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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돌봄, 국가가 통합·전담[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의료를 포함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안(대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남인순·최종윤·정춘숙·전재수·신현영·최영희·최재형·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토록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지자체는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도록 했다. 이에 국가는 대상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임에도 이들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및 시설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해 간병자살, 간병살인 등 극단적인 사회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이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요양·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아울러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윤 의원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체계적 연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어르신들을 비롯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통과된 법안에 미처 담기지 못한 종합판정 체계의 활성화 방안,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같은 내용은 빠르게 논의를 시작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의진료 포함 ‘지역돌봄통합지원법’ 국회 통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역사회 어르신에 대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는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에 한의진료를 포함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안(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안(대안)’은 정춘숙·전재수·남인순·신현영·최영희·최재형·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돌봄에 관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지원이 빈틈없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오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장기요양·사회복지 사업들이 정보가 부족한 이용자의 선택에 의존하거나 사업별로 각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이용체계가 불명확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 중심의 보건의료 통합지원은 전담조직과 정보시스템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및 정보 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의 근거를 마련해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 협의해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으며, 환자, 가족, 관련 기관 업무담당자 등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는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의료기관 및 대상자 재택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를 확대하거나 다른 서비스와 연계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지자체는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간 협업을 통해 건강 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이 가능토록 통합 방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통합지원 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앞서 이번 제정안은 당초 ‘행안부와 시군구 통합지원협의체 및 전담 조직을 둔다’로 명시하고, 세부사항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지난 1월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전체회의에서 행안부가 지자체 기구 통합지원협의체와 전담 조직 설치를 강행 규정으로 두는 것은 자치조직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임의 조항으로 둘 수 있다’고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곧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르신들을 잘 돌보려면 노인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돼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통합 조직에 대한 전담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면서 “현재 12곳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과나 팀의 형태로 전담 조직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어 “비록 ‘통합지원협의체를 둘 수 있다’고 수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행안부와 향후 최대한 잘 협조해 돌봄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회 복지위 위원 8명 예비후보 등록 완료▲좌측부터 강은미·인재근·김원이·남인순 의원(예비후보 등록순)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오는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난 4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현역 국회의원들 중 예비후보로 등록을 완료한 의원은 24일 기준 총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의원은 강은미 의원(정의당)으로, 10일 광주시 서구을로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당독점의 기득권 정치를 극복, 시민이 다양한 희망과 삶을 누릴 수 있는 광주로 발전시키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싸우겠다”면서 “광주시를 바꾸기 위한 공약으로 군공항·탄약고 이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그동안 지역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무복무 등을 강조해왔으며, 지난해 7월에는 지역 내 응급·중증의료 담당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 설립·운영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어 11일에는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도봉구갑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인재근 예비후보는 “현 정권 심판,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도봉 발전에 앞장서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민생과 경제를 회복해 도봉의 발전을 제대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인 예비후보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 대표의원을 맡고 오고 있다. 특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을 보건복지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지난 2017년에는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12일에는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남 목포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1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직 목포, 오직 민생만 생각하겠다”면서 “힘 있는 재선 의원이 되어 중단없는 목포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에 대해 “목포의대 유치 반드시 해낼 것이며, 목포역 대개조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라는 목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목포·신안 통합 꼭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그동안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대·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추진 등을 강조해왔으며, 지난 2020년 ‘지역의사제(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지역의사(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 및 교육을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서울시 송파구병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남 예비후보는 △성내천 남한산성 입구까지 생태하천 복원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조기 착공 및 위례과천선 건설사업의 정상 추진 △옛 성동구치소 문화체육·청소년복합시설 추진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신속 추진 △안심주거환경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남 예비후보는 “국가와 사회에 마지막 봉사를 한다는 각오로 출마하고자 한다”면서 “그동안 민생입법에 심혈을 기울여 21대 국회에서 총 8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이중 39건(47%)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마무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남 예비후보는 지난 2021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에서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의사뿐만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추가하도록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좌측부터 정춘숙·서정숙·조명희·최영희 의원(예비후보 등록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경기 용인시병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춘숙 예비후보는 전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의 의사부족 문제 등을 지적했으며, 의대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이 병행되도록 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같은날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도 정춘숙 예비후보와 같은 경기 용인시병 예비후보로 등록을 완료했다. 서정숙 예비후보는 “보수의 가치인 자유를 기반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하며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전인건강하고 행복한 용인수지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모든 국민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환경적으로 건강한 ‘전인건강 대한민국의 실현’을 모토로 의정활동에 매진해온 서 예비후보는 지난 2022년 남 예비후보에 이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같은날 조명희 의원(국민의힘)도 대구시 동구을을 지역구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통해 출마를 알렸다. 이날 조명희 예비후보는 “제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위원으로서 동구 안심지역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며 “대구 동구을 지역은 첨단 복합 의료 인프라 차원에서 오송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고, 근교농업 상황도 좋지 못한 형편으로, 반드시 재선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한의의료행위와 양방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차별 적용 등 한의계의 애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 의정부시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에서 최영희 예비후보는 “의정부 동료시민과 함께 의정부의 부흥을 실현하는 동력이 되겠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 완화 및 철폐 △신 사업 선도 기업 유치 △의정부의 경기북부 교통 허브화 △청년혁신창업생태계 조성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과 관련해 불출마를 선언했다. -
노인에 대한 의료‧요양‧돌봄 연계 ‘통합서비스’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노인의 건강상태와 욕구에 따른 의료‧요양‧돌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등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및 이용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비중은 계속 증가해 오는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라 의료비, 요양비, 돌봄 비용에 대한 국가적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종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돼 각 기관의 입소기준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입소자의 특성이 일부 중복되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돌봄도 의료와 요양서비스와 연계해 대상자의 필요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한 개별 건강상태와 욕구 등을 통합·판정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통합적·연속적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의 건강상태와 욕구에 따른 의료, 요양 및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노인 등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으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등의 건강상태와 욕구를 고려한 의료, 요양 및 돌봄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제5조(통합서비스 종합계획의 수립)와 6조(지역통합서비스 계획의 수립·시행)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 등에 대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통합서비스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8조(통합판정 등)와 제9조(의료와 요양)에는 “의료기관의 장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판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판정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통보한다”는 내용과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의료서비스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최종윤을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김홍걸·김종민·민병덕·박상혁·이인영·허영·김정호·인재근 의원 등이 참여했다. -
감염병 대비 법안들 통과···진단·의료기기 안전 검증 및 지원 강화국회(의장 김진표)는 지난 27일 제408-2차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5개 법률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를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 이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병상 확보 및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중앙임상위원회는 감염병 임상 현장에 필요한 여러 사안을 결정하고, 의사결정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 역할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현행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변경하고,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해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를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시설의 일부만 훼손된 경우에도 제조·수입업자에게 생산 허가 취소나 업무를 정지하도록 해 감염병 대유행 시 생산에 차질을 주는 등 감독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세 소규모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개수명령 및 시설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한편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제조·성능시험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해 제조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바이오헬스 분야에 규제서비스를 지원해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가 이뤄질수 있도록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 제품화 지원 규제과학 혁신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법안은 현행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신기술을 도입한 식품·의약품 등에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한 △안전성・효과성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 개발 △혁신제품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규제 정합성을 검토한 신속한 출시 지원 △규제당국・산업계・학계 전문인력 양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새로 마련된 법률을 통해 신기술 제품의 개발 초기 단계부터 안전 규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고, 인허가 단계까지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에서 위해(危害) 발생 우려가 있는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약처장은 그 원인을 조사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공표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장은 위해 방지를 위해 공표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이물 혼입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공표하도록 규정해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9곳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실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광역 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 및 설치·운영해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토록 했다.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요양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했다.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역 지자체 공무원과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관할 법인의 임원 또는 시설의 장으로의 취임을 제한해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
불가항력 소아 의료사고 국가보상제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분담하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을 100%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비롯해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소아과 진료 중단 사태, 의료사고 부담감으로 인한 전공의 소아과 기피 등 소아 응급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무과실 보상 제도를 ‘분만 의료사고’에서 ‘분만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해 소아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덜고, 국가책임을 강화코자 하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저출생 시대, 국가가 출생을 독려하고 있지만 막상 아이가 아프면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고, 아픈 아이를 안고 여러 병원을 돌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소아 진료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부터 두터운 국가 안전망을 구축해 환자·보호자와 의료진이 서로를 신뢰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점차 중증·응급의료 전반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윤·송재호·윤영덕·정태호·김윤덕·진성준·정일영·홍영표 의원이 참여했다. -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산부에 국가 지원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국가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으로 인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지난달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가 통과됐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밖 출생아동들과 위기임신여성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이들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명을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범위를 ‘위기임산부’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 및 양육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위기임산부를 포함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기임산부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익명으로 상담 서비스 및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임산부지원센터’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 △주거 및 생계 지원 △임신·출산·산후조리 등 의료 지원 △출생신고·인지청구·양육비청구 등 법률 지원 △정책 종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해 위기임산부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속성 있게 받을 수 있도록 한 창구다. 신현영 의원은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조차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소중한 생명을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생명의 탄생이 ‘축복’이 아닌 ‘은폐해야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공적 지원 시스템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전반적인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다양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위기임산부들이 필요한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공식 창구를 열어둬 불행한 선택이 아닌 안전한 출산이 이어지도록 하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현영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김윤덕·송재호·유정주·윤영덕·이동주·정춘숙·정태호·정필모·최종윤·최혜영 의원이 참여했다. -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논의하는 ‘의료인 입학조정위’ 설치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정부에 ‘의료인 입학조정위원회’를 설치, 의과대학이나 간호대학 등 의료인 양성 학과 정원을 필요에 따라 증감을 논의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활동의사 확보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의약분업 이후 2004∼2007년까지 351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줄여 2007년 이후 18년째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됐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외 다른 보건의료인에 의한 대리수술 및 처방 등의 불법진료가 만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반면 간호사 부족으로 인한 간호대학의 정원은 매년 500∼700명씩 증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논의가 없다는 지적 또한 제기돼왔다. 이에 최연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수한 의료인 확보 및 적절한 수급을 위해 의료인 입학 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지난 20여년 간 불합리하게 축소되거나 증원되지 않은 의대정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10년간 한시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코자 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0조의 2(의료인 수급 계획 등) 3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수한 의료인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해 제4항에 따른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인 입학정원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4항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정원의 증·감원 △의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의료인의 지역별 또는 필수의료 분야별 배분 △그 밖에 의료인 정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인 단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어 5항에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노동자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6항에는 “그 밖에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과 7항에 “의사의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의 전체 입학 정원은 2024학년도 의학전공학교 총 입학 정원에 600명을 더한 인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연숙 의원을 비롯해 정춘숙·서영석·강선우·강은미·김원이·최종윤·김영주·용혜인·권은희·양정숙·강민정·문정복·이수진·윤영덕·박대수·이은주·윤상현 의원이 참여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신동근 의원 선출올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재선)이 선출됐다. 국회는 14일 제407회 임시회를 열고 보건복지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의 보궐선거를 실시, 총 투표수 242표 중 신동근 의원이 202표(83.47%)를 획득해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신동근 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임에도 국민의 행복지수는 매우 낮다”면서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산과 고령화, 높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은데 이는 함께 잘 사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연금 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 개혁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와 함께 여야 협치가 요구되는데, 이는 바로 정치가 필요한 이유”라며 “앞으로 보다 생산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경희대 치의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치의학과 석사 등을 거쳐 인천에서 ‘신동근 치과의원’을 운영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지난 2002년 인천 서구 강화을 재보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정계에 발을 들였으며, 이후 2010년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낸데 이어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인천시 서구을 선거구에 당선됐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기도 했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및 최고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간사와 최종윤 의원은 정무위원회로 이동했으며, 고영인 의원이 새롭게 간사직을 맡게 됐고,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이 보건복지위원회로 보임됐다. -
노인 방문요양 등 돌봄 종사자에 교통비·통신비 지원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돌봄 종사자의 업무경비를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 및 돌봄 등의 서비스를 하려면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해 어르신 건강을 확인해야 하므로 교통비와 통신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오고 있었다. 또한 노인돌봄사업을 위탁받은 노인 관련 기관·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사람의 고용 기간을 위탁받은 기관과 동일하게 해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오고 있었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위해 필요한 교통비 및 통신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위탁비에 포함해 지원토록 의무화하고, 노인돌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한 자의 고용 기간을 위탁받은 기관과 동일하게 해 어르신들이 노인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의 2항 ‘국가 또는 지자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의 후단에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교통비, 통신비, 식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어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에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노인 관련 기관·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자의 고용 기간을 위탁받은 기간과 동일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는 내용을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로 수정토록 했다. 최종윤 의원은 “노인생활지원사의 경우 어르신과의 이동 서비스, 전화로 어르신들의 안전 확인을 해야 하는 것도 업무에 포함돼 자차로 어르신들을 모셔도 유류비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자체마다 지급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며 “돌봄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곧 돌봄 공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업무경비 지원 법제화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의 복지시스템을 튼튼히 하는 데에 국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윤 의원을 비롯해 한준호·조오섭·김승남·조승래·이인영·김민철·인재근·오영환·민병덕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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