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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한의신문] 내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문신학회(회장 이승철)가 침구술과 문신의 역사적 연관성부터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 레이저 제거 및 합병증 대응까지 한의사의 문신 의료의 전반적인 접근법을 제시했다. 특히 △문신 잉크의 유해성·생체적합성 검증 △색소별 레이저 조사 조건 최적화 △감염·알레르기·반흔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강조했다. 15일 열린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연례학술대회 대한문신학회 세션에선 △침구술과 문신의 기원적 연관성 연구(추홍민 마포홍익한의원장)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기초 가이드(이승철 회장) △문신 제거의 임상 적용(김재돈 부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5200년 전 문신이 침 치료의 흔적?…고대 의서에 문신 제거술도 추홍민 원장은 약 5200년 전 미라의 문신 분포와 경혈 위치의 유사성을 근거로 침구학적 관점에서 문신의 치료적 기원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 연구는 대한경락경혈학회지(Korean J Acupunct 2026;43:50-55)에 발표된 문헌고찰로, 선사시대 유물과 동아시아 고전 의서를 분석해 침구술과 문신의 역사적 연관성을 검토했다. 특히 1991년 알프스에서 발견된 미라 ‘외치(Ötzi)’의 문신 61개를 분석한 결과 △요추부(L1~L5) 평행선 문신 △족태양방광경·배수혈과의 위치적 유사성 △CT상 척추관절증 소견 등이 통증 완화 목적의 문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됐다. 일본 조몬시대 토우에서도 △안면부 신경·혈관 분포와 문양의 유사성 △통증 부위 자극 후 숯가루 주입 가능성 △치료 지점의 영구적 표식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다만 후대의 경혈 체계를 선사시대 유물에 적용한 해석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전 의서에 기록된 문신 제거술도 소개했다. △『비급천금요방』·『태평성혜방』·『향약집성방』(침 천공 후 적토 도포) △『유문사친』(거머리 가루 활용) △『보제방』(파두·석회 이용 부식 및 장육고 재생 처치)(파두·석회 이용 부식 및 장육고 재생 처치) △『관아』(침자·화학적 박피·포공영·금은화 활용 사후 관리) 등이다. 추 원장은 “문신 제거가 현대 의료기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대부터 이어져 온 의료적 노력이라는 점이 흥미롭다”며 “고대 의서에 기록된 문신 제거술의 역사적 의미를 현대 레이저 의료기술의 발전과 연결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문신 부작용, 잉크 안전성 검증이 핵심”…안전관리 방안은? 이승철 회장은 ‘문신사법’ 시행에 대비해 한의 미용의료 현장에서 △문신 잉크의 유해성 검증 △감염관리·합병증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함께 △문신사 교육·감독 △시술 전 소견서 발급 △부작용 진료·응급 전원 등 한의사의 역할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문신은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시술로, 감염·반흔 형성뿐 아니라 잉크 성분에 따른 지연성 알레르기와 만성 염증반응에도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진피 내 장기간 잔류하는 색소는 부작용 발생 시 제거와 치료가 어려운 만큼 시술 전 잉크의 성분과 안전성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신 잉크는 △안료(카본블랙·금속성 색소) △용매(에탄올·글리세롤) △첨가제(점도·보존성 조절)로 구성된다. 해외 조사에선 잉크 54개 중 45개에서 미표시 성분이 검출됐으며, 국내에서도 기존 공산품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된 제품과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제품이 혼재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주요 위험요인은 △색소 알레르기(적색 계열 빈발) △구진·결절·육아종 △광과민반응·MRI 관련 이상반응 △레이저 제거 후 색소 흑변·분해산물에 의한 과민반응 등이다. 이 회장은 “문신 잉크의 안전성은 제품의 인지도나 시술자의 숙련도가 아닌 성분의 유해성·생체적합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색소의 장기 잔류와 제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관리 수칙은 △일회용 카트리지·보호구 사용 △기기·케이블 배리어 필름 적용 △잉크컵 재사용·원액 역오염 방지 △청결구역 분리 △기구 소독·멸균 및 폐기물 관리 등이다. 합병증 대응은 △일반적 시술 반응(경과 관찰) △통증·발적 악화 및 지연성 알레르기(전문 진료 의뢰) △괴사성 근막염 의심(즉시 응급 전원) 등 중증도에 따른 판단을 강조했다. 그는 “문신 시술 후 수일이 경과했음에도 발적·부종·통증이 악화된다면 단순한 시술 후 반응이 아닌 감염성 합병증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증상의 진행 양상과 중증도를 신속히 평가해 경과 관찰·전문 진료 의뢰·응급 전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상적 판단체계가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 “문신 제거, 처음부터 강하게 쏘면 흉터만 남는다” 김재돈 부회장은 레이저 문신 제거의 핵심으로 색소의 종류·침착 깊이·주입량과 기존 반흔에 대한 사전 평가를 꼽고, 피부 손상과 알레르기·색소침착 등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시술 전략을 소개했다. 그는 “색소 침착량이 많다는 이유로 초기부터 고에너지 레이저를 조사하면 과도한 조직 손상과 반흔 형성 위험이 높아진다”며 “색소의 밀도·깊이와 피부 반응을 고려해 조사 에너지를 조절하고, 단계적인 색소 분쇄와 체내 제거 과정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색소별 피코레이저 적용은 △검정·진청(1064nm·1.2~2.0J) △연청(755nm·1.0~1.8J) △녹색(755nm·0.8~1.4J) △적색·황색(532nm·0.5~0.8J) △보라색(1064·755nm와 532nm 병용) 등으로 구분했다. 수치는 조사 직경 4mm 기준의 발표자 임상 설정값으로, 장비·피부 상태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 복합시술로는 △프랙타트(R5·피코 프락셔널 선조사 후 본조사) △윈도우 테크닉(CO₂·어븀레이저로 표층 처리 후 심부 색소 조사) △본조사 후 CO₂ 프락셔널(수포 크기·흉터 위험 감소 목적)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적색 문신 일부를 제거한 뒤 다른 부위의 적색 문신까지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해 8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된 사례를 공개했다. 그는 “적색 문신은 시술 전 국소 시험조사를 시행하고, 약 2주간 피부 반응을 관찰해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진 시 확인사항은 △비후성 반흔 촉진 △커버업·기존 화상흉터 확인 △백색·형광 색소 혼입 △잉크 번짐·심부 침착 여부 등이다. 주요 부작용으로는 △화상·수포 △히스타민 반응 △저색소침착·염증후색소침착(PIH) △역설적 흑변 △전신 알레르기·림프절 종창 등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레이저 문신 제거는 색소의 종류·침착 깊이와 피부 상태에 따라 치료 결과가 달라진다”며 “완전 제거의 한계와 잔여 반흔·색소침착, 반복시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합리적 치료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문신학회는 ‘문신사법’ 시행에 따른 한의사의 역할 확대에 대비해 시술 안전관리와 합병증 대응 역량 확보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문신사법’은 직접 시술뿐 아니라 문신사 교육·관리, 시술 전 건강상태 평가와 부작용 진료 등 한의사의 다양한 의료적 역할과도 연결돼 있다”며 “회원들이 관련 법령과 표준지침을 숙지하고,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을 위한 진료체계를 사전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한의신문] 지난 9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치료제한 제도(이른바 ‘8주룰’) 시행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한의사의 진료권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의계가 치료횟수 중복 제한 해소와 심사체계 개선, 한약 조제권 보호 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는 14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제한 제도 정책포럼’을 개최, 8주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진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에선 △8주 제한 개정안에 관한 자보연 입장 발표(정희원 자동차사고환자치료권익연대 회장) △자동차보험 진료 제한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노정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보험이사) △정의를 모르는 업계를 빼앗긴다(최성규 메디스트림 팀장) △치료 연장 심사 제출 서류 작성 시 고려사항(이원구 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돼” 정희원 자보연 회장은 8주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환자의 치료권 보호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보험상 경상 분류와 실제 손상 정도의 괴리 △한의사 진단권 위축 △보험사 중심의 심사체계 △추가 치료 재심사 절차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짚었다. 특히 자보 환자의 약 94%가 경상환자로 분류되고, 디스크 소견이 있음에도 경상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만6000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근거로 상해급수 중심의 치료 제한을 비판했다. ’21~’24년 사고당 보험금은 물적담보가 11.6% 증가한 반면 인적담보는 2.7% 감소했다. 상해 12~14급 환자 한의과 진료비는 ’20년 7800억원에서 ’24년 1조1400억원으로 46.2% 증가했다. 정 회장은 1인당 내원 횟수 증가(7.43회→9.64회·29.7%) 등을 제시하며 “한의과 진료비 증가만으로 손해율 악화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심사 불일치 사례로는 △가벼운 염좌에 추가 치료 4주 인정 △심한 신경병증은 근거 부족으로 반려 △요추 MRI 제출에도 경추 퇴행성 소견으로 답변 등을 제시했다. 최초 인정기간 종료 후 재연장 절차 부재와 진료기록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삭감 위험도 문제 삼았다. 이에 △NRS·ROM·신경학적 소견 등 진료기록 표준화 △청구·진료기록 교차검수 △심사 불인정 결정문 공동 DB 구축 △환자 소송 지원 등을 제안한 정 회장은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는 기록을 모으고, 심사를 검증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끝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간 제한에 횟수까지 규제…이중 제한 해소해야” 노정호 서울지부 보험이사는 8주룰 도입에 따른 내원·술기별 횟수 제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치료기간의 상한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안의 횟수 제한은 이중 규제”라며 “과잉진료 억제와 필요한 치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환자의 임상적 필요성에 따른 진료 인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보 심사기준은 사고 후 3주 초과 시 △외래진료 주 3회 △약침술 주 2회 △습식부항 주 2회로 제한하며, 추나에도 단순 20회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노 이사는 △8주 이내 횟수 제한 폐지 △증상·예후에 따른 술기별 인정기준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치료기간·횟수 중복 제한이 △필요한 치료의 부족 △잔류 통증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치료 제한 술기·횟수 △8주 이후 잔류 통증·건보 전환 내역 △건보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 △심사 결과 등을 비식별화해 수집하고, 심평원 공식 질의·면담과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 건의를 병행하는 대응체계안을 제시했다. 또한 환자·소비자단체와 연대해 치료권과 보험가입자 권익 문제로 공론화할 것을 강조했다. 노 이사는 “치료 제한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환자”라며 “한의계 단독 요구가 아닌 환자·소비자의 공동 목소리로 정책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자보 첩약 넘어 조제권까지 위협…‘예비조제’ 법적 의미 바로잡아야” 최성규 팀장은 자보 첩약의 ‘개별적 처방·조제’ 기준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한의사의 한약 조제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 팀장은 최근 진행된 △법제처 유권해석(9월 3일) △대한한약사회 원외탕전실·사전조제 조사 요구(10월 26일) △자보 첩약료 청구체계 관련 기자회견(11월 9일) 등을 들어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쟁점은 ’24년 4월부터 적용된 자보 고시의 ‘환자 증상·질병 정도에 따른 개별적 처방·조제’ 규정이다. 최 팀장은 “이를 환자마다 처방 조성이 달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고시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1992년 판결(91도2329)을 근거로 “미리 만든 약도 조제로, 사전 약속·사전 처방에 따른 예비조제는 의약품 제조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사전 처방 △예상되는 처방 수요 △처방전 발급 후 투약 등을 고려해 예비조제를 조제 범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이용탕전실 인증기준에도 예비조제 관련 절차가 명시돼 있다”며 △환자별 진찰·처방 △증상·질병에 부합하는 처방 선택 △진료기록·조제내역을 통한 개별성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팀장은 “최근 불거진 사태들은 자보 이슈를 넘어 전체 한약 조제가 걸린 일”이라며 “개별성의 잣대는 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정도이며, 이를 진료기록과 내역서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료기록·진단서, 향후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증거될 수도” 이원구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연장 심사에 제출하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가 향후 환자와 보험사 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단서에는 단순히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현재 상태와 치료 반응, 잔존 증상, 향후 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상해 12~14급 환자는 사고 후 4주 이내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급보증 연장이 가능하며, 8주 초과 치료를 위해서는 7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기간은 자료 접수 후 7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도 통지 후 7일이다. 진료기록 작성의 핵심으로는 △통증(NRS·VAS) 변화 △관절운동범위(ROM)·압통·근력·감각 등 이학적 소견 △일상생활·직무 수행 제한 △기존 치료 반응 △잔존 증상과 추가 치료의 예상 이득 △치료기간·종료 예정일·재평가 시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통증이 있어 4주 추가’, ‘환자가 원해 연장’, ‘완치까지 치료’ 등 포괄적 표현과 근거 없는 치료기간 산정, 진단서·진료기록 간 불일치를 경계하고, 객관적 검사 결과와 기능 제한에 근거해 치료 필요성을 명시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부 10년 △검사·영상자료 5년 △진단서 부본 3년의 법정 보존기간과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 관리 의무도 환기하며 “치료 연장 심사서류가 단순한 보험청구 자료를 넘어 향후 법적 분쟁에서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기록과 신중한 진단서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는 8주룰 관련 제도 변화와 대응방안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서울지부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환자 설문조사에도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동 대응을 위해 포럼에서 수렴한 개선방안과 현장 의견을 대한한의사협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급여제한여부서 등 회원들이 알아야 할 실무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환자 설문조사와 정책 건의를 통해 8주룰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보험정책연구회는 한의계 보험정책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인적방연구소, 한약 처방 지원 시스템 ‘준차트’ 첫 공개한의학 연구개발 기업 ㈜정인적방연구소(대표 노의준)가 15일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리젠시홀에서 한의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차트 출시 기념 강연회’를 개최, 한약 처방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인 ‘준차트 (JOONCHART)’를 첫 공개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는 노의준 원장이 지난 10년간의 임상 경험을 정리한 ‘척추관절통 프로토콜’ 강의를 통해 ‘처방지도1’ 업그레이드판을 공개한데 이어 척추·관절 통증 환자에게 치료 한약을 고르는 기준과 순서를 실제 증례와 함께 상세히 설명했다. 2026년 버전 ‘준차트’ 시연회로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환자가 사전문진에 답하면 노의준 원장의 의론에 따라 후보 처방이 제시되는 과정이 소개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차트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처방 후보가 나오기까지의 흐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노의준 원장의 처방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만든 준차트는 환자 사전문진, 후보 처방 검토, 처방전 작성, 경과관리까지 한의 진료 과정 전체를 하나로 잇는 올인원 진료 지원 서비스로 진료 기록과 처방 검토 업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설계됐으며, 추천 처방은 한의사의 판단을 돕는 참고 정보로 제공된다. 이와 관련 정인적방연구소는 현재까지 3,000건 이상의 임상 사례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230개 한의원·기관이 시범 사용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사전문진부터 복약 후 관리에 이르는 준차트 만의 다섯 가지 특징인 △내원 전 모바일 사전문진 △처방별 추천 근거 제공 △복합 증상에 대한 후보 처방 검토 △복약 후 경과관리 연계 △시나리오 기반 검증과 지속적인 개선 등이 소개됐다. 시연회에 참석해 준차트를 살펴본 김병수 교수(대전대 한의대)는 “한의학은 질병에 대한 표준 접근을 넘어 그 아래의 세부적인 치료가 필요한 정밀의학”이라며 “노 원장이 제시한 의론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양방의 구조·기능과도 어긋나지 않는 만큼 대학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인적방연구소 강세아 이사는 “이번 공개는 1단계이며, 건강보험 연계와 해외 진출도 준비 중”이라면서 “많은 원장님들의 임상 활용에 따른 제언을 참조해 6개월 뒤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준차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의준 대표는 “지난 6년간 연구 개발에 집중한 결과 한의사 여러분들의 한약 처방을 수월토록 해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준차트를 만들어냈다”면서 “환자 분들도 거주지 인근의 준차트 사용 한의원을 찾으면 내 몸에 맞는 한약 처방인 ‘정인적방’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의 지원을 받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전담하는 ‘지역SW서비스사업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정인적방연구소는 이 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한의 진단· 처방 소프트웨어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
법원, 양의사 진단서·X-ray도 “상해 입증 부족”…그 이유는?[한의신문] 양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및 X-ray 검사자료 뿐만 아니라 의료직역을 막론하고 사고에 따른 상해 발생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실제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양의사의 진단서와 영상검사 자료가 존재했음에도 상해 발생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최근 진행된 한의사 관련 자동차보험 판결 역시 사고 경위와 진단 근거, 치료 경과 등을 토대로 사고와 진료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례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 특정 사건의 진단서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의료직역 전체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평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대법원, 양의사 발급 진단서도 ‘2주 상해’ 단정 어려워 앞서 2016년 11월 25일 대법원 형사3부(사건번호 2016도15018)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양의사가 발급한 ‘요추부 염좌·2주 치료’ 상해진단서가 실제 상해 발생을 충분히 입증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2013년 11월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하던 세입자 B씨가 앞을 가로막자 상의를 잡아당겨 옆으로 밀었다. B씨는 이튿날 발급된 것으로 기재된 의사 C씨의 상해진단서를 사건 약 7개월 뒤 고소하면서 제출했다. 1·2심은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를 근거로 상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진·방사선 촬영검사 외 물리치료 등 별도 치료 부재 △처방약 미구입 △이후 재진·허리 치료기록 부재 △진단서 발급 경위 등을 고려해 상해 발생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사고와 진단·작성일자의 시간적 근접성 △발급 경위의 신빙성 △상해 부위·정도와 사고 원인의 부합 여부 △기왕증과 새로운 손상의 구별 △양의사의 발급 근거 △진료 시점·동기·이후 치료 경과 등을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종합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의사의 진단과 방사선 촬영 사실만으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이 당연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발급 경위와 함께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명 및 ‘2주 치료’라는 기간만으로 실제 상해 발생을 단정할 수 있는지 살폈다. 의학적 추정과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범죄사실의 증명은 구별된다는 점에서다. ◆ X-ray 촬영해도 ‘상해 입증 부족’…양의사 진단서 배척 양의사가 발급한 교통사고 진단서의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19년 4월경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18년 5월 전남 곡성군 교차로 부근에서 오토바이가 앞서 정차한 다른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피해자는 오른쪽 무릎 통증을 주장하며 양의사의 ‘2주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피고인 측은 사고 충격과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퉜다. 법원은 △X-ray에서 뚜렷한 부종 소견 미확인 △진단 병명의 주된 근거가 피해자 진술이라는 양의사 설명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의 부상·경상자 ‘0명’ 기재 △초기 진술에서 무릎 뒷부분 충격 언급 부재 △피해 오토바이 머플러 끝부분에 한정된 충격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재판부는 “정씨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X-ray 촬영과 의사 진단서가 존재하더라도 사고 경위와 객관적 소견, 피해자 진술 등이 부합하지 않으면 상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영상검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상적 진단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 상해 입증 부족이 전체 한의사 진단권 부정?…판결 확대해석 경계 서울중앙지법 제8-1민사부(사건번호: 2026나308)는 올해 8월 14일 보험회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2024년 3월 후진 화물차가 정차 중인 승용차와 접촉한 뒤 탑승자 4명이 한방병원에서 경추·요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사건이다. 보험사는 합의금·치료비 408만5080원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상 충격음·차량 흔들림 미확인 △차량 사진상 뚜렷한 파손·변형 부재 △방사선 촬영 등 객관적 검사 없이 환자 호소와 임상적 추정에 기초한 진단서 △진단을 뒷받침할 구체적 진료기록·치료내역 부족 등을 종합해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 제출된 진단서 등의 증명력을 평가한 것으로, 이를 한의사 진단서 전체의 법적 효력이나 한의사의 진단 자격을 부정한 판단으로 일반화해선 안 된다. 더욱이 이 사건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로, 법원이 한의사에게 진료비 반환을 명령하거나 한방병원의 보험사기·허위진단을 인정한 사건이 아니다. 구상금 청구 기각을 의료기관의 위법행위 확정과 동일시할 수 없는 이유다. ◆ 진료비 반환 판결, 기왕증·사고 인과관계가 핵심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7월 23일 보험회사가 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사건번호 2025가소301380)에서 183만4452원 반환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미한 사고 환자의 입원·MRI 검사 경위와 사고 또는 기왕증에 따른 통증인지에 관한 전문적 설명 부족을 지적하며 해당 진료행위를 전문적 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의 핵심 쟁점은 사고와 진료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다.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12다107167)에 따르면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돼 추가된 치료비 범위에서 인정된다. 해당 사건에서는 지급 진료비 일부가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료비 반환 책임이 인정된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를 환자의 고의적 증상 가장이나 보험사기 확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사고와 기왕증의 인과관계를 전문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판단과 MRI 영상 자체를 판독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도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판결을 의료인의 영상 판독능력이나 진단 자격 전반에 대한 판단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판결에서 실제로 다룬 쟁점과 다른 대목이다. 두 민사사건의 소송구조도 다르다. 구상금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공제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부당이득금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한의사에게 이미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전자는 보험회사 청구 기각, 후자는 한의사 반환 책임 인정으로 결론도 달랐다. 따라서 서로 다른 판결을 일괄해 의료기관의 허위청구나 과잉진료가 법적으로 확정된 사례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역시 환자의 허위 호소나 의료인의 고의적 허위진단을 인정한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법원이 특정 진단서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해당 의료직역의 진단 자격이나 전문성 자체를 부정한 것과는 별개다. 양의사 진단서의 증명력 부족이 양의사 전체의 전문성 부정을 의미하지 않듯 한의사 관련 개별 판결 역시 한의의료 전반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일반화할 수 없다. 특히 특정 사건의 증거 판단을 의료직역 전체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평가로 확대하는 것은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법원이 객관적 검사자료와 진단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정작 한의사의 X-ray 활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과 2025년 1월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정부는 한의사의 X-ray 설치·활용에 필요한 규정과 행정절차를 조속히 정비해 객관적 진단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제2회 회장배 한방(Big Shot) 테니스 대회 개최[한의신문]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가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테니스 대회를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횡성군 문화체육공원 테니스장에서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장배 한방(Big Shot) 테니스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한의사 회원들이 진료 현장을 벗어나 스포츠를 통해 교류하고 친목을 다지는 한편, 강원도민도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테니스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회원과 지역 주민 간 교류를 확대하고, 함께 운동하며 건강한 여가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의미를 더했다. 오명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쁜 진료 일정 속에서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운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테니스를 서로 소통하고,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승패를 떠나 회원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고 좋은 추억을 만드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마련해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는 14일 남자 신인부 단체전과 남자 챌린저부 개인전으로 시작됐으며, 15일에는 개회식 이후 남자 신인부 개인전과 여자 신인부 개인전이 이어졌다. 대회 결과 여자 신인부에서는 홍민지·강수연(TFT) 조가, 남자 신인부에서는 이동호(위너)·손광호(제일) 조가 수상했다. 한편 대회장에는 참가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한의진료실도 마련됐다. 진료실에서는 감기 증상을 비롯해 테니스 경기 중 발생한 허리와 발목, 손목, 무릎 등의 통증 및 관절 질환을 대상으로 침 치료와 테이핑요법, 한약 투약 등을 제공해 참가자들의 건강 회복과 경기 후 관리를 도왔다. -
17년간 지켜온 한의 레이저의 빛, EBD 진료의 새 지평 연다▲(왼쪽부터) 장인수 회장, 고성규 원장, 박성우 회장, 김기원 수석부회장 [한의신문] 한의사의 레이저·미용의료기기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장벽에 맞서 온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의 17년 노력이 학술적·법적 성과와 첫 인정의 배출로 결실을 맺고 있다. 특히 진료권 확보를 위한 대응과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이 맞물리면서 한의 레이저 의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임상 기반을 넓히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는 15일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에서 ‘빛, 경계를 넘다’를 주제로 연례학술대회를 개최, 창립 17년간 축적한 임상연구와 법적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의사 350명이 수강했으며, 17개 업체가 31개 전시부스를 운영하는 등 높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개회식에서 장인수 회장은 “레이저 및 에너지기반의료기기(EBD)는 피부미용을 넘어 통증 관리와 조직 재생 등으로 임상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관련 시장의 성장은 한의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의학의 축적된 임상 경험을 첨단 광의료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 창립 17년간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활용을 둘러싼 제도적 장벽을 극복하고, 임상 기반을 넓혀왔다”며 “앞으로도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임상근거를 축적하고,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성규 한국한의학연구원장은 “‘통합’이라는 개념은 한의계에서도 새로운 학문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며 “학회가 한의학과 첨단 의료기술을 연결하고, 유관 학술단체 및 지역 한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 성과를 임상 현장으로 확산하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의료인의 본질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 있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역량도 대학 교육과 임상 실습, 국가시험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며 “초음파 교육의 제도화 경험을 바탕으로 레이저 의료 역시 학술적 근거와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학은 피부 증상을 전신 건강과의 연관성 속에서 접근하는 강점이 있다”며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 분야 진출은 미용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김기원 수석부회장은 “레이저 의료기술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함께 의료인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학회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 활용과 국민의 건강권·의료선택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법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빛으로 상처 치유하고, 양악수술까지…한의 임상 새 접점 모색 오디토리움 홀에서 열린 Keynote Speech 세션에서는 △Light-Based Regenerative Medicine: Advances in Photomodulation for Wound And Skin Care(프라빈 아라니 교수·뉴욕주립대 버팔로 치과대학 구강생물학과) △양악수술의 이해: 진단부터 수술 후 변화까지(정승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의료기기 시술 후 화상 안전관리(전상호 교육위원)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이날 초빙된 프라빈 아라니 교수는 광생물조절(PBM)이 세포 신호전달과 염증 반응, 혈관신생 및 콜라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당뇨병성 상처 등 만성 창상에 대한 연구근거를 통해 빛의 파장과 조사량에 따른 조직 반응 및 피부 재생의 임상적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승원 교수는 양악수술의 적응증과 영상검사 기반 진단, 수술계획 수립부터 수술 후 기능적·심미적 변화 및 합병증까지 다루며 구강악안면외과와 한의미용의료와의 협진 방향을 모색했다. ◆ 고대 문신과 한의학의 뜻밖의 연결고리…현대 레이저 의료로 확장 이어 대한문신학회(회장 이승철) 세션에선 △침구술과 문신의 기원적 연관성 연구(추홍민 마포홍익한의원장)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기초 가이드(이승철 회장) △문신 제거의 임상 적용(김재돈 부회장)을 주제로 침구술과 문신의 역사적 연관성을 살펴보고, 안전한 문신 시술과 레이저 문신 제거의 임상적 접근법을 공유했다. 선사시대 유물과 동아시아 고전 의서를 분석한 추홍민 원장은 문신과 침구술이 신체 자극 및 피부 처치라는 측면에서 기술적 연관성을 제시했다. 이승철 회장은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기초 지침을, 김재돈 부회장은 문신 색소별 레이저 파장과 조사 조건, 시술 전 흉터·알레르기 평가, 화상·색소침착 등 부작용 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 레이저침에서 미용의료기기까지…한의사 진료권 확보의 발자취 특히 장인수 회장은 ‘레이저 및 에너지기반의료기기(EBD)의 한의임상 활용과 법적·학술적 근거’ 발표에서 레이저침과 ‘하니매화레이저(’15년 식약처 허가)’의 개발·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의료기기 관련 경찰 조사(’24~’25년)에서 불입건·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11건의 사례 분석을 통해 법적 쟁점과 진료권 확보를 위한 대응 경과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모발 이식의 임상 적용(김재돈 대한문신학회 부회장) △콜라겐 부스터, 기초부터 실전까지(김서영 국제이사) △미용의료에 필요한 임상마취학(하세현 교육위원) 강연이 이어졌다. ◆ 마운자로부터 하이엔드 레이저까지…미용 한의진료의 A to Z 컨퍼런스 B 룸에서 열린 Tip & Talk 세션에선 △다이어트, 마운자로 그 후의 이야기(조은희·김정상·이지혜·김지유 원장) △미용 한의원 대표가 말아주는 0순위 부원장(이마음·임민호·정동빈·최일훈 원장) △추구미가 장인수: 한의 미용의료의 현재와 미래(이승철·김가람 원장, 이혜진·홍순상 학생) △미용 x 외국인환자: 잘하는 병원에서 찾아오는 병원으로(김시연·이승환·김지희 원장)를 주제로 비만치료제 활용 이후의 환자 관리부터 미용 한의원의 인력 운영,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까지 진료와 경영을 아우르는 실무 경험이 자유토론 방식으로 공유됐다. Presentation 세션에선 △내일부터 흉터치료하기(강민경 원장) △콜라겐 부스터 실전 마스터(임민호·김서영 원장) △울써온티(울쎄라, 써마지, 온다, 티타늄)로 시작하는 리프팅(김서영·김희진 원장) △하이엔드 레이저로 피부 진료 시작하기(김재돈·조현기 원장)를 주제로 흉터치료를 위한 서브시전 시연과 콜라겐 부스터, 초음파·고주파 리프팅, 고성능 레이저 활용법 등 미용 한의진료에 적용할 수 있는 시술기법과 임상 노하우를 소개했다. ◆ 피부별 레이저 선택에 주목…화염상 모반 치료 증례, 포스터세션 ‘대상’ 포스터 논문세션에서는 레이저 및 EBD를 활용한 한의 임상연구 21편이 전시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은 김서영 원장(픽세라한의원 분당미금점)이 차지했다. 김 원장은 ‘A Case Report: Treatment of Pulsed Dye Laser-Resistant Port-Wine Stain with a 589 nm Solid-State Laser’를 주제로 기존 595nm 브이빔(PDL)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정체된 환자의 좌측 눈 주위 선천성 화염상 모반에 589nm AdvaTx 레이저를 적용한 치료 경과를 보고했다. 분야별 시상에선 △최우수상: 색소질환·문신제거 부문 김재돈 부회장(다래한방병원장), 화상·흉터치료 부문 조현기 원장(로담한의원 부산점), 기타 부문 김희진 원장(대전 둔산 끗 한의원) △우수상: 리프팅 부문 백승원 원장(경희류한의원), 화상·흉터치료 부문 이다현 원장(빛담은한의원), 색소질환 부문 전영수 원장(대전 둔산 끗 한의원), 기타 부문 손성한 원장(세연한의원)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학회는 첫 인정의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들에게 수료증도 전달했다. 앞서 두 차례의 전일제 오프라인 실습과 4회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레이저·에너지기반 미용의료기기의 원리와 임상 적용, 시술 안전관리 및 부작용 대처 등을 교육했으며, 실시된 제1회 자격시험에서는 52명이 합격했다. 이와 함께 전시부스에서는 참가 업체들이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다양한 미용의료기기와 한의진료 관련 제품을 선보였다. 참가 업체들은 제품별 특성과 임상 활용법을 설명하고, 현장 시연을 통해 작동 원리와 시술 방식을 소개해 참관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한편 이번 행사는 더원메디칼, ㈜스페서티, ㈜한퓨어, 메디스트림, 미모로, 픽세라한의원, ㈜쓰리티어 JB, ㈜뷰테크글로벌, 유안메디, 노베라메딕스, AJ탕전원, ㈜한케어 한의사몰, ㈜케이원메드글로벌, ㈜네오바인, 비즈메카코리아, ㈜하니텍, 위더스 등이 후원했다. ▼ Keynote Speech 세션 보기(클릭) https://www.akomnews.com/69058 -
“비만 치료 한약의 비대면 처방 전면 금지, 당장 중단하라!”[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내달 24일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와 관련해 한의계 의견 수렴 없이 진행하는 비만 치료 한약의 비대면 처방 전면 금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내달 24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비대면진료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해당 고시(안)에서 비만치료용 한약을 비만치료제 양약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규정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즉,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고려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한약재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진료이력과 건강 상태,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비대면 처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획일적인 규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한의사회는 “비만치료 한약에 대한 일률적인 처방 제한은 한의진료의 특성과 축적된 임상적 근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근거로는 이미 한의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적극 참고해 에페드린이 함유된 마황의 용량 등을 안전하게 조절하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기저질환, 복용 기간 및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처방하며,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환자별 맞춤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황 함유 한약은 여러 한약재가 배합된 복합 처방으로서, 실제 처방 구성과 용량,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정 성분의 존재만으로 처방 전체의 특성과 위험성을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AI 생성 이미지> 서울시한의사회는 또 “한의 비만진료는 단순한 한약 처방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과관찰과 환자관리가 함께 이뤄지는 진료”라고 강조했다. 한의 비만진료는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는 행위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평가해 치료기간 동안 체중 변화와 복약 상태, 식욕, 수면 및 건강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많은 한의 의료기관에서는 추가 처방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 진료의 연장선에서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 비만진료의 비대면 처방 문제는 단순히 한약을 대면으로 처방하느냐, 비대면으로 처방하느냐의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 이미 이뤄지고 있는 진료와 지속적인 환자 관리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비대면 처방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의료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와 함께 “환자 안전을 이유로 이미 거주지 제한, 처방 일수 제한, 비대면진료의 비율 제한, 월평균 처방 건수 제한, 비급여진료 내역의 제출 등 여러가지 규제가 비대면 진료에 가해지고 있는 바, 부작용이 적은 한약이 전문가인 한의사에 의하여 비대면으로 처방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비대면 진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즉, 한의사는 환자의 진료이력과 기저질환, 복용 약물,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는 의료인임으로, 비대면진료 과정에서도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면진료로 전환하는 등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와 함께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즉, 행정예고 시 함께 공고된 ‘규제영향분석서’를 보면 이해관계자로 ‘의사협회’, ‘약사회’에만 이미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한약 처방을 제한하면서 왜 의사협회와 약사회에만 의견 수렴을 한 것인지 되물었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는 △비만치료 목적의 마황 함유 한약제제 및 조제한약을 비대면 처방 절대 금지로 규정한 것을 전면 철회할 것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과 축적된 임상적 근거, 한의계의 지속적인 환자관리 체계 등 실제 의료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 △한의계의 의견 수렴 없이 한약 처방을 제한하는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 등을 촉구하면서 한의 비만 진료의 특성과 지속적인 환자 관리 체계를 외면한 일률적 처방 금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고양시한의사회, 피부미용 진료 역량 강화 위한 임상학술세미나 개최[한의신문] 고양시한의사회(회장 신동권)가 14일 동국대학교 고양바이오메디캠퍼스 약학관 1층 중앙세미나실에서 회원들의 임상 역량 강화와 피부미용 진료 분야의 실질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피부미용레이저클리닉의 실제 in 동네한의원’을 주제로 임상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피부미용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동네 한의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피부미용 진료의 방향과 장비 운영, 시술 과정 및 환자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경희소나무한의원 김경태 대표원장(전문의·한의학박사)이 맡아 실제 한의원 운영경험과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피부미용 진료의 도입부터 운영, 장비 선택과 활용까지 폭넓게 다뤘다. 동네 한의원에 적합한 피부미용 진료 도입과 운영 전략 첫 번째 강의인 ‘동네 한의원에서 피부미용 시작하기’에서는 피부미용 진료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한의원들이 고려해야 할 운영 전략과 실제 적용 사례가 소개됐다. 김경태 원장은 피부미용 진료를 단순히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존 환자와의 관계를 확장하고 한의원의 진료 영역을 넓히는 하나의 진료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통증·근골격계 중심의 진료에 피부미용 관리를 접목하면 기존 환자에게 새로운 진료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시술 후 관리와 정기적인 내원을 연계하는 체계적인 환자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한의원 운영 사례를 통해 피부미용 진료 도입 이후 환자 구성과 내원 형태, 진료 공간 및 인력 운영에 변화가 나타난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피부미용 진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비 도입뿐 아니라 상담, 예약, 시술,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역할 분담과 직원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장비 선택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고가의 장비를 모두 갖추기보다 한의원의 진료 환경과 공간, 인력, 환자층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부미용 진료의 주요 영역을 색소 치료, 스킨부스터, 리프팅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필요한 장비의 특성과 활용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색소·스킨부스터·리프팅…피부미용 레이저의 종류와 임상활용 두 번째 강의에서는 ‘피부미용레이저의 종류와 임상’을 주제로 피부미용 진료에 활용되는 주요 장비의 원리와 임상 적용 분야를 살펴봤다. 색소 치료 분야에서는 피부 표면으로 돌출된 병변을 제거하는 데 활용되는 CO2 레이저와 피부 깊이에 위치한 색소 병변을 대상으로 하는 Nd:YAG 계열 레이저의 차이를 설명했다. 또한 Q-switched 레이저와 피코 레이저 등 색소 치료에 활용되는 장비의 특성과 파장에 따른 접근 방식도 소개했다. 리프팅 분야에서는 고강도 집속초음파(HIFU), 고주파(RF), 마이크로웨이브 방식 등 에너지원에 따라 구분되는 장비의 작용 원리와 활용 목적을 설명했다. 장비마다 작용하는 조직과 시술 목적이 다르므로 환자의 피부 상태와 얼굴 윤곽, 지방 분포 등을 고려해 적절한 접근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제모와 혈관성 병변, 피부결 및 모공 관리 등 피부미용 진료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도 소개했다. 장비 시연과 질의응답으로 현장 적용 가능성 높여 이론 강의에 이어 진행된 장비 시연에서는 인젝터와 CO₂ 레이저, Nd:YAG 레이저 등 주요 장비를 중심으로 실제 장비의 특성과 작동 방식, 임상 활용에 관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장비별 시연 공간을 순환하며 장비의 작동 원리와 사용 방법을 직접 확인하고, 인젝터의 주입 설정과 음압 작동 방식 등 실제 운용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피부미용 장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장비별 활용 범위, 시술 시간 및 환자 관리, 스킨부스터 시술 방식 등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강의자는 자신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의원의 규모와 진료 환경에 따라 장비 도입 우선순위를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장비 자체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존 한의학적 치료와 적절히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피부미용 진료의 이론적 이해뿐 아니라 장비별 특성과 실제 운용 과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점에서 참석 회원들의 실질적인 임상 역량 강화에 의미를 더했다. 신동권 회장은 “회원들이 변화하는 진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임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술교육과 정보 교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분회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됐으며, 해당 평점은 지부 보수교육 4점에 포함된다. -
‘캄보디아의 친구들’을 아시나요?[한의신문]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을 다녀왔다. 미로한의원 의료봉사단 단원 4명과 NGO '캄보디아의 친구들' 단원 4명이 한 팀이 되어 프놈펜의 무료 진료소인 '코미소 클리닉'에서 치과 기술 전수와 한방 의료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사흘간 이어진 진료 현장은 첫날부터 열기가 뜨거웠다. 9일 첫날에는 진료 베드 4개를 준비해 82명의 환자를 돌보았다. 하지만 진료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현지인들의 발길이 갈수록 늘어나 둘째 날인 10일부터는 베드 2개를 급히 추가해 총 6개의 베드로 106명의 환자를 맞이해야 했다. 귀국길에 오르기 위해 오전 진료만 진행한 11일에도 53명의 환자가 진료실을 찾았다. 사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241명의 현지 주민이 한방 진료를 통해 아픔을 덜었다. 이 분주한 현장이 한 치의 막힘 없이 돌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숨은 조력자의 공이 컸다. 원불교가 현지에서 운영하는 탁아소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킴훈' 씨가 자원봉사로 한방 진료팀의 통역을 도맡아 준 것이다. 킴훈 씨의 세심하고 따뜻한 통역 덕분에 언어의 장벽을 넘어 환자들의 증상과 마음을 정확히 살필 수 있었다. 이번 봉사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일 못지않게 가슴 벅찬 순간이 있었다. 코미소 클리닉의 현지인 외과의사인 '짜이'가 한방 진료팀에 합류해 직접 침 치료 교육을 받은 것이다. 진료를 함께하며 침술을 익힌 짜이 의사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 진지한 소회를 털어놓았다. 그는 "외과의사로서 환자에게 양약을 처방해주거나 외과 수술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지 형편상 제약이 많고 양약은 부작용도 적지 않아 늘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침 치료는 효과가 즉각적이고 부작용도 없어서 정말 놀랐다. 앞으로 계속 공부해보고 싶다"며 배움의 의지를 밝혔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도 컸지만 지역주민의 보건향상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의료 환경을 위해 현지인의 침술 교육도 목표로 하는 미로한의원 의료봉사단으로서는 비용대비 효과적인 의학인 한의학의 침술에 관심을 가지는 의사가 생긴 것은 더 값진 결실이었다. 241명 진료하며 나눈 한의학의 온기 우리가 땀 흘린 코미소 클리닉은 천주교 한국외방선교회가 프놈펜에서 운영하는 무료 자선 의료기관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묵묵히 인술을 베풀어 왔다. 이 뜻깊은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이 바로 NGO '캄보디아의 친구들'이다. '캄보디아의 친구들'은 2006년 부산 전포동 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에서 주말 치과진료를 하던 조병준 원장이 정귀순 대표로부터 캄보디아 치과진료 활동을 제안받으면서 태동했다. 그해 8월 프놈펜 알롱깡안 지역 답사를 거쳐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를 중심으로 2007년 4월 16명의 의료봉사단이 알롱깡안 메리놀센터에서 첫 치과진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후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후원 조직으로 발전시키자는 뜻이 모여, 같은 해 6월 약 600여 명의 후원회원과 함께 창립기념 사진전 '가장 먼 여행'을 열고 정식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20년간 이어온 나눔과 자립의 씨앗 창립 이후 '캄보디아의 친구들'이 걸어온 발자취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선 '자립과 연대'의 역사다. 2007년 메리놀센터 장학금 조성을 시작으로 코미소 기술학교 개설·운영 지원(2008년), 스떼민쩨이 쓰레기 하치장 학교 급식 사업(2008년), 쁘놈쁠락 교사 지원(2009년) 및 상케 초등학교 건축(2012년) 등 캄보디아 아이들의 교육과 삶의 기반을 다지는 데 앞장서 왔다. 특히 가장 빛나는 결실은 2012년 8월 시작한 '코미소 의료인 만들기 장학프로그램'이다. 캄보디아 현지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가 자국의 의료인으로 성장하도록 후원하여 지금까지 치과의사 2명, 외과의사 1명, 간호사 2명, 치위생사 1명, 약사 1명 등 7명의 인재가 배출되어 현재 코미소 클리닉의 귀한 일꾼으로 활약하고 있다. 여기에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연수 초청(2022년)과 부산 CS치과 보철기공 연수 초청(2023·2025년), 2024년 5월 치과기공실 설립 및 보철진료 시작에 이르기까지, 현지 의료진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토대를 차근차근 일구어 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12회 이태석봉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06년 부산의 작은 인권모임에서 싹튼 연대의 씨앗은 20여 년이 흐른 지금 프놈펜 코미소 클리닉이라는 큰 나무로 자라났다. 이번에 현지 외과의사 짜이에게 건넨 작은 침 한 자루 역시 현지 의료진이 스스로 환자를 돌보는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자립의 희망을 키워가는 '캄보디아의 친구들'과 코미소 클리닉의 여정에 더 많은 독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더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캄보디아의 친구들 후원문의 : 정효경 대표 010-7542-2010) -
한의사 해외진출 가능성 모색…미국·UAE 면허제도 및 진출 전략 공유[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상백)이 공동 주최·주관한 ‘한의사 해외진출 세미나’가 15일 ST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국가의 한의약 시장환경과 면허·자격제도를 살펴보고, 한의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사항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개회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병찬 사무관은 “한의약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한의사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진출 전략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이종안 부회장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한의사들에게 해외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먼저 조경하 원장(두앤목한의원)은 ‘한국 한의사, 미국에서 진료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미국 진출에 필요한 면허 취득과 체류 신분 확보 방안을 소개했다. 미국에서 진료하려면 한국 한의학 학력 인증과 청결침술교육(CNT), NCBAHM(구 NCCAOM) 시험 또는 캘리포니아주 면허시험(CALE) 등 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쌓은 임상경험과 ‘Korean’이라는 브랜드가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지만, 지역별 의료수요와 진료 허용 범위 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학장(경희대학교)은 ‘UAE 한의약 시장환경 및 진출 전략’을 주제로 아랍에미리트(UAE)의 한의사 면허제도 도입과 시장 진출 가능성을 설명했다. UAE는 2025년 통합 의료인 자격요건(PQR)에 한국 한의사 면허 기준을 신설하고 한의학을 독립적인 전통의학 분야로 제도권에 편입했다. 다만 실제 면허 취득에는 수련과정과 임상경력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하며, 지역별 면허체계와 한약재 수입·등록, 의료기관 설립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희대학교와 UAE 자이드 전통의학 복합단지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현지 의료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단계적 진출을 제안했다. 황의태 대표(다승글로벌)는 ‘한의사 해외 면허·자격제도 이해하기’를 주제로 국가별 면허 취득과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안내했다. UAE를 비롯해 미국·캐나다와 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 등의 제도를 비교하며 국내 학력과 임상경력의 인정 여부, 추가 교육 및 시험, 체류·취업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인 개인의 면허 취득과 의료기관 설립은 별개의 절차인 만큼 현지 법률·행정 전문가와 협력해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대표(The Korean Med & Acupuncture)은 ‘미국 진출 준비하기’를 주제로 미국 내 체류 신분과 면허 취득 절차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주요 면허 취득 경로로 NCBAHM 인증과 캘리포니아주 면허시험(CALE)을 제시하고, 국내 교육과정의 학력 인정과 추가 교육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외국 교육기관 출신자에게 총 3,000시간의 교육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만큼 진출 지역을 먼저 정하고 이에 맞춰 면허와 체류 자격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GHKOL(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해당 사업은 해외 의료사업 전문위원을 통해 해외시장 조사와 사업계획 수립, 법·제도 및 인허가 등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자문을 제공한다. 일반 상시 컨설팅은 동일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6회까지 지원하며, 통합전략 컨설팅은 2026년 기준 기관당 최대 1200만 원 상당의 전문위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은 의료해외진출 종합정보포털(KOHES)을 통해 가능하며, 진흥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해 적합한 전문위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행사 현장에서는 GHKOL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1:1 맞춤형 해외진출 컨설팅도 운영됐다. 황의태 대표와 김철웅 전문위원이 참여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진출 여건과 면허·자격 취득, 현지 진출 절차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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