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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 사멸?…의료광고 위반 실질 제재 4.3%[한의신문]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사례는 2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유형의 위반이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 제재 기준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6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광고 위반 사례(’21년~’26년 상반기)에 따르면 접수된 온라인·현수막 등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총 85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실질적인 제재는 37건으로 전체의 4.3%에 불과했다. 반면 80.5%에 해당하는 689건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권고에 머물렀다. 의료기관 간판이나 명칭 표시 위반까지 포함하면 전체 민원은 1252건으로 늘어나지만 실제 제재는 113건으로 제재율이 9.0%에 그쳤다. 특히 온라인이나 현수막 등을 통한 의료광고 위반의 실질 제재율 4.3%는 간판·명칭 표시 위반 제재율 17.8%의 약 4분의 1 수준이었다. ‘암세포 사멸’·‘통증 없음’…위반에도 행정지도에 그쳐 접수된 민원에는 환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도 다수 포함됐다. 고주파 온열치료기나 고용량 비타민 정맥주사가 암세포를 사멸한다는 식의 과장 표현을 비롯해 ‘비만전문인증의’, ‘통증 없음’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효과를 내세운 광고가 대표적이다. 일반인이 특정 병·의원과 약국을 ‘탈모 성지’라고 홍보하거나 치료 경험담을 담은 블로그 체험단 후기도 적발됐지만, 상당수는 단순 종결이나 행정지도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거짓된 내용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내용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위반인데 처분은 ‘0%~100%’ 지자체에 따라 제재 수준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의료광고와 간판·명칭 위반을 합산한 전체 민원 처분 현황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51건, 강원도는 9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과태료·고발 등 실질적인 행정제재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광역시의 실질 제재율도 1.2%에 그쳤으며 광주광역시 4.7%, 서울특별시 5.3% 등 주요 대도시 역시 한 자릿수 수준이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접수된 2건 모두 실질 제재로 이어져 100%를 기록했고, 경상북도 93.8%, 경상남도 44.0%, 충청남도 35.1%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컸다. 특히 같은 ‘전문의 오인 표방 의료광고’에 대해서도 지자체별 처분이 달랐다. 의원실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동일한 신고 사유에 대해 일부 지역은 행정지도로 종결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고발이나 시정명령 등으로 대응한 사례가 확인됐다. 전문의 사칭이나 오인 표방 광고의 86% 이상이 단순 행정지도로 마무리됐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남인순 의원은 “허위·과장된 표현을 쓰며 환자를 유인하는 과대광고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별 처분 기준의 불균형과 미온적 대처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 요건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충남한의사회,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정한의원 실무교육 실시[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21일 천안축구센터 대세미나실에서 ‘2026년 충청남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지정한의원 실무교육’을 개최,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진행과 더불어 성과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이번 교육은 충청남도의 위임을 받아 추진하는 ‘충청남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의 지정한의원 선정을 위한 필수 교육 과정으로 마련됐으며, 1차 심사를 통과한 도내 회원 약 12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실무 교육은 충남한의사회 저출산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민구 원장(서산 미소한의원)이 강사로 나서 △사업 운영 취지 △사업 참여 절차 △진료기록 관리 △행정 실무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전반을 소개했다. 충남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한의사회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치료 성과 향상을 위해 지정한의원 교육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민구 원장은 “한방난임치료는 단순히 임신 성공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난임부부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임신 준비 과정을 돕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 한의원들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와 임상 경험 공유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병식 회장은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하는 대표적인 공공보건사업”이라며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보다 많은 난임부부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청남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충청남도의 지원을 통해 도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의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남한의사회는 지정한의원 교육과 사업 운영을 통해 도민 건강증진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
"한의난임과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우수 성과 공유"[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 19일 호텔 아쿠아펠리스 그랜드볼룸(부산 수영구 소재)에서 ‘2026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한의약 기반 난임 지원과 건강돌봄 사업의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한 지자체와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호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지난 한 해 동안 현장에서 있었던 감동적인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한의약진흥원은 앞으로도 지자체, 의료현장, 국민들과 함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한의난임 및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이 국민들의 행복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환영사에서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화두인 가운데, 현장에서 한의난임사업을 진행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지자체 담당자분들과 한의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또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과 장애인 분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한의치료를 제공해 살던 곳에서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것 역시 오늘의 성과대회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난임사업은 임신 성공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 심리적 안정까지 함께 살피는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한의난임사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회장은 또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증가, 지역 간 의료격차 확대 등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예방과 관리 중심의 강점을 가진 한의약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이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건강은 물론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실현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묵묵히 헌신해주신 한의사 회원 여러분들과 실무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한의난임사업과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를 주제로 1·2부로 나뉘어 진행된 가운데 한의난임사업 우수 지역 보건복지부장관상에는 △경기도 △경기도 부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전광역시가 선정됐으며, 우수 단체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은 △경기도한의사회 △부천시한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강서구한의사회 △대전광역시한의사회가 수상했다. 또한 건강돌봄 사업 제공자 및 사업 대상자들이 각각의 사례를 제출해 선정된 기고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은 △손혜림(경기도) △김가윤(경기도) △이혜정(울산광역시) △한경훈(경기도) △박신영(경기도 화성특례시) △조수연(경기도)씨가, 유공자부문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은 △김미선(경기도) △김은지(경기도한의사회) △성유경(경기도 부천시보건소) △윤기진(경기도 부천시) △김지희(제주특별자치도) △최우석(제주특별자치도) △이혜경(서울특별시 강서구보건소) △김희수(서울특별시 강서구) △김남숙(대전광역시) △이원구(대전광역시 자인한의원)씨가 각각 수상했다.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지자체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 대상은 경기도 부천시가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은 경기도 안산시, 충청남도 천안시가, 우수상은 광주광역시 북구와 경상남도 거제시가 수상했다. 이어 단체 부문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 대상은 부천시한의사회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안산시한의사회와 천안시한의사회가, 우수상은 광주광역시 북구한의사회와 경상남도 거제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동방신통부부한의원)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기고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은 △허정숙(경상남도 거제시) △임은미(경기도 부천시) △연청흠(충청남도 천안시) △홍유진(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이대우(충청남도 천안시) △노현찬(부산광역시 북구) 씨가, 유공자부문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은 △이경진(경기도 부천시) △신유수(경기도 안산시) △김창훈(충청남도 천안시 해맑은한의원) △김라영(광주광역시 북구) △이영아(경상남도 거제시보건소) △차인화(경상북도 의성군보건소) △류동훈(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신제세한의원)씨가 각각 수상했다. 행사에서는 한의 치료를 통해 난임부부의 임신을 돕고 생식 건강을 개선하는 한의난임사업과 어르신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를 위해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의 지역별 성과 및 우수사례 등도 공유됐다 특히 수년간 임신을 시도했으나 뜻을 통해 이루지 못해 좌절했던 부부가 지자체 한의난임사업에 참여해 체질에 맞는 한의 치료를 받으며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회복하고 임신에 성공한 사례가 발표돼 큰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우수사례로 소개된 ‘94세 엄마와의 마지막 여정’에서는 치매와 만성통증 신체기능 저하로 요양원 입원을 고민하던 초고령 어르신이 가정에서 한의약 건강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되찾고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따뜻한 여정이 소개됐다. 한편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사례 및 대상자 기고문은 올해 하반기 한국한의약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
한의원 7곳 포함 재택의료센터 50곳 추가 지정[한의신문]최근 실시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한의원 7곳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한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50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한의사(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한의원은 부산 2곳, 경기(광명시) 1곳, 강원도(강릉) 1곳, 충청남도(아산, 청양군) 2곳, 경상북도(청도군) 1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취약지역 내 재택의료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춰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개선했다. 우선 참여 대상 지역을 기존 군 지역 중심에서 의료취약 시 지역까지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의료기관 소속 의사와 보건소 소속 간호사·사회복지사로만 팀 구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 1곳이 기존에는 의료기관 1곳과만 협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2개 의료기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롭게 지정된 협업형 재택의료센터는 총 14개소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 시범사업 도입 이후 참여 기관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참여 의료기관은 2023년 28개소에서 2024년 93개소, 2025년 189개소로 증가했으며, 올해 2월에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체 센터 수는 기존 413개소에서 463개소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의 재택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올해 2월에는 한의원 24곳을 포함해 총 9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한 바 있어, 지정 의료기관이 소폭 줄어들었다. -
“의료 현장과의 소통 강화로 협력 기반 확대 나선다”[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이경수·이하 대전충청본부)는 지난달 22일 충남 의약단체를 시작으로, 26일에는 충북, 28일에는 대전 의약단체와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지역 의료현장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전·충남·충북 지역 의약단체장(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등이 참석해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최근 심사기준 및 지침 변경 사항과 지역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대전충청본부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의료자원 신고 등 주요 심사평가 업무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안내하고 의료현장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과 개선 필요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경수 본부장은 “지역 의약단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협력해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충청본부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면서 지역 요양기관에서 청구된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대상자가 진료받은 진료비의 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충남지부–충남가족센터, ‘다문화가정 난임지원’ 협약체결[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와 충청남도가족센터(센터장 남부현)는 8일 충남가족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 및 난임 의료 접근성 향상에 앞장섰다. 이번 협약은 충청남도 내 다문화가정이 난임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난임 한방치료 지원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정 대상 난임지원 제도 홍보 △난임 한방치료 지원사업 정보 제공 △난임 상담 연계 △의료정보 접근성 개선 △외국어 홍보자료 제작 및 공유 △건강증진 협력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충청남도가족센터는 도내 시·군 가족센터 및 충남다울림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가족지원 사업과 다양한 지역사회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정 대상 건강지원 안내와 상담 연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한의사회는 다문화가정 대상 난임 상담 지원과 함께 충남 난임 한방치료 지원사업 안내,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정병식 회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가족지원 네트워크와 한의약 건강지원 사업이 함께 연결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다문화가정이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부현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의료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난임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한의사회는 여성 생애주기 건강지원 브랜드 ‘1250하니드림’, 난임지원 사업 ‘하니아이드림’,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하니다둥이드림’ 등을 통해 충남형 한의약 건강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충남 예산군, 농촌왕진버스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한의신문] 충청남도 예산군은 26일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를 운영, 삽교농협과 함께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한의사와 의사 등 21명의 전문 의료진이 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은 한의진료, 시력검사 등을 비롯해 올해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상담·진료가 포함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 현장에서는 기본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혈압·혈당 측정 등 기초검진도 함께 이뤄져 주민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데 도움을 줬다. 진료를 받은 한 주민은 “집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 주민들의 경우 이동에 따른 불편 없이 다양한 진료를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어 높은 호응을 보였다. 예산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왕진버스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연내 추가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충남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한의신문] 충청남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원활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3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한의약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약 육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 한의약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1조(목적)에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으며, 제3조(책무)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로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및 추진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키 위한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추진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집행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등을 명시했다. 또한 제4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는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 및 기술 개발의 기반 조성 △한의약 산업 및 유통체계의 발전방안 △한방의료·한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한의약 분야의 남북·국제 교류협력 촉진 및 산업화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충남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제5조(한의약 육성사업의 추진 등)에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등의 구체적인 사업 범위를, 또한 제6조(한방산업단지 조성)에선 한의약 산업의 특성화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7조(한의약정책협의회 설치)에서는 한의약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한의약 연구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한의약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방안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충청남도 한의약정책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앞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한의약 육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에서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향후 한의약 산업의 집적화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규정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정병인 의원은 “한의약은 도민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산업과 연계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의학의 과학화·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충남의 특성을 살린 한의약 육성 정책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충남도의회, 충남 한의약 산업 키운다[한의신문] 충청남도의회가 한의약 발전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충청남도 차원의 한의약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 육성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연구·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 사업 △한방산업단지 지정 △한의약정책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한의약은 도민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산업과 연계한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통의학의 과학화·산업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충남의 특성을 살린 한의약 육성 정책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은 시민의 삶과 함께 하는 의료”<편집자주>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한의약 육성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서산시민들도 체계적인 한의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본란에서는 문수기 의원으로부터 조례를 발의한 계기 및 조례 제정의 기대효과 등을 들어봤다. Q. ‘서산시 한의약 육성 조례’가 제정됐다. : 이번 조례는 한의약을 선언적으로 육성하겠다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한의약 정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서산시의 현실을 반영해, 어르신들의 만성통증 관리와 건강증진 등 일상적인 의료 수요에 한의약이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의 틀을 정비했다. 중요한 점은 특정 사업을 미리 정해 놓은 조례가 아니라, 향후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정책과 건강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출발선’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Q. 조례를 발의한 계기는? : 개인적인 경험에서 출발한 부분이 크다. 저희 어머니를 비롯해 많은 어르신들이 허리나 무릎이 아플 때 자연스럽게 한의원을 찾는 모습을 늘 가까이에서 봤다. 감기나 외상은 양방병원을 이용하더라도, 만성 통증이나 체력 관리에 있어서는 한의약이 우리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 하지만 제도를 살펴보니 ‘한의약육성법’은 이미 제정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지역 정책으로 실행할 조례가 없었다. 이에 따라 현실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제정해야겠다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게 됐다. Q. 조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 특히 어르신들과 그 가족 분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받고 있다. “우리가 늘 이용해 온 의료 현실이 이제야 제도에 담긴 것 같다”는 말씀을 들을 때 뿌듯함을 느낀다. 한 지역 언론인께서는 조례 내용을 노인회에 전달해 표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관련 기사를 보냈다며 문자를 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개인적으로도 큰 보람을 느꼈다. 조례가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일상과 마음에 자연스럽게 닿았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견해는? : 한의약은 양방의 대체제가 아니라, 우리 의료체계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는 질병의 완치보다 통증 관리, 기능 유지, 삶의 질 개선이 매우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영역에서 한의약의 역할은 분명하다. 정책은 이념보다 시민의 실제 이용 행태를 반영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의약은 이미 시민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의료이다. Q. 지역사회 한의사분들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이번 조례를 계기로 지역 한의사분들께서도 진료를 넘어, 어르신 건강관리와 예방 중심의 한의 프로그램, 지역 맞춤형 건강증진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행정과 의료 현장이 협력할 때 정책의 실효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한의약 발전을 위해 제언하고 싶은 부분은? : 한의약의 발전은 제도나 예산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본다. 국민과 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임상 경험과 공공성, 사회적 역할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조례 역시 그런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작은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Q. 현재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은? : 시의원으로서 저는 어르신과 사회적 약자의 삶, 지역 환경, 그리고 행정의 책임성을 바로 세우는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왔다. 전반기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소음 피해로 인한 어르신들의 난청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1년 이상 지역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며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개선 활동을 이어왔으며, 서산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전기보일러 설치 지원 조례를 통해, 난방비 부담이 큰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환경과 복지를 함께 고려한 생활형 입법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초록광장 사업의 불법·부당한 예산 투입 문제와 하수관로 BTL 사업의 관리·감독 부실과 구조적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대형 사업일수록 더욱 엄격한 행정 책임과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시민의 일상에서 출발해 제도와 행정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 의정활동이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 Q.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은? : 이제 저는 서산에서 쌓아온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더 큰 미래를 위해 충남도의원에 도전하고자 한다. 정치의 길에 들어선 이유는 단 하나였다. 강자 앞에서는 당당하게, 약자 곁에서는 따뜻하게 서는 정치,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정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때로는 거짓과 왜곡, 불이익과 시련도 마주했지만, 그 모든 과정은 시민의 삶을 위한 해법을 찾는 통찰력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제 그 경험을 서산에 머무르지 않고, 충청남도 전체로 확장해 더 큰 책임을 지고자 한다. Q. 이외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 정치는 거창한 구호보다, 시민의 일상을 얼마나 제도로 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오직 시민을 위한 감시자, 정의롭고 떳떳한 일꾼이 되고자 노력해 왔다. 이제 서산의 희망을 넘어 충남의 새로운 미래로, 서산에서 쌓아온 실력과 신념을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변화와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를 실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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