 의존적으로 지내기보다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도록 지역주거기반과 주거서비스도 확대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해 68호를 공급한 ‘장애인 지원주택’은 올해 60호를 추가 공급, 총 128호로 확대하고 독립 전 자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도 올해 5호(기존 74호)를 확대한다. 작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중·고령 그룹홈의 특화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탈시설 장애인의 이용시설과 낮 활동 운영기관을 확대하는 등 지역중심 지원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탈시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활동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은 전년(월 50시간) 대비 2배 이상 확대해 월 12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낮 시간 동안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재활치료 등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는 시비를 투입해 월 120시간까지(기존 월 50시간) 확대 지원한다.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과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간 연계를 강화하고 낮활동 프로그램 확대 운영과 연계해 지역사회 이용시설 3개소를 신규로 확충한다. 이와함께 장기간 시설에서 살다 퇴소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퇴소자 정착금을 전년 대비 100만원 증액해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전세보증금은 전년 대비 3000만원 늘려 1억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실태와 삶의 변화 등 삶의 전 영역을 시간 경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탈시설 종단연구’는 올해 3년차 연구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2년 간 축적된 시계열 분석 데이터와 올해 연구결과를 분석해 탈시설 정책 보완·강화를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탈시설은 장애인 인권 정책중 가장 핵심적인 목표다. 장애인들이 집단시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거주하기 보다는 지역사회로 복귀해 안정적으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며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시설 운영법인과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받는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서울시 탈시설 대상시설은 43개소(전체 45개소 중 영유아시설 2개 제외)로, 입소 장애인 수는 총 2,306명이다. 서울시가 작년 말 실시한 탈시설 욕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20%(참여자 2,270명 중 445명)가 탈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과거 인권침해로 공익이사가 파견된 인강재단과 프리웰 법인 산하 시설 4곳에 대해서는 시설 입소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그동안 탈시설 정책에서 소외돼왔던 시설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고용전환 방안과 커리어 활용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
8개 기초자치단체, 6월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시작복지부, 연내 16개 지역까지 확대 추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6월부터 2년 간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 실시된다. 선도사업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을 발굴,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그동안 보건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자주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또 지역 주민, 민‧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하며 선도사업 재정지원 예산 또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해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의 형태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4월 초 선도사업 지역 선정 이후 약 2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기초자치단체별로 통합돌봄을 제공할 대상자 기준과 통합돌봄 제공 목표 및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도사업 시행을 준비해 왔다. 선도사업은 6월 3일 경기도 화성시(정신질환자)와 전북 전주시(노인)를 시작으로 7일 경기 부천시(노인), 11일 대구 남구(장애인), 19일 경남 김해시(노인), 20일 충남 천안시(노인), 21일 제주 제주시(장애인), 27일 광주 서구(노인) 순으로 선도사업 참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8개 기초자치단체가 올해 하반기에 실행할 세부사업은 총 190 종류이며 예산은 약 280억 원이 투입된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치‧운영하며 올해 약 340명의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는 본인이 해당 지자체가 정한 선도사업 대상자 여부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궁금하면 가까운 읍면동, 보건소 등 통합돌봄 안내창구나 시군구 담당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선도사업 수행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대상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 반영이 필요한 내용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포럼)'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직능단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 다양한 재원 분야 간 연계‧조정방안 등 심층 검토과제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 중장기발전방향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커뮤니티케어 노인 선도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8개 기초자치단체(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되는 관련 사업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면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내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개개인이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며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과 인권을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8개 기초자치단체별 통합돌봄 모형 및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부천시(노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 389명 ㆍ(유형 2)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180명 ㆍ(유형 3)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329명 ㆍ(유형 4) 재가 거주 65세 이상 노인(보편적 서비스) 9만 8000여 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31종 사업 추진> ㆍ요양병원 통합 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수립 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ㆍ확대형 가사간병 서비스 확대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경로당 유휴 공간을 활용한 ‘마을 돌봄터’ 운영 ㆍ효자손 플러스 집수리 사업 및 정리수납 코디네이터 운영 ㆍ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 전라북도 전주시(노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요양(종합) 병원 퇴원준비 노인 250명 ㆍ(유형 2)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노인 250명 ㆍ(유형 3) 재가 돌봄 사각지대 노인 110명 * 향후 ‘치매 어르신 돌봄 모델’ 확대 추진(‘19년 중)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9종 사업 추진> ㆍ요양병원 통합 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수립 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 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LH 평화동 영구임대주택(50호)을 활용한 케어안심주택 조성사업 ㆍ어르신 마음 건강지킴이 사업 ㆍ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 건강한 음심재료 지원사업, 영양음식지원사업 ㆍ스마트 돌봄 플랫폼 사업(식사, 복약, 병원 검진 등 시간 알림) ㆍ어르신 긴급돌봄서비스, 응급돌봄지원사업, 건강펜 질병예방사업 등 충청남도 천안시(노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요양(종합) 병원 퇴원준비 노인 75명 ㆍ(유형 2)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노인 120명 ㆍ(유형 3) 사각지대 만성질환 노인 200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5종 사업 추진>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독거노인 안심생활 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ㆍ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시범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ㆍ방문재활치료 지원 ㆍLH 공공형 안심주택 지원사업 ㆍ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ㆍ통합돌봄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 ㆍ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활용한 안심생활 서비스 지원 ㆍ거동불편 어르신 이동지원사업 ㆍ천안형 돌봄 패키지 지원 사업(가사+영양+복지용구 등) 경상남도 김해시(노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요양병원 장기입원 지역정착지원 돌봄 노인 75명 ㆍ(유형 2) 퇴원하는 이행기 회복지원 노인 300명 ㆍ(유형 3) 재가 독거노인 중 복합 만성질환자 및 입ㆍ퇴원 반복자 70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0종 사업 추진> ㆍ요양병원 통합환자 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 시범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김해시 보건의료단체 지역통합 건강돌보미 사업 ㆍ고령자형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보급(15호 이상) ㆍ맞춤형 식사지원사업 및 의료기관 외래 진료 동행서비스사업 ㆍ장기입원 후 퇴원노인에게 맞춤형 생필품 지원사업 등 ㆍ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활용한 안심생활지원사업 등 광주광역시 서구(노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만성질환자 중 의료 미 이용군 및 과소치료군 노인 400여 명 ㆍ(유형 2) 병원‧시설 입원환자 및 입소자 중 지역복귀 추진 대상자 50명 ㆍ(유형 3) 3개 이상 만성질환자 중 미 관리군 3,335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8종 사업 추진> ㆍ어르신 건강기능 회복 지원 사업 ㆍ노인편의주택 개ㆍ보수 지원사업 ㆍ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어르신 돌봄택시 운영지원 및 맞춤형 영양음식 지원 사업 ㆍ병원ㆍ시설 퇴원 노인 복지 및 가재도구 지원 사업 ㆍ퇴원 노인 방문도우미 플러스 서비스 ㆍ‘행복 매니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ㆍ운영 ㆍ이동통신(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사업 및 돌봄 가족 지원 사업 ㆍ24시간 안심출동서비스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애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발달, 뇌병변)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4,185명 ㆍ(유형 2) 시설 입소대기 및 퇴소 희망 장애인 218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12종 사업 추진> ㆍ개인별 맞춤형 통합돌봄 욕구조사 사업 ㆍ맞춤형 인프라 구축 통합 돌봄 센터 운영 ㆍ행복ㆍ맞춤 생활 설계 행복 플래너 운영 ㆍ주거안심 생활지원 사업 ㆍ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운영 사업 ㆍ자립체험주택 및 케어안심주택 운영 사업 ㆍ장애인 지역사회중심 재활시설 운영 사업 ㆍ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사업 등 대구광역시 남구(장애인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탈시설 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160여 명 ㆍ(유형 2) 재가장애인 통합돌봄 대상자 5,500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5종 사업 추진> ㆍ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ㆍ올바른 약물복용 방문약사 사업 ㆍ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ㆍ맞춤형 건강식 배달 사업 ㆍ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재활지원 사업 ㆍ자립주택 입주자 종합건강검진 사업 ㆍ장애인 자립주택 지원사업 ㆍ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등 ㆍ돌봄 가족 지원 및 서로-돌봄 품앗이 공동체 운영 ㆍ첨단 IT 스마트 돌봄 환경(안심생활 지원) 조성 경기도 화성시(정신질환자 선도사업) <대상별 모형> ㆍ(유형 1) 장기입원에 따른 지역사회 복귀 대상 정신질환자 약 500여 명 ㆍ(유형 2) 정신보건복지서비스 미 이용자 등 200여 명 ㆍ(유형 3) 주거복지 강화 지원 정신질환자 250여 명 ㆍ(유형 4) 집중사례관리 및 위기개입 필요 정신질환자 700여 명 <주요 서비스 구성 : 총 20종 사업 추진> ㆍ정신질환자 자립체험주택 및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원사업 ㆍ의료기관 퇴원지원사업 ㆍ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ㆍ지역사회 초기적응 지원사업 ㆍ지역사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ㆍ서부권 취약지역 통합건강 지원사업(원-헬스 케어사업) 등 ㆍ정신질환자 24시간 위기대응 사업 ㆍ초발정신질환자 만성화 예방 사업 2030프로그램 ㆍ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행복 빵빵 마음건강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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