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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전국 고용 견인 핵심 허브로 기능”[한의신문]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가 지난 15년간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며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의 고용을 견인하는 핵심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고급 연구인력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징검다리 근무지’ 현상과 사업화 단계 지원 부족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한국노동연구원(KLI)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영향평가브리프(2026년 제3호)> ‘R&D에서 일자리까지: 첨단의료복합단지 15년의 고용 성과와 과제(이정민 부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첨복단지 입주기업 수는 2014년 20개에서 2024년 210개(오송 118개, 대구 92개)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입주기업의 총매출은 2014년 약 3조 9,000억 원에서 2023년 약 9조 1,000억 원으로 130% 성장했으며, 총자산 역시 7조 2,000억 원에서 14조 1,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고용의 질적 지표도 개선됐다. 입주기업 근로자의 1인당 연간 명목급여는 2013년 1,890만 원에서 2024년 약 3,960만 원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향후 고용 의지 역시 뚜렷해, 실태조사 결과 입주기업의 향후 3년간 고용 확대 계획 비율은 54.5%로 미입주기업(16.6%)의 3.3배에 달했다. 하지만 영업이익 부문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이익 총액은 2014년 6,957억 원의 흑자에서 2017년 1,627억 원, 2018년 1,589억 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하다가 코로나19 영향권인 2020년 -1,046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시작으로 2021년 -807억 원, 2022년 -821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다만, 2023년 -140억 원으로 적자 폭이 크게 감소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첨복단지는 해당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타 지역의 생산과 고용을 끌어올리는 전국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산업연관분석(MRIO) 결과, 생산유발의 역외 비중은 오송 43.6%, 대구 46.2%로 타 지역(25.9~40.4%)을 크게 웃돌았다. 또한 거래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입주기업의 거래 규모가 1억 원 증가할 때 상시근로자 수가 0.2명 늘어나는 양적 고용 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됐다. 반면 구조적 한계도 뚜렷했다. 입주기업들이 체감하는 정책지원 영향도(7점 만점)에서 ‘사업운영 효율화’(5.14점)와 ‘연구·기술개발 역량 향상’(4.95점)은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인력 확보’는 3.68점(오송 3.29점, 대구 4.3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현장 면접(FGI)에서도 채용 후 1~2년 만에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징검다리 근무지’ 현상이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첨복단지가 ‘R&D에서 일자리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6대 정책 과제를 제언했다. 주요 과제로는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통합 위원회’ 설치를 통한 거버넌스 통합 △신약·신의료기기 임상시험 개시 기간 단축(6개월→3개월) 및 식약처 전담 심사팀 상주 등 인허가 Fast-Track 도입 △1,0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화 스케일업 펀드 조성 등 전주기 사업화와 인력양성 통합 지원체계 구축 △재단의 평가 지표를 수익성에서 공공성 중심으로 전환해 재단 운영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 △정주여건을 개선한 ‘정주형 혁신 클러스터’로의 전환 및 지역인재 생태계 조성 △대형병원 입주, 해외 병원 공동연구센터 설치 등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 고용 창출 등이 제시됐다. 이정민 부연구위원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사업화까지 긴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단기적 인원 증감만으로 성과를 재단해선 안 된다”며 “장기적 시각에서 규제 혁신과 정주여건 개선, 전주기 사업화 지원 등의 뒷받침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충청권 한의사회, 심평원 대전충청본부와 현장 소통…상생·협력 기반 강화[한의신문] 충청권 한의사회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와의 소통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와 심사평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닦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이경수, 이하 대전충청본부)는 대전·충남·충청 등 충청권 한의사회를 포함한 지역 의약단체와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한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5일 한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충남·충북 지역 의약단체와 현장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충청본부는 지난 10월 27일 약사회를 시작으로 5일에는 충청권 한의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이원구 회장, 충청남도한의사회 정병식 회장, 충청북도한의사회 김진균 회장 등이 참석해 대전충청본부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의계와 관련된 건강보험 제도 및 심사평가 업무의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한의의료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업무 안내를 넘어 한의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사항과 현안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대전충청본부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관련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한편,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한의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수 대전충청본부장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협력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의약단체와 꾸준히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복지부, 10월 모집분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36곳 신규 선정[한의신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의료기관 36곳이 신규 선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2026년 10월 신규 모집 결과, 전국 36개 한의의료기관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10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곳, 대구 5곳, 전북 4곳, 대전 2곳, 부산·인천·강원·충북·경남·전남광주가 각각 1곳씩 선정돼 지난 9월 모집한 한의원 27곳보다 늘어났다. 한의협은 신규 참여기관은 방문진료를 실시하기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을 통해 방문진료 실시 전 시설 및 인력 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권장했다. 현황신고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 신고(시설현황)를 먼저 완료한 뒤 ‘방문진료 한의사’를 신고(인력현황)하면 된다. 현황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10일부터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 수가 청구에 필요한 ‘방문진료 점검서식’은 현황신고 승인이 완료된 이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협은 방문진료 실시 전에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또 방문진료 대상자에게는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한 뒤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해야 한다. 동의서는 방문일시 예약 시 작성·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첫 방문진료 때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작성할 수 있다.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맞춰 진찰과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 필요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방문진료가 끝난 뒤에는 환자와 결제수단을 사전 협의한 후 본인부담금을 수납한다. 아울러 방문진료를 실시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대상자에 해당 환자를 등록해야 한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메뉴에서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방문진료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해야 시범사업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신규 참여기관들이 시범사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황신고 방법을 비롯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대상자 등록 및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 방법 등을 함께 안내했다. 시범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033-739-1795, 1796) 또는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보험정책국(02-2657-5083, 5016)으로 하면 된다. -
한의원에도 ‘전문의 상주 여부 표시’ 의무화 추진[한의신문] 한의원을 비롯한 전 의료기관의 입구에 전문의 상주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에 표시된 진료과목을 전문과목으로 오인하거나 해당 분야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해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소속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77조(전문의)에선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의료인의 전문과목 표시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문의가 아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진료과목 표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 서울 ‘피부과 진료과목’ 신고 의원 중 전문의 상주 11.6% 박 의원실이 국정감사 기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서울 소재 의사 1인 근무 의원 중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3319개소 가운데 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곳은 385개소(11.6%)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934개소(88.4%)에는 피부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았다. 지역별 전문의 상주 비율은 △인천 607개소 중 35개소(5.8%) △대전 350개소 중 33개소(9.4%) △세종 78개소 중 6개소(7.7%) △충북 318개소 중 15개소(4.7%) △충남 426개소 중 16개소(3.8%) 등으로 서울보다 낮았다. 박 의원은 피부과 진료과목을 표시한 일부 의료기관이 미용·시술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아토피피부염·건선·습진 등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한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의사도 전문의 여부 표시…위반 시 시정명령 등 추진 개정안은 제77조에 제4항을 신설(기존 4항은 5항으로 이동)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속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접수창구, 진료실 입구 등 환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과 전문의임을 표시 △전문의가 아닌 경우 일반의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세부 표시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에서도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등 전문과목의 전문의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전문의 자격에 따른 진료범위를 새롭게 제한하거나 비전문의의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며,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간판 글씨 규제보다 전문의 여부 명확히 알려야” 박 의원은 앞서 국감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진료과목 표시와 전문의 진료 여부 사이의 정보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당시 박 의원은 “국민 대다수는 ‘피부과’ 간판만 보고 전문적인 진료를 기대하며 찾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전문의라는 이유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미용 시술을 권유받아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모적인 간판 글씨 크기 규제가 아니라, 환자가 병원에 들어섰을 때 눈에 가장 잘 띄는 진료실 입구와 접수처에 전문의 상주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는 것이 행정비용 없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가 질환 치료와 미용 시술 등 의료기관의 주요 진료분야를 구분해 선택할 수 있도록 ‘주요 진료분야 표준 표시체계’ 도입을 제안하고,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인 추진 일정표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으며, 기존 의료기관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표시체계 정비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
국내 성인 3명 중 1명 비만…최근 10년간 비만율 7.5%p 증가[한의신문] 국내 성인 비만율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30~40대의 비만율이 50%를 넘어선 가운데, 최근 10년간 20대 남녀의 비만율 증가가 두드러졌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국내 성인 비만 현황과 관련 건강행태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25년 국내 성인 비만율은 35.4%로 10년 전보다 7.5%p 증가했다. 체중조절 시도율은 68.5%, 주관적 비만인지율은 45.1%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저체중률은 4.2%로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 비만율이 42.5%로 여성(22.9%)보다 약 1.9배 높았다. 남성은 30대(52.1%)와 40대(53.1%)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았으며, 40대 이후에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은 20대(16.4%)에서 가장 낮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체로 증가해 70대 이상에서 27.4%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비만율 증가 폭은 남녀 모두 20대에서 가장 컸다. 남성 20대는 43.4%로 10년 전보다 12.9%p 증가했으며, 여성 20대는 60.8% 늘어난 6.2%p의 증가 폭을 보였다. 실제 비만 여부와 주관적인 비만 인식에 따른 체중조절 양상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실제 비만이면서 스스로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경우 체중감량 시도율이 높았지만, 두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체중조절을 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감량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양상이 확인됐다. 실제 비만임에도 자신을 비만으로 인식하지 않는 집단의 36.0%는 체중조절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들 중 남성이 77.4%를 차지했으며, 60대 이상에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저체중임에도 자신을 비만으로 인식한 집단에서는 39.0%가 체중감량을 시도했다. 해당 집단은 여성(80.6%)이 대부분이었으며, 30~40대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건강행태별 비만 관련 요인 분석에서는 근력운동 비실천이 1.3배로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이어 6시간 이하의 짧은 수면(1.2배), 아침식사 결식(1.1배), 걷기운동 비실천(1.1배), 음주(1.1배) 등이 비만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비만율에도 격차가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시·도별 비만율은 울산(38.2%)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38.0%), 강원(37.4%)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29.4%), 대전(29.8%), 서울(30.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6년과 비교하면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비만율이 증가했다. 증가 폭은 울산이 12.2%p로 가장 컸으며, 전남(9.7%p), 제주(9.1%p) 순이었다. 최근 3개년 시·군·구별 비만율은 강원 철원군(44.2%), 충북 단양군(42.9%), 충북 보은군(42.7%) 순으로 높았다. 비만율이 낮은 지역은 경기 과천시(23.6%), 경기 성남시 분당구(24.1%), 대구 수성구와 대전 서구(24.3%) 순이었다. 비만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각각 10곳의 건강행태 및 지역 특성을 비교한 결과, 비만율이 높은 지역은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율과 고위험음주율이 높았으며, 월 가구소득과 걷기·근력운동 실천율은 낮았다. 특히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율은 비만율이 높은 지역이 40.6%로 낮은 지역(24.1%)보다 16.5%p 높았다. 임승관 청장은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이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30~40대 남성의 비만율이 높고 최근 10년간 20대 남녀의 비만율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만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건강문제인 만큼 자신의 체중 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건강한 식생활과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간 비만율과 건강행태 격차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지역 주민의 건강행태와 사회경제적 특성, 지역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비만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전국 한의사 축구 열전…부산지부, 우승컵 들어 올렸다전국 한의사들이 축구를 통해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제13회 보건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 축구대회’에서 부산지부가 무패 행진 끝에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부산지부는 서울지부와 나란히 4승 2무로 승점 14점을 기록했으나 골득실에서 앞서 정상에 올랐다. 서울지부는 준우승, 경기지부는 3위를 차지했으며,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는 부산지부 최영현 선수에게 돌아갔다. 이번 대회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주최·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 주관·보건복지부 후원으로 25일 청주 용정축구공원에서 개최됐다. ⚽ 부산·서울 나란히 4승 2무…골득실에서 우승 갈렸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시·도지부 소속 한의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라지부와 충청지부가 각각 연합팀을 구성하는 등 총 9개 팀이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경기는 각 팀이 6경기씩 치르는 리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 결과에 따른 승점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그 결과 부산지부와 서울지부가 나란히 4승 2무로 승점 14점을 기록했으나, 부산지부가 골득실에서 +10으로 서울지부(+5)를 앞서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부산지부는 6경기에서 10골을 넣고 단 한 골도 내주지 않는 탄탄한 수비력을 선보였다. 서울지부는 7득점 2실점으로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경기지부는 4승 1무 1패로 승점 13점을 기록해 3위에 올랐다. 특히 부산지부의 우승을 이끌며 MVP를 수상한 최영현 선수는 “모든 팀원이 진료실에서의 피로를 잊고 한마음 한뜻으로 뛰어준 덕분에 우승과 MVP 수상이라는 과분한 영예를 안게 됐다”며 “대회 준비에 애써주신 경상북도한의사회 임원진과 끝까지 멋진 승부를 펼쳐준 전국의 한의사 동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왼쪽부터) 윤성찬 회장, 김봉현 회장, 이강일 의원 ⚽ 한의계·정부·국회 한자리에…축구로 다진 화합과 동료애 이날 대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전국 시·도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한의계의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각자의 진료 현장에서 헌신해 온 한의사들이 오늘만큼은 축구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모였다”며 “승패를 떠나 서로의 열정을 응원하고 동료애를 나누는 이번 대회가 전국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고, 나아가 한의계가 당면한 과제를 함께 헤쳐 나가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회를 주관한 김봉현 경북한의사회장은 환영사에서 “바쁜 진료 일정에도 전국 각지에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한의사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오늘만큼은 진료실의 무거운 책임을 잠시 내려놓고 그라운드에서 함께 땀 흘리며 동료애를 나누길 바라며, 이곳에서 다진 우정과 신뢰가 지역과 세대를 잇는 한의계의 든든한 결속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석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국장도 “전국 각지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한의사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며 “오늘 보여주신 뜨거운 열정과 단합된 힘이 한의학 발전과 한의약 정책 추진에도 큰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회와 지역의회에서도 직접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전국 한의사들의 화합과 한의계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상당구)도 “이번 대회가 한의사 회원 간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 격려하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청원구)은 “이번 대회가 전국 한의사들이 친목을 다지고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의약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충청북도의회 이상식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전국 한의사들이 스포츠를 통해 화합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뜻깊다”며 “앞으로도 한의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콤몰은 상품권 100매를, ㈜수아름팜은 후원금과 제일한방시프쿨 300개를 각각 후원했다. 글로벌바이오넷도 후원금과 탁상용 시계 300개를 지원하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보탰다. -
의과 공보의 급감에 시니어의사마저 차질…복지부는 “예산 부족”[한의신문]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의 의료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마저 예산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전국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신청한 시니어의사 채용지원 인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정되지 못했으며, 공보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보건소의 선정률은 24.4%에 불과했다. 특히 일부 의료취약지에서는 의사 1명을 확보하기 위해 월 33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면서도 국비 지원은 550만원에 그쳐 지역 간 재정 여건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7년 2124명에서 올해 587명으로 9년 만에 1537명(72.4%) 감소했다. 정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 의사 등 경력 있는 의사를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에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일정한 임상경력을 갖춘 60세 이상 의과 의사로 △전일제인 1형(주 30시간 이상)은 월 1100만원 △시간제인 2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은 월 40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구조다. 보건소 신청 119명 중 90명 탈락…충북 선정 ‘0명’ 하지만 사업 확대에도 실제 지원 규모는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132개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신청한 채용지원 인원은 총 291명이었으나, 실제 선정된 인원은 138명으로 전체의 47.4%에 그쳤다. 나머지 153명(52.6%)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특히 공보의 감소에 따른 인력공백을 직접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보건소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한 119명 가운데 선정된 인원은 29명(24.4%)에 불과했으며, 90명(75.6%)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신청인원 23명 중 5명, 강원은 20명 중 5명, 경기는 19명 중 3명, 경남은 10명 중 1명만 선정됐다. 충북은 4명을 신청했으나 단 한 명도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청인원 중 일부만 선정한 이유로 '한정된 예산'을 제시했다. 의료현장에서 인력 충원을 요청하더라도 정부의 지원 규모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업 목표인원과 실제 지원인원 사이의 격차도 확인됐다. 2024년에는 목표 80명 중 79명을 지원했으나, 2025년에는 110명 중 79명,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180명 중 138명에 그쳤다. 정부 예산은 2024년 13억9000만원에서 2025년 32억500만원, 올해 75억9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올해 7월 기준 집행액은 47억4900만원으로 집행률이 62.5%를 기록해, 단순한 예산 증액뿐 아니라 현장 수요와 선정·집행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월 1100만원에도 지원자 ‘0명’…3300만원에 겨우 채용 의료취약지 의사 확보 문제는 특히 전남 신안군 사례에서 드러난다. 신안군은 지난해 6월부터 시니어의사 채용을 추진했으나 월 1100만원의 보수조건으로 진행한 두 차례 모집에서 지원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에는 보수를 월 1300만원으로 높여 세 차례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역시 지원자가 없었다. 결국 신안군은 지난 7월 월 보수를 3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보건기관 순환근무 조건을 마련했다. 이후 8월 모집에서 6명이 지원해 최종적으로 1명을 채용했으며, 10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최초 공고부터 최종 채용까지 걸린 기간은 무려 465일이었다. 문제는 실제 채용비용과 정부 지원금 사이의 격차다. 최종 채용된 의사의 월 보수는 3300만원으로, 연간 환산하면 3억96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월 1100만원으로 고정돼 있으며, 이마저 국비 550만원과 군비 550만원으로 나뉜다. 결국 신안군은 지원금 외에 발생하는 월 220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국비를 제외하면 전체 보수의 83.3%인 월 2750만원을 군비로 충당하는 셈이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신안군 보건지소 16개소 가운데 8개소에 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절반이 의료인력 공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지역 특성상 대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데다 섬 간 이동에 따른 교통·생활 여건도 불리해, 일반적인 농어촌 지역과 동일한 지원조건으로는 의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신안군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의사 확보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높은 보수를 제시해야 하지만, 정작 정부 지원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큰 부담이 돌아가는 구조다. 의료취약지일수록 재정부담 가중…국비 차등 지원 시급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은 시행 이후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왔다. 2024년에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했으나, 2025년에는 의료취약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으로 대상을 넓혔다. 올해에는 공보의 부족에 대응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하지만 현장의 채용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 규모와 국비·지방비 50대50의 일률적인 재원 분담방식이 사업의 실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데도 이를 반영한 차등 지원체계가 부족해, 의료공백 해소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집중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보의 급감 상황에서 경험 많은 시니어의사는 중요한 대안임에도 복지부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의사를 충분히 채용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니어의사 채용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의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는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실제 채용비용을 고려한 차등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이들이 꿈을 펼치도록 끝까지 응원하고 싶다”[한의신문] 장수한의원 배용주 원장(충북 단양)의 지역사회에 대한 꾸준한 나눔이 올해에도 이어졌다. 배용주 원장은 1일 제천시장실에서 제천시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해오고 있는 배 원장은 올해로 총 2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최근에는 단양장학회에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배 원장은 “어린 시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변의 많은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나눔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도 우리 주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는 만큼, 자그마한 정성이지만 그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끝까지 꿈을 펼쳐나가길 바라며, 끝까지 응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떠나 한의사라는 직업이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여유가 낫기 때문에 기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기부는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앞으로도 여력이 닿는 한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용주 원장은 23년 동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제천시인재육성재단과 단양군장학회뿐 아니라 모교인 세명대학교에도 매년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아름다운 납세상’과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모범적인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 바 있다. -
“같은 통합돌봄, 사는 곳 따라 돌봄 연계 최대 4배 차이”[한의신문] 전국적으로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제도에서 신청 이후 돌봄 연계 확정까지의 현황이 사는 곳에 따라 최대 약 4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연계되는 서비스의 구성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돌봄 신청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5개월 간 전국 통합돌봄 신청대상자는 9만3139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중 6만8715명이 연계확정,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은 73.8%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전이 82.3%로 가장 높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81.8%, 제주 81.3%, 부산 80.7%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53.8%로 가장 낮았고 서울 64.4%, 대구 67.4%, 인천 68.2%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대전과 가장 낮은 울산은 28.5%p로 약 1.5배 차이가 났다.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면 차이는 더 커졌다. 신청자 100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를 비교한 결과, 경북 경산시는 신청자 701명 가운데 666명이 연계확정돼 95.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강원 속초시는 207명 가운데 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23.7%에 그쳐, 두 지역의 차이는 71.3%p, 약 4배였다. 상위권에는 경산에 이어 전남광주 해남 92.4%, 부산 영도·전남광주 남구·강원 양양 각각 92.0%, 경기 여주·대전 유성 각각 91.5%, 경남 의령 91.4%, 충남 예산 90.8%, 경남 고성 90.3%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대로 하위권은 강원 속초 23.7%, 충남 아산 27.9%, 서울 강남 34.5%, 서울 동대문 34.6%, 울산 울주 39.9%, 경북 봉화 44.4%, 전남광주 강진 45.3%, 서울 강동·경기 광주 각각 47.8%, 강원 태백·삼척 각각 50.0% 순이었으며, 특히 전국 하위 20곳 가운데 서울 자치구가 강남·동대문·강동·은평·서초·중구 등 6곳 포함됐다. 같은 시도 안에서도 어느 시군구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나타났다. 강원은 속초 23.7%~양양 92.0%로 약 3.9배, 충남은 아산 27.9%~예산 90.8%로 약 3.3배, 서울은 강남 34.5%~동작 87.9%로 약 2.5배 차이를 보였으며, 경북은 봉화 44.4%~경산 95.0%로 약 2.1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강진 45.3%~해남 92.4%로 약 2.0배였다. 이 밖에도 전북 순창 56.3%~진안 89.3%, 울산 울주 39.9%~북구 70.0%, 경남 양산 62.2%~의령 91.4%, 충북 제천 59.6%~진천 84.6%, 대구 남구 59.0%~군위 81.8%, 인천 연수 54.6%~계양 75.5%였다.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가 많이 연계됐는지도 차이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상 연계확정된 서비스는 모두 23만208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일상생활돌봄이 10만1774건(43.9%)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 4만7887건(20.6%), 장기요양 2만7459건(11.8%), 주거복지 2만5792건(11.1%), 보건의료 1만7232건(7.4%), 기타 1만1939건(5.1%) 순이었다. 모든 시도에서 일상생활돌봄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서비스별 구성비는 지역마다 달랐다. 일상생활돌봄은 대구가 56.8%로 가장 높고 세종이 32.7%로 가장 낮아 24.1%p 차이가 났다. 보건의료는 대전 15.9%·대구 3.0%로 약 5.3배, 건강관리는 서울 28.2%·대전 12.8%로 약 2.2배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은 세종 18.8%·대구 6.1%로 약 3.1배, 주거복지는 제주 15.9%·인천 5.8%로 약 2.7배 차이가 났다. 유형별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도 일상생활돌봄은 대구, 보건의료는 대전, 건강관리는 서울, 장기요양은 세종, 주거복지는 제주로 서로 달랐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복지부는 통합돌봄이 전국 229개 시군구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자료를 보면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은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20%대에서 90%대까지 차이가 나고, 연계되는 서비스의 구성도 지역마다 달랐다”며 “전국에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되며,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을 제대로 연결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수치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정부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신청시점이나 대상자 특성의 차이인지, 행정처리와 인력의 문제인지, 지역에 실제 연결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것인지 원인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취약한 부분에는 인력·재정·서비스 공급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기요양서비스, 빈틈없이 촘촘하게 지원 나선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1일부터 섬·농어촌 등 돌봄 취약 지역 및 치매어르신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거주지역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격차를 줄이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그동안 방문요양·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섬 지역은 장기요양 종사자가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하는 원거리교통비를 1일 68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배 이상 인상해 섬 지역으로 이동하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섬 지역 수급자의 돌봄 서비스 이용 여건 개선에 나선다. 또한 농어촌·섬지역 등 인력수급취약지역은 돌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올해부터 신설한 월 5만원의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적용지역을 기존 52개 군에서 △강원 인제군 △충북 증평군·진천군 △충남 당진시 △전남 무안군 △경북 예천군 등 6개 지역을 추가해 총 5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 섬 지역(395개)도 지원금 적용 대상에 포함해 돌봄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족요양비 및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 섬 지역을 기존 359개에서 395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한국섬진흥원의 ‘육지 미연결 유인섬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지역을 전수조사,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섬 지역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밖에 기존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안심센터 쉼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없어 돌봄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중복이용 제한 기준을 폐지해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별 돌봄 여건을 고려한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어르신이 어디에 사시느냐에 따라 필요한 돌봄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섬·농어촌 등 돌봄취약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 어르신의 서비스 선택권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섬 지역 교통비 지원 대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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