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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의대 졸업생 10명 중 4명 이상 서울 등 수도권 취업[한의신문] 국립대의대 졸업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부터 지역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별하는 만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의무복무 그리고 수련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광주전남 북구을)이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개 지방 국립대의대 졸업생(2024년 8월 및 2025년 2월)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보를 바탕으로 취업이 확인된 인원은 31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3.8%인 139명이 서울(77명)과 인천(10명), 경기지역(52명)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부산대 의대 23.2%, 경상국립대학교 의대 29.7%, 전남대학교 의대는 38%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강원대학교(75%), 전북대학교(55.6%), 충북대학교(53.8%), 충남대학교(50%)는 과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장 전문가들은 지역의사제 성공의 관건을 ‘지역에 어떻게 정착시키느냐’에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를 위해 교육과정 자체에 의료취약지 실습 등 지역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대생의 고민 중 하나로 지역은 아무래도 어르신이 많으며, 퇴행성 질환 위주의 진료를 보게 되어 의무복무 이후 진로가 극히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련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전진숙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과 의무복무, 그리고 복무 후 지역사회 정착까지 중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며 “배출된 지역의사가 공공병원 확충과 공익의료법인 그리고 공공보건의원까지 연계시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지역에서만 수련할 경우 복무 후 진로가 극히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파견 경험 보장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수련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
지역의사 기다릴 시간 없다…중증환자, 지역 밖으로지역의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새로 선발될 지역의사가 중증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반면 지방 국립대병원의 암·소아백혈병 숙련 전문인력은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수도권 암수술 자체충족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역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까지 확인되면서, 지역의사 양성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지방 중증의료를 지탱할 ‘징검다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의사 배출 전 ‘암 치료 공백’…중부권 자체충족률 35.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국립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 국립대병원 14곳의 주요 암·소아백혈병 전문인력 351명 가운데 100명(28.5%)이 2037년까지 65세 이상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년 기준 65세 이상은 12명이며 △’28∼’32년 32명 △’33∼’37년 56명이 새로 65세에 도달한다. 병원별로는 강원대병원이 관련 전문인력 18명 중 10명(55.6%), 제주대병원 20명 중 10명(50.0%), 경상국립대병원 37명 중 17명(45.9%)으로 고령화 비중이 높았다. 이어 충북대병원 36.8%(19명 중 7명), 전북대병원 32.0%(25명 중 8명) 순이었다. 전문인력의 수도권 쏠림도 뚜렷했다. 전국 국립대병원 16곳의 관련 전문인력 498명 가운데 수도권 2곳에 147명(29.5%), 비수도권 14곳에 351명(70.5%)이 근무했지만 기관당 평균은 수도권 73.5명, 비수도권 25.1명으로 약 2.9배 차이가 났다. 평균연령 역시 수도권 47.1세보다 비수도권이 48.4세로 1.3세 높았다. 특히 강원대병원(54.4세), 제주대병원(52.2세), 경상국립대병원(50.7세), 충북대병원(50.4세), 창원경상국립대병원(50.2세)은 평균연령이 50세를 넘었다. 문제는 숙련인력의 고령화가 이미 진행되는 데 비해 신규 지역의사가 이를 대체할 중증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기까지 시차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해 490명을 처음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이 6년의 의학교육을 마치면 ’33년부터 의사면허 취득자가 배출될 수 있지만 암 수술·소아백혈병 등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분야는 이후 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취득, 임상경험 축적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지역 중증의료 기반은 이미 취약한 상황이다. 허 의원이 분석한 비수도권 암수술 자체충족률은 47.9%로 수도권 71.9%보다 24.0%p 낮았다. 비수도권 주요 암 수술환자의 절반 이상이 거주지역 밖에서 수술받고 있는 셈이다. 서울은 암수술 93.4% 자체 해결…중부권은 35.3% 복지위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확인됐다. 10대 암 수술 자체충족률은 △서울 93.4% △대구 81.6% △부산 74.7% 순이었으며, 5대 권역별로는 △수도권 71.8% △동남권 62.0% △대경권 45.1% △호남권 39.2% △중부권 35.3%로 중부권이 가장 낮았다. 암의 1시간 내 의료이용률도 전국 평균 50.6%에 비해 중부권은 40.9%에 그쳤다. 서울 ‘빅5’ 병원의 암 진료환자 가운데 비수도권 환자 비율도 모두 30%를 웃돌았다. 특히 A병원은 ’25년 암 진료환자 14만6537명 가운데 비수도권 환자가 7만1593명(48.9%)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중부권 환자가 2만380명(13.9%)으로 5개 권역 중 가장 많았다. 지역별 치료 결과의 격차도 나타났다. ’24년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은 충북이 51.5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50.20명 △전북 49.56명 △강원 48.75명 순이었다. 서울은 39.72명, 경기는 40.35명이었다. 암으로 범위를 좁히면 서울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11.96명인 반면 강원은 14.49명이었고, 5대 권역 가운데 중부권이 13.14명으로 가장 높았다. 지역의사제라는 장기적인 인력 양성책과 별개로, 신규 인력이 숙련 전문의로 성장하기 전까지 지방 국립대병원의 기존 의료진을 유지하고 후속 인력을 확보하는 대책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허종식 의원은 “지방 국립대병원 14곳의 주요 암·소아백혈병 전문인력 351명 가운데 100명, 28.5%가 ’37년까지 65세 이상에 도달한다”며 “새 인력 양성만 기다리지 말고 기존 숙련인력이 계속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병원별·진료분야별 후속 전문인력 양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갑 의원도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지방에서 최종 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든든한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며 “살고 있는 곳에서도 암을 비롯한 큰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 기지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박희승 의원 “의료격차 해소…국가정책 혁신적 전환 필요”[한의신문] 지방의 의료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국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희승 국회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국립의전원의 기초과정과 임상과정을 나누고, 국립중앙의료원마저 의료인프라가 이미 충분한 서울에 다시 짓는다면 지금의 구조는 그대로 굳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의료격차는 병원 몇 곳을 늘리거나 일부 진료과를 보강하는 방식만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 박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국가가 새로 만드는 의학교육기관과 국가중앙병원을 어디에 어떤 형태로 두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의 의료 구조를 결정하는 만큼, 경제성과 예산 효율성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 하나, 철도 하나, 교량 하나를 건설하는 데 수천억 원의 국가재정을 투입한다. 의료 인프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사회 기반시설인 만큼,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투자도 단순한 병원 건립비나 교육기관 설립비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게 박 의원의 진단이다. 박 의원은 “의료는 국민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기반시설”이라며 “의료를 단순한 복지비용이나 병원 운영비로 보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SOC로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투자를 미룰수록 비용은 사라지지 않고 해마다 쌓인다. 2024년 기준 빅 5 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41만 원으로 수도권 환자보다 116만 원 많았고, 여기에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더 해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역 환자의 서울 상급종합병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순비용을 2023년 기준 교통비·숙박비만으로 4,121억 원, 진료비 차이와 기회비용까지 더하면 최대 4조6,270 억 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재정 측면에서도 부담되지 않는 방법을 제기했다. 복지부가 서울 중구 옛 미군 극동공병단 부지에 776 병상 규모의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하는 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1조 6,272 억 원 가운데 부지매입비만 7,599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가 서울 땅값이다. 이는 부지 부담이 적은 지역에 세우면 같은 예산으로 진료·연구·교육시설에 훨씬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또 “응급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신생아가 장거리 이송되며, 산모가 분만할 병원을 찾아 먼 지역까지 이동하거나 헬기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특정 지역의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필수의료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그 동안 정부는 지방의료원 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사 확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여전히 크며, 이는 서울 빅5 병원 환자의 58 .2%가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라는 사실로도 증명된다. 즉, 서울에 환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지역에 최종 치료를 감당할 병원이 없어 환자가 서울로 올라온 결과인 셈이다. 박 의원은 “병원이 있어도 의사가 없고, 의사가 있어도 중증환자를 치료할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다면 환자는 결국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개별 정책을 하나씩 보완하는 방식으로는 20년 넘게 좁혀지지 않은 격차를 좁히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의료인력 양성부터 임상교육, 전문의 수련, 연구, 중증·필수의료 진료까지 하나의 국가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국립의전원은 단순히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에 그쳐서는 안 되며, 기초의학에서 시작해 임상실습과 전문의 수련, 공공·필수의료 현장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완결형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기초의학을 배우고 별도의 장소에서 임상교육을 받는 분절된 구조로는 국가가 직접 세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신축 국립중앙의료원 조감도>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즉, 국가 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서 지방의 중증·필수의료를 담당하고 국립의전원과 연계해 교육·연구·수련 기능을 수행한다면 새로운 공공의료 거점이 만들어진다는 복안이다. 박 의원은 이와 더불어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 평균연봉은 1억 4,891만 원으로 전체 의사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보수 수준에 구애받지 말고 지방근무에 따른 적정한 처우와 연구·교육 기회, 주거· 정착지원 등 ‘플러스 알파’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인 의사를 영입하는 방안까지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중앙병원에 필요한 규모와 기능을 갖춰 신축하되, 이전 지의 기존 공공병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남원의 경우 남원의료원의 인력과 장비 가운데 활용 가능한 부분을 연계하면 개원 초기 인력 확보 부담과 중복투자를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의료격차는 저출생·지역소멸과도 직결되는 만큼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일자리뿐 아니라 아이가 아플 때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하며, 산업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면서도 의료와 교육은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균형 발전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결국 해법은 두 가지인데, 우선 국립의전원을 기초부터 임상수련까지 완결형으로 구축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포함해 임상·연구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8년째 유치를 준비해 온 남원은 이를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지역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두 기관을 함께 세워 교육·연구·진료·수련이 하나로 연결되는 국가 공공의료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의료격차 해소와 저출생, 지역소멸, 국가균형 발전을 동시에 푸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복지위, 정부에 지역의료·다제약물 ‘전면 손질’ 주문[한의신문] 지역의사제 시행을 앞두고 선발 예정 인원의 절반 가까이가 배정 권역 내에서 필수의료 수련을 온전히 마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련체계 재설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수도권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본사업 전환 등 지역·필수의료와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도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역의사제 수련체계 △국립대병원 육성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고령층 다제약물 관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등 주요 보건복지 현안을 점검하고 정부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지역의사 절반, 배정지역서 필수의료 수련 ‘난항’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7년부터 선발되는 지역의사 490명 가운데 229명(46.7%)이 배정받은 중진료권 내에서 필수의료 수련을 온전히 마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 배정안을 분석한 결과, 해당 229명이 배정되는 중진료권에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9개 과목을 모두 정상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종합병원급 수련병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수련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칙에 따른 장관 별도 지정을 통해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전체 선발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만큼 중진료권 중심의 수련병원 지정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전체 인원의 절반에 가까운 200명 이상이 정상적인 수련 궤도를 벗어나는 상황인데 이를 매번 장관 예외 조항에만 의존해 땜질 처방하는 것은 명백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의 지역의사 배정체계도 사례로 들었다. 현재 인천에는 서북권(서구·강화군)과 중부권(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 등 2개 권역에 총 6명의 지역의사가 배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과 주민 생활권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시·군·구 단위로 자를 대고 쪼갰다”며 실제 의료이용과 생활권을 반영한 진료권 재조정을 주문했다. 대안으로는 ‘파견 수련 제도’가 제시됐다. 배정지역 내 수련병원에 필수과목이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일정 기간 다른 상급 수련병원에서 부족한 과목을 이수한 뒤 지역으로 복귀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 선발 취지는 비인기 필수과목 및 공공의료를 책임질 우수한 의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며 “배정지역 내 필수과목이나 교육 인프라가 미비하다면 1∼2년간 타 상급 수련병원으로 파견해 부족한 필수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파견 수련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련병원 인정 범위도 중진료권에 한정하지 않고 시·도 단위 광역생활권으로 확대, 지역 수련병원 간 연계·협력 및 공동수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병원 분석과 지자체와의 상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학생들이 최고 수준의 수련을 받고 지역에 정착해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합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국정감사까지 정부의 대안 마련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원정진료 사회적 비용 4.6조…충남대 암병원 지원 촉구 지역의사가 정착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확충과 함께 국립대병원을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의 최종 치료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립대병원 육성정책과 ‘5극 3특’ 균형발전에 맞춰 중부권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대병원 미래 암병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약 1조5000억원을 투입해 900병상 규모의 암병원을 건립하고, 암종별 진료센터와 암 특화 양성자치료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새 암병원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1.264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을 지역의료 강화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역 환자가 지역 국립대병원 대신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순비용은 연간 약 4조6270억원으로 추산된다. 박 의원은 “지방에 사는 환자가 서울로 올라오면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더 들고 가족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낸다”며 “전남대병원이 호남권 환자가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되도록 정부가 지원했던 것처럼 이제는 중부권 충남대병원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완성할 주축으로 키울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사업이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타당성 조사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 이관의 목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서 최종 치료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법 이관에 맞춰 전담 과도 신설한 만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대병원 암병원에 대해서도 “지자체·기관의 준비 상황과 관련 절차에 맞춰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지원과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다제약물 고위험 노인 130만명…관리서비스 이용은 0.6% 초고령사회에서 급증하는 다제약물 복용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괄하는 국가 약물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년 기준 10개 이상의 약물을 60일 이상 처방받은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건강보험 가입자 111만2731명, 의료급여 수급자 19만461명 등 총 130만3192명에 달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제 다제약물 관리서비스 이용자는 7674명으로 전체 고위험군의 약 0.6% 수준에 불과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사업 역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53곳(약 23%)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백 의원은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가 국가서비스에서 빠지고 거주지역에 따라 이용 여부까지 달라지는 이중의 건강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약물점검과 상담부터 처방 조정까지 연계하는 국가 약물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도 “다제약물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행 시범사업 모형을 검토해 제도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
경북·전남 국립의대 신설 ‘마지막 고비’…계획서 제출 임박[한의신문] 교육부가 경북과 전남광주에 오는 20일까지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경북은 지역의사 확보, 전남은 순천대·목포대 통합과 의대·대학병원 입지 조정이 막판 관건이다. 특히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데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국 1위에 달하는 등 필수의료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경북 소재 의료기관은 한 곳도 없으며, 지역 의대 졸업생의 경북 취업률도 3.3%에 불과하다. 경북, 연간 지역의사 132명 필요…기존 증원만으로 ‘40명 공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경북의 의료 현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전제로 한 의대 정원 배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보건복지부·경상북도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운영을 공식 제안했다. 지난 5월에는 김윤 의원과 함께 국립경국대를 방문해 지자체 및 관계 부처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경북에서 필요한 지역의사는 향후 5년간(2027∼2031년) 매년 평균 132명에 달한다. 반면 기존 의학교육 여건에서 가능한 연평균 증원 규모는 90명 수준으로, 매년 40여 명의 의료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임 의원이 정부에 제출한 정책건의서에는 △2027년 대학 선정 및 설립계획 수립 △2028년 예비인증 통과 △2030년 3월 첫 신입생 입학 등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도 담겼다. 임 의원은 “국립의대가 신설되면 부족한 지역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길이 열린다”며 “2030년 3월 첫 신입생이 차질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서 제출부터 최종 개교까지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대·목포대 통합’ 관건…의대·병원 입지 조정 과제 전남에서는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및 의대·대학병원 입지가 쟁점이다. 하나의 통합대학 아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의대와 병원이 집중될 경우 다른 대학과 지역에 돌아갈 실익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들어서지 않는 대학과 지역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해 하나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신설하는 상황에서, 의대와 병원이 한쪽 지역에만 설치되면 다른 대학과 지역은 통합에 참여하고도 정작 얻는 것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대학병원이 배치되지 않고 통합대학본부가 들어서는 대학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계약학과 개설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최 장관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요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서 “전남광주특별시 전체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의대를 포함해 새롭게 진행되는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지역에서 안을 마련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일 추진계획서 제출…국립의대 신설 ‘분수령’ 정부가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기한을 오는 20일로 정한 가운데 순천대와 목포대는 통합대학의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입지를 놓고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의대·대학병원이 배치되지 않는 지역에 △첨단산업 연계 계약학과 △정부 메가프로젝트 △국책사업 등 별도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안이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절충안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한쪽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모두 가고 다른 지역은 아무런 성장동력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는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의대와 병원이 가지 않는 지역에도 대학과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국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 역시 추진계획서 제출 이후 대학 선정·설립계획 수립·의학교육 평가인증 등 실제 개교까지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오는 20일 추진계획서 제출이 경북·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10년 뒤 빛 볼 의대증원과 지역의사제, 지역 일차의료 위한 추가대책 필요”[한의신문]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증원된 인력을 지역의사로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토록 하겠다는 지역의사제 운영방안이 보고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논평을 통해 지역 일차의료를 위한 추가대책 및 한의사의 적극 활용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논평에서 정부가 농어촌과 의료낙후지역의 진료 공백을 우려해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제시한 것은 국민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역의사제가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는 점과, 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할 의료공백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여전한 한계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2027년부터의 의대 증원과 이를 통한 지역의사제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는 즉,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의사제는 미래를 위한 대책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의료소외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아니라는 것. 또한 한국보다 앞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지역의사제가 지역의 부족한 일차의료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가 2023년 3월 발표한 ‘의사 인력 정책의 쟁점과 KAMC의 대안’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의 지역의사 국시 합격자 2222명 중 의무이행중인 의사는 1841명(82.4%)에 달했으나, 이들 가운데 90%가 넘는 의사들이 지역의 대학병원 및 중심병원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지역 내 중소병원에서 지역의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4.2%에 불과했다”며 “이는 정부의 계획대로 지역의사제가 10년 뒤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다 해도 지역의 일차의료까지 그 효과가 미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오늘 당장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의 의사인력절벽은 갈수록 심화되고, 지역의 일차의료는 지역의사제로도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일본의 선례에서 확인했다”며 “미래를 위한 인력 양성과 대책이 대통령께 인정받은 만큼, 이제는 현재의 지역, 일차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의협은 지금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일차의료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3가지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첫째는 농어촌 보건의료수가 시범사업에서의 한의사 및 한의과 공중보건의 활용이다. 2026년 현재 양방의사 공중보건의의 급감으로 인해 전체 양방 공중보건의가 60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양방 공중보건의 1인이 3개 이상의 보건지소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해 현재도 1000명 가까이 복무하고 있는 한의사 공중보건의를 활용, ‘농어촌 보건의료 수가 시범사업’에 이들을 편입한다면 원격지 의사 매칭에 따른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금 당장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보다 원활한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는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 내 한의사 활용이다. 현 국정과제에 포함된 어르신한의주치의제, 장애인한의주치의제를 조속히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일차의료 효과성 산출을 위한 객관적 평가 및 데이터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차의료 내 한의사의 역할이 규명된다면, 부족한 일차의료에서의 의료인력을 한의사로 충당하고, 그로 인해 여유가 생긴 양방의사 인력으로 다른 시급한 분야를 메울 수 있다. 셋째는 앞선 한의사의 국가 일차의료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진단기기 규제 개선이다. 한의사의 일차의료역할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X-ray, 초음파, 혈액검사, 뇌파계 등의 급여화를 통해 한의약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한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되,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의료취약지와 의료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며,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에 결코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지역의사제의 중장기적 추진과 함께, 한의사를 포함한 활용 가능한 의료인력을 일차‧필수‧지역의료에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
“수준 향상되면 지역병원 이용하겠다” 90%[한의신문] 국민 10명 중 9명이 지역 거점병원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향상된다면 지역병원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필수의료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응급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인력 양성이 꼽혔으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선 의료인의 보상 확대와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높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14일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7월 4~5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민패널은 성별과 연령, 권역,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발된 국민 300명으로 구성됐으며, 사전 학습과 전문가 강연, 분임토의 등을 거쳐 지역·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 분석에는 전 과정에 참여한 291명의 응답이 반영됐다. 숙의 결과 시민들은 경증일상 진료는 거주지 내, 중증고난도 진료는 거점광역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약 60%는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안에서 경증 진료와 소아 야간·휴일 진료, 24시간 응급실, 분만 서비스는 반드시 제공돼야 한다고 답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응급질환 치료(48.1%), 퇴원 후 재활(40.6%) 역시 지역 내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암 수술과 같은 고난도 중증 치료는 광역권 거점병원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52.9%로 다소 우세했다. 모든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지역에서 제공하기 어렵다고 가정할 경우, 시민들은 가장 우선 보장해야 할 서비스로 ‘24시간 응급진료’(61.9%)와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치료’(55.4%)를 꼽아 응급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아울러 시민들은 지역 거점병원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숙의 전 81.1%에서 숙의 후 89.6%로 8.5%p 증가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의 경우 이용 의향이 77.7%에서 91.5%까지 상승해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이어 시민들은 지역 거점병원이 신뢰를 얻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66.8%)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는 단순히 병원 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역의료 활성화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역의료 정책에서 의료 접근성과 의료의 질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의료의 질(64.5%)이 접근성(35.1%)보다 훨씬 높은 응답을 얻었다. 다만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접근성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의료 정책 가운데 시민들은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25.4%)을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선택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23.9%)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23.1%) 등이 뒤를 이었다. 정책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응급의료 체계 구축(96.6%)과 지역의료 인력 양성(96.4%)은 대부분의 시민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숙의를 거치면서 보상과 정착지원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먼저 지역의료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시민들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역의사 선발 및 의무복무’에 대한 찬성은 89.4%, 장기 근무 의료진의 정주 여건 지원은 88.9%, 필수의료일수록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수가체계에는 87.4%가 동의했다. 특히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대한 찬성은 숙의 이전보다 10%p 이상 증가해 의료인의 적절한 보상이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조건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생활환경과 근무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지역필수의료 공급 방식에 대해선 시민들의 의견이 갈렸다. ‘공공병원에 집중 투자해 안정적으로 지역필수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51.9%,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을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은 47.4%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민간병원을 적극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 공공병원 기반을 확대하는 절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인구 감소 지역의 의료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의료자원이 한정된 만큼 인근 지역과 의료시설을 통합·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61.8%로 우세했지만,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의료가 지역 정주 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2.5%는 어느 지역에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데 의료서비스 수준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지방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숙의 전 79.1%에서 숙의 후 86.3%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거주 의향은 64.6%에서 80.4%로 크게 높아져,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한편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이달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필수의료 정책과 의료개혁 과제 논의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민패널은 오는 8월 온라인 심층토론과 10월 2차 숙의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
“지역의사제 성패, 학생 수 아닌 수련·보상체계 전주기 시스템”▲(왼쪽부터) 조민우·박재현 교수, 김태훈·곽순헌 과장 [한의신문] 지역의료 공백문제를 ‘지역의사 양성 정책’에서 ‘지역의료 회복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의사제의 성패는 지역의사 전형 입학이 아닌 교육과 수련, 정주, 보상체계까지 연결되는 전주기 시스템 구축에 달려 있다는 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사립의대 관점의 지역 정주 의사 양성 전략’을 주제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3회 간담회를 개최, 지역의사제 교육 관련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역의사 부족문제-현황과 원인(조민우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지역의사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접근(박재현 성균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지역의사제, 입학보다 수련체계가 관건” 조민우 교수는 지역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단순 의사 배치를 넘어 지역 의료수요와 교육·수련, 정주 여건을 아우르는 종합적 인력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에 의사 몇 명을 보낼 것인가보다 주민이 믿고 건강을 맡길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복무형 지역의사제로 구분된다. 조 교수는 계약형은 단기 인력 확보, 복무형은 중장기 인력 양성 전략이라며, 제도의 성패는 의대 입학보다 교육·수련·취업·정주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의 원인으로 △출신지역·의대·수련지역과 정주 가능성 △사회경제적 여건(인구·교통·생활환경)과 의료공급 기반(병상·수련시설·의료기관 기능) △진료권 폐지와 교통망 확충에 따른 수도권 환자 유출 △출생아 감소에 따른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료수요 축소 △청년인구 감소와 지역 미래 비전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 교수는 지역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전공의 수련체계를 지목했다. 지역 전공의 정원이 부족해 전문의 수련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현재 수련체계 역시 지역 의료수요보다 병원의 인력 확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역의사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지역 의료수요에 맞는 수련체계와 정주 기반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의사제, 학생보다 대학·지불제도부터 바꿔야” 박재현 교수는 지역의사제의 성공을 위해선 대학 교육체계와 지역 의료현장, 지불제도를 아우르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사회의학 교육이 전담교원 부족과 낮은 대학 평가 비중, 교육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기반 자체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학생에게 지역 근무를 요구하면서 정작 대학과 교수가 움직이지 않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교육이 불가능하다”며 “지역의사 전형 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의사가 지역의료 역량을 갖추도록 의학교육 전반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사 선발도 지역 출신보다 지역 적합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과대학 입학부터 수련·취업·정주까지 연계된 교육체계와 대학별 지역의료교육 전담조직, 전담교원 2명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지역의료 붕괴의 근본 원인으로 행위별수가제 중심의 지불체계를 지목하며,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대안으로는 △고정비 보장·행위량 보상·성과보상을 결합한 혼합형 지불제도 도입 △지역별 가치기반 보상체계 구축 △지역의 행정권·재정권 확대와 주민 건강성과 책임 강화 △학비·주거·배우자 일자리 등 정주 지원 패키지 △사립의대의 공공의료 거버넌스 참여 확대 등을 제시하며 “수가를 따라가는 의료에서 목적을 따라가는 의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의사 양성보다 지역의료 회복”…정부, 교육부터 재설계 한편 왕규창 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단순한 의사 양성이 아닌 지역의료 회복 전략으로 보고, 학생 선발부터 교육과정, 지역 기반 실습, 수련, 정주 지원까지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훈 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장은 “교육부는 학생 선발과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만큼 지역의사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5월까지 2027학년도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마무리하고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모집요강에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또 면접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대한 이해와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도록 대학에 요청했다. 향후 지역의사 학생은 일반 학생과 통합 교육을 받되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모든 의대생이 지역·공공의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지역 의료기관 실습 확대를 위해 교육자 역량 강화와 실습기관 인센티브, 안정적인 재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의 과제는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이며, 지역의사제는 그 핵심 축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정주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심층면접 도입과 관련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지역의사 학생만 별도로 교육하는 대신 일반 학생과의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모든 의대생이 지역의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함께 개발하고 있다. 곽 과장은 “지방의료원과 보건의료원, 보건소 등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를 교육·수련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사 지원센터와 커리어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급감하는 공보의, 의료취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한의신문] 국회 입법조사처가 8일 ‘급감하는 공중보건의사, 의료취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의 개선과 의료취약지의 인력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보의는 2010년 이후 복무환경의 상대적 악화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신규 편입인원의 급격한 감소로 제도 유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의정갈등에 따른 현역병 입대, 졸업 유예 등으로 인해 2026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은 98명으로, 2031년까지 신규 편입인원은 매년 100명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돼 의료취약지의 진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보의가 배치돼 있지 않은 보건지소는 2025년 730개소, 2026년 1023개소이며, 2027년에는 전체 보건지소의 86.9%에 해당하는 1083개소의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하며, 국공립병원·국가보건기관·교정시설 등도 공보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보고서에서는 ‘군 복무 대체 수단으로서 의사인력의 배치’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현재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줄어듦에 따라 첨단 무기 체계와 숙련된 간부 중심의 정예 강군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면서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된 가운데 공보의 제도는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공보의 감소의 대표적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긴 복무 기간이 지적되고 있으며, 공보의는 3주간의 군사 훈련 후 군 현역병의 두배에 달하는 36개월의 의무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 의대생 약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의대생 10명 중 9명이 복무기간이 단축된다면 공보의나 군의관 복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어 ‘업무 범위 불명확성과 배치의 비효율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에 공보의는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라고 명시돼 있을 뿐 공보의가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영역이나 범위가 제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전공의 집단 사직 등의 위기 상황에서 공보의가 대체 인력으로 차출되면서 업무 과중과 부담으로 이어진 경험 또한 신규 공보의 지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보의의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활용도는 복무 선택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 인프라가 충분하거나 민간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은 도시 근교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등 실제 수요보다 행정구역 단위의 기계적 배치에 치중돼 있어, 의료취약지 공백을 보완하는 본래 기능이 약화되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보의의 전문성과 무관한 배치나 과도한 비진료 업무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의 미비와 낙후된 진료 인프라’를 문제점으로 꼬집으며, 공보의는 진료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중보건’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공중보건학적 관점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 건강결정요인과 같은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은 최소한의 교육 형식만을 제시하며, 교육의 목적이나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공보의 신규 교육은 1일 8시간으로 공직기강 등 공보의 행정 관리 목적에 치중돼 있다. 또한 부족한 진료 인프라 역시 공보의가 지역의료 현장에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펼치지 못하고, 향후 진로 선택에서도 지역의료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는? 이에 보고서에서는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로 기존 공보의 제도가 징병제 기반의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수동적 선택에 의존해 왔다면, 이제는 △복무 여건의 현실화 △경제적 유인 △교육시스템 연계 △근무환경 개선과 같은 포괄적이고 자발성에 기반한 유입·유지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금전적 인센티브 마련 외에도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과정을 수련체계로 전환하고, 추후 ‘지역의료전문의’ 과정으로 공식화하는 등 공보의 인력 자체를 지역의료 전문가로 양성시키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약지에서 근무할 경우, 향후 수련 병원 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경력에 대한 차등적 보상을 고려하고,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등 공보의로서 근무경험이 의사 개인에게 커리어패스로서 매력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사’와 공보의의 유기적 연결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보의가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영역이나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 및 근무 기관에 따라 공보의에 대한 역할 기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농어촌의료법’상 공중보건의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배치기관에서의 업무와 책임에 대한 복무 가이드라인의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성될 인력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결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는 “공보의 외 다양한 의료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며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봉직의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하는 보건지소에는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지역보건법’의 개정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력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화와 인구소멸 등의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간의 유연한 운영모델과 인력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법이 통합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행 법체계에서는 보건소(보건의료원)와 보건지소 등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지만,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역보건법’ 내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동일한 법 체계 내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정부 대책만으로는 의료취약지의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에 역부족인 만큼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한의과 공보의의 적극적인 활용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에서 전연령·전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67% 이상의 국민이 의료 공백 지역에서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일관되게 확인됐으며,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한의과 공보의 활용이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시니어의사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이미 현장에 있는 한의과 공보의 활용 방안을 외면하는 것은 비효율적 행정의 전형”이라며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료 공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숫자를 맞추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즉시 활용가능한 한의과 공보의 투입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지역의료 해법은 증원 아닌 재배치”…‘K-PUD’ 기반 정책 설계 제시[한의신문] 지역의료 붕괴 해법은 단순 의사 수 확대가 아니라 의료인력 배치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재설계하는 데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한국형 의사 편재 지수(K-PUD) 기반 지역별 의대·전공의 정원 배분 △수가·주거·교육 지원 연계 △지역의사 패키지 인센티브 △환자·의사 동시 배분체계 구축 등 구조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은 최근 ‘지방에는 왜 의사가 없을까’를 주제로 한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외국 의사인력 지역배치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은정 조사관은 수도권·대형병원 중심으로 고착된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지방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 지역 배치와 전달체계, 공공의료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보의까지 급감…지역 필수의료 유지체계 붕괴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상급종합병원과 대형 수련병원이 수도권·광역시에 집중되면서 의사와 전공의 역시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구조를 보이는 반면 농어촌·중소도시는 분만·응급·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2.7명 수준으로 OECD 평균(3.7~3.8명)보다 낮고,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67명에 달하는 반면 일부 비수도권 지역은 2.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 편차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공중보건의사 제도 역시 한계에 직면했다. 2026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복무만료 예정자 450명의 22% 수준에 그쳐 지역 보건소·보건지소의 의료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 대만 IDS 모델 주목…‘의사 배치’ 넘어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 의료이원화 체계 국가인 대만의 경우 통합전달체계(Integrated Delivery System·IDS)를 통해 단순히 의사를 지방에 배치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 단위 통합 네트워크 중심으로 취약지 의료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은 단일 공보험 체계인 전민건강보험(NHI)을 기반으로 산간·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외래·입원·응급·이송·원격진료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 IDS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진에게는 운영비·사업비 보조와 보너스를 제공하고, 환자에게도 외래·재가진료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부여한다. 동시에 원격진료·헬기이송·방문진료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해 취약지 의료 제공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했다. 또 특정 지역·전문과 의사 양성을 위해 장학금·등록금 지원과 장기 의무복무를 연계하고, 섬·오지 병원 운영비와 원격의료 인프라 투자까지 결합해 지역의료 생태계 자체를 유지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 “의무복무만으론 한계…경력·수가 연계 없는 지역의사제” 우리나라 역시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법률’ 제정을 통해 지역의사제 도입에 나섰지만 현재 제도가 교육·의무복무·경력경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제도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등록금·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지정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설계돼 있다. 김 조사관은 “일본의 ‘지역쿼터제’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일본처럼 지역별 의사 부족 정도를 계량화하는 체계적 지표나 전문의 자격과 연계된 강한 페널티 구조는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역시 월 400만원 수준의 수당과 일부 정주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장기적 경력 설계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지역수가·공공정책수가 역시 개별 행위 가산 수준에 머물러 의사 개인이 지방 근무를 선택할 만큼의 구조적 유인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의대정원·수가·주거지원 연계…“‘지역의사 패키지’ 필요” 김 조사관은 “‘의사가 지방에 가지 않으려 한다’는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 중소병원과 농어촌 의료기관은 당직·업무강도·의료사고 부담·낮은 수가·지원인력 부족·경력 단절 위험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지방 근무 자체가 경력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조사관은 △한국형 의사 편재 지수(K-PUD) 도입 △의료취약지 법정 지정 △전공의·의대 정원의 체계적 지역 배분 △지역의사 장기배치 트랙 구축 △환자·의사 동시 배분체계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시·군·구 단위 K-PUD를 기반으로 의사 부족 정도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토대로 의대·전공의 정원과 수가·주거·교육 지원을 연계 배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필수·만성질환 진료 수행기관에는 ‘지역의사 패키지 인센티브(인건비·필수과 수가)’ △상급병원은 중증·고난도 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조정하는 ‘환자·의사 동시 배분 시스템’을 병행하는 방안도 제안한 데 이어 이를 ‘지역의사의 양성법’, ‘공공보건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국가 보건의료인력 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제도화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도 의료취약지 문제의 핵심을 단순 인력 부족이 아닌 현장에서 즉시 진료 가능한 일차의료 인력의 부재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의과 공보의 감소로 무의(無醫) 지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 진료 경험과 공공보건 현장 이해도를 갖춘 공중보건한의사를 즉시 활용 가능한 의료자원으로 제시했다. 한의협은 “일정 교육과 제도 보완을 통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범위의 일차의료 역할을 부여해 별도의 대규모 추경 예산이나 신규 채용 없이도 의료취약지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시니어의사 확대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현장에 이미 배치돼 있는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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