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에 첨단재생의료 인프라 구축…“바이오 거점 도약”[한의신문] 경북 안동에 첨단재생의료 원료세포 공급부터 연구개발(R&D), 공정개발, 시제품 생산 및 인허가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산업 기반이 구축된다. 특히 경북도가 추진 중인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교육병원과 기존 백신·바이오산업의 연계를 통해 안동이 의료·바이오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간사·경북 안동예천)은 5년간 총사업비 250억원 규모의 바이오산업 기반구축 사업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첨단재생의료 산업에 필요한 원료세포 공급망과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공동 인프라를 안동에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까지 관련 예산이 없었던 신규 사업으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25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향후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해 총 2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첨단재생의료용 원료세포 공급망 구축 △연구개발 지원 △세포 배양·제조 등 공정개발 △시제품 생산 △시험·분석 및 품질관리 △인허가·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면역세포 등을 활용한 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분야다.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품질이 관리된 원료세포 확보는 물론 배양·제조공정, 시험·분석 및 임상·인허가 역량이 요구되지만 관련 기업과 투자, 임상 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바이오기업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은 안동이 보유한 백신·바이오산업 기반과 현재 추진 중인 국립경국대 의대·교육병원 설립을 연결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또한 경북도는 지난달 20일 교육부에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2030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안동·예천 경북도청 신도시 약 13만㎡ 부지에 의대와 500병상 이상 규모의 교육병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의대·교육병원을 지역 의료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안동의 바이오·백신산업과 연계한 임상·연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국제백신연구소(IVI) 안동분원 등 기존 산업·연구 인프라에 의대·교육병원의 연구 및 임상 역량을 결합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첨단재생의료 기반구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국립경국대 의대·교육병원 설립까지 현실화될 경우 안동에서 ‘원료세포 공급→연구개발→공정·시제품 생산→임상→인허가·사업화’로 이어지는 의료·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업은 김형동 의원과 안동시가 사업 발굴 단계부터 협력해 정부에 첨단재생의료 산업 육성 필요성과 안동 유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시와 함께 뛴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안동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대병원, 지역 필수의료·연구·교육 거점으로 육성[한의신문]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수도권 의료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의 핵심축으로 육성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하고, 국립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치료가능 사망률은 서울과 충북 간 12.7%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연간 4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해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전임교원 늘리고 AI 진료를 도입하는 등 임상역량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임교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인건비 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지역 국립대학병원의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2.3명 수준으로 서울 주요 대형병원의 4.3명에 비해 크게 낮다. 정부는 이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도 개선한다. 로봇수술기와 암 치료장비 등 첨단 의료장비를 확충하고, 중환자실과 수술실 증설을 통해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AI 기반 진료체계 구축도 본격 추진된다. 단기적으로는 진단보조와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AI 솔루션 도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환자 진료기록과 검사결과, 영상자료 등을 통합 분석하는 차세대 AI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 권역별 의료수요와 병원별 강점을 고려한 특성화 전략도 마련된다. 동남권은 외상·재활, 호남권은 AI 기반 원격협진, 중부권과 대경권은 첨단재생의료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국립대학병원을 암과 희귀·난치질환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핵심 연구장비 구축과 연구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 산업계·대학·연구기관·병원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병 협력 연구개발(R&D)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공공병원 간 임상데이터를 연계해 대규모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최신 항암제와 첨단 치료기술 개발에 지역 병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실제 임상현장 데이터를 활용한 신약 효과 검증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AI 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지역 국립대학병원과 스타트업 간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도 추진된다. 교육 기능 강화도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사제 운영의 핵심기관으로 활용해 학생 선발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해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지도전문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수련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부터 신규·경력간호사까지 연계된 단계별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전담 간호사 확충과 신규간호사 적응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2차병원, 전문병원 등과 연계한 협력수련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임상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정책 기능도 강화한다.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체계를 정비하고,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공동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 중앙정부 정책협의체에 국립대학병원의 참여를 확대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감염병·재난·노인·치매 등 공공의료 분야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는 향후 국립대학병원이 단순 진료기관을 넘어 지역 필수의료와 연구·교육,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2025년 상반기 기준 주요 국립대병원 10곳의 누적 차입금은 약 1조4700억원에 달했으며, 상당수 지방 국립대병원의 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현재 전문의 확보 수준은 서울 ‘빅5’ 병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5~10년 동안 전문의 확보와 연구투자 확대가 얼마나 이뤄지느냐에 이번 육성방안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
보건복지부, 재생의료 거짓 과대광고 246건 적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 광고를 게시한 의료기관 63개소, 총 246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재생의료 관련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적발된 광고의 주요 유형은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재생의료인 것처럼 홍보했다. 가령 ‘무릎 골관절염 주사’와 같은 신의료기술을 재생의료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방식인데, 이는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첨단재생의료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 또는 치료계획에 한해 실시할 수 있다. 승인받지 않은 시술을 시행하거나, 일반 의료기관 또는 승인받지 않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246건 가운데 재생의료기관 관련 광고는 236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해당 기관은 54개소였으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36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 12개소, 종합병원 5개소, 상급종합병원 1개소 순이었다. 의료법상 거짓·과대 광고에는 시정명령, 경고, 업무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보건소를 통한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재생의료기관과 의료현장의 올바른 제도 인식을 높이고,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 광고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정부는 지난해 2월 도입된 치료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필수적 보장은 든든하게, 보험료 부담은 낮게”[한의신문]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폐단이었던 비필수적 치료 등의 과잉 이용은 억제하면서, 보편저·필수적 치료 위주로 적정 보장이 이뤄지도록 설계된 5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6일부터 판매된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의료개혁 등을 위한 범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해왔으며, 의료계·소비자·보건전문가·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심층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게 됐다. 5세대 실손보험의 주된 내용을 보면 먼저 급여 의료비를 입원과 통원(외래)으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했다. 이에 급여 입원의 경우엔 현행과 같이 실손자기부담률을 20%로 일괄 적용하는 한편 급여 통원은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본인부담률을 연동, 의료기관·진료항목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된다. 또한 비급여는 중증환자의 해당 질환 치료를 보장하는 ‘중증 비급여(특약1)’와 특약1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대상으로 보장하는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구분,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률 등을 차등화해 보장을 합리화한다. 특히 미등재 신의료기술(첨단재생의료 등 포함), 근골격계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비중증 비급여 항목 가운데 과잉 우려가 큰 일부 치료항목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의료 과잉이용에 따른 지출 증가의 부담이 일반 계약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방지했다. 더불어 5세대 실손보험료는 기존 세대 대비 대폭 인하될 예정으로, 실제 5세대 실손보험료는 현행 4세대 대비 약 30% 저렴하며, 1·2세대 상품보다는 최소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저렴한 가격에 보편적·필수적 보장을 받고자 했던 소비자들은 적은 부담으로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과 관련 최근 민원 처리과정 등에서 확인된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복가입 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개인 실손보험 중지제도 확대 △소비자가 실손보험 공시내용 등을 비교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실손보험 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 개선 △실손보험 비례보상 관련 보상기준 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세대 실손보험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조치에 나설 예정으로, 소비자 의견을 지속 청취하는 한편 손해율, 가입자 의료 이용패턴, 보험금 변동 추이 등 핵심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제도를 보완해 5세대 실손보험이 국민에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보장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는 5세대 실손보험 가입률 제고에 한의진료의 실손보험 보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실손보험에서 한의진료 보장이 강화될 경우 기대효과(3.90점)는 우려점(2.56점)을 크게 상회했으며, 보장 항목 중 △침 치료 △약침 치료 △추나 순으로 수요도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5세대 실손보험의 보완점으로 ‘한의진료 보장 확대’를 꼽은 응답자가 3.89점으로 높은 수요도를 보였으며, 실손 보완 항목 중 △한의진료 비급여 보장(3.88점) △치료 목적 한의진료 비급여 보장(3.96점)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확인됐다. -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박장환 2대 사업단장 선임[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이하 과기정통부)는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2대 사업단장으로 박장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사업관리전문가(Project director, 이하 PD) 겸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를 선임했다고 16일 밝혔다.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은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5,955억 원(국비 5,423억 원, 민간 532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주로 재생의료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줄기세포‧유전자 기반 치료제 및 치료기술 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며, 산‧학‧연‧병이 공동으로 역량을 결집해 세계적 수준의 재생의료 치료제 개발과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선임된 박장환 단장은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연구 성과의 활용‧확산 및 사업화 지원 등 사업단 운영을 총괄한다. 박 단장의 임기는 3년이며, 평가를 통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박장환 단장은 한국연구재단 신약단장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첨단재생의료 PD를 역임하는 등 재생의료 분야 기초연구, 임상, 사업화 전주기에 걸친 경험과 조직 운영 역량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박장환 단장은 “축적된 재생의료 분야의 연구 성과를 임상과 사업화로 신속히 연결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범부처 협력과 산‧학‧연‧병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통해 재생의료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복지위·보건복지부 새 진용…주치의, 방문진료 등 의료개혁 시동[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2소위원장에 김미애·이수진 의원이 각각 선출된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로드맵으로,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 구축과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전체회의를 개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의결하는 한편 총 247건의 법률안 및 3건의 청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으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았다. 먼저 보건·의료·건강보험 분야를 담당하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에는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을, 사회복지·보육·가족·취약계층 지원을 담당하는 제2소위원회 소위원장에는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을 각각 선출했으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다.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첫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상병수당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I 기술을 활용해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 확대,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좌로부터 김미애·이수진·서영석 소위원장, 정은경 장관 이에 국정기획위원회 과제를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 발표에 나선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부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소득 중심 보험료 체계 확립, 수가 상시조정체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지역수가 및 필수의료기금 신설을 병행키로 했다. 이어 ‘국민 평생건강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해 가격과 급여 기준을 설정해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일차의료 및 건강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주치의 모델과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더불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적 전자처방전송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자살예방 서비스 강화와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확충이 추진된다. ‘돌봄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는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시행되며, 이를 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특화 돌봄서비스도 도입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국가 책임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또 청년미래센터 전국 확산을 통해 위기 아동·청년 발굴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충도 추진한다. ‘미래 대비 정책’으로는 노인 일자리를 노인 인구의 10% 이상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로당 식사 제공을 확대하며,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을 마련해 생애주기별 고립 문제를 예방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AI 신약개발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통한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의료 AI 기술의 현장 활용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업무보고 이후 복지위원들은 정은경 장관에게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제도 개혁 및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모든 장애인등록증의 영문 표기 의무화 검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신청주의 개선 및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의 보안성 강화 방안 모색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확보 및 전공의와 PA간호사 간 업무 혼란 방지 방안 마련 △주민번호 없는 경우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와 연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검토 △차질없는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표준 조례안 마련 등 적극적 관리방안 모색 등을 주문했다. 한편 복지위는 19일·20일 양일간 각각 법안심사 제1소위와 제2소위를 열어 이날 상정된 법률안 등 소관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26일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서영석)를 개회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한다. -
‘IN-VIVO 유전자치료’ 개발 법제화 추진[한의신문] ‘인체세포’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하고,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을 통한 희귀·난치질환 치료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 체계 및 기술혁신·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제품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2019년 제정된 것으로, 해당 법이 다루고 있는 유전자치료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포, 유전자, 조직공학 기술이 융합된 형태로 진화 중에 있다. 하지만 현행법 제2조 제2호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에 관한 내용이 누락, IN-VIVO 방식의 유전자치료가 제도상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IN-VIVO 유전자치료’란 치료 유전자를 체내에 직접 전달·발현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망막질환을 비롯한 소아희귀질환 치료에 있어 필수적인 치료 방식으로 조명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유전자가위 및 유전자교정치료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활발한 임상연구 또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에는 6만명(13일 기준) 이상이 동의하는 등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에 개정안를 통해 인체세포 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 세포·유전자치료 개발을 촉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료 및 연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은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유전자세포치료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를 방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유전자세포치료의 범위를 확대해 환자들을 구하는 것은 물론 국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포·유전자치료 범위 확대와 더불어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도 설립해 관련 연구와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대선후보들의 AI·바이오 첨단 기술 육성 전략은?[한의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호 공약이었던 ‘AI 세계 3대 강국’ 실현의 일환으로, 100조원 투자를 통한 K-바이오헬스케어·콘텐츠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단기 부양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 숫자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성장, 초격차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면서 △AI 세계 3대 강국 실현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을 경제의 핵심 성장기반으로 조성 △‘에너지고속도로’로 촘촘한 전력망을 구축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 5 구축 △지역주도 성장으로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AI 강국 실현에 있어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반 수출 강국에서 IT 강국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 기술주도 성장을 통해 AI 강국으로 도약,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허브로 만들고, ‘AI 산업 융합’의 물꼬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벤처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A)인공지능 △(B)바이오헬스케어 산업 △(C)콘텐츠·문화산업 △(D)방위·항공우주 △(E)에너지산업 △(F)제조업 등 첨단 산업 R&D에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 5’ 실현을 위해 문화산업을 미래성장 기반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K-팝 △K-드라마(무비) △K-푸드 △K-뷰티 △K-웹툰 △K-게임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는 K-컬처 시장 규모 300조원 시대를 제시했다. 특히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공약으로 호남권을 △친환경·미래산업의 중심지(AI 선도 지역, 재생에너지, 화이트바이오 등) △미래형 농생명·식품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K-푸드 혁명’을 주도하고, 대경권을 농업-의료-식품 산업을 연계한 바이오산업의 핵심지로, △중부권은 과학중심·기술주도 성장의 핵심지로, 충청권은 연구단지들을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재창조해 이차전지, 우주산업,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잇는 세계적인 첨단산업 벨트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관광수도(대한민국 방문 필수코스)로 육성하도록 △관광인프라 개선 △관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경제를 판갈이 한다’는 슬로건 하에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김 후보는 새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속 ‘대한민국 미래기술 3+1(AI·바이오·양자+우주) 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AI위원회(인프라 구축, 초격자 기술, 인재 양성, 데이터 구축, 규제 완화) △바이오위원회(바이오+AI·데이터, 바이오파운드리→신약, 치료법 개발) △양자위원회(글로벌 얼라이언스→양자컴퓨팅, SW, 암호통신, 센싱) △우주위원회(‘27년 발사체 엔진, ‘32년 달 착륙, ‘45년 화성 탐사)를 비롯해 △대통령 주재 회의 △정례화 기술·인재·산업육성·규제완화 전략 △부처간 협업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국민들의 AI 사용 활성화를 위해 △GPU(10만장)와 NPU를 확보해 기업·대학·연구소에 제공해 공급률을 높이고 △관련 대학원 및 SW 중심 대학 정원 확대(인재 20만명 양성 및 기술 개발)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 완화 △민관 혁신펀드 100조 이상 투자 △전국민 디지털 리티러시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지역 발전에 있어 광주를 AI 생태계 표준도시로 조성하고, 호남 전역에 디지털‧AI 중심의 미래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광주는 △국가 AI 데이터센터 2단계 사업 지속 추진 △AX 실증밸리 조성(사회문제해결형 AI기술 개발) △AI 기업·인재 육성을 위한 R&D 허브 구축 △특화산업의 AX 가속화 및 AI 일상화 추진 등AI 생태계 표준도시로 조성키로 했다. 전북에는 △첨단재생의료 중심의 바이오 산업 △푸드테크·스마트팜·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농업용 로봇 기술 및 종자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AI 기반 농생명·신산업생태계를 구축키로 했으며, 전남에는 △AI 기반 농산업 통합 플랫폼 구축 △축산업 전주기 산업화단지 및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등 AI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를 조성키로 했다. 제주에는 △AI 스타트업 클러스터 및 폐배터리 고도화 산업 육성 △헬스케어타운 내 바이오 R&D 유치 및 체류형·휴양형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 등 AI 스타트업 및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아울러 “세금 투입과 국가채무를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우리나라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신규 지정 공모[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올 12월 12일(금)까지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라 시설·장비·인력과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인력은 8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현재 총 125개소(상급종합병원 44개, 종합병원 44개, 병원 17개, 의원 20개)가 지정돼 있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5월 8일(목) 14시 서울 코엑스(3층 컨퍼런스룸 327호)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재생의료진흥재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지원사업단,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제도,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 필수인력 교육계획,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나 연구자 등은 온라인으로 사전등록(포스터 내 QR코드 활용)하거나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정순길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및 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치료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임상데이터 접목한 바이오헬스, 맞춤·예방의료 견인”▲좌측부터 최보윤·권영세·유상범 의원(국민의힘) [한의신문]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공동대표 최보윤)가 26일 ‘첨단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AI 디지털 시대와 의료데이터, 글로벌 경쟁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2025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1차 포럼에선 실제임상데이터(이하 RWD)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통해 의료 패러다임을 맞춤·예방의료로 전환하는 한편 환자정보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도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각국이 AI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바이오헬스를 차세대 주력산업 분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데이터의 산업적 활용·RWD 확보·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심도 있는 대응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와 제도의 미흡으로 의료 데이터가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에 국민의힘이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K-바이오가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으며,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이번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합성 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은 합성생물학이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과 융합한 디지털바이오 분야를 육성하는 법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선 △의료 마이데이터가 디지털헬스산업에 불러올 변화와 기대(이병남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고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계 현황과 고찰(박혜이 코어라이소프트 이사)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후 RWD 확보 중요성과 임상연구-임상시험 연계방안(정미현 CARM 정책위원회 분과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정부의 마이데이터 제도 소개에 나선 이병남 고문은 이를 통해 맞춤형 의료, 예방의학, 예측 진단 등 디지털헬스 패러다임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이데이터(My Data)’는 정보주체(개인)가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갖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의료 분야의 경우 병원, 약국, 보험사 등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통합해 환자가 직접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 제도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전송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제3자에게 제공하면 정보수신자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하고, 중계 전문기관이 전송 중계 시스템 운영 및 기능을 제공하면 플랫폼이 전송 내역 확인·중단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달 13일부터 시행된 마이데이터 제도에서 의료·통신 분야가 우선 시행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환자·내원·약물처방·수술 정보, 진단검사 등 항목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진료내용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투약이력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이 고문은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과 함께 의료서비스도 AI·정밀·예측 의료로 확대할 수 있으며, 바이오·제약·보험·IT 산업 연계가 강화되는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도 “의료데이터 해킹 및 유출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혜이 이사가 소개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기존 의료기기 분류 체계에서 벗어나 AI 기반 진단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치료제(DTx) 등 새로운 유형의 의료기기를 ‘디지털 의료기기’라는 별도 카테고리로 정해 규제하는 제도로, 이에 따라 △산업계는 AI·데이터 기반 맞춤형 규제 재설계를 △스타트업·신생기업은 제품 개발 단계부터 규제 준수 전략을 △정부는 데이터 활용 ·보안 강화를 위한 기술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라 산업 경쟁력 강화, 신시장 창출, 의료비용 절감, 환자 중심 의료 혁신 가속화,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으로 △법 해석의 명확화 △AI변경 관리 기준 정립 △인허가 절차 신속화 △초기기업 지원체계 마련 및 실사용 평가 기준 확립 △정기적 협의체 운영이 전제될 것을 제안했다. 또 정미현 분과장은 RWD를 적극 활용,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임상시험을 연계할 것을 제시하며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이나 윤리적 문제로 RCT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으며, 임상시험에서 제외되는 환자군(소아, 임산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어 효과를 더 폭 넓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에서의 RWD 활용 방안으로 △고유식별정보의 공개 범위 구분 △ARMI를 통한 임상연구 정보 기록·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연계·연구자에 개방 △GCP 적용한 연구계획 작성 기준 보완 등을 제시하며 “RWD는 임상연구와 임상시험 효율성, 성공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임상연구 디자인 최적화, 데이터 기반 가설 검증 등을 통해 연구 비용 및 기간을 단축하는 등 임상시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RWD 활용 시 법적·윤리적 고려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활용 목적 투명성 및 환자 동의 절차 준수 △정기적 보안 점검이 수반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김정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AI를 활용해 RWD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데이터 생성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문 인력도 중요한 만큼 오는 2029년까지 260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미정 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TF 팀장은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최근 디지털의료기기의 진단을 단독 앱으로도 보조할 수 있는 제품들이 등장함에 따라 마련된 규제로, 식약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소통하며 개발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정순길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데이터 활용과 안전 관리에 있어 ‘첨단재생의료법’에 기반한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를 통해 향후 장기적으로 임상 연구에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한의사 X-ray 법제화, 24일 국회 심판대…“국민 진료, 더는 외면 말라”
- 2 [자막뉴스] 한의사 X-ray 안전관리자 자격 환자 안전이 기준
- 3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4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5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6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7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8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9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10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