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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이사회, 일차의료·첩약보험 등 주요 현안 점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1일과 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5·46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추진 경과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경과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한데 이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재무업무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회무 효율화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이제 제45대 집행부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회무의 결실을 맺고, 결과를 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큰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임기를 시작한지 얼마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며 “남은 임기동안 오송의 한의약보건의료AI센터 건립 기획 연구를 비롯 한의사의 X-ray사용 등의 결실을 얻고자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이사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다뤄야 할 안건이 많이 준비돼 있는 만큼 집중토론과 논의를 통해 한의사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결론들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은 기 승인 광고의 유효기간 연장 심의는 신규 심의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또한 재무업무규정 제11조(예산 편성의 원칙)에 ⑤, ⓺, ⓻항을 신설한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르면, “⑤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직전 3개 회계연도 연회비 평균 수납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입예상액과 해당 회계연도의 100% 수납을 전제로 한 세입예산 간의 차액을 ‘집행유보액’으로 하여 관 또는 항에 편성하며, 해당 금액은 집행계획에서 제외한다. ⑥제5항에 따라 산정한 세입예상액을 초과하여 실제 수납된 세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납액의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 제1항에 따른다. ⑦회계연도말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집행유보액은 불용 처리하고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고 수정했다. 이 같은 수정안 마련은 집행유보액 산정 대상, 기준 회계연도 및 수납률 산정 기준과 더불어 초과 수납액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및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미해제 집행유보액의 회계연도 말 처리 및 이월 금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회의에서는 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차별하는 각종 법령의 독소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모두 12건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회원과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소송에 나선 회원의 소송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전훈일 대표변호사(전중법률사무소)와 손진욱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솔)를 각각 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도 이어졌다.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추진경과와 관련해서는 △전략기획팀 △재택의료TF △장애인주치의TF △어르신주치의TF △지역사업TF △공보팀 △자문단 등 각 팀별로 추진 중인 연구과제 수행과 실무가이드 마련,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정부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의 보고와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의료용 대마를 한의의료기관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개정 법률안에서는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마 원료 향정신성의약품을 한약제제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구성에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4년 4월부터 시작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는 현재 한의원, 한방병원 등 총 8,854개소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급자 관점의 개선 모형 도출과 더불어 첩약보험과 관련한 회원투표 결과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시범사업의 개선 및 제도 발전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임상에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 내원부터 진료 종료까지의 각 단계를 체계적으로 구현한 영상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 영상 콘텐츠에는 문진·접수, 검사·이학적 평가, 추나요법 다빈도 상병인 요통을 대상으로 단순추나 및 복잡추나 시술 방법과 함께 물론 진료기록부 작성 및 시술 후 관리 등 실제 진료과정 중심으로 제작에 나서고 있다. 또한 한의약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한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사업이 보고됐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진료기록 분실과 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축, 운영되고 있는 국가 시스템으로 국민이 온라인으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손쉽게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과 중심으로 운영되던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한의과’도 올해부터 참여하게 됨으로써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알 권리와 의료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한의약 정보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확대를 위한 한의과분야 기초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의 EMR(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실손청구 전산화 시스템(실손24) 구축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교통사고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한의맥# 주요 사업 추진 현황 △회원통계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등 다양한 사업들의 경과보고와 더불어 대처 방안이 논의됐다. -
경기도 긴축재정 속 한의계 돌파구는?…33곳 분회장 집결▲이용호 회장, 민상준 수석부회장, 조상원 보험부회장 [한의신문] 경기도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 한의난임 지원사업의 시·군 매칭 전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 확대 등 경기지역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 분회장들이 머리를 맞댔다. 지자체별 한의방문진료 지원 격차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한의의료 대국민 홍보 강화에 이르기까지 지역별 애로사항과 대응방안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17일 한의협회관 K-MEDI 포럼홀에서 ‘2026 통합 분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내 33개 분회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용호 회장은 “올해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한의재택의료 등 일차의료와 한의난임 지원사업 등 각 분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분회장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중앙회에도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민상준 수석부회장도 “그동안 각 분회를 방문해 분회장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며 “일차의료와 첩약 건강보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별 정보와 경험을 공유해 경기지부가 한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진행 신동권)에서는 △경기도 분회별 일차의료 현황(조상원 보험부회장) △한의난임사업 시·군 매칭 전환 진행상황(이용호 회장)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현황 및 대책(신동권 정책부회장) △홍보사업 및 향후 추진방향(이지혜 홍보부회장·조범연 홍보이사) 등이 발표됐다. ◎ 지역별 통합돌봄 지원모델 공유…본인부담금·교통비 지원 확대 강조 조상원 보험부회장(경기지부 일차의료TF위원장)은 지자체별 한의방문진료·통합돌봄 지원모델을 소개하며 환자 본인부담금·교통비 지원과 민간재원 연계 등을 통한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주요 사례는 △부천: 민간재원 연계 취약계층 방문진료비 지원·통합건강돌봄 방문진료 △안산: 방문진료 회당 지원 △안양: 방문진료서비스 예산 편성 △화성: 한방방문돌봄 사업 추진 등이다. 특히 부천은 민간재원 활용 모델, 화성은 진료비·교통비 지원 사례로 주목받았다. 성남에선 한의사가 참여하는 경로당 방문교육·상담사업도 추진 중이다. 조 부회장은 용인시의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 편성 계획을 사례로 “환자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교통비까지 지원해 방문진료 참여 한의사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통합돌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방문진료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이라며 “각 분회가 지자체 돌봄 담당부서와 적극 협의해 한의사 방문진료 참여 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 한의난임사업, 내년 시·군 매칭 전환…사업 설계에 분회 의견 반영 경기도의 재정 여건 악화로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군 매칭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도내 시·군 중 다수에서 참여 의향을 밝혔으나 예산 배분과 진료지역 기준은 미확정 상태로, 지역 간 지원 격차와 사업 연속성이 과제로 제기됐다. 이용호 회장이 공유한 2027년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 의향을 밝힌 14개 지자체의 사업 대상은 총 722명이며, 주요 분회별 수요는 △화성 104명 △수원 90명 △성남 74명 △용인 36명 △안양 32명 △김포 22명 △부천 20명 등이다. 이 회장은 “시·군별 최종 예산 수용 여부와 배분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 대상 규모는 기존의 60%를 웃돈다”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사업 홍보 축소 우려 △거주지·진료지역 불일치 △부부 간 주소지 차이 △미참여 시·군 주민의 진료 접근성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 회장은 “시·군 매칭사업 전환에 따라 보건소 중심으로 홍보체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 차원의 홍보 지원을 요청하고 거주지·진료지역 등 세부 기준은 난임사업단·도 담당부서·보건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분회장들의 의견을 사업 설계에 반영하고 예산과 운영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 첩약 건보 시범사업 참여기관 668곳 감소…재정집행률 196% 신동권 정책부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참여·재정 현황과 회원투표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재정집행률은 계획의 196%에 달했으나 참여기관은 최초 선정 당시보다 감소해 사업 운영의 적정성과 제도 개선방향이 논의 과제로 제기됐다. 올해 7월부터 연세대학교 미래산학협력단이 △국내외 관련 제도 비교 △한의사 심층면접·설문조사 △2단계 시범사업 모형 적정성 평가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이에 신 부회장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운영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범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 달리는 버스·온라인 영상 콘텐츠로 한의방문진료 홍보 강화 경기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온·오프라인 홍보 또한 한의사 방문진료 등 한의일차의료에 대한 국민 인식에 초점을 뒀다. 이지혜 홍보부회장과 조범연 홍보이사는 △버스 164대 외부광고(9월 28일~12월 27일) △한의사 방문진료·통합돌봄 영상 콘텐츠 공모전(12월 7~18일 접수) △질환별 카드뉴스 제작·배포 △기관지 ‘메디콤뉴스’의 네이버 뉴스 제휴 추진 등을 소개했다. 버스광고는 각 분회가 추천한 노선을 반영했으며, 영상 공모전은 내년 1월 17일 결선 및 시상식을 개최한다. 카드뉴스는 △10월 산후풍 △12월 소아 ADHD 등 질환별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인 진료 안내문과 함께 한의원에서 선택적으로 인쇄·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지혜 홍보부회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려면 전국 시·도지부가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방문진료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콘텐츠를 연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선 △일차의료 방문진료 참여 확대 △한의난임사업 시·군 매칭 전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등 현안을 놓고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 분회장들은 지역별 애로사항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경기지부 차원의 공동 대응과 중앙회·지자체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이용호 회장을 비롯해 경기지부 △민상준 수석부회장 △최병준 총무부회장 △이계석 북부/의무부회장 △이현수 재무·약무부회장 △조상원 보험부회장(용인시분회장) △강서원 국제부회장(수원시분회장) △신동권 정책부회장(고양시분회장) △장재호 체육문화부회장(화성시분회장) △이지혜 홍보·정보통신부회장 △김형기 총무이사 △문지홍 정책이사 △조범연 홍보이사(의왕시분회장)가 참석했다. 시군분회에선 △홍갑석 광주시분회장 △최영민 구리시분회장 △송태균 군포시분회장 △조용식 김포시분회장 △심상민 부천시분회장 △최준혁 시흥시분회장 △오훈섭 안산시분회장 △이주영 안양시분회 수석부회장 △유경곤 양주시분회장 △최정신 이천시분회장 △송정섭 파주시분회장 △최종근 포천시분회장 △박동완 연천군분회장 △박완수 가천대 한의대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
한의협 중앙이사회, 한의사 의권 향상 등 주요 현안 논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9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등 그간의 각종 회무 추진 결과를 점검한데 이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재무업무 규정 등의 개정안 마련을 비롯 한의사의 의권 향상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성찬 회장은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 만큼 대한한의사협회의 회무 역시 올 가을에는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제45대 집행부의 임기가 3년 중 2년 7개월이 흐르고 이제 5개월여 남았는데, 임직원 모두가 협심해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뛰어 회원들의 기대에 보답하자”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을 받은 기 승인 광고의 유효기간 연장 심의에 따른 수수료를 낮춰 회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재무업무규정 제11조(예산 편성의 원칙)에 ⑤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는 최근 3개 회계연도 평균 수납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입예상액과 해당 회계연도의 100% 수납을 전제로 한 세입예산 간의 차액을 ‘집행 유보액’으로 하여 관 또는 항에 편성하며, 해당 금액은 집행계획에서 제외한다”와 ⑥항 “제5항에 따라 산정한 세입예상액을 초과하여 실제 수납된 세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수납액의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⑤, ⑥항의 신설은 최근 3개 회계연도의 평균 수납률을 반영하여 실제 수납이 예상되는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과다편성 및 재정적자 발생을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실제 수납액이 예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 및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 차별 법령을 해소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회원과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인 회원의 소송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으며, 이를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한 전중법률사무소의 전훈일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솔의 손진욱 대표변호사를 각각 협회의 자문변호사로 위촉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차기 이사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외에도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교통사고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나요법 전문가 교육콘텐츠 개발 사업 △한의맥#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등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의 현황 파악과 경과를 점검했다. -
첩약 건보 시범사업, 2단계 이후 성과평가 없어…본사업 기준 공백[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국민 수요를 바탕으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2단계로 확대됐음에도 정부의 후속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3년 자체평가를 거쳐 사업이 확대됐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에 대한 추가 성과평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첩약 급여 확대의 효과와 국민 수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우수한 성과가 확인될 경우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전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홍승권 원장에게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재정 투입이 급증하는 반면 성과평가와 사업 종료·전환 기준은 미흡하다며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 수요에 따라 98.6% 쏟은 2단계…성과평가는 어디에? 이날 허 의원은 의과 분야 신포괄지불제도·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거론하며 시범사업의 장기화와 재정 지원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주요 시범사업을 거론하자 의과 의료계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그는 국민 수요를 근거로 사업이 확대된 점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첩약 시범사업은 (국민들이) ‘괜찮다’고 해서 확대한 것”이라며 “만약에 국민들 몸에 안 맞으면 첩약 짓겠는가? (지금도 수요가) 늘고 있잖은가”라고 말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단계를 시행한 뒤 2024년 2단계로 확대됐다. 허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단계 사업에는 45억원이 투입됐으며, 이는 전체 누적 재정의 1.4%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에는 2023년 12월 자체평가가 한 차례 실시됐다. 반면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진행된 2단계 사업에선 3157억원이 투입돼 전체 누적 재정의 98.6%를 차지했다. 하지만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서는 2단계 확대 이후 추가 성과평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재정의 1.4%가 투입된 1단계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했으나 나머지 98.6%에 해당하는 재정이 집행되는 동안 후속 성과평가 결과는 제시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2단계 확대 이후 환자 이용 실적과 치료 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 및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관련 임상연구나 사업 모니터링과 별개로 사업의 지속 및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식 성과평가가 요구된다는 것. ◎ 건보 시범사업 9.2조원 중 78.1% 성과평가 없어 허 의원에 따르면 총 9조2110억원이 투입된 건강보험 시범사업 49개 중 성과평가를 실시한 32개 사업의 누적 재정은 2조206억원(21.9%)이었다. 반면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17개 사업의 누적 재정은 7조1904억원(78.1%)에 달했다. 전체 사업의 약 3분의 1이지만 재정은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 주요 미평가 사업은 △신포괄지불제도 2조3903억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3조9530억원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5300억원 등이다. 신포괄지불제도는 평가체계 마련 이전에 도입됐다는 이유로 성과평가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두 사업은 평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아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 9년 새 재정 62.5배 늘었는데…건보 시범사업 출구는 실종 시범사업의 연간 재정은 2016년 528억원에서 2025년 3조3000억원으로 9년 새 약 62.5배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49개 사업 중 28개가 총 47차례 연장됐으며, 6개 사업은 종료일이 ‘계속’ 또는 ‘본사업 전까지’로 설정돼 종료 시점도 불명확했다. 또한 43개 사업(88%)의 향후 계획이 ‘추진 방향 결정 예정’으로 기재돼 종료·전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전체 49개 사업 중 28개 사업을 47차례 연장했고, 6개 사업은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계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해 지속 또는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홍승권 원장은 “동의한다”며 “관습적인 기간 연장이나 경로의존성으로 계속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평가해서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첩약 시범사업이 반복적인 기간 연장에 머물지 않도록 하고,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단계 확대 이후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
“정부, 첩약 건보 시범사업 2단계 이후 ‘후속 성과평가’ 공백”[한의신문] 국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2단계 확대 이후 정부의 후속 성과평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첩약 시범사업은 2023년 자체평가를 거쳐 2024년 2단계로 확대됐으나이후 추가 성과평가 내역이 제출 자료상 확인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객관적인 성과 검증이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평가 현황(’26년 8월)’에 따르면 건강보험 시범사업 49개의 소요 재정은 총 9조2110억원으로 집계됐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평가 미실시 이 가운데 성과평가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사업은 17개(34.7%)로, 소요 재정은 7조1904억원(78.1%)에 달했다. 이는 평가를 실시한 32개 사업(2조206억원)의 약 3.6배에 해당한다. 사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3조9530억원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2조3903억원 등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에서도 제출 자료상 성과평가 내역이 없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2024년 10월 시행돼 심평원이 평가 미실시 사유로 ‘평가시기 미도래’를 제시했으며, 2009년 도입된 신포괄지불제도는 2019년 성과평가 관련 훈령 신설 이전에 시작된 사업이라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첩약 건보 시범사업 2단계 확대…정부의 객관적 성과검증 필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 1단계 시행 후 2024년 4월 2단계로 확대됐다. 제출 자료에는 2023년 12월 자체평가 1회만 기재돼 있으며, 2단계 확대 이후 추가 성과평가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도별 소요 재정은 △2020~2023년 45억6000만원 △2024년 878억6000만원 △2025년 1500억9000만원 △2026년 8월까지 778억원으로 집계됐다. 소요재정 3203억원 중 98.6%(3157억5000만원)가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해 2단계 확대 이후 재정 투입이 집중됐다. 하지만 관련 임상연구나 사업 모니터링의 실시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에 제출된 평가 결과 요약에는 치료 효과나 의료비 변화 등 정량적 성과지표가 포함되지 않았다. 평가 결과 요약도 “사업모형 개선 및 사업 연장을 통해 첩약의 건강보험 제도 편입 적정성 지속 검토 후 본 사업 추진 필요”라는 설명이 전부였으며, 치료 효과나 의료비 변화 같은 정량 지표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가 2단계 확대 이후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질환별 진료 실적 및 이용 양상 △임상적 효과와 환자 건강결과 △건강보험 재정 소요 및 의료비 변화 △사업 운영체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후속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 ◎ 건보 시범사업 28개, 총 47차례 연장…평가·제도화 기준 정비 과제 당초 종료일을 넘겨 연장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8개로, 총 연장 횟수는 47차례에 달했다. 사업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운영된 사업은 26개, 10년 이상은 3개였으며, 종료일이 ‘계속’ 또는 ‘본사업 전까지’로 기재된 사업도 6개로 집계됐다.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49개 사업 중 43개가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사업 추진방향 결정 예정’으로 기재돼 구체적인 제도화 일정과 평가 기준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다. 평가의 독립성 확보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성과평가를 실시한 32개 사업 중 11개는 제출 자료상 수행기관이 심평원 내부연구 또는 자체평가로 기재돼 있어,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독립평가 확대 등이 개선 방안으로 거론됐다. 허종식 의원은 “시범사업은 효과를 검증해 본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한시적 제도”라며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수차례 연장되는 사업 가운데 성과평가 없이 운영되는 시범사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중간평가 의무화 △훈령 시행 이전 도입 사업의 성과평가 대상 편입 △외부 독립평가 확대 △연장 횟수 및 사업기간 상한 설정 등 시범사업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정부가 약속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조속 시행 촉구[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0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4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정부가 약속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조속한 시행 촉구와 더불어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 활동 경과, ‘첩약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관련 연구 추진 등 최근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만큼 제45대 집행부가 연 초에 세웠던 목표들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오늘 중앙이사회가 밀도 있는 토론과 협의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어느덧 2026 회계연도도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를 향해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시작만큼이나 중요하다”면서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값진 결실을 반드시 안겨드리기 위해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5월 진행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당시 재정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공식 확정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이 1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한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 중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공언해 왔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실행 시점이 명확치 않은 채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의료기관의 보험진료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적정·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의계 스스로 보험진료 행태를 점검·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의 활동 경과도 보고됐다. 이와 관련 동 위원회에서는 한의 보험진료와 관련한 내부 자정을 위해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일부 한의의료기관의 과대 의료광고, 환자 유인 알선 행위, 의료법 위반사례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문제점을 파악한 뒤 해당 회원 및 관할보건소, 보건복지부 등과 연계해 개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관련 연구 추진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1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올 연말까지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수가 적정성, 급여기준, 진료 운영체계 등 한의의료기관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2월 진행된 전 회원투표 결과, ‘첩약건보의 조건(수가, 원산지 표기 등)이 개선되지 않거나,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경우에는 첩약건보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 혹은 폐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한다’는 회원들의 여론에 기반해 공급자 관점의 수가 원가분석 및 사업 모형 개선에 대한 연구 추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공급자 관점의 합리적인 적정 수가 및 원가 분석, 급여기준 및 진료 운영체계 등의 전반적인 개선안을 도출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협회의 사업계획은 회비 100% 수납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평균 회비 수납율은 약 80% 수준에 이르고 있어 세입과 세출 간의 적지 않은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의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반회계 예산의 긴축 재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고됐다. 이에 협회는 경상비, 준사업비, 정책추진비, 예비비, 사업비 등에 편성된 예산의 재조정과 더불어 중요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신중히 집행하는 등 모든 임직원이 솔선수범해 고강도 긴축 경영체제에 돌입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클린-K특별위원회 활동 보고를 통해서는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및 불법의료 행위 근절 현황, 향후 대처 방안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 이날 보고된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6.5.31 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 수는 2만9939명이며, 세부적으로는 △서울 7175명(24%) △경기 6458명(21.60%) △부산 2172명(7.30%) △중앙회 1910명(6.40%) △대구 1640명(5.50%) △경남 1431명(4.80%) △인천 1359명(4.50%) △대전 1052명(3.50%) △경북 1047명(3.50%) △충남 1041명(3.50%) △전북 1022명(3.40%) △광주 851명(2.80%) △충북 713명(2.40%) △전남 671명(2.20%) △강원 605명(2%) △울산 481명(1.60%) △제주 275명(0.90%) △미주 36명(0.1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유정 팀장(한국한의학연구원 국제표준기획팀)은 이날 이사회에 앞서 ‘ISO/TC240/SC1 한의약 분야 표준화 활동 소개·성과&미래’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표준을 컨트롤하는 자가 시장을 컨트롤하게 될 것”이라며, “한의약 표준화 활동은 중국 중심의 표준화 독점을 견제하고, 국내 한의약 산업 보호와 급성장하는 글로벌 전통의학 시장의 선점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에 정부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은? (上)<편집자주>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초고령사회 및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 혁신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본란에서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의 비전과 함께 4대 목표 및 10개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저출생‧고령화사회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한의약은 혁신을 통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인 만큼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이하 5차 종합계획)’은 한의약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수요와 한의약 산업발전‧해외진출 확대 요구를 충족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삼았다. 이에 제5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AI‧한의약 혁신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설정하고,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을 4대 목표로 정했다. 특히 각 목표별로 10개의 전략을 구성한 가운데 먼저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목표에서는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 △한의약 공공성 제고 및 사회 현안 대응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접근성 제고 등의 전략을 추진한다.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 전략에서는 이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실행전략으로 일차의료에 강점이 있는 한의약의 지역사회 내 건강·돌봄 역할 확대가 필요한 만큼, 어르신 한의 주치의·장애인 한의 건강주치의를 신규 도입하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맞물려 한의방문진료·재택의료 제공 확대, 한의약 난임 지원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강화 및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어르신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한의약 기반 의료·요양·돌봄 제공 확대 및 내실화에도 나서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 참여 확대 및 내실화, 맞춤형 한의 방문 재활서비스 사업모형 개발, 한의약 AI 통합돌봄서비스 모델도 개발한다.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한의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고 한의 난임 지원사업의 확대를 추진, 한의약 기반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건강증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한의약 일차의료 통합지원 사업단을 설치해 지역사회 내 한의약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약 서비스 제공 매뉴얼 개발 및 고도화, 한의 일차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안) 검토를 통해 한의약 일차의료 통합지원서비스 질 관리를 도모한다. 또 지자체, 서비스 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민원 수집 및 대응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등 정례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차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공공병원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내실화 한다. 한의약 공공성 제고·사회 현안 대응 ‘한의약 공공성 제고·사회 현안 대응’ 전략에서는 한의 공공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보편적 의료접근성 확대, 건강 형평성 제고, 기후보건·재난대응 등 사회 현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바, 한의약 공공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사업 발굴·추진 지원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약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의약 공공네트워크 신설 및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고, 국공립병원 등 기존 인프라에 한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공공의료 네트워크 내 한의약 공공의료 연계·활용을 높인다. 또한 AIP(Aging in place)를 위한 한의약 서비스 모델 연구를 위해 회복기 한의 의료기관 모델 연구 및 완화의료 근거를 구축하고, 한의약 AI 돌봄 서비스 모델 등 한의약 기반의 디지털 공공의료서비스를 마련한다. 폭염·한파·미세먼지·감염병 등에 대비해 △기후보건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확대 △기후보건 대응에 한의 의료체계 활용 △감염병 대응 한의 역량 강화 등의 한의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자연재해·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자원을 활용한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의료 정책 내 한의 정신건강 진료 포함 및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한의약 자원의 재난 대응 참여의 근거 또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접근성 제고 조사에 따르면 한의약 이용 의향,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국민 요구도는 높은 반면,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이에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접근성 제고’ 전략에서는 한약(생약)제제 처방·조제 활성화를 위해 급여체계 단계적 개선 추진, 첩약 급여화 등 보장성을 확대하고 한-의 통합의료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한약, 생약, 한약(생약)제제 등 용어 재검토 및 법률 일관성 유지를 위한 약사법‧의료법 등 관계 법령을 재검토해 한약제제 관련 법령‧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건강보험용 한약(생약)제제 개선 논의 추진 및 한약제제 조제료 등 급여체계의 단계적 개선안 논의를 통해 한약(생약)제제 처방‧조제 활성화에 나선다. 첩약과 관련해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평가 결과,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한 급여화 추진, 첩약 급여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근거 축적(CPG 고도화 등)으로 첩약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 급여기준 개선 등 보장성 확대 추진에도 나설 예정이며,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수가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해 한의 정신요법 임상 현황조사 등을 실시하는 한편 비급여 한의 보장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계속 추진 △새로운 협진 모델 개발 및 적용 검토 등을 통해 한·의 통합의료 기반을 구축하고, △정부 주도 ‘WHO 전통의학 전략 이행’ 관련 포럼 운영 △포럼을 통해 도출된 실행전략의 공공정책·연구·교육지원과 연계 등을 통해 ‘WHO 2025~2034년 전통의학 전략’과의 연계 기반도 마련한다.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찬반 의견 ‘팽팽’[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첩약 건강보험에 관한 전회원투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9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첩약 건강보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 첩약 건강보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윤성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45대 집행부는 언제나 중요한 정책적 판단의 순간에는 한의계와 회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가를, 또한 회원의 미래와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여전히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역시 예외일 수 없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회원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회장은 “토론회는 누가 이기고 지는 승패의 자리가 아닌 만큼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진지하게 미래를 걱정하는 성숙한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이 자리가 한의계의 미래를 좌우할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 더 나은 한의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회원 여러분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 찬성(박종훈·서알안 한의사) 및 반대(류태인·이대일 한의사)하는 회원들이 참여, △주제 발표 △공통질문 △주도 토론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첩약 건보, 이래서 반대합니다! 반대측에서는 ‘회원들이 ‘첩약 건보의 진행과정에서 원내탕전이 규제받지 않을까’라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운을 떼며, “인증제는 원래 통과한 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의계에서의 인증제는 규제의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 약침을 인증원외탕전으로 강제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처럼, 향후 원내·원외 탕전실 자체를 인증제라는 법적 틀 아래 두려는 정부의 의도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한의사의 조제권과 연계가 되는 문제로, 조제권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황에 맞춰 소규모의 약을 조제해서 처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자본에 의한 위생 및 알권리와 관련된 인증원외탕전 선전이 선동되면, 한의사의 조제권에 근거한 원내탕전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더욱이 본사업 진입 시에도 인증원외탕전만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수가는 오를 것이다 △횟수는 증가할 것이다 △원산지 공개는 안하게 될 것이다 △원가 공개는 안하게 될 것이다 △적용상병은 늘어날 것이다 등의 희망만을 얘기한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예산의 문제를 들어 실제적으로는 수가 및 치료횟수 제한 등으로 정작 시범사업보다 수가 및 횟수 등 좋지 않은 조건으로 시행된 사례를 들며, 첩약 건강보험 역시 본사업 진입 시 현재보다 좋지 않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대측은 “첩약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책정된 예산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부 등 관련기관에서는 이미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를 지속 확인하는 한편 미개선시에는 현장실사 후 해당 기관 지정 취소, 환수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추나요법의 경우에도 향후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도 미이행된 상황에서, 과연 첩약도 본사업 진입 시 예산의 문제로 인해 현재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협상하기엔 어렵다고 생각되며, 향후 제도 개선 약속을 한다 해도 과연 지켜질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첩약 건보, 이래서 찬성합니다! 찬성측에서는 먼저 “첩약 건강보험 문제는 2012년부터 이어져온 해묵은 주제로, 또 다시 관련 회원투표를 진행해 내부적인 소모전을 이어가는데 유감을 표명한다”고 운을 떼며, “첩약 건강보험은 8번의 회원투표를 거쳐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5년 넘게 시행되고 있다”면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 우려와 불안감 때문에 충분한 논쟁이 필요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찬반을 논의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약사에게 조제권을 뺏길 것이다, 원내탕전은 망할 것이다, 변증료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비급여가 크게 잠식될 것이다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그동안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오늘도 인증원외탕전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원내탕전이 GMP 제약회사와 같은 취급을 받을지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문건의 전체가 아닌 부분부분을 발췌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선량한 회원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해 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첩약 건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은 1단계 시범사업보다 수가 상향, 본인부담금 개선, 적용일 수 확대 및 차팅 간소화 등 시범사업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더욱이 임상 현장에서도 환자들에게 첩약 처방 권유시 수용률이 높아졌고, 실손보험 적용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등 1단계에 비해 2단계 시범사업은 잘 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찬성측은 “첩약 건강보험 사업은 국가로부터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고,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찬성과 반대의 이분법적인 구도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 진행과 더불어 예정돼 있는 회원투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에게 깊은 배신감과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더 이상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아닌 첩약 건강보험 사업을 어떻게 더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 남아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첩약 건강보험 정책이 한의계에 필요한지? 등에 대한 공통질문과 더불어 △첩약 건강보험을 반대한다면 한의계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다른 정책은 무엇인지? △첩약 건강보험 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 △원외탕전 인증제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한약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원내탕전에 대한 규제가 심해질 경우, 원내탕전을 지킬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등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 추진”[한의신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통한 발전 필요성에 공감하며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18일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가운데 이에 앞서 한의약의 발전 방향,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의사의 진단 및 치료 권한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 질의(서면)가 이뤄졌다. “한의약 임상근거 확대 및 AI 기반 시스템 도입 추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한의약에 대한 효과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 각종 규제, 지원정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은경 후보자는 “한의약은 오랫동안 국민이 신뢰하며 이용해온 의료의 한 축으로, 만성질환과 예방 중심의 치료에 강점을 가진 분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는) 한의약의 과학화 및 표준화를 위한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R&D)·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R&D)을 수행 중으로, AI 한의의료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CPG 등 임상근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착수한 보건복지부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은 현재까지 총 54종이 개발됐다. 또한 세계전통의학 시장이 2021년 1065억 달러에서 2029년 3275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현재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환자유치, 해외진출 사업 등을 추진 중인데, 앞으로 한의약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소통해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세계 전통의학 시장 성장 추세에 맞춰 한의약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남인순·이주영·전진숙·장종태·서영석·최보윤 의원 첩약 급여화 확대…“2단계 시범사업 통해 수가 적절성·기여도 평가” 전진숙(더불어민주당)·이주영(개혁신당) 의원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질의에 대해선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건강기여도와 수가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며 “향후 본사업 확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낮은 한의약에 대한 낮은 건보 보장률과 국민들의 높은 요구에 따라 시작된 사업으로, 2020년 1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됐으며, 올해 4월부터 2026년 말까지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판례 중심 합리적 검토” 장종태·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법원 등 사법부의 판례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초음파, 뇌파계,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등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유권 해석과 판결에 근거해 기기별 판단을 해오고 있다”면서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업무 범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직역 간 업무조정기구 설치 시급” 정 후보자는 보건의료정책이 다양한 직역의 협업과 분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변화에 비해 정책과 법제도가 뒤처져 있다”며, “보건의료 정책 역시 다양한 직역 간 협업·분업을 반영해 전환이 필요하다”고 질의한 데 대해 “한의사,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역할을 조정하고, 보장하는 등 사회적·의료적 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직역 간 업무범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윤)’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직역 간 업무범위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료계 직능 간 입장 차이를 묻는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에 대해선 “이원화된 의료체계로 인해 직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과거 ‘의-한-정(의료계-한의계-정부) 협의체’를 통해 의료일원화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단편적 결정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직역 간 신뢰 회복이 필요하며, 관련 전문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면서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의 질 제고를 위해 한의약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
경남한의사회, 임원 LT 개최…지부·분회·회원이 ‘하나로’[한의신문]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최중기·이하 경남지부)는 14·15일 이틀간 부산 일대에서 제2회 이사회 및 임원 LT(Leadership Training)를 갖고, 상반기 회무 점검에 이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부-회원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LT는 최중기 회장, 박준수 대의원총회 의장, 정정수 수석부회장, 김현석·박석희·이인·김성호 부회장, 박영수·엄주오 감사, 정대선 재무이사, 배만철 보험이사, 김성배 학술이사, 김장홍 홍보의무이사, 김종혜 대외협력이사, 류승진 정보통신자율지도이사, 설동인 정책기획이사, 윤순모 법제의권이사, 우경태 약무공보이사, 조은태 거제시분회장, 한진수 창원지회장, 이상길 신협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38대 집행부는 ‘실질적 회원 이익 증진과 회원과의 원할한 소통으로 미래를 연다’는 슬로건 하에 △투명한 재정 운영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회원 중심의 정책과 사업 실현 △시·군 분회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회원 이익 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보험 △정책 △대외사업 △학술정보 등 위원회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날 최중기 회장은 “경남지부 발전과 도민 건강을 위한 각종 사업에 묵묵히 애써주시는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새 정부에선 돌봄 분야 구체화와 일차의료 주치의제 등이 추진될 예정으로, 이에 경남지부도 선제적 모델안 구축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상반기 회무를 점검하고, 하반기엔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제38대 집행부는 더욱 단결하고, SNS 커뮤니티를 포함한 다양한 도구를 통해 회원 가까이에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현안 보고에선 △중앙회 현안(최중기 회장)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진행 현황(배만철 보험이사) △통합돌봄과 재택의료 현황(정정수 수석부회장) △경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현황(김성호 총무부회장) △보수교육 결산(김성배 학술이사) △지부 SNS커뮤니티 운영 현황(류승진 정보통신자율지도이사)의 건이 진행됐다. 경남지부는 현재 경남도청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에서 진행 중인 ‘경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시군분회 담당자와의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생산적·미래지향적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달 개최한 회원 보수교육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보수교육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부 카페 및 단톡방 운영을 통한 상시적 의견 수렴의 건도 공유했다. 이날 경남지부는 다음달 밀양시 얼음골 동의각에서 열리는 ‘제29주년 얼음골동의제’와 관련해 주최 측인 밀양시한의사회(회장 조영철)에 지원금을 전달키로 했다. 이어 하반기 사업 계획으론 오는 9월18일 김해 진례면에서 열리는 ‘제22회 경남지부장·신협이사장배 골프대회’를 12개 조로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경남지부 회지 발행 건은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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