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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AI 헬스케어 수용, 건강 만족도·성과기대와 직결”[한의신문] 지체장애인의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수용에는 물리적·기술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건강 만족도)과 기술에 대한 긍정적 기대(성과기대)가 핵심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R&D 및 과학기술 복지 정책이 단순 ‘기술 공급’에서 벗어나 ‘사용자 체감 및 자기관리 역량 강화’ 중심으로 전환돼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최병희 책임연구원과 국립재활원 손지형 한방재활의학과장 연구팀은 최근 대한통합의학회지(제14권 제2호)에 ‘AI 헬스케어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 지체장애인의 건강 만족도와 성과기대의 매개효과’라는 제하의 논문을 게재했다. 연구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4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만 7~69세 등록 지체장애인 1300명을 대상으로 부분최소자승 구조방정식(PLS-SEM)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진은 지체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만족도가 AI 헬스케어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 과정에서 AI 기술에 대한 성과기대가 갖는 매개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건강 만족도 높을수록 수용의도 높아…전통 의료이용 모형과 차별화 분석 결과, 자신의 신체·정신 건강에 만족할수록 AI 헬스케어가 가져올 성과를 더 긍정적으로 기대했으며(β=0.27, p<.001), 이는 실제 AI 헬스케어 수용의도로 이어졌다(직접효과 β=0.19, p<.001). 아울러 성과기대는 건강 만족도와 수용의도 사이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분 매개(간접효과 β=0.02, p<.0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건강 만족도 평균은 4점 만점 기준 2.20점이었으며, AI 헬스케어 수용의도는 2.22점으로 보통 수준을 보였다. 성과기대 세부 항목 중에서는 ‘서비스 편의성 인식’이 2.78점으로 가장 높았고, ‘삶에 대한 긍정적 영향’(2.70점), ‘정보 정확성 및 의사결정 효율성’(2.69점), ‘기회 확장 기대’(2.67점)가 뒤를 이었다. 또 상지(팔)와 하지(다리) 장애 유형에 따른 다집단 분석 결과, 경로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본 수용 구조가 지체장애 전반에 비교적 일관되게 적용됨을 확인했다. 최병희 연구원은 “전통적인 앤더슨(Andersen) 의료이용 모형에서는 건강 악화 인식이 의료이용을 유발하는 ‘필요 요인(Need factor)’으로 작동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건강 만족도가 높을수록 AI 헬스케어를 더 적극 수용하는 상반된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AI 헬스케어가 질병 치료 목적의 수동적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일상 예방·자기관리·생활 밀착형 건강증진 도구로 인식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의 푸시(Push)형 보급 넘어 체감형 R&D·수용 생태계 조성해야” 연구진은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헬스케어 관련 과학기술정책 및 디지털 포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최병희 연구원은 “그동안 공공 부문의 취약계층 디지털 헬스 사업이나 R&D 정책은 하드웨어·디바이스 보급이나 기능적 고도화 등 ‘기술 공급(Technology-push)’ 관점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며 “사용자가 통증 감소나 운동량 증가 등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경험 기반의 서비스 설계 및 실증(Living Lab)형 R&D’가 선행돼야 장기적인 기술 안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가 R&D 및 기술 확산 전략 수립 시에도 단순히 ‘취약계층일수록 필요가 커 기술을 쓸 것’이라는 공급자적 가정을 재검토하는 등 결국 AI를 접목한 헬스케어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사용자층의 건강 인식과 역량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건강관리 동기가 뚜렷한 집단에는 빠른 실증과 성과 체감 중심의 기술을 적용하고 건강 인식이 낮은 집단에는 사용 부담을 낮추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단계적 인터페이스와 지원 체계를 기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변화하는 의료 패러다임에 맞춘 회원 임상역량 강화”[한의신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는 14일 인천광역시 위생교육장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한의 재가의료’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개최, 통합돌봄 시대를 맞아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더불어 한의 재택방문진료의 현장적용 전략 등을 공유했다. 정필기 인천시한의사회 보험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에 의료 패러다임 역시 이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의계에서는 한의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통합돌봄 시대에 한의사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이어 “이번 강연을 통해 제도의 세부적인 내용과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관심있는 회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에 강연을 마련하게 됐다”며 “인천시한의사회에서도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춰 일차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 정립은 물론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발굴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는 인천시한의사회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한의 재가의료: 한의사와 함께 하는 지역사회 돌봄망(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시대, 재택방문진료 운영체계와 현장 적용 전략(김범석 중동한의원 재택의료센터 대표원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한의사, 통합돌봄의 핵심주체로 역할 수행 송인선 이사는 발표를 통해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세스를 소개하는 한편 두 시범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소개했다. 송 이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돌봄의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 의료·요양 서비스’에서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삶(Aging In Place)’으로 전환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3월27일부터 전국적으로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됐으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또한 “한의사는 방문진료 및 다학제 팀 사례관리 등의 핵심주체로서 통합돌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실제 2일 기준으로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는 4855개의 한의원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는 전체 422개소(의과 포함) 중 111개 한의원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시범사업에 대한 개요부터 대상자, 프로세스 등과 더불어 두 사업의 차이점을 △대상기관 △사업 기간 및 목적 △서비스 주체 및 대상, 내용, 수가 등으로 나눠 설명한 송 이사는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경우 월 방문진료 최대 횟수 확대 및 수가 인상, 간호사 동반시 가산 적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한의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수도권 등 전국적인 한의 재택의료센터 지정 확대 및 지정심사위원회 내 한의계의 참여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 방문 재택 통합돌봄의 활성화 방안은? 김범석 원장은 “한의 방문진료란 한의사가 기관 혹은 본인 및 보호자의 의뢰 하에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며 거동불편으로 의료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돕는 진료 형태”라고 밝히며, 장점으로 △거동불편자에 의료접근성 제공 △개별화·환자맞춤, 체질별 관리를 포함한 퍼스널 건강관리 △기능 회복 및 재활치료에 도움 △증상에 대한 즉시 대응 가능 △정서적 지지와 상호작용 등을 꼽았다. 그는 이어 “한의방문진료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한의사 주치의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주는 시범사업”이라고 강조하며, 각 사업에 대한 참여방법 및 역할 등을 소개하는 한편 방문진료 관련 지침, 준비물, 진료과정, 보험청구 등 방문진료 현장에서의 유용한 노하우를 전했다. 아울러 △수술 후 후유증 관리 △루게릭병 △류마티스 관절증, 만성질환 △지체장애 △의·한 협진 약물관리 △연하곤란 식욕감소 △욕창 등 실제 관리사례를 공유했다. 김 원장은 “환자 중심 재택의료의 핵심가치는 통합적 접근, 이용자 중심, 전인적 접근, 전문가 협업 등에 있으며, 이를 위한 연계-협업-질 관리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밝히며, 향후 방문 재택 통합돌봄의 지속가능화 방안으로 △연계를 촉진할 인센티브 강화방안 마련 △한의 주치의의 다학제 협업구조 조성 및 서비스 지속성 확보 △한의사 주치의 역량 강화 및 적정진료 질 관리를 통한 사업 확대 등을 제언했다. -
“장애 여성의 부인과 진료 장벽 낮춰야”[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 여성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시 요양급여의뢰서를 면제, 부인과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건강보헙요양급여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일차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는 장애여성에게 또 다른 진료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간(‘22~‘24년) 산부인과 이용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24.6%인 반면 장애여성은 14.8%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여성의 경우 12.5%로, 더욱 이용률이 낮았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뇌병변장애나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8조의 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의 4에 제5·6항을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으로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 한정)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정작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제도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여성의 기본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장애인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고령 장애인 55.3%로 증가[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일 2024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24년 말 기준 총 263만1356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5.1%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통계는 국가승인통계 제117061호인 '연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로, 매년 4월 발표된다.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지난해 말(263만3262명)보다 1906명 감소했으며,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0%), 청각(16.8%), 시각(9.4%), 뇌병변(8.9%), 지적장애(8.9%)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고령 장애인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전체의 55.3%(145만5782명)를 차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3.6%(62만1450명)로 가장 많았고, 70대(22.0%), 80대(17.5%) 순이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은 8만5947명이었다. 새로 등록된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청각(31.7%), 다음은 지체(16.6%), 뇌병변(15.8%), 신장(11.1%)순이었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6만6428명(36.7%),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4928명(63.3%)이고, 남성 장애인은 152만5056명(58.0%), 여성 장애인은 110만6300명(42.0%)이었다. 상세한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KOSIS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영향으로 등록장애인 수의 감소와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등록장애인의 현황 변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장애인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의약으로 장애인 환자와 세상을 잇다”[한의신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현경철·이하 제주지부)가 실시한 ‘취약계층 무료 한방 이음사업’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 제고와 높은 진료 만족도를 보임에 따라 올해 2차 사업에선 더욱 확대된 규모로 시행된다. 이 사업은 제주지부가 제주도 보건위생과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제주 읍·면·동 거주 취약계층 재가장애인 대상 한의방문진료 사업으로, 지역 한의사를 활용해 도민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기획·추진됐다. 대상자는 관내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이며, 지체장애·뇌병변장애·안면장애 등 중증의 경우 우선 지원되도록 했고, 기타 장애의 경우에도 유형과 상관 없이 만성 근골격계질환, 소화기장애 등 지속적인 한의진료가 필요한 경우 포함(저소득층 우선)됐다. 홍보 및 모집은 △제주시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지역 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해 △참여 한의원 △제주지부 △제주도청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진료 중인 최미영 제주지부 총무이사 “한의방문진료, 장애인 의료 사각지대의 대안” 이번 사업을 기획한 최우석 제주지부 내무부회장에 따르면 제주지부는 앞서 △장애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20년·한방건강복지증진사업) △찾아가는 한의-재활 운동지도 서비스 지원사업(‘21년) 참여를 통해 장애인 관련 의료실태를 파악한 바 있으며, 이에 제주도 및 도의회의 사업 제안에 따라 우선적으로 재가 요양 중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자로 선정하게 됐다는 것. 최우석 부회장은 “중증 장애인들은 이동의 불편함과 더불어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차의료 한의방문진료 수가시범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사업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더라도 본인부담금에 대한 걱정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서 참여 한의사들은 자신의 관할 지역 재택 방문을 통해 대상자별로 △침·약침·뜸·부항·추나 치료 △건강상담 등 포괄 한의진료서비스를 월1회(총 6회 방문) 실시했다. 최 부회장은 “기획 당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단기간에 자주 치료할 것인가’, ‘텀을 두되, 장기간 치료할 것인가’ 등 많은 고심을 했다”면서 “결국 최대한 장기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방향으로 이 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2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사업에선 총 33명의 지부회원이 참여해 대상자 60명에게 총 323회의 진료를 실시했다. 1회차에서 회원 17명이 대상자 29명에게 160회 진료를, 2회차에서는 회원 16명이 대상자 31명에게 164회 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부회장은 “치료는 건강상담과 침 치료를 기본으로, 환자에 따라 담당 한의사가 약침·뜸·부항·추나 치료에서 운동요법 지도까지 다양하게 케어를 진행했다”면서도 “관련 예산이 확대된다면 비급여 제제나 탕약 등의 한약 처방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진료, 장애인 진료 만족도 및 삶의 질 제고에 기여 △정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호흡기장애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증상뿐만 아니라 △요추·슬관절·족저부 통증 △하지 근력 저하 및 마비 △수술로 인한 쇠약 △손떨림 △빈혈 △와상 등의 수반 증상으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다. 사업 초기 대상자들은 한의진료 경험 및 정보 부족으로 “침 치료가 아플 것 같다”, “진통제 주사를 놔달라”, “침 맞고, 해당 부위가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닌가” 등의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진료 이후에는 “방문 횟수를 늘려달라”, “올해에도 대상자로 선정되길 희망한다”, “무료라서 부담이 없다”, “인근에 병·의원이 없는데 방문으로 시행돼 좋았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 부회장은 “호전도는 장애 유형·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 공통적으로 장애 수반 증상 및 장애 외 증상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대상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준혁 수석부회장도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불편한 점을 상담해 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침·부항 치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한의진료의 큰 이점이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최우석 제주지부 내무부회장 2차 사업, 대상자·횟수 확대 및 간호조무사 동반 이러한 진료 만족도를 바탕으로, 올해 제주도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과 진행하는 2차 사업에선 64명의 대상자에게 7회의 한의진료가 시행되며, 간호조무사와 동반·방문하는 등 사업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최 부회장은 “2차 사업에선 협회 보수교육을 통해서도 진행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안내’ 매뉴얼에 따라 간호조무사와 함께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아직까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시범사업에서 보조인력 동반수가가 책정되지 않고 있지만 한방이음사업에서는 이를 반영해 1회 방문진료비를 상향하고, 재택 방문 외에 시설 방문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부회장은 “이번 사업은 제주도 및 도의회에서 제주지부와 한의약을 믿고 맡긴 사업인 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성과 열정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임직원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예산이 확충돼 대상자와 진료 횟수가 확대되는 등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강 수석부회장은 “방문진료를 다녀보면 대부분이 독거로, 모든 일을 대상자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는 무위고(역할상실)가 컸다”면서 “정신적인 공허함을 채워주고,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인 만큼 올해 2차 사업에선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이에 대한 보람을 느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부와 도는 이달 1차 사업에 대한 정산 및 평가를 진행한다. -
장애인의 날 기념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장애인의 복지 및 권리증진에 기여한 인사들을 포상한데 이어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도 발표했다.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개최된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해 국민훈장 3명, 국민포장 4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등 총 18명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했다. 고선순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중앙회장은 장애부모 어려움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조창영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개정, 장애인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이이헌 (사)부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협회 회장은 정신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264만 장애인 여러분의 삶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보듬어, 한분 한분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4만1896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은 8만6287명이었고, 사망 등으로 등록 장애인에서 제외된 장애인은 9만2815명으로 2022년 말 등록 장애인보다 6528명이 감소하는 등 전체 인구의 감소로 등록 장애인의 비율은 5.1%로 나타났다. 15개 장애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43.7%), 청각장애(16.4%),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9.1%), 지적장애(8.7%) 등의 순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장애유형별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는 감소세를 보였으며, 청각장애, 발달장애(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등은 증가세를 보였다. 2023년에 새로 등록한 장애인(86,287명) 중에서는 청각(31.2%), 지체(16.7%), 뇌병변(15.3%), 신장(10.7%) 순으로 비중이 컸고, 등록 장애인의 연령대별 비중은 60대(62만7665명, 23.8%), 70대(57만1828명, 21.6%), 80대(45만4555명, 17.2%) 등의 순으로 나타나 등록 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53.9%(142만5095명)로 나타났다. 2023년에 새로 등록한 장애인 중에서는 70대(2만1074명, 24.4%)의 비중이 가장 컸고, 60대(1만8229명, 21.1%), 80대(1만6023명, 18.6%)가 그 뒤를 이었다. 등록 장애인의 장애유형을 65세 전후로 비교하면 65세 이상은 지체(46.8%) > 청각(24.9%) > 뇌병변(9.8%), 시각(9.8%) > 신장(3.4%) 등의 순이며, 65세 미만은 지체(40.0%) > 발달(21.2%, 지적 17.7% +자폐 3.5%) > 시각(9.0%) > 뇌병변(8.2%) > 정신(6.8%) 등의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 등록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7만8634명(37.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3262명(63.0%)이고, 남성 장애인은 152만9806명(57.9%), 여성 장애인은 111만2090명(42.1%)으로 집계됐다. 등록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58만6421명, 22.2%)이고,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세종(1만2944명, 0.5%)으로 나타났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등록 장애인 현황은 국내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영향은 물론 사고나 질병 등 장애원인 발생의 증감, 장애인정기준의 수준, 장애인 등록의 유인 기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면서 “등록 장애인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피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도 등록 장애인 현황 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KOSIS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체장애 이유로 한 치과 진료 거부는 ‘차별’[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A치과의원 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교육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피해자의 배우자인 진정인은 피해자의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활동지원사와 함께 A치과의원에 간 후, 스스로 진료 의자에 앉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진료를 거부당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치과는 팔걸이가 없는 치과 진료용 의자인 유니트체어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특성상 휠체어에서 유니트체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낙상 등의 위험이 있는데, 피해자는 거동이 가능하다며 휠체어에서 일어났으나 바로 다시 앉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장애인 전문 치과를 상세히 알려주며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안내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A치과의원에 갔을 당시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는 의족을 착용하고 있으나 약간의 부축만으로도 휠체어에서 안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몇 년 전부터 다른 치과에서 A치과의원과 동일한 유형의 진료용 의자에 스스로 앉아서 진료를 받았고, 임플란트 시술 등 진료 과정에도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진정인, 활동지원사와 함께해 이동 보조 등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치과 진료를 하는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지나친 부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다른 병원을 안내하면서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치과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의료서비스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등록장애인 265만3000명…전체 인구 대비 5.2%”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은 265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의 5.2%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15개 장애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지체장애(44.3%)이고, 다음으로 청각장애(16.0%), 시각장애(9.5%), 뇌병변장애(9.3%), 지적장애(8.5%)가 뒤를 이었다. 희소 장애유형은 뇌전증장애(0.3%), 심장장애(0.2%), 안면장애(0.1%) 순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8만 명) 중에서는 청각(32.0%), 지체(16.7%), 뇌병변(15.2%), 신장(10.3%) 순으로 비중이 컸다. 장애유형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감소세(’11년 52.9% → ’22년 44.3%)를 보였다. 반면, 청각장애(’11년 10.4% → ’22년 16.0%), 발달장애(’11년 7.2% → ’22년 9.9%), 신장장애(’11년 2.4% → ’22년 4.0%)가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62만6000명, 23.6%)의 비중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70대(57만4000명, 21.6%)가 뒤를 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8만 명) 중에서는 70대(2만 명, 24.7%)의 비중이 가장 컸고, 80대 이상(1만2000명, 20.0%)이 그 뒤를 이었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52.8%(140만2000명)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8만4000명(37.1%),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9000명(62.9%)이었다. 남성 장애인은 153만5000명(57.8%), 여성 장애인은 111만8000명(42.2%)이었다.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58만5000명, 22.0%),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세종(1만3000명, 0.5%)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부는 장애인등록 현황에 대해 매년 장애유형, 연령, 지역 등 주요 지표별 통계를 발표하여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장애인정책 개발이나 관련 연구에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KOSIS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
“활자로만 존재하는 연구 아닌 살아 숨쉬는 연구하고 싶다”강병수 한의사(동신대학교 대학원)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미래 한의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하는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강병수 한의사(동신대학교 대학원)를 만나봤다. 강병수 한의사는 원주시보건소 공보의 시절 직접 장애인 가정에 방문진료를 했던 데이터를 토대로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택 통합 한의학프로그램에 대한 관찰연구’ 논문을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Q.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감은? 한국전쟁 중에 창립돼 한의학 연구와 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대한한의학회의 창립 70주년 행사에서 젊은 한의계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미래인재상 최우수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미래인재상은 연구 인프라가 열악한 한의계에서 젊은 연구자의 꾸준한 연구를 응원해주는 상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선정됐다고 생각한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국외 학회 방문 기회도 잘 이용해서 앞으로의 연구 활동에 방향을 잡는 기회로 삼아보려고 한다. 전문의로서 활자로만 존재하는 연구가 아닌 실제 임상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살아 숨쉬는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싶다. Q.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공중보건한의사 1년 차였던 ‘18년 11월 국회토론회가 계기가 됐다. 그 자리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이 의사만 참가한 상태로 시행돼 한의사를 주치의 자격조건에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한의사들이 준비한 자료가 논문이 아니라 근거 수준이 비교적 낮은, 이익집단인 한의협의 보고서였다. 그 자리에서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한의계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싶어도 근거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직접 장애인 관련 연구를 해보자는 생각을 갖게 됐다. 때마침 ‘19년에 한의약 장애인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일부 보건소에서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시범사업을 하는 근무지로 옮기기 위해 강원도 공보의 도 대표에 출마했다. 선거운동을 할 때 연구계획을 설명해 드렸고, 뽑아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근무지를 옮겨 이번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다. Q. ‘재택 통합 한의학 프로그램’을 소개한다면? ‘19년 전국의 254개의 보건소 중 27개소에서 진행됐던 한의약 장애인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여러 지자체의 한의과 공보의와 공직한의사들이 노력했던 건강증진사업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이를 지자체의 실정에 맞춰 진행하는 방식이었는데, 원주시의 경우에는 ‘19년 하반기 6개월간 20여 명의 장애인 가정을 총 12회 직접 방문해 진료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20명의 데이터를 후향적으로 정리해 논문이 출판됐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뇌병변장애 혹은 지체장애가 있는 환자를 대상자로 직접 선정하고, 표준화된 침·전침, 한약(보중익기탕 연조엑스) 및 방문교육 서비스를 수행했으며, 통증과 삶의 질, 만족도 및 오장변증 설문 등을 직접 평가했다. 더불어 한의 치료에 대한 이상반응을 관찰했고, 활력징후나 혈당 등의 지속적인 측정으로 만성질환 관리도 함께 진행했다. Q. 추후 보건소나 한의원으로 확대하기 용이한 근거는? 대상자 선정을 법정 장애 유형 중 가장 높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로 했기 때문에 향후 사업 확대시 대상자 선정이 비교적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당 장애 유형은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는 만큼 한의의료기관의 다빈도 상병에 해당해 한의학 치료의 만족도가 높으며, 이들 장애 유형은 신체장애 유형으로 평소 이동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대상자 전원의 장애 정도는 심한 정도의 장애인이므로 방문진료의 필요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밖에도 이번 연구는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만든 매뉴얼로 대상자 선정부터 치료, scale 측정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치료 효과와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기 때문에, 검증된 매뉴얼로 프로그램을 확대 진행하기 용이하다고 생각된다. Q. 방문진료 후 환자들의 반응은? 방문진료를 통해 통증 관련 scale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며 이러한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돼 한의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건강관리를 위한 혈위 자극 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교육을 통해 금연에 성공한 대상자도 있었다. 다만 한의 치료 만족도에 비해 2주에 한 번 방문하는 주기가 너무 길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치료 빈도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나, 향후 정부에 정책 제안시 치료빈도를 확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다. Q. 원주시보건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는지. 당시 건강증진과 이규숙 과장(추후 보건소장 역임)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다. 보통 보건소에서는 공보의가 4월에 근무지를 이동하므로, 예산을 책정할 때와 예산을 집행할 때의 공보의가 달라 효율적인 보건사업 진행이 힘든 경우가 있다. 시범사업 진행 기간에 보건소가 미리 책정해둔 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6개월분의 보중익기탕 연조엑스제나 이동식 전침기 등을 지원받았다. ‘19년 시범사업을 마치고 ‘20년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할 때는, 제 요청이 받아들여져 방문 진료를 할 때 비교적 고가인 전자뜸도 사용할 수 있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신사 다이트 한방병원에서 좋은 동료들과 함께 비만 진료를 하고 있다. 비만이 만성질환이어서 치료 기간이 길고 한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환자를 종종 본다. 하지만 한약 복용으로 오히려 간 기능이 개선되고,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당뇨약을 중단하는 의무 기록을 확인,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한의학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는 후향적 관찰연구를 수행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가능한데,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진단기기의 활용으로 연구할 양질의 data가 늘어나고 연구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렌다. 앞으로 한의사가 사용할 다양한 진단기기로 한의 치료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 Q. 강조하고 싶은 말은? 2022 대한한의학회 미래인재상 연구 분야에서 함께 상을 받은 동신한방병원 전 동료였던 전채헌 전문의나 원광대학교 윤소영·오지은 학부생들도 원광대학교 임정태 교수님의 지도를 받았다. 저 또한 수련받을 때 동신한방병원 교육부장이었던 임 교수님과 이번 연구를 함께 진행했다. 임 교수님과는 코로나백신 이상반응 예방 및 치료 관련 공보의 대상 설문 연구, 자연재생한의원 화상 사례 연구를 비롯해 SCIE 급 저널에 여러 편의 논문 출판을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연구들이 예정돼 있다. 그동안 임 교수님께서 연구하고자 하는 젊은 한의사들의 등대 역할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및 국립한방병원 설립 ‘촉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서의 한의치료 포함과 더불어 국립한방병원 설립 촉구와 더불어 한의의료 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지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및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및 장애로 인한 건강상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하고자 시행되고 있다”며 “이같은 목적을 고려해 본다면 서비스 제공 내용에 한의적 치료의 포함 여부는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서면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측에서 제안한 모델(안)에 대해 한의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이종성 의원은 지난 9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방안 마련 국회토론회’를 개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특히 이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대한한의사협회 허영진 부회장은 “많은 장애인단체는 대상자 확대와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선행사업 결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운을 떼며, 향후 △일반건강 관리 및 치료 △주장애 관리와 치료 △방문진료 활성화 등의 3가지 방법으로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허 부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 건강관리 및 치료’와 관련해서는 모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소화기계 질환 등 다빈도 질환의 변증정보 등을 이용한 포괄평가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장애 관리와 치료’에 대해서는 뇌병변, 지체 중증장애인들 대상으로 강직, 운동장애, 통증, 감각장애 증상의 변증정보 등을 이용한 포괄평가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종합계획 수립, 관리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방문진료 활성화’를 통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의치료는 침, 뜸, 부항, 약침, 한약제제 등 진료 및 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의 이동이 용이해 방문시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 부회장은 “일반건강 주치의의 경우에는 허리나 어깨 부위 등의 만성 근골격계 통증 및 소화기계 질환을 가진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또한 주장애 주치의는 뇌병변, 지체장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방병원에서도 참여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수렴,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의 진행 여부와 함께 ‘16년 이미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21년 재조사를 추진한 이유 및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포함한 한의의료정책에 대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현재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역할 강화 모형개발 연구’를 추진 중이며, 오는 12월 완료된다”며 “지난 ‘16년 진행한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정책적·경제적으로 타당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한 강서구 부지 등이 ‘20년 3월 서진학교 설립 등으로 변화가 있어 ‘16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21년 타당성 검토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관련 연구를 재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의료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시행계획에 한의의료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포함해 수립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정립을 위한 구심점으로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으며, 복지부에서는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위해 타당성 검토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립한방병원 설립 문제는 정치권 등에서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던 지적사항으로, 공공의료에서 한의약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의료소비자의 의료 선택권 확대와 고부가가치 보건의료산업으로 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 및 정부의 연구들을 통해서도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은 입증되고 있다. 지난 ‘1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 국립한방병원의 설립은 정책적·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일반국민의 59.7%, 한방병원 이용자의 79.2%가 국립한방병원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이며, 국립한방병원 설립시 일반국민의 62.6%, 한방병원 이용자의 77.6%가 이용의향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도 지난해 8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과 잇달아 만난 자리에서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선도적 추진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한방병원이 설립·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립한방병원 설립을 통해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 양질의 한의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플랫폼화 함으로써 한의약 대국민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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