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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D-1…“8주룰은 치료 막고, X-ray 행정은 진단 막아”[한의신문] 오는 10일 교통사고 환자의 이른바 ‘8주룰’ 시행을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을 국회에 요청했다. 환자마다 다른 회복 경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치료기간 제한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마저 제때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윤성찬 회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사고환자 치료권 보장을 위한 제도 보완 △한의사의 X-ray 활용을 위한 입법 논의 재개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의료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정 ‘자배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염좌·타박 등은 통상 2∼3주의 향후치료 소견을 제시한 뒤 경과에 따라 치료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예견하기 어려운 환자별 회복 경과를 일률적인 기간 기준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치료비 지급보증 중단에 따른 △환자 자비 부담 증가 △잔여 치료의 건강보험 전가 △보험사의 조기 합의 종용 가능성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의학적·객관적 검증이 미흡한 상해등급을 근거로 치료 제한부터 시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윤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인정 이후 추가 치료절차 마련 △적용 제외 대상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복합상병 검토 대상 제외 △2005년 이후 동결된 12∼14급 위자료 현실화 △합리적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마련 △보험사의 합의 종용·부당한 치료중단 감독 등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환자의 상태와 회복 속도는 상해 부위·양상, 연령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있는데 이를 일률적인 기간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넘어가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환자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전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고 막힌 한의사의 X-ray…‘의료법’ 개정 서둘러야” 이어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서영석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법원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인정했음에도 한의원의 설치 신고·접수에는 여전히 제약이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스스로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의료법상 설치 대상 의료기관과 하위법령상 한의원·한의사 누락 문제를 적시했다. 윤 회장은 제도 개선 근거로 △X-Ray 검사가 포함된 한의사 직무기술서 △한의사 국가시험 문항(약 60%의 KCD 진단명·영상진단 융합) △중국 중의사의 현대과학기술 활용 제도화 △대만 중의사의 X-ray·심전도 검사·판독 허용 등을 제시했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찬성률도 △리얼미터(2022년) 84.8% △케이스파트너스(2014년) 88.2%로 나타났다. 윤 회장은 “사법부가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행정규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의료현장에서는 신고·접수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과 행정절차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주치의 조속 시행·농어촌 의료공백은 한의과 공보의로” 또한 윤 회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지역·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일차의료체계 내 한의 의료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한의 장애인 주치의’ 조속 시행 및 국가 성과평가체계 구축 △X-ray·초음파·혈액·소변검사 등 진단검사기기 행정기준 정비 및 건강보험 적용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내 한의사·한의과 공중보건의사 활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윤 회장은 “새로운 인력과 시설 확충에만 의존하기보다 현장에 이미 존재하는 한의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일차의료의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 확대에 공감하는 한편 남북 전통의학 교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평소 국회 부속 한의원을 자주 이용하면서 한의약의 효과와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은 특정 직역에 치우치기보다 각 의료체계의 장점을 살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제안한 한의계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우리 한의학과 북한의 고려의학을 연결해 전통의학 분야의 학술교류와 자원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회장은 이날 복지위 서미화 의원실에도 관련 현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 여야 의원들에게 주요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한의신문] 최근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지만 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964건이 접수됐으며, △‘21년 196건 △‘22년 247건 △‘23년 275건 △‘24년 9월 24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02건)와 비교해 약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71.2%(687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중단 불만 18.5%(178건),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7.6%(73건), 진료기록부 발급 문의 2.7%(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과별로는 치과가 332건(34.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 280건(29.0%), 성형외과 56건(5.8%) 등의 순이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에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 △장기(다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발생 전반적으로 감소[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17∼2019년과 2020∼2022년 기간을 대상으로 2023년에 실시한 ‘제1차 감염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17조(실태조사)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실시 및 공표가 의무화(‘20년 9월)된 이후 시행되는 첫 번째 조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사임을 감안해 코로나19 전후의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과 코로나19 전후의 감염병 대응 조직 및 인력에 관한 현황을 조사했다. 우선 코로나19 전후의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수감시 중인 제1∼3급 감염병의 전체 코로나19 전후 발생 현황을 각 3년간의 평균으로 비교할 경우, 코로나19 전(2017∼2019년) 평균 18만6035건 대비 코로나19 후(2020∼2022년) 9만9409건으로 46.6% 감소했다. 1급 감염병은 2018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건, 보툴리눔독소증이 2019년과 2020년 각 1건씩 발생한 것 외에는 신고된 사례가 없으며, 2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2020년을 기점으로 대부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이 예외적으로 계속 증가했으며, 특히 노인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은 2018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후 2019년부터 급감했으며, 결핵·성홍열 등은 코로나19 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한편 A형 간염과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등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했다. 다만 2023년 이후 감염병위기 단계가 하향되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백일해, 성홍열 등의 호흡기 관련 감염병은 다시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 내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3급 감염병은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감염병별로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보였다. 발생 건수가 많은 주요 감염병 중 C형 간염은 2020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21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또한 C형 간염의 조기발견을 위해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항체 검사 도입이 결정돼 2030년까지 C형 간염 퇴치를 위한 핵심 기반이 마련됐다. 쯔쯔가무시증은 2019년까지 감소했으나, 2020년 이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전후의 감염병 대응 조직 및 인력에 관한 현황’에 관한 조사는 전국의 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운데 감염병 대응인력은 2023년 총 4300명 규모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75.1% 증가했다. 시도의 경우 2019년 169명에서 2023년 387명으로 218명이 확충돼 129.0% 증가했으며, 시군구는 응답 기준 2265명에서 3874명으로 늘어나 71.0% 증가율을 보여, 광역자지단체에서 보다 우선적으로 조직 개편 및 인력 확충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업무별로는 기타 감염병 대응(18.5%), 예방접종(17.1%), 결핵(12.6%), 감염병총괄(12.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2급 감염병인 결핵의 경우 장기간(6∼20개월) 치료가 필요한 만성감염병으로 치료중단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제2차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하고, 2020년부터 결핵전담인력을 집중배치해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국가와는 달리 코로나19시기 이후에도 국내결핵환자는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기별 법정인력 현황을 보면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법정인력인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오미크론 확산기인 2022년 1∼4월 사이에 한시조사관 약 500명을 포함한 역학조사관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으며, 현재 한시인력은 대부분 축소됐지만 2019년과 비교해 크게 확대된 인력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시기에 법정인력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었던 것은 2000년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역학조사관의 법적 근거를 최초로 신설한 이후 변화하는 위기상황에 대응해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지영미 청장은 “이번 제1차 감염병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지자체와 한시조사관 등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었음을 재확인했다”며 “코로나19 시기에 감염병 대응조직을 관리하고 운용한 경험이 향후 미래 팬데믹을 대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 청장은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여건 변화에 맞춰 신속한 지침·법령 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관련 예산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선현장에서 감염병 대응 및 관리 수행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관련 역량도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차 감염병 실태조사’의 결과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정책정보-감염병-감염병관리)을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 -
피부과·치과 폐업으로 인한 치료중단 피해 지속#김모 씨는 2023년 3월에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 10회를 받기로 하고 선납했지만 2회 이용 후 예약일에 의원을 방문하니 폐업공고문이 붙어있고 문이 닫혀있었다. 김모 씨는 잔여 회차에 대한 비용을 반환받고자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치료비 선불금 지급 후 치료중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선불금 지급 후 치료중단과 관련해 2023년 한 해 동안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75건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75건의 사례를 세부적으로 보면 피부과 44건, 치과 31건이었다. 피부과의 경우 피부관리 시술 패키지로 선납하고 치료가 중단된 경우가 많았으며,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교정 치료 관련 등 장기적인 치료 유형이 다수를 차지했다. 치료비를 선납한 후 폐업으로 치료가 중단되면 의사와 연락이 두절돼 소비자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설립은 신고제로, 기존 의료기관을 폐업하면서 치료중단을 한다고 해도 새로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개원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르면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휴‧폐업 개시 예정 일자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등에 대한 사항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폐업 신고 시 이같은 의무가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행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 측은 “소위 먹튀 의료기관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원인을 추적 분석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한다”면서 “우선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치료중단 피해실태 현황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기 위해 ‘치료중단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의협 1인 릴레이 시위, “환자 진료권 보장!”대한한의사협회 임원진들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제한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종로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및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 앞에서 지속되고 있는 1인 릴레이 시위는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열리고 있으며, 중앙회 임원들은 ‘4주 치료중단 아파도 참아야 되냐!’, ‘보험사는 배부 르고 국민들은 신음한다’ 등의 머리띠 및 어깨띠를 두른데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를 제한하는 금융감독 원과 금융위원회를 규탄하는 내용의 판넬을 들고 시위에 나서고 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시위에 나선 금창준 보험이사는 “건강보험보다 폭넓은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 차보험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번 자동차보험 개악은 대표적인 나쁜 규제”라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 받을 권리 및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개악은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2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에 참여한 김민규 한의협 보험/의무이사는 “교통사고 환자의 상병이 염좌로 진단되더라도 환자의 상태와 경과에 따라 치료기 간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상병에 따라 천편일률적인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보다 자동차 보험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변경은 이뤄 져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영 약무이사도 23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 가운데,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경우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인의 적절한 진단과 처치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4주후 치료를 중단케 할 수 있는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24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한 문영춘 기획이사는 “자동차보험 개악은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들은 생각지 않고, 오로지 보험회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개악 중의 개악” 이라며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 보장은 물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사고 이전에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25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 이마성 홍보이사는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경우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인의 적절한 진단과 처치 에 따라 충분히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교통사고 피해자보다 자동차 보험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나쁜 규제는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중앙회 임원진들의 ‘1인 릴레이 시위’ 현장에 매일 방문해 투쟁을 격려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한 진료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
김주영 한의협 약무이사, 금감원 앞 1인 시위김주영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외면하는 나쁜 규제의 철폐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김 이사는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4주 치료중단 아파도 참아야 되냐!”는 머리띠 및 어깨띠를 두른데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 외면하는 금감원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판넬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날 시위에 나선 김 이사는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경우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인의 적절한 진단과 처치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4주 후 치료를 중단케 할 수 있는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또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특성과 증상 정도, 치료경과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이를 획일적 잣대로 치료기간을 제한하려는 것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는 잘못된 행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홍주의 회장은 금융감독원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김주영 이사의 1인 시위 현장을 방문, 환자들의 진료권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격려했다. -
골다공증환자 100명 중 66명 1년 이내 치료중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골다공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골다공증 검진부터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 단계별 골절 예방 통합 치료 시스템 구축까지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맞아 대한골대사학회와 함께 '초고령사회 건강선순환 구축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과제'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 골다공증에 대한 낮은 인식률을 지적하며 사회적인 관심과 국가차원의 투자를 촉구했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골다공증 유병률은 인구고령화와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골다공증 환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인구의 건강문제는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적인 생활능력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골절과 같이 노인 인구의 기동력을 앗아가는 질환은 사회 전반의 부양 부담을 늘리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골다공증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질환 인지도와 낮은 치료율 △지속적인 치료를 어렵게 하는 제한적인 약제 급여기준 △골다공증의 ‘연쇄적 악화’ 를 막지 못하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의 부재를 꼽았다. 현재 약제 급여 시스템은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2.5 이하로 저하된 환자만이 치료 대상자로서 ‘1년 동안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T-score가 –2.5를 초과하는 경우 여전히 골절 위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형국이다. 또한 골다공증이 ‘골절’ 로 이어질 경우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므로 △골다공증 진단 독려 및 치료를 통한 골절 예방 필요성 인식 확산 △임상적 근거에 부합하는 급여기준 설정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 △건강보험 체계 내 단계별 골절 예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봉민 의원은 “골다공증의 경우 조기검진을 통해 관리하면 고령의 나이까지 운동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선순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골절, 골다공증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 단체인 대한골대사학회와 함께 좋은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이어 “골다공증이 심화돼 골절이 발생할 경우 사망할 확률이 17%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골다공증환자 100명 중 66명이 1년 내 치료를 중단할 정도로 지속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치료중단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받는 치료제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일을 정부, 학계와 논의하며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난치성·노인성 질환 집중 조망대한한방내과학회(회장 정승기)는 지난달 31일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에서 ‘난치성 질환 및 노인성 질환’을 주제로 2004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학술대회에서 정승기 회장은 “고령화사회가 안고 있는 필연적 과제가 노인들에게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한편, 노인성질환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역설하며 “이에 걸맞는 난치성 및 노인성 질환을 주제로 최근 의학연구의 관심분야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하는가를 조망해보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초청연자로 나온 김철호 동국대 한의대학과 교수는 새로운 간암의 발생 및 전이기전에 관한 논문인 ‘The Hepatitis B virus X protein induces the expression of MMP-9 though ERK and AKT/PKB pathway’를 통하여 B형 간염바이러스의 X단백이 간암의 발생과 전이에 관여할 것이라는 새로운 기전을 발표했다. 이어 부산대 약학과 정해영 교수는 노화와 노인성 질환을 야기하는 것이 미세염증 때문이라는 가설을 중심으로 ‘노화와 노인성 질환’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하여 분자염증가설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마지막 초청 연자로 나온 김인락 동의대 한의학과 교수는 현재 사용하고 약재의 기원식물이 잘못되어 있는 본초를 중심으로 ‘약효동등성을 위해 주의해야 할 한약재’를 발표했다. 그밖에 8개의 일반발표논문과 9개의 포스터 논문의 발표가 있었고, 우수논문상은 ‘가미청상보하탕 엑기스제 치료중단 후 천식환자의 임상증상 변화 관찰’을 발표한 경희의료원 폐계내과학교실이, 우수포스터상은 ‘감모에 대한 소청룡탕의 효과-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군 연구’를 수행한 대전대학교한방병원 폐계내과학교실이 각각 수상하고, 우수논문상과 우수포스터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30만원과 20만원이 수여됐다. 한편 한창호 기획총무이사는 “이번 학술대회는 서울이 아닌 지방대학에서 학술행사를 진행한 점과 최근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난치병과 노인질환에 대한 주제를 선정한 점, 그리고 주어진 시간내에 자신의 논문을 효과적으로 프리젠테이션하는 것, 그리고 60여명이 끝까지 남아서 각 논문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와 진지한 토론이 진행된 점, 그리고 비교적 물의 없이 순조롭게 행사가 유연하게 진행된 점 등이 성과라 할 수 있다”며 “향후 좀더 깊이 있는 학술연구와 진지하고 열띤 학술토론이 계속되길 기대하면서 학술대회 준비에 관여하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5월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본격 시작성동‧은평‧노원‧금천구 참여…난임 여성의 배우자도 대상 각 구 보건소에서 30명 내외 접수 중 [한의신문=김대영 기자]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나섰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하고 있으나 2017년 기준 전국합계 출산율이 1.05명인 가운데 서울시는 0.84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그동안 타 지자체에서는 난임부부의 한의시술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일반병원에서 진행한 배란유도술, 인공수정술의 13.5%보다 훨씬 높은 임신률(평균 24.1%)을 보였고 무엇보다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87.5%로 매우 높았다. 특히 양방 난임 환자의 치료중단 원인 1위가 치료과정에서의 고통(45.0%)이고 2위가 비용(26.6%) 부담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한의 난임치료는 자연임신이 가능하고 인공시술로 인한 다태아 발생을 배제할 수 있으며 보조생식술과 한의시술의 총 비용 및 임신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평균진료비(본인부담금)가 양방의료기관의 52% 수준으로 비용 효과적이어서 양방 난임치료시술의 부작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공모로 선정된 성동, 은평, 노원, 금천 등 4개구에서 5월부터 본격적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들어갔다.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 여성의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 주목된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남성 난임 진단이 3배나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여성뿐 아니라 그 배우자에 대한 치료를 병행함으로서 임신성공률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에서는 만 44세 이하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과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자 검사 이상자(정충생산감소, 비정상정액 등)를 대상으로 하며 4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한의약 치료 및 치료 중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 △도관장치폐쇄, 질로의 운반 장애 등 남성배우자의 불임 △조기난소부전으로 인한 조기폐경 소견 △난관요인에 의해 난관폐색의 소견 △골반염증성질환의 후유증으로 복막 내 장기 유착소견 △전신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조현병, 우울증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경력 및 치료 중인 환자 △배란유도제, 보조생식술 등 의약시술을 받는 중인 환자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같이 기질적 이상 등 한의약 치료 부적합자는 대상자에서 배제된다. 또한 혈액검사에서 간기능 항목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하, 신기능 항목은 정상 상한치의 1.2배 이하까지를 대상자로 하며 B형 간염 및 C형 간염 보균자, 알콜중독자, NSAID(비스테로이드 항염증약)‧스테로이드‧결핵약‧항진균제‧항생제 등 상시 복용자, 이외 간기능 및 신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는 제외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6~8개월 간 한의약 치료를 받게 된다. 집중치료기간(여성 4개월, 남성 2개월) 동안에는 한약 복용과 정기적인 한의 시술 및 상담을 받고 경과관찰기간(2개월)에는 정기적인 한의 시술 및 상담만 받게 되며 추적관찰기간(2개월) 동안에는 전화로 건강상태 및 임신여부를 관리받는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정한의원은 임상경력 5년 이상으로 본 사업이 공공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해 공익을 우선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간담회와 교육 및 토론회에 참석하고 한의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곳만 엄격히 선정됐다. 사업비는 구별 5000~6000만원 정도로 책정됐으며 성동구는 5월4일부터 31일까지, 은평구는 5월14일부터 6월8일까지, 노원구는 5월10일부터 24일까지, 금천구는 5월4일부터 31일까지 각 구 보건소에서 30명 내외로 접수받고 있다.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비해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국민의 치료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은 양방에만 치우쳐 정부차원의 한의학적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한 서울시에서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난임 부부들이 꿈을 이뤄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성북구와 중구는 서울시 지원과 별도로 구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한방 난임치료 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 성북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월3일부터 26일까지 만 40세 이하 기혼여성 중 난임진단을 받은 여성과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해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갔다. 올해 처음으로 '한방 난임치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구는 만 40세 이하 난임 여성 5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2일부터 5월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했다. 성북구와 중구는 참가자가 복용하는 한약 비용 1인당 240만원을 100% 지원하며 이중 30%는 한의사회에서, 70%는 구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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