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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지적한 지역 한약 산업 진입 물꼬…예산 10억원 반영으로 결실[한의신문] 전통 한약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제품화 지원 10억원과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 20억원이 2027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 반영됐다.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통처방 ‘자금정(紫金錠)’의 제품화 장벽 해소 요구가 후속 예산으로 연결되면서 한의약의 안전성 검증과 산업화 기반 확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요구한 증액사업 34건(4728억9300만원)이 반영됐으며, 대구·경북 보건의료 분야에는 8개 사업, 총 209억7600만원이 포함됐다. ◆ 한의약 전통처방 제품화 10억원…국감 지적 후속 예산 반영 이번 예산심사에서 이 소위원장이 요청한 한의약 사업은 대구약령시와 경북 약용작물 산지를 기반으로 한 ‘한의약 전통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 및 제품화 지원’ 10억원이다. 전통처방의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안전성 자료 확보와 제품화 지원을 통해 지역 한약재 생산·유통 기반을 산업화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이번 증액은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의원이 제기한 전통 한약 처방의 제품화 장벽 해소 요구와 맞닿아 있다. 당시 이 소위원장은 조선 후기 의서 『방약합편』에 수록된 전통 해독 처방 ‘자금정’을 사례로 제시했다. 자금정은 △처방 연구 △기초실험 △성분 분석 △세포·동물 독성시험까지 진행됐으나, 의약품 허가를 위한 후속 비임상·임상시험에 약 7년간 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면서 제품화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구성 약재인 속수자(續隨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독성주의 한약재 21종에 포함돼 추가 안전성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전국 전통처방의 제품화 실태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기존 연구 성과가 의약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 20억원…한의약 연구 기반 강화 (재)통합의료진흥원이 수행하는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사업’에도 20억원이 반영됐다. 지역 기반 통합의료 연구와 관련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한의약을 포함한 통합의료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두 사업의 반영액은 총 30억원이며, 최종 지원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대구·경북 의료산업 8개 사업 209억원 반영 대구·경북 보건의료 분야에는 한의약 관련 사업 외에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첨단의료기기 연구장비 운영비 74억5000만원 △대구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공공활용 기반지원 20억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구축 30억원이, △경산 AI 기반 K-뷰티 검증혁신 플랫폼 구축 12억5000만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30억원 △경북재활병원 증·개축 및 개보수 12억7600만원도 포함됐다. 특히 경북재활병원은 정밀안전점검 종합평가 D등급을 받은 시설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추진된다. ◆ 지역·필수의료 1817억원…국립대병원 부채·공공의료 지원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는 총 1817억9000만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감염병 대응(운영비·필수의료인력 인건비) 940억1800만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241억6600만원 △지역국립대병원 금융부채 이차보전 500억원 등이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37억7200만원 △닥터헬기 임차료 현실화·조종사 및 의료진 처우 개선 68억3400만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30억원도 반영됐다. 정부안에 없던 신규사업으로는 △의료취약지 재택간호센터 시범사업 13억원 △의료·바이오 AI 융합 인재양성 32억원이 포함됐다. 지역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첨단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다. 의사과학자 양성 분야에는 △박사 후 연구성장 지원 87억5000만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137억5000만원 △융합형 의사과학자 학부과정 29억4000만원 △대학원과정 15억원이 증액됐다. ◆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HPV 예방접종 예산도 반영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1009억6500만원 △노인일자리 활동비 인상(월 29만→32만1000원) 6670억8000만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26억1400만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노후 비품 교체 19억8100만원 △한센환자 진료시설 이전·신축 및 임시 외래시설 확보 19억7400만원 △시각장애인 음악재활 3억8800만원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교육 10억원도 포함됐다. 질병관리청 소관에서는 △75세 이상 암 산정특례 고위험군 폐렴구균 백신 전환 55억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대상 18~26세 확대 436억5600만원이 반영됐다. 식약처 소관에는 △지역축제 식중독 예방 민간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17억9300만원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부합화·시험평가 13억원이 포함됐다. ◆ 복지위 9조876억원 순증…이달희 “본회의까지 챙길 것” 한편 복지위는 12~13일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총 9조876억1100만원 순증을 의결하고 부대의견 43건을 채택했다. 기관별 순증액은 △보건복지부 8조8196억4400만원(증액 8조8208억8500만원·감액 12억4100만원) △식약처 361억1300만원 △질병관리청 2318억5400만원이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의견으로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 일반회계 원상복구 방안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아동수당법’ 부칙의 지급연령 특례 정비 등 3건을 재정경제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의 일반회계 환원 필요성도 반영됐다. 이달희 소위원장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재단과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대구의료원과 경북재활병원처럼 우리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업, 그리고 닥터헬기와 모자의료센터, 장애인·노인·한센인처럼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분들의 예산을 증액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액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치매관리주치의 ‘유명무실’…서비스 제공 24.6%, 등록환자 ‘0명’ 지역도[한의신문] 정부가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위해 도입한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지역 간 극심한 실적 편차와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율로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1차 시범사업 지역 42곳 중 12곳(28.6%)은 등록환자가 한 명도 없었고, 전체 등록환자의 81.6%가 4개 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참여 신청 의료기관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24.6%에 그쳐 사업 확대에 앞서 환자 등록부터 진료 연계까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치매관리주치의 1차 시범사업 지역 42개 시·군·구 중 12곳의 누적 등록환자는 0명으로 집계됐다. 등록 실적이 전무한 지역은 △서울 은평구 △광주 서구 △대전 중구·대덕구 △울산 남구 △강원 속초시 △충남 서천군 △전북 군산시 △전남 순천시·영암군 △경남 거제시·남해군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등록환자 7188명 중 5872명(81.6%)은 △전남 목포시 2824명 △서울 노원구 1218명 △경기 고양시 1084명 △경북 문경시 746명 등 4개 지역에 집중됐다. 나머지 38개 지역의 등록환자는 1316명(18.4%)에 그쳤다. 지역별 치매환자 규모와 참여 의료기관 수를 보정하지 않은 단순 등록 실적이라는 점에서 지역 간 사업 성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부 지역에 등록환자가 집중된 반면 12곳에서는 환자 등록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별 서비스 접근성과 환자 연계체계의 편차가 드러난 셈이다. 참여 신청기관 75.4% 서비스 제공 실적 없어 의료기관의 사업 참여 신청이 실제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확인됐다. 심평원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252개소였지만 실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62개소(24.6%)에 불과했다. 나머지 190개소(75.4%)에서는 조사기간 중 서비스 제공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참여기관 확보라는 외형적 성과와 실제 서비스 공급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는 치매관리주치의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할 때 단순 참여 신청기관 수보다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 비율 △지역별 환자 등록 실적 △등록 이후 서비스 이용률 △지속관리 여부 등을 핵심 지표로 살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 서비스 이용 환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도 확인됐다. 전체 등록환자 7188명 중 6575명(91.5%)이 한 차례 이상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효과 평가에서 동일 의사 진료 비율은 등록 전 88.5%에서 등록 후 95.5%로 7.1%p 상승했다. 치매 약물순응도 역시 등록군이 대조군보다 2.6%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에 진입한 환자에게는 진료 연속성과 약물관리 측면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의료기관의 참여 신청이 실제 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되는 과정에는 여전히 공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사업지역 42곳→92곳 확대…기존 등록 공백부터 해소해야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42개에서 92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참여 의사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늘렸다. 사업기간 역시 당초 1차 시범사업 종료 시점인 올해 6월에서 2028년 12월까지 연장됐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환자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치매뿐 아니라 고혈압·당뇨병 등 동반 만성질환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받도록 설계된 제도다. 서비스는 △치매전문관리(포괄평가·종합계획 수립·교육상담·환자관리·의원급 방문진료) △통합관리(치매전문관리+고혈압·당뇨병 등 일반건강관리)로 구분된다.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가 주치의로 참여하며,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도 포함된다. 문제는 기존 사업지역에서도 환자 등록과 실제 서비스 제공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지역과 참여 인력 확대가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 여부다. 특히 등록환자가 전무한 지역에 대해 △참여 의료기관의 실제 운영 여부 △지역 내 치매환자 대상 사업 안내·등록체계 △치매안심센터와 의료기관 간 연계 실태 △환자 등록 이후 지속관리 현황 등을 분석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치매환자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방향”이라면서도 “사업지역으로 지정되고도 등록환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은 환자가 실제 서비스에 연결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사업지역이나 참여 의사를 몇 명 늘렸는지를 넘어 실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환자가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중앙치매센터가 협력해 지역별 등록 공백의 원인을 분석하고, 환자 등록부터 서비스 이용과 지속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장기요양서비스, 빈틈없이 촘촘하게 지원 나선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1일부터 섬·농어촌 등 돌봄 취약 지역 및 치매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거주지역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격차를 줄이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그동안 방문요양·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섬 지역은 장기요양 종사자가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하는 원거리교통비를 1일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해 섬 지역으로 이동하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섬 지역 수급자의 돌봄 서비스 이용 여건 개선에 나선다. 또한 농어촌·섬지역 등 인력수급취약지역은 돌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올해부터 신설한 월 5만원의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적용지역을 기존 52개 군에서 △강원 인제군 △충북 증평군·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무안군 △경북 예천군 등 6개 지역을 추가해 총 5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섬 지역(395개)도 지원금 적용 대상에 포함해 돌봄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족요양비 및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 섬 지역을 기존 359개에서 395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한국섬진흥원의 ‘육지 미연결 유인섬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지역을 전수조사,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섬 지역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밖에 기존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안심센터 쉼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없어 돌봄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중복이용 제한 기준을 폐지해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별 돌봄 여건을 고려한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어르신이 어디에 사시느냐에 따라 필요한 돌봄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섬·농어촌 등 돌봄취약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 어르신의 서비스 선택권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섬 지역 교통비 지원 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통합돌봄’→‘통합전달체계’로…노인 복합욕구에 ‘원스톱 지원’[한의신문] 초고령사회, 노인 복합관리 수요에 부합하고자 시군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보건소·장기요양기관을 연결하고, 케어코디네이터가 환자의 사정→지원계획→서비스 의뢰·회신→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전달체계 개편안이 제시됐다. 여기에 의료기관과 통합지원체계의 양방향 정보연계, 입원·시설입소 감소 중심의 성과평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고·지방비의 재정 칸막이를 완화하는 ‘통합지원 예산블록’, 지역별 고령인구·질병·기능 수준에 따른 의료·요양 공급계획까지 제안됐다. 기존 통합돌봄 논의가 ‘서비스 연계’에서 ‘조정 주체·전담인력·정보·재정·평가체계’를 함께 설계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국회미래연구원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11일 ‘초고령사회 대응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중장기 재편 전략’을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간, 시군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보건소·장기요양기관·복지기관을 연결하는 중장기 전달체계 재편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새로운 서비스의 추가보다 기존 의료·요양·돌봄 자원을 하나의 지원경로로 연결하는 ‘조정기능의 제도화’다. 주요 과제로 △시군구 통합지원센터의 사례조정 책임 명문화 △통합돌봄지원인력 제도화 △공통 사정도구 △의료기관 양방향 정보연계 △지역별 의료·요양 공급계획 △통합지원 예산블록 △결과 중심 성과관리 등이 제시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제도를 더 늘리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자원과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이제는 지역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연결과 조정의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2038년 75세 이상이 고령층 다수…복합관리 수요 급증 그에 따르면 ’25년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4000명(20.3%)이며, 고령인구 비중은 ’36년 30.9%에서 ’50년 약 4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도 ’25년 29.3명→’35년 47.7명→’50년 77.3명→’70년 103.3명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고령층 내부에선 후기고령화가 가속된다. 현재 65세 이상 가운데 65~74세는 59.1%, 75세 이상은 40.9%지만 ’38년경부터 후기고령자가 전기고령자를 추월할 전망이다. 후기고령층의 건강·기능 문제는 △3개 이상 만성질환 46.2% △고혈압 69% △치매 경험 15.7% △일상생활 자립 제한 약 31%로 나타났으며, 전체 65세 이상에서도 만성질환 보유율 86.1%, 2개 이상 복합만성질환 비율 63.9%에 달했다. 필요한 서비스도 △외래·입원진료 △재활 △방문의료·방문간호 △장기요양 △방문건강관리 △인지재활 △일상생활 지원 등으로 복합화되고 있는 만큼 개별 질환·서비스별 접근보다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이를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건소 분절…핵심 문제는 ‘조정 실패’ 현재 고령환자 대상 서비스는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보건소·치매안심센터·노인맞춤돌봄·지자체 재가복지 등으로 분산돼 있다. 동일 환자라도 자격기준·판정방식·재원·공급기관·정보체계가 달라 의료적 필요와 기능·돌봄 필요의 통합평가가 어려운 구조다. 공급기반 자체는 △장기요양 116만5000명(’24년) △노인맞춤돌봄 약 55만명(’24년) △방문건강관리 168만 가구 △노인복지관 약 400개소 등 상당한 수준이다. 하지만 제도·공급자 간 분절로 급성기 치료 후 방문진료·재활·장기요양·생활지원 등이 필요한 환자에게 서비스 중복과 공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복합욕구를 가진 노인들이 제도와 기관 간 연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는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과제가 의료·요양·돌봄 간 ‘조정 실패’를 해소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시군구 통합지원센터에 조정 책임…읍면동은 초기접점 단기 개편안의 중심은 지난 3월 시행된 ‘통합돌봄법’에 따른 시군구 통합지원센터의 기능 구체화다. 현행 신청·접수→종합판정→개인별 지원계획→통합지원회의→서비스 연계→모니터링 과정에 최종 조정 책임과 의뢰·회신 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합지원센터에 △공통 사정 △지원계획 수립 △사례회의 △의뢰·회신 △고위험군 모니터링 △서비스 결과 확인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읍면동은 초기상담·대상자 발굴, 시군구는 복합욕구 사정·지원계획 조정·다기관 협업을 담당하도록 기능을 분화한다. 보고서는 “읍면동에 복합욕구 사정, 사례관리, 급여 신청, 위기개입, 민관자원 연계를 모두 집중시키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케어코디네이터 제도화…다직종 사례회의 공식화 인력체계에선 케어코디네이터·통합사례관리자 등 ‘통합돌봄지원인력’의 정식 직무화를 제안했다. 기존 담당자의 경험과 비공식 네트워크에 의존하던 연계업무를 사정-계획-연계-모니터링의 공식 업무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고위험 환자는 의료기관·보건소·장기요양·복지기관 관계자의 사례회의와 이행점검을 공식화하고 서비스 제공 결과를 통합지원센터로 다시 회신하도록 한다. 유사한 해외 사례로는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케어매니저 △영국의 통합돌봄시스템(ICS)·다직종팀(MDT) △독일의 요양돌봄지원센터(Pflegestützpunkte) 등으로, 공통점은 단일 접근창구와 공식적인 조정·사례관리 기능이다. 의료기관 정보 양방향 연계…성과도 ‘건수’에서 ‘결과’로 정보체계는 △공통 사정도구 △의뢰·회신 △사례이력 △서비스 결과 △성과 모니터링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담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보건소·지자체·민간기관 정보를 단계적으로 연동하는 방향이다. 의료기관과 통합지원체계 간 양방향 정보연계도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성과평가 역시 서비스 제공 건수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 △불필요한 입원·시설입소 감소 △기능저하 지연 △위기 전 조기개입 △환자·가족의 서비스 경험 등 결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그는 “통합지원의 성과는 대상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 유지·불필요한 입원·시설입소 예방·위기상황 발생 전 선제적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는 전달체계 전반을 사람·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 개혁은 재정·공급구조까지 확대된다. 주요 과제는 △국고보조사업 칸막이 완화 △포괄보조금 성격의 통합지원 예산블록 △지방정부의 자원배분·조정 권한 확대 △의료·요양 공급의 지역계획화 △복지관 기능 중심 재편 △통합정보 기반 구축 등이다. 아울러 이 부연구위원은 의료·요양 공급은 민간기관의 개별 진입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고령화율·75세 이상 인구·질병 및 기능 수준·의료·요양 자원 밀도를 토대로 필요 서비스 규모와 기능을 정하고, 지방정부가 공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
익산시, 치매가족 마음까지 돌본다[한의신문] 익산시가 치매 환자와 가족의 건강한 일상을 돕기 위해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익산시보건소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매가족을 위한 한의약 힐링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매년 한의학을 활용한 맞춤형 치매 예방 사업인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과 치매 파트너 교육 이수와 함께 치매극복 활동에 동참하는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등을 통해 지역 내 치매 예방 및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내달 7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치매안심센터 3층 프로그램실에서 경도인지장애 및 초기 치매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도인지장애 이해 교육을 시작으로 건강상담과 총명침 시술, 명상, 기공체조 등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참여자들의 인지건강 증진과 심신 안정을 돕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보건소는 치매가족 지원뿐 아니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갱년기 한방으로 날리자 △한방으로 관절 튼튼 △한방으로 몸과 마음 청춘교실 등을 운영해 높은 참여율과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대상자별 건강 상담과 침 치료,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비롯해 기공체조와 원예치료, 웃음치료 등을 함께 운영하며 신체 건강과 정서 회복을 아우르는 통합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정서적 돌봄도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인지건강 증진과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파주 운정보건소, ‘한의약 수면 테라피: 굿나잇 운정’ 운영[한의신문] 파주 운정보건소가 수면장애와 우울감을 겪는 중장년층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내 몸을 깨우는 쉼표, 한의약 수면 테라피: 굿나잇 운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면의 질 저하와 우울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한의약 기반의 비약물적 건강관리 방법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국학기공체조와 호흡 명상, 수면위생 교육, 이완요법 등을 배우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다. 특히 4일에는 권해진 래소한의원장이 강사로 참여해 ‘한의약으로 배우는 숙면 건강법’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진행했다. 이날 권 원장은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변화하는 이유와 수면 부족이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불면의 원인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수면장애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소, 만성질환 위험 증가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결될 수 있음을 소개하며 건강한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인당혈(印堂), 신문혈(神門), 삼음교(三陰交) 등의 위치와 효능을 설명하고 직접 지압 방법을 시연해하는 등 숙면 혈자리 교육도 진행해 큰 관심을 받았다. 이밖에도 한방차를 활용한 건강관리법과 관련해선 대추차, 진피차, 국화차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한방차의 특성과 활용법을 설명하며, 계절과 체질에 맞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권해진 원장은 “좋은 잠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 습관”이라며 “생활 속 작은 실천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혈자리 지압과 한방차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이라고 말했다. 운정보건소 관계자는 “수면장애와 우울감은 중장년층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문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의약 건강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약 수면 테라피: 굿나잇 운정’ 프로그램은 오는 7월까지 운영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참여자들의 정신건강 관리와 사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
대전시한의사회, 이장우 시장 후보에 ‘생애주기 한의건강돌봄 모델’ 제안[한의신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고령사회와 돌봄 수요 증가가 대전광역시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가 난임·장애인·치매·재택의료·산후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7대 모델’을 제안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한의약 기반 통합돌봄 정책 마련에 나섰다. 대전지부는 19일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캠프를 방문해 저출생·초고령화·부족한 지역·공공의료 수요 대응을 위한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7대 모델’을 제안했다. 이날 제시된 정책 패키지는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 △지역사회 장애인 한의 건강주치의제 △산후 모성관리 한의의료 지원 △대전형 통합돌봄 △우리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제 △소방·경찰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 △대전형 시민건강돌봄 한의 주치의제 등으로 구성됐다. ■ 지역 네트워크 연계 건강관리 시스템…대전형 한의 통합돌봄 모델 제안 이미 초고령도시에 진입한 대전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한의방문진료 이용 규모와 95% 수준의 만족도를 기록하며 지역 통합돌봄 영역에서 한의약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원구 회장은 “이는 대전지부와 각 자치구 한의사회의 적극적 참여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관련 연구에서도 예산 확대와 중위소득 80% 기준 상향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전지부는 △대상자 확대 △정보지원체계 구축 △한의진료 지원 확대 △거점 한방병원 지정 등을 포함한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모델’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한의의료 선택권 확대와 돌봄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는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 모델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지부는 이어 ‘대전형 시민건강돌봄 한의 주치의제’도 함께 제시했다. ■ 장애인·치매 관리까지…지역 밀착형 한의사 주치의제 제안 장애인 건강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장애인 만성질환에서 근골격계 질환 비중이 높다는 점에 주목, 대전지부는 ‘지역사회 장애인 한의 건강주치의제’ 구축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의 다각화와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치매 대응 분야에선 치매안심센터 연계 기반의 ‘우리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제’ 도입도 제안됐다. 지역 한의원을 치매 조기발견 협력기관으로 활용해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 남성 난임부터 산후관리까지…출산지원 한의정책 강화 제안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선 난임·산후관리 분야 정책도 함께 제안됐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남성 난임 진단자가 ’20년 7만9176명에서 ’24년 10만8358명으로 36.9% 증가한 점을 들어 “난임은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남성 한의난임치료 지원 추가 △여성 한의난임치료 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대전시 자체 바우처를 통한 산후 모성관리 한의의료 지원체계 구축으로 출산율 제고와 산모 건강 회복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대전지부는 아울러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한 소방·경찰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를 제시했다. 업무 특성상 근골격계 통증과 수면장애, 만성피로, 스트레스성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직군임에도 의료기관 방문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에 착안, 이동형 방문진료 모델 구축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 체력, 스트레스 등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장우 후보는 “제안된 사안들은 초고령사회와 돌봄 문제, 저출생 대응 등 지금 대전시가 고민해야 할 핵심 과제들이 폭넓게 담겨 있었다”며 “특히 난임 지원 확대와 산후 모성관리 정책은 혼인율 증가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고, 장애인 건강관리나 소방·경찰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역시 현장 수요가 큰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대전시 담당 국장들과 한의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
평택시, 초고령·산업화 병존…대안은 ‘시민건강돌봄 통합주치의제’▲(왼쪽부터) 정유옹 단장, 유의동 후보, 서석희 회장 [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과 산업단지 중심 인구 유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경기 평택시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지역 맞춤형 한의약 통합돌봄 모델이 제안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지방선거기획단(단장 정유옹)과 평택시한의사회(회장 서석희)는 6일 경기 평택시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에게 ‘한의약 기반 평택시 보건의료 패키지’를 각각 전달하고, 한의약 기반 지역 통합돌봄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평택시가 직면한 인구 구조와 보건의료 문제 해결하고자 △평택지역 한의재택의료센터 확대 △(가칭)평택형 시민건강돌봄 통합주치의제 △우리 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 제도 도입 △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유옹 단장은 이들 후보에게 “평택은 산업단지와 젊은 인구 유입이 많은 동시에 고령화 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며 “‘평택형 한의약 사업 모델’을 통해 의료비 증가와 돌봄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지역 13개 기초지자체에 한의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됐으나 평택시에는 전무해 지역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들은 한의약 돌봄 혜택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석희 회장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활권 내 지속적인 일차의료로, 한의약은 통증·욕창·만성질환·기능저하 관리와 같은 장기요양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면서 △평택시 재택의료센터 참여 한의원 확대 △보건소-한의원 협업형 재택의료센터 구축 등을 통한 지역 장기요양 돌봄 연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서 회장은 시민이 한의사·의사를 동시에 주치의로 등록하고, 증상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의료인을 선택해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립형 주치의제 모델인 ‘(가칭)평택형 시민건강돌봄 통합주치의제’를 제안했다. 서 회장은 “현재 일부 지자체의 주치의제가 의과 중심으로만 설계돼 시민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만성질환 등은 예방·생활관리·재활까지 연속 관리가 필요한 만큼 단일 직역 중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제시된 평택형 주치의 모델은 보건소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주민 건강정보를 지속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생활권 중심 건강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 회장은 “이는 ‘생활권 단위 건강관리 플랫폼’ 역할로서 특히 만성질환 예방과 조기관리 기능을 강화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회장은 ‘우리 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 제도’를 통해 △지역 한의원을 치매안심 협력의료기관으로 지정 △인지기능 검사·건강상담·조기검진 연계 수행 △경로당·복지관 중심 인지훈련 및 가족 상담 프로그램 운영 △치매안심센터 협업체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왼쪽부터) 정유옹 단장, 김선민 의원, 서석희 회장 서 회장은 저출생 대응 분야에선 ‘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산후 한약 바우처 제공 △침구치료 지원 등을 통해 “산모의 조기 회복 및 직장 복귀를 돕고,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 특성을 반영한 지역 밀착형 노인 건강관리 정책으로 ‘어르신사랑방(경로당) 한의사 주치의 사업’도 제시됐다. 이는 경로당과 한의원을 연계해 담당 한의사를 지정하고, 월 1~2회 정기 방문을 통해 건강상담·만성질환 관리·낙상 예방교육 등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서 회장은 “방문간호 서비스와 치매안심센터 연계도 함께 추진해 만성통증 관리와 미병(未病) 단계 예방 강화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에선 통복동 소재 보훈회관을 중심으로 고령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대상 건강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훈회관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보훈회관별 담당 한의사를 지정해 정기 건강상담과 통증관리, 생활습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보건소와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유옹 단장은 이날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에게 한의사의 X-ray 사용과 더불어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정 단장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행정 절차(신고·접수)는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환자 진단 효율은 물론 안전관리 강화와 의료기술 발전까지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측 캠프는 향후 지역 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 제안들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한의협, 지방선거 대비 한의약 정책 제안할 TF 가동[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지방선거에 대비, TF팀을 구성해 후보들에게 제안할 한의약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섰다. 한의협은 18일 협회 2층 소회의실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TF’ 1차 연석회의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수석부회장, 김지호 부회장, 양주원 기획이사, 박상표 전문위원과 각 시도지부 임원들이 참석해 줌회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을 맡은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중앙회는 그간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어떤 한의약 관련 정책들을 제안할지 많이 고민했다”며 “이번 회의에서 도출한 정책제안들을 각 시·도지부가 공유하는 한편, 지부별 특성을 반영한 공약이 있다면 적극 건의해 달라”고 밝혔다. 또 정 수석부회장은 “우리가 제시한 한의약 발전 공약들이 최대한 반영돼 모든 회원에게 결실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에게 제안할 한의약 관련 10가지 정책과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부 임원들이 제안한 지역 맞춤형 정책제안들을 검토했다. 먼저 TF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과 일차의료 강화에 발맞춰 △지자체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한의원 참여를 확대해 줄 것을 제안한다.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가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한의원이 참여하는 시·군·구는 96개 수준이다. 이에 TF는 한의과 재택의료센터 미지정 지자체의 목록을 공유하고, 이들 지역에 해당 정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어르신사랑방(경로당)에 한의 주치의를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또 △한·양방 병립 주치의제 도입도 포함했다. 사업명의 경우, 지자체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해 지역명을 넣는 등 맞춤형으로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취약지역 일차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제안하고 △산후 모성관리 한의의료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시·도지부가 진행·추진 중인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에서 더해 난임치료 후 일정기간 산모를 대상으로 한의약 치료를 제공해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한 한의 치매관리사업의 모범사례인 서울, 부산의 자료를 제공해 △우리 동네 치매 안심 한의사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아울러 서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소방·경찰 공무원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의 경우, 대상을 확대해 지역 단위의 소방·경찰 공무원까지 한의 방문진료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 계획을 세운다. 이어 △국립한방병원 건립 유치는 한의과 대학이 있는 지역이나 한의약에 친화적 지역에 제안할 수 있도록 정책제안 내용을 특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장애인 건강종합계획 발표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가칭)장애친화병원 건립 계획에 착안해 지역별 유치 노력이 있을 시, △한·양방 협진 장애인 친화병원 설치를 제의할 방침이며 △지역별 보훈회관에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을 제안한다. 이밖에 제시된 제안으로는 △각 지역별 공공의료원과 보건소 등에 한의사가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고 △재택의료센터에 더 많은 한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노력하는 한편 △한의 치매진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인프라를 활용 및 협업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라 지역 조례에 이를 반영할 표준안 구성 △초선·재선 의원에 따른 맞춤형 정책 제안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TF는 앞으로 각 시·도지부가 출마 후보들과 간담회를 갖거나 회의가 개최하는 등 중앙회 지원이 필요할 경우 상시 지원하기로 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이날 논의한 정책제안집의 수정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수정 제안 내용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각 시·도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
“한의약으로 용인시민의 건강한 노후 지원한다”[한의신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민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한의약 치매예방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치매 발병 위험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한의약 기반의 맞춤형 건강 관리 제공을 통해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개선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시민 가운데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치매 고위험군으로, 오는 4월30일까지 처인·기흥·수지 3개 구별로 각각 50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전 과정 무료로 운영되며, 단 현재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치매 관련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5개월 동안 주 1회 지정 한의원을 방문해 △맞춤형 한약 투약 △침구 치료 △개별 상담 △일상생활 지도 등 체계적인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 된다. 용인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예방 중심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약 치매예방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처인구보건소 031-6193-0185, 기흥구보건소 031-6193-0424, 수지구보건소 031-6193-089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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