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한의사회,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의료지원 모금액 전달[한의신문]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이하 청년한의사회)가 지난 2월 진행한 ‘팔레스타인 의료지원 한의계 모금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 229만 원을 지난 15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알아우다(Al-Awda)병원에 전달했다. 청년한의사회는 지난 2월 한의신문 광고 등을 통해 모금 캠페인 소식을 알리고, 한의계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후원금을 모았다. 단체 명의의 해외 계좌이체 절차에 어려움을 겪으며 전달이 다소 지연됐으나,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에 최종적으로 알아우다병원에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었다. 알아우다병원은 가자지구 내에서 정형외과 수술이 가능한 유일한 의료기관으로, 계속되는 봉쇄와 의료시설 파괴 속에서도 만성질환자 진료를 이어가고 하루 50여 명의 신생아 출산을 돕는 등 지역사회 의료를 지탱해온 현장이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병원과 의료 인프라에 대한 폭격과 봉쇄가 이어졌고, 같은 해 11월에는 병원이 직접 폭격을 당해 병원 시설과 의료진,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고, 12월에는 병원장인 아흐마드 무한나(Ahmed Muhanna) 박사를 포함한 의료진이 이스라엘군에 체포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알아우다병원은 3개 수술실과 16개 병상의 야전병원 체제로 진료를 이어가며, 가자지구 공공의료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21일에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이 공동주최한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 포럼이 서울 성북구 마이원 커뮤니케이션홀과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알아우다병원 병원장이자 마취과 의사인 아흐마드 무한나 박사가 통역을 통해 가자지구 의료 현장의 상황을 직접 증언했다. 무한나 박사는 2023년 12월 이스라엘군에 의해 체포돼 22개월간 구금됐다가 지난해 말 석방된 뒤 곧바로 알아우다병원으로 복귀해 진료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서 병원과 의료진이 겪은 폭격·체포·봉쇄의 실상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연대를 호소했다. 청년한의사회 회원들도 이 자리를 통해 알아우다병원의 상황을 접하고, 한의계 차원의 실질적인 연대 방안으로 모금을 진행하게 됐다. 한편 이번 후원금은 스페인의 비영리단체 파즈 콘 디그니다드(Paz con Dignidad, PcD)를 통해 알아우다병원에 전달됐다. PcD는 2023년 10월 긴급계좌를 개설하고 국제 사회의 후원을 받아 알아우다-알누세이라트 지역에 야전병원을 세워 운영해오고 있다. 최근 발표된 PcD 활동 보고서(2026년 1~3월)에 따르면 이 야전병원은 응급실 1만 7290명, 외래진료 7만 5855명, 소아과 1043명, 영양실조 치료 8517명 등 올 1분기에만 피난민과 지역 주민 수만 명을 진료했으며, 현재 14개 진료과와 70여 개 병상을 갖추고 있다. PcD는 후원금 운용 내역도 함께 공개하며 투명한 기부금 관리 원칙을 밝히고 있다. 청년한의사회는 이후에도 보건의료 반전평화팀과 함께 집회·기자회견 참여 등을 통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학살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반전과 평화를 향한 실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당당하게 진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신년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망의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각자의 진료실과 연구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진료 현장과 삶에 더 큰 보람과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회원 여러분이 진료와 임상연구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2025년은 한의사의 권리와 책임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한 해였습니다. 그 상징적인 성과가 바로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완결심 승소입니다. 한의사의 X-ray사용은 결코 특혜가 아니라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료 수단이며, 의료인인 한의사의 책임이자 권리입니다. 특히, 이 같은 사법적 승리에 힘입어 보건의료관련법 개정과 관련하여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51분의 국회의원님들이 한마음으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한의사가 과학발전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라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을 위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을 분명히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6년은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한의사 노인주치의제 지정되는 쾌거 더불어 점점 중요성이 강조되는 일차의료에서 한의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한의사 노인주치의제가 지정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한의사 노인주치의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통해 한의사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국민과 정부에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정과제로 함께 선정된 한의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는 거동불편 환자와 노쇠화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정부가 추진할 통합돌봄 제도와 일차의료 분야에서 우리 한의계가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전 정권 임기 내내 없었던 대통령 한의사주치의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됐습니다. 대통령 한의사주치의는 단순히 대통령과 가족의 건강을 돌본다는 차원을 넘어 의료이원화 국가로서 대통령 양방주치의 임명과 균형을 맞추고, 한의약의 우수성을 대내외로 널리 알린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의사주치의제도 부활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협회는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이 잘 만들어진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근거로 미래 한의약이 발돋움 하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자동차손배법 시행령개정안 원점 재검토 지금까지 한의계는 배제된 채, 양방과 치과만 참여했던 보훈위탁병원사업에 대해 협회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마침내 지난 국정감사와 국가보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에 추가, 확대하겠다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한의사와 한의학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한의사 면허를 인정한다는 희소식이 들렸으며, 10월에는 경주에서 개최된 APEC 현장에서 세계 각국 정상과 관계자들에게 K-Pop 데몬헌터스를 통해 알려진 한의약의 가치와 가능성을 직접 알렸습니다. 부당한 외부의 정책 추진도 막아냈습니다. 한의사의 전문성을 훼손시키고 환자의 진료권을 저해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개정안에 반대하여 장외 집회 및 소비자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행위인 ‘문신 시술’이 특정 직역으로 한정되는 위기를 막고 문신사법에서 의료인인 한의사의 참여를 쟁취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방향성이 더욱 큰 성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미래 한의사가 의료현장에서 더욱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진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한의사 노인주치의제의 성공을 위해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 장애인주치의제에 반드시 한의사 진입 한의사는 배제된 채 양방주치의만 4차례 시범사업이 시행중인 장애인주치의제에 반드시 한의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위해 입법 활동뿐 아니라 대정부, 대언론, 시민단체와의 연대까지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다각적인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회원분들께서 최근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일차의료와 주치의제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문의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전문의 제도 개선은 보편적 한의사 일반의 시대와 작별하고 보편적 한의사 전문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의사의 임상역량을 확실하게 제고하고, 한의사를 대한민국 일차의료의 확고한 전문가이자 핵심 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실질적 교육·수련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전문의 제도 개선을 통한 한의사의 졸업 후 역량 강화와 더불어, 한의과대학의 교육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의과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배우는 직무 역량을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할 뿐 아니라, 이를 대외적으로 확실하게 내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의과대학 교육과 졸업 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의 제도 개선, 보수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앞으로 미래 한의사의 업무 범위 확장에 있어서, ‘한의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가, 배운 것이 맞는가’라는 항상 제기되는 질문에 확실히 답할 수 있는 한의사 교육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 전회원 투표 결과에 따른 과제 성실 이행 지난 해 전회원 투표를 통해 회원분들의 의지를 보여주신 정원 축소 역시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2014년부터 한의사의 인력 과잉이 예측되었고, 그에 따른 경고는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구스럽게도 한의계 안팎의 사정 등으로 구체적인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회원 여러분의 진료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원 축소는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던 수급 추계를 이제라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선택을 바탕으로, 한의사의 전문성과 진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해당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분들의 한의의료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보장성 강화입니다. 양방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시술료·처치료 문제,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등을 포함하여 반드시 회원들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6년, 임기 3년차를 맞는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여러분이 의료인으로서 당당히 진료와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의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것이며, 여러분의 의무와 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전문성이 제도 속에서 존중받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싸워가겠습니다. 아울러, 추후 어떤 집행부가 들어와도 이 같은 성과들과 앞으로 진행될 주요 사업들이 중단되는 일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탄탄한 기반을 다질 것입니다. 2026년은 한의사가 더 이상 설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연히 인정받는 의료인으로 바로 서는 해가 될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권리와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앞에서, 물러섬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6년 병오년 한 해, 모든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윤 성 찬·수석부회장 정 유 옹 拜上 -
62개 의료기관 중 59개 타결[한의신문=강환웅 기자] 13일부터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던 62개 의료기관 중 59개 의료기관이 27일부터 29일 새벽까지 밤샘 조정회의와 밤샘 교섭을 통해 극적 타결을 마련했다. 미타결 의료기관 중 노원을지대병원은 조정기간을 연장했고, 호남권역재활병원은 파업돌입시기를 늦췄다. 62개 의료기관 중 예정대로 29일 파업에 돌입하는 의료기관은 조선대병원 1곳 뿐이다. 29일 파업 돌입을 예정했던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의료원(목동·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구리), 한림대의료원(평촌· 동탄·강남·한강·춘천),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26개 지방의료원(부산의료원·인천의료원·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원주의료원 등), 11개 민간중소병원(녹색병원·인천사랑병원·부평세림병원·인천기독병원·메트로병원·대전선병원 등),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등 59개 의료기관은 29일 오전 7시 파업 돌입을 앞두고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전격 타결했다. 이들 병원들은 교섭 타결로 29일로 예정된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정상 운영된다. 파업 돌입 전 합의를 이룬 의료기관들의 주요 타결 내용은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노동시간 단축 TF팀 구성 △교대근무자 유급수면휴가 보장 등이다. 미타결 사업장 중 호남권역재활병원은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중지가 결정됐다. 파업권을 확보한 호남권역재활병원지부는 환자불편 등을 고려하여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 않은 채 29일부터 병원 로비 농성에 돌입해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내달 3일 파업전야제를 갖기로 했다. 노원을지대병원은 내달 11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한 후 노사 자율교섭을 진행하기로 하고, 내달 9일 조정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은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한 62개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파업에 돌입한 조선대병원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병원 사용자 면담과 집회, 지역여론화, 불성실교섭 규탄투쟁 등 총력 지원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
간호계, 정치권에 간호법 폐기 공식 사과 요구[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간호계가 정치권에 간호법안 폐기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을 처리해 줄 것과 법적으로 간호사를 보호할 필수조치 수립 등을 여야와 정부에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정치인들은 정녕 수치심을 모르는가”라고 비판하고 “지난 2023년 대통령의 재의요구 후 간호법이 끝내 폐기되었을 때 간호인들이 느낀 감정이 분노와 울분이었다면, 이번에 또 다시 사라진 간호법의 현실은 허탈한 마음만 남겨주고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 “치열한 토론을 통해 상정되지 못한 것도, 어느 당은 찬성하고 다른 당은 반대해서도 아니었고, 법적인 충돌이나 개선사항으로 인한 미 상정도 아니었다”면서 “이번에 간호법이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한 이유는 바로 ‘시간이 없다’는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이유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법안 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간호계와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혼란스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대한 관련 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자칫 혼란스런 의료현장에 믿었던 간호계마저 정쟁으로 들어가고,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하고 있다”면서 “치료가 시급한 환자와 그 가족들은 제대로 된 치료가 늦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조차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간호사들은 그동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왔던 것처럼, 절대 국민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당과 야당,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꼭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앞 다투어 하고 있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더 강하게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정치인들이 시간이 없어 제정 못했다고 하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면서 “한번 어긴 약속, 아니 두 번이나 어긴 약속이지만,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기에, 더 힘차게 투쟁해 간호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에 △간호법 폐기를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 처리를 추진할 것 △의료개혁에 앞서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치 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 등 3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
간호계 “의료개혁 첫 단추는 간호법안 제정”[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간호계의 간호법안을 촉구하는 집회가 21대 국회가 이틀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어졌다. 27일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를 대표해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간호사는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첫 단추는 간호법안 제정”이라면서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 상황에서 환자를 지켜낸 간호사에게 남게 되는 건 배신감뿐”이라며 한목소리로 간호법안 제정을 21대 국회에 요구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안 제정 촉구 대국회 성명에서 “각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간호사들은 오늘도 자신들의 몸을 갈아 넣으며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을 법령으로 보호할 간호법안은 이미 절차상 숙의 과정인 여야와 정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들은 오늘도 보호할 간호법안이 없어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와 불법에 내몰릴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과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왜 국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의사가 장인 병원의 갑질과 불법적 착취 속에 간호사만 희생양이 되어야만 하느냐”고 21대 국회에 따져 물었다. 그는 “간호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전한 간호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인 간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며 “간호법안은 법으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숙련된 간호 인력 확보를 통해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의료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병원 소속 간호사와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호소에 나선 회장들도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영 병원간호사회장은 “간호법안 제정을 다음 국회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간호법안은 이번에 안되면 다음에 해도 되고 오늘 안되면 내일로 미뤄도 되는 그런 법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간호법안은 당장 국민의 생사가 오가는 전쟁과도 같은 의료현장에서 의지할 법하나 없이 홀로 올곧이 버텨야 하는 간호사에게 쥐어진 마지막 희망의 생명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안은 2000년 초부터 시작된 발의와 폐기, 2023년 세번째 시도에서 최초로 본회의까지 통과됐지만 결국 폐기가 됐고, 현장 간호사들은 반복되는 쓰디쓴 좌절을 또다시 겪어야 했다”면서 “간호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없다고 상실감을 토로하는 동료와 후배들을 보면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끝까지 믿음대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리라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간호사회 조옥연 회장도 “(코로나 팬데믹이나 의료공백 등)위기 상황에서는 늘 간호사를 대안으로 찾으면서 왜 간호사가 제대로 된 간호를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는 데는 왜 그토록 무심한 것이냐”며 “간호와 돌봄이 필요한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제공될 수 있기 위해서 간호법안 제정이 21대 국회 내에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 제정을 두고 희망과 실망, 기대감과 좌절감 그리고 배신감까지 너무도 많은 감정을 소모했기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처절했다”면서 “결코 간호사들의 피끓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간호법안 제정을 다시금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자들은 또 ‘간호사의 헌신은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는 내용을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국민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NO! TISSUE!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와 간호법안 제정을 통한 의료개혁 성공을 담은 ‘국민 곁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투쟁’이 적힌 보라색 손피켓을 들고 21대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외치며 행진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는 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
간호사들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 촉구[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정부와 여·야는 힘 모아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더 늦기 전에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1대 국회 내 간호법안 제정을 위해 간호사들이 사생결단의 의지로 국회의사당 앞에 다시 모였다.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지부, 10개 산하단체를 대표해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간호사들은 2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간호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속에도 환자 곁을 지킨 전국의 간호사들은 이날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금산빌딩 앞, 현대캐피탈빌딩 앞 등 모두 3곳에서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간호법 없는 의료개혁, 속 빈 강정이다”, “간호법 없는 의료개혁, 단팥없는 찐빵이다” 등이 담긴 현수막과 “NO! TISSUE!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 “국민 곁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투쟁”이라 적힌 피켓을 들고 여야와 정부가 제정에 합의한 간호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탁영란 회장은 간호법안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어느덧 석 달이 넘어가는 지금, 병원과 병상에서는 큰 문제가 하나둘씩 불거지고 있다”면서 “특히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잠 안 자고 병상을 지킨 간호사들이 과중되는 업무와 훈련의 부담으로 더는 견디기 힘들 지경이라면서 병원 경영이 어렵다. 간호사들이 퇴직을 강요당하고, 무급휴가라며 연차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고 이미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올해 신규간호사 발령도 언제일지 모를 훗날로 미뤄지면서 대기간호사라는 타이틀이 생기고, 전에 없던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의 취업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지금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처럼 병원과 병상을 지켜내는 간호현장 업무 전반이 위기를 넘어 파탄지경에 도달해 있는 게 바로 지금”이라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렇듯 ‘온몸과 마음을 갈아 넣어’ 환자와 병상을 지켜내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법체계가 너무도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점, 바로 이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무런 보상 체계가 없음은 물론이고 자칫 ‘불법’으로 내몰릴 상황마저도 간호사들이 알아서 감수하라는 식”이라며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근무 중 이상 무(無)’라고 답해야만 하는 간호사들의 몸과 마음은 갈수록 타들어 간다. 이런 상황은 절대 근로기준법 준수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또 “대한간호협회장으로서 정부와 의사협회 그리고 여당과 야당에게 묻고 싶다”며 “누가 환자를 저버렸나? 정부인가, 의사인가, 여당과 야당인가, 간호사인가?”라고 되묻고 “한 가지 확실한 대답은 ‘간호사는 절대 환자를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 사태로 드러난 의료계 민낯과 수십 년 지체된 의료개혁 등 전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 간호법안을 제정할 때가 됐다”면서 “간호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불확실한 미래,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간호법안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며 조속히 간호법안이 제정되길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간호사를 대표해 간호법안 제정 호소에 나선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장들도 간호법안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조윤수 서울특별시간호사회장은 ‘간호법안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사는 의료공백 속에서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지만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불법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어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고 언제 어디서나 전문적인 간호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장도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불분명한 업무범위가 개선되고 법적보호 장치가 마련돼 살인적 노동강도 문제가 해결되고 숙련된 간호사가 확보될 것”이라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에서 참석한 간호사들은 전국 65만 간호인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21대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의료공백, 간호사가 지켰더니 범법자가 왠말이냐!”, “간호법안이 없다면 대한민국에 간호사도 없다!”, “간호사의 헌신은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약속을 지켜라, 간호법!”, “제정하라, 간호법!”, “통과시켜라, 간호법!” 등의 구호를 외치며 21대 국회에 간호법안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이날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는 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
보건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세요”[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5월 20일(월)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보건복지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약무정책과,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인터넷(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집중 신고대상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 ‘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 ‘의료법’ 제23조의5 위반행위로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다.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허용되는 시판 후 조사 기준 초과 및 미해당) 등의 사례가 해당된다. 또한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 제공 등도 해당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24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살펴본다. 고령의 환자가 내시경을 의뢰, 수면내시경을 하던 중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떨어져서 내시경을 중단하고 CPR(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119를 불러 근처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후송했지만, 4개월 만에 사망했다. 환자 가족이 의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내시경을 한 병원을 방문, 진료기록지를 보자고 한다. 그 후 경찰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장이 접수됐고,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한다.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하니 수면내시경 관련 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고 수면내시경 관련 투약한 의료용 마약 관리실태의 허술한 관리, 그리고 사고 후 진료기록부의 정확한 기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의사 출신 변호사라 그런지 본인의 의사 시절 경험과 전문지식을 살려 고소장 내용이 두툼하고 전문성이 있어 보였다. 이와 관련 출석일을 협의한 후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관련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의견서를 출석 전에 제출한다고 했다. 더불어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 수사관 입장에서 질문(심문)할 사항을 작성한 후 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답변 연습을 하도록 했다. 출석 전 고소혐의사실 의견서 작성 제출 누구나 그렇지만 수사관 앞에서의 조사는 떨려서 답변을 잘하지 못한다. 때로는 수사관도 전문성이 없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할 때도 있으며, 사실이 아닌 법적인 의견을 묻는 경우도 많다. 과거의 사실인 경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기억을 환기시켜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출석 전 고소혐의사실에 대한 자술서 형태로 의견서를 작성해 출석 전 제출하거나 출석 후 의견서를 조사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 사건의 경우에 내시경 검진 관련 검진 시작 전에 검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상황, 그리고 검진받기에 환자가 적합한 건강 상태(고혈압, 당뇨 등)가 있었는지, 수면내시경 검사에 적합한 상태인지와 수면내시경 관련 투입 약물에 대한 설명, 약물에 대한 부작용 등 반응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더불어 고령의 환자의 경우 설명을 들었다는 서면동의 또는 보호자와 연락(또는 동행)을 통한 동의서 징구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한편 내시경 검사 중 호흡곤란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이와 관련 장비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에 대해 진료기록부 등에 세심한 기록 작성 관리도 중요하다.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허위 작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정확한 기재가 중요하다. 병원에 설치된 CCTV 영상도 경찰의 압수수색 대비해 영상보관도 필요하다. 더불어 119에 곧바로 신고했는지, 신고한 시간, 그리고 119 응급 구조원의 도착시간도 기재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수면내시경에 사용된 약품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인 점을 감안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대한 관리 대장 점검 확인도 필요하다. 진료과정 진료기록부 철저히 작성 의사가 변호사가 되는 세상이다. 의사가 의사의 과실과 허점을 노린다. 최근 변호사의 부실변론, 불출석 변론이 문제가 돼 의뢰인이 변호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신청,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환자 소비자단체의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의사 출신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무기로 의료과실 소송분쟁에 뛰어들고 있다. 의사에게 너무 엄격한 책임을 물으면 방어 진료로 자칫 수술 등의 기피로 환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과정 중 발생하는 소송에 대비해 보험도 가입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보험금 외에 거액의 위자료도 요구한다. 더불어 병원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하거나 인터넷 카페에 병원에 대한 악성 댓글을 유포하는 등 진료업무 방해도 한다. 이제는 진료를 하면서 진료과정에 있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 첫 단계가 진료 전 설명의무와 동의 의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진료기록부 등에 그때 그때마다 상세히 기록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적자생존? 다윈의 말이 아니라, 적어야 한다, 기록해야 산다. -
간협,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1.4) -
간호법 제정위한 절박한 외침 울려퍼져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벽두부터 간호법 제정을 향한 절박한 외침이 여의도에 울려 퍼졌다. 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들은 4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 결집해 국회에서 233일째 계류 중인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그리고 간호법 범국본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이 모여 “대선과 총선에서 약속한 민생·개혁법안 간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외쳤다.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는 2021년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처음 연 이후 408일째 이어지고 있다. 수요 집회에 참석한 1000여명의 참석자들은 국민의힘의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과 함께 여야공통공약추진단의 조속한 구성·운영을 촉구한 뒤 여의도 현대캐피탈빌딩 앞까지 간호법 제정을 외치며 가두행진을 펼쳤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국민의힘 소속 서정숙 의원과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6명이 동참한 법안이다. 또 21대 총선과 20대 대선 과정에서 국민 앞에 제정을 약속한 법안”이라며 “그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는 요청에 왜 국민의힘은 아무 답이 없고, 국회에서 의결도 되지 못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신 회장은 “국민의힘은 선거 전과 후가 다른 정당이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신뢰할 수 없는 정당이냐”고 물은 뒤 “간호법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요구에 부응한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즉각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시급성에 대해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박경숙 감사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신년사를 통해 밝혔듯 국민만을 바라보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서달라”면서 “국민의힘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다짐과 간호법의 목적이 같은 만큼 수차례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전라북도간호사회 안옥희 회장도 “정쟁을 멈추고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여야대선공약 중 대표적인 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나서달라”며 “여야 모두가 국민 앞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은 이견과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으니, 국회의 민심을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요 집회 참석자 1000여명은 집회 내내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등을 연신 외치며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2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3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4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5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6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7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
- 8 대한침도의학회, ICMART 2026서 ‘한국 침도’ 세계 무대에
- 9 서울 강서구, 한의약 R&D·WHO 협력 거점 구축 본격화
- 10 신청주의 개선 정책, 새로운 이름 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