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민용기 대표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애·한의사) 1.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Existence precedes essence.).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가 1945년 공개 강연 [실존주의는 인문주의일까](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에서 발표한 명제입니다. 원문은 「 L’existence précède l’essence.」입니다. 이 명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목적이나 본성(본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먼저 세상에 존재(실존)한 후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으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2. 의료법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업무범위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로 나누고 제2항은 각 의료인의 임무를 나누면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로 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나누는 의료법 기준의 전부입니다. 의료법이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위 의료인의 면허범위가 법률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의료법 제5조 제1항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의료법 시행령 제5조가 국가시험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뒤,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조가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고 하여 시험과목을 나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입니다. 별표 1의3에 명시된 의사의 시험과목은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 의학각론(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중독, 신생물, 혈액·조혈기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대사성 질환, 신장·요로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피부질환,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 질환을 말한다), 보건의약관계 법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검역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국민건강증진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의료기본법」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ㆍ「의료법」ㆍ「지역보건법」ㆍ「혈액관리법」ㆍ「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ㆍ「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치과의사의 시험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영상치의학,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보건학, 구강생물학(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치과약리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의사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국 국가시험의 과목의 차이에 의해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3. 의료법의 해석 방법 법률문언은 그 법률이 제정된 취지에 의해 해석됩니다. 법률은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은 문자에서 살아있는 규정이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법률문언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한방의료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방의료는 전통의학 원리에 기초한 의료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의료와 한방의료의 영역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의료에 속하는 것은 절대로 한방의료의 영역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의료법에서 나열된 의사와 치과의사를 구분하는 기준과는 사뭇 다른 해석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는 의료의 대상이 되는 인체부위의 차이로 해석되었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치과의사는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와 약물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는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차이는 치료범위의 차이이고, 의사와 한의사의 차이는 학문적 원리의 차이이므로, 한의사는 한의학이 아닌 의학원리에 입각한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조문 어디를 살펴보아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세 종류의 의사 사이의 면허의 범위가 배타적이라서 절대로 겹쳐질 수 없다고 단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해석은 오직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서만 유효한 해석입니다.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료, 치과의료, 한방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한다고 하였고,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의사와 달리 앞에 ‘치과’와 ‘한’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음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문언 그대로 조문을 해석한다면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치과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한방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과의사가 치과의료를 하고 의사는 치과의료를 하지 않으나, 치과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면 당연히 한의사가 한방의료를 하고 의사는 한방의료를 하지 않으나 한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역시 올바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올바로 해석한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 치과의료, 한방 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하고, 의사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에 종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한의사는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의사의 업무범위는 (양방)의료행위를 제외한 한방의료이며 한의사는 의사가 사용하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의료법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모순된 해석으로 법률해석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해석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매우 다른 지위에 있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한의사의 태생이 의생에 있고 한의사가 제도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의사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던 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계속해서 한의사의 현대적인 의료장비의 사용을 막아오고 있었습니다. 4. 과거의 의료법 해석 판례 실제로 우리 대법원이 2009도6980 판결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구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을 때에도 이러한 의료법 해석방법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위 판결에서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다”고 하면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의료 방사선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데 X선 촬영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검사 필요성 판단, 방사선량 최적화, 영상 품질 확보, 의학적 해석이 필수적인 전문 의료행위이고, 한의학 교육과정은 방사선량 관리, 피폭 최소화 전략, 영상 획득 및 진단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방사선 안전 원리와 환자 보호 체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2025.11.04. 15:25자 의학신문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환자안전 위협’ 강력 반발”라는 제호의 오인규 기자의 기사). 이런 논리와 의료법 해석은 한의사가 IPL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 2010도10352 판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위 판결에서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의사는 한의학원리를 공부하니 의학원리에 입각한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IPL은 피부 색소침착, 여드름, 모세혈관 확장의 각 치료 및 미세한 주름제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5.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판례 이런 와중에 2022. 12. 22. 선고된 대법원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하여 심리하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였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판결하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 영역도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앞서서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보톡스로 치료한 것이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논리를 한의사에게도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 치과의사 판결에서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의료법이 각각의 업무 영역이 어떤 것이고 면허의 범위 안에 포섭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의료행위의 개념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형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입법 의지에 기인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해당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등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에 따르면, ‘치과’는 ‘이(치아)와 그 지지 조직 및 입 안의 생리·병리·치료 기술 등을 연구하는 의학 분야’, ‘치과의사’는 ‘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이 일반적이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이러한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을 넘어서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으므로 앞서 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이러한 관점을 더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내려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동안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①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하고, ②관련 법령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명백하며, ③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어야 하고, ④진단기기의 개발·제작 원리가 순수한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며, 반대로 ①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고, ②침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③국내 한의과 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이 모두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하여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그 교육정도와 출제비율이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들 이전에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대상이 치아인지 여부로 대상범위가 분명하고, 상호 배타적이었으며, 의사와 한의사 사이 역시 (양방)의학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한의학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배타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위 대법원 2016도21314 한의사의 초음파 판결과 2013도850 치과의사의 보톡스 판결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의 범위가 서로 배타적이라는 전통적인 의료법 해석을 면허의 범위가 서로 어느 정도 중첩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6.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데도 한의사에게만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의료법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편향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고 의료법의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이 진일보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한의사가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와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면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진단용 의료기로 제한되며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소비자에게 예견되는 위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붙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이용해서 판결하면서도 치과의사에게는 매우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판결을 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강의 치아에 한정하지 않고 안면으로 넓혀주었으면서도, 한의사에 대해서는 인색한 판결을 하게 된 이유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차이 때문입니다. 애초에 치과의사가 의사와 치료의 대상 영역을 나누었을 뿐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인식이 있어서 치과의사와 의사의 교육과정과 면허시험과목은 그 내용이 상당부분 겹쳐있었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이용한 미용시술을 한다고 하여도 의료 소비자에게 특별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고, 치과의사에게 이러한 면허범위를 허용해도 치과의사가 감당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하면서도 누구나 사용가능하고 위험도가 적은 초음파 진단기기이기 때문에 허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은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는 좀 더 침습적이고 위험이 있는 (양방)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앞으로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가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한의사가 일반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교육과정과 국가고시과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과목의 변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과목명칭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내용의 실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의사의 발목을 잡고 한의사에게 무형문화제에 준하는 지위를 강요한 것은 외부적 여건이 아니라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해온 우리 자신입니다.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는 이유는 한의사가 일반의로서의 교육이 부실하고 오로지 ‘의생’에 해당하는 교육만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무능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체는 동일한데 의사는 혈관과 근육을 말하고 한의사는 경락과 경근을 말합니다. 의사는 에너지 대사와 혈액순환을 말하는데 한의사는 기와 혈을 말합니다. 동일한 대상물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물이 서로 다른 것처럼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한의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마치 의사와는 다른 대상물을 치료하는 것 같은 모호한 주장을 해왔고 이것이 결국 한의사의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침구학의 경혈론과 한약을 처방하는 기미론은 도구입니다.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던 때에 암흑상자 같은 인체를 이해하는 과거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침치료와 뜸치료를 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인체를 이해하고 한의학적 치료를 돕는 도구로서 한의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가 인체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방해된다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 그동안 과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인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 도구로서의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방법이 추가되어야합니다. 그런데 현실 한의학교육은 이러한 발전된 토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인체를 암흑상자로 보고 치료를 위한 해석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의학 교육의 현실이 한의사를 여전히 제한적인 절름발이 의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한방진료를 함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나 진통제, 마취제 등과 같은 보조적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이 단순히 의료법 만의 문제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한의사에게 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려면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감당하기에 충분히 숙련된 의료인력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시험과목보다도 빈약해 보이는 한의과대학의 커리큘럼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현실적인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할 것입니다. 7. 마치며 그동안 한의사는 스스로를 올바로 정의하는 데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주변에서 정의내리는 대로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스스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전통의학을 하는 한의사라는 정의에 안주해왔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은 보존해야할 무형문화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의학이 되어야 합니다. 한의학이 제대로 발전하고 한의사가 일반의로서 올바른 대접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는 교육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한의사에 대한 의료법의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현존재(Dasein)는 본질에 앞섭니다. 존재가 먼저이고 본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의사가 무형문화재인지 일반의인지는 그 존재가 정해지고 나면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제도가 먼저 한의사를 일반의라고 정의해주고 나서야 한의사가 일반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의사는 전통한의학을 업무로 하는 일반의라는 현존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
AI Native HIS…지역·필수의료엔 ‘시간’을, 재택의료엔 ‘연결’을지역·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보완하고, 의료진에게 환자 진료에 집중할 ‘시간’을 돌려줄 대안으로 ‘AI Native HIS(AI 내재형 병원정보시스템)’가 제시됐다. 병원 밖 건강정보까지 진료와 연결할 데이터 인프라와 이를 뒷받침할 수가·입법 마련이 과제로 꼽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돌봄 시대,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AI 확산 전략’을 주제로 제2회 K-헬스케어 의료기기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AI 대전환의 활용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재택의료·만성질환 관리·건강 모니터링 등으로 활용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 연계·활용과 데이터 활용 범위, 안전·책임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하며, 기술의 가능성과 현장의 수용성, 국민의 신뢰를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통합돌봄 시대, 주요국 데이터 연계 입법 동향과 시사점(김재선 동국대 법학과 교수) △현장에서 본 디지털헬스의 역할과 산업 활성화 과제(이상호 헬스맥스 대표)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돌봄은 통합, 데이터는 ‘각자도생’…정보 칸막이 없애야 김재선 교수는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요양·복지기관에 흩어진 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연결하고, 이를 실제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입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 NIH ‘All of Us’ 플랫폼의 접근성 강화·민간기업 데이터 활용 활성화 △영국 UK Biobank 통합데이터 연계·NHS Digital 중심 활용 △일본 ‘차세대의료기반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주요국의 의료데이터 연계 사례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내 통합돌봄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생명윤리법·돌봄통합지원법·지역보건법·장기요양보험법 등으로 분절돼 기관·시스템 간 연계와 2차 활용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EMR→건보공단 장기요양정보→지자체·보건소 복지·방문간호 기록→개인 단위 결합→AI 활용으로 이어지는 정보 흐름을 제시하며 가명처리와 기관 간 시스템 연계, AI 활용 근거 및 책임체계 정비를 과제로 꼽았다. 김 교수는 “통합돌봄 AI를 단기 사업이 아닌 장기적 인프라로 접근해 정부 주도의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연계·결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통합돌봄지원법’과 ‘디지털헬스케어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연계 특례·2차 활용 범위 명확화 △정보주체 권리 보호 △AI 연구를 위한 안전한 처리환경 △책임·비용보상체계 △데이터 가치평가·인센티브 마련 등을 제안했다. ◎ 재택의료, 병원 밖 ‘24시간’을 잇는다…AI로 구현하는 AIP 이상호 대표는 통합돌봄의 ‘Aging in Place’ 실현에 있어 24시간 일상생활 관리 중심의 디지털·AI 전환과 이를 위한 △데이터 연계 △수가·보상체계 △산업 생태계 구축이 병행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역 거점의 AI 키오스크를 Hub로, 가정의 웨어러블·스마트밴드 등 일상 모니터링을 스포크(Spoke)로 연결해 생체정보를 24시간 수집하고, 이를 의료기관 EMR과 보건소 PHIS 등에 연계하는 AI 돌봄모델을 제시했다. 수집된 라이프로그는 정제·표준화·보안 과정을 거쳐 보건소부터 일차의료·재택의료·방문간호까지 이어지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하지만 현장에선 EMR 간 표준화 미비로 데이터 연동에 막대한 시간·비용이 발생하고, 외부 플랫폼 전송 및 AI 활용에 따른 의료진 책임도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별로 다른 EMR 구조와 업체별 연동 방식에 따른 비용 부담뿐 아니라 데이터 전송사고, 통신장애·기기결함 등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 범위도 불분명하고, AI(CDSS) 오작동에 대한 책임체계 역시 미비하다는 것. 그는 “현행 수가가 24시간 모니터링 등 디지털 예방관리의 연속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실증사업이 종료되면 서비스도 중단되는 구조”라며 “일차의원의 전산·행정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표준 EMR 지원·데이터 송출 의원 가산 △사각지대 의원 대상 AX 바우처(EMR 연동·보안 인프라·디바이스) △복지부 인증 건강관리기관 업무위탁 △실증 혁신제품의 지자체 돌봄사업 우선조달 등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이지원 상무, 노유현 대표, 조향심 부장, 김민정 과장 ◎ “지역·필수의료 AI, 의료진에게 ‘시간’을 돌려줘야” 한편 이승복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AI로 의료진의 반복 업무를 줄여 확보한 시간을 환자 진료에 돌리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지원 이지케어텍 상무는 “AI 기술이 쏟아지는데 왜 정작 의료인력 부족과 진료공백으로 신음하는 지역·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쉽게 활용하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문제는 AI 성능보다 AI가 실제 일할 수 있는 의료 IT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기존 업무와 단절된 AI는 현장에서 지속되기 어렵다며 △과거력·검사추이 파악 △진료대화 기반 EMR 초안 작성 △전원·퇴원기록 요약 △간호 반복기록 감소 등을 HIS 안에서 구현하는 ‘AI Native HIS’를 제안했다. 지역·중소병원의 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는 Cloud HIS를 꼽았다. 다수 병원이 별도 GPU 서버나 개별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지 않고 AI를 활용하고, 기존 병원 HIS도 공통 연계체계를 통해 클라우드와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상무는 “지역·필수의료에서 AI가 돌려줘야 할 것은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노유헌 이모코그 대표는 경도인지장애 디지털치료기기 ‘코그테라’를 통해 병원의 치료를 가정까지 잇는 모델을 제시했다. 코그테라는 △12주 음성기반 메타기억 훈련 △개인별 난이도 자동조절 △의료진 모니터링을 제공하며, 실제 적용에서는 △7개 의료기관 확증임상에서 인지기능 저하 지연 △평균 훈련 이행률 약 85% △8월 기준 누적 처방 2000건 등을 확인했다. 확산 과제로는 수가·데이터·규제가 꼽혔다. 비급여에 따른 환자 부담과 고령자의 초기 사용지원, EHR 연동·데이터 표준화와 함께 의료진의 처방·안내·치료과정 확인 등 ‘집과 병원을 잇는 관리·모니터링’의 가치를 보상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조향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디지털의료기술등재부장은 AI·디지털치료기기의 정식 건강보험 등재에 대비해 기존 행위별수가 적용 여부와 환자가 스스로 수행하는 디지털치료의 보상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근거 창출과 성과평가를 위한 데이터 활용 및 법제화도 과제로 꼽았다. 김민정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AI의 역할도 결국 의료진이 환자에게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의료데이터 표준화·상호운용성 강화 △전국 책임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술 발전과 데이터 연결, 의료현장의 활용 여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개인정보·환자권리 보호를 전제로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디지털헬스케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통합돌봄 중심으로 전환”[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에서 예방·치료·돌봄·생애말기까지 연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역보건과 일차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이하 의료혁신위)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심의했다. 이번 권고안은 기존 질병·치료 중심 의료체계만으로는 초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복합만성질환, 노쇠, 치매, 다제약물 복용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특히 현재 지역보건사업이 보건소 등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일차의료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질병 치료에 집중하면서 예방과 지속적 관리, 기관 간 조정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의료혁신위는 주민이 사는 곳 근처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치료와 돌봄이 연계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역보건의료체계 혁신 및 기능 강화’, ‘일차의료 기능 정립 및 지역사회 기능 확대’, ‘지역사회 기반 지역보건-일차의료 협력 활성화’, ‘지역보건의료체계 기반 혁신’ 등 4대 전략과 10대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했다. 지역보건, 기관·사업 중심서 ‘지역사회 건강성과 중심’으로 전환 첫 번째 전략에는 지역보건을 기관·사업 중심에서 주민 전체의 건강성과와 지역사회 협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보건소는 컨트롤타워로, 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 등은 현장 거점으로 기능을 재편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기관·사업 중심’에서 ‘인구집단 건강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 주민 전체의 건강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인구집단 건강 중심 체계로 바꾸자는 것이다. 보건소는 ‘직접 서비스 제공’보다 지역 건강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일차의료의 연계하자는 안건도 포함했다. 또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단순히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실행하는 지역 거버넌스로의 개편도 제시했다. 일차의료, ‘지역 건강관리·의료돌봄 연계 중심’으로 기능 재정립 일차의료의 개념과 기능 재정립이 두 번째 전략이다. 이는 일차의료를 ‘동네에서 진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지역 건강관리의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일차의료의 기능을 최초 접촉·포괄성·조정기능·지속성이라는 4가지 핵심 속성을 중심으로 재설계하자는 취지다. 특히 기존의 일차의료가 환자를 진료하는 역할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환자 접촉에서부터 필요한 의료서비스로의 연계, 치료, 지역사회에서 지속 관리라는 과정의 조정자 역할을 맡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여러 일차의료 인력이 다학제적으로 협력하는 팀 기반 접근으로 확대하고 지역 간 일차의료 격차를 해소하며, 일차의료기관을 단순한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의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기관으로 만들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지역보건, 지역사회 거버넌스 기반 공동 건강관리체계로 전환 이어 지역사회 단위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보건·일차의료·복지·주민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지역사회 건강돌봄의 거점으로 삼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주치의사업,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을 개별 의료기관 단위로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단위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정부에서 개별 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사업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거버넌스에서 지역 건강문제 파악하고 공동 사업 추진해 지역사회 건강성과 평가를 이뤄재는 방식으로 재편하자는 게 핵심이다. 법·재정·정보·인력 개편해 일차의료 강화 기반 마련 앞서 언급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제시됐다.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와 일차의료 간 협력, 주민 참여, 통합돌봄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더불어 재정을 ‘사업별’에서 ‘지역의 건강 필요도’ 중심으로 전환해 돈을 배분하는 방식을 변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일차의료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고난도 환자 등을 함께 관리하는 등 전략적인 협력 활동을 수행하면 그 활동에 대해 보상하는 등 보상체계도 지역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현재 지역보건, 일차의료, 통합돌봄 등에 정보가 각각 분절돼 있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하고 통합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보건과 일차의료를 담당할 인력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권고안에 넣었다. 한편, 혁신위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의료혁신위원회 소통 추진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11월7일부터 8일까지 제2차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하고,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주제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국회 후반기 복지위 출범…한의약·디지털헬스·일차의료 주역 포진[한의신문]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만희 위원장(경북 영천시청도군·3선) 선출을 계기로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후반기 복지위에는 한의약과 일차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통합돌봄 관련 입법에 참여한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향후 보건의료 정책과 한의약 제도 개선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3일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복지위원장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을 91.22%의 득표율로 선출했다. 이만희 신임 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저성장 기조와 소득 불균형, 양극화 심화 속에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금개혁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또한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복지위는 의료와 연금 등 국민 삶에 직결되는 핵심 민생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설계하고, 필요한 곳에는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대 간·계층 간 갈등을 극복해 국민 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복지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여야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료 의원들의 협조와 조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서영석 간사, 이만희 위원장, 백종헌 간사 이번 위원장 선출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진통 끝에 이뤄졌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와 국민의힘의 국회 일정 불참으로 복지위는 한동안 위원장 공백이 이어졌다. 이후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면서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이만희 의원을 복지위원장 후보로 추대했다. 경찰공무원 출신으로, 배우자가 약사인 이 위원장은 1986년 치안본부 경무과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치안비서관,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북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회에서는 20·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와 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복지위 운영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국민 생명·안전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복지위가 우리 당이 지향하는 따뜻하면서도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권칠승·김교흥·김윤·남인순 위원 ▲(왼쪽부터) 박용갑·박지원·서미화·소병훈 위원 ▲(왼쪽부터) 이수진·이인영·전진숙·허종식 위원 ◎ 여야 22명 새 진용 확정…의사 2명·약사 1명·간호사 2명 배치 이번 후반기 복지위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에는 간사인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재선)을 비롯해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3선)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3선) △김윤 의원(비례대표·초선)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4선)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초선) △박지원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초선) △서미화 의원(비례대표·초선)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3선)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재선)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구갑·5선) △전진숙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초선)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재선)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에는 간사인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재선)을 중심으로 △김기웅 의원(대구 중구남구·초선)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시을·4선)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초선) △이소희 의원(비례대표·초선) △조배숙 의원(비례대표·5선)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초선) △한지아 의원(비례대표·초선)이 활동한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에는 백선희 의원(비례대표·초선)이, 진보당에는 전종덕 의원(비례대표·초선)이 선임했다. 보건의약인 출신 위원은 의사인 김윤·한지아 의원과 약사인 서영석 의원, 간호사인 이수진·전종덕 의원이다. 의사 출신 의원은 전반기 5명에서 후반기 2명으로 줄어든 반면 간호사 출신 의원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또한 ‘통합돌봄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남인순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통합돌봄 정책 과정에서 여러 보건의약 직능의 참여와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왼쪽부터) 김기웅·김태호·이달희·이소희 위원 ▲(왼쪽부터) 조배숙·최보윤·한지아 위원 ▲(왼쪽부터) 백선희·전종덕 위원 ◎ 후반기 복지위 새 진용…한의약 정책 추진 동력 주목 새로 선임된 위원들 가운데 권칠승 의원은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한방병원을 국가 의료데이터 활용 체계에 포함하고, 사망자 보건의료정보의 연구 활용을 법률로 허용하는 내용의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추진 중이다. 특히 보건의료정보 활용과 연구개발을 위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체계에 한방병원이 공식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박용갑 의원은 국가가 직접 표준화된 교육·훈련 체계를 통해 한의사를 일차의료 전문인력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이인영 의원은 노인주치의·보훈의료 관련 입법과 ‘K-medi의 세계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허종식 의원은 지속적·포괄적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차의료강화특별법 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기웅 의원은 치유관광산업을 국가가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안)’에 참여했다. 김태호 의원은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추진 중이며, 이달희 의원은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아울러 조배숙 의원은 난임검사비와 약제비 지원 대상을 한의난임치료까지 확대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후반기 복지위는 2028년 5월 말까지 활동한다. -
병원선을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 추진…“도서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한의신문] 도서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병원선을 ‘지역보건법’ 상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운영 근거를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일부 지차체에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운영될 뿐 관련 법률에는 병원선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병원선은 도서지역에서 사실상 유일한 공공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지역보건법’ 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의료법’ 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해 다양한 제도적 한계를 겪고 있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병원선의 법적 지위 부재가 비대면진료 활용과 정보시스템 연계, 재정지원 등에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올해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더라도 병원선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기상 악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운항이 중단될 경우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처방과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이 활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의 연계도 불가능해 환자 정보를 다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유할 수 없고,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구축·운영해야 하는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병원선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법적 지위와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법’ 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조(정의)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범위에 ‘병원선’을 추가했으며, 신설되는 제13조의 2(병원선의 운영)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지역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선이 수행할 업무로 △지역주민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관리 △감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보건교육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에는 병원선을 보건소·보건지소와 함께 ‘의료법’ 상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에 준하는 기관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병원선은 향후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기관으로 지정돼 보건소·보건지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병원선은 의료취약지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성원·김종양·박충권·엄태영·유용원·이양수·정동만·조경태·조승환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경로당 정기 방문진료 의무화…‘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법’ 추진[한의신문] 경로당을 지역사회 건강관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법’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특히 보건소의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체계에 한의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정기적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관리 업무를 명문화하면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한의약 기반 지역 돌봄체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어르신 행복지킴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경로당을 건강관리·급식·후원 기능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복지 플랫폼으로 재정립하고자 추진됐다. ■ ‘지역보건법 개정안’…경로당 방문진료·스마트 헬스케어 법적 근거 마련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는 재택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경로당 방문진료가 일회성 행사나 실적 위주의 사업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층의 경우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경로당을 활용한 지속적 건강관리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소의 필수 업무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에 △경로당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진료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의 보급 및 관리를 별도의 독립 항목으로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보건소는 한의사(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상담,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특히 그동안 지자체 중심으로 실시해 온 경로당 한의방문진료는 침·뜸 치료, 건강상담 등 한의약 서비스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통증, 수면장애, 노쇠 증후군 등 어르신들의 수요가 높은 분야인 만큼 국가적 책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현장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 혈압계, 혈당측정기, 건강 모니터링 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를 활용해 일상 속 건강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오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주기적 방문건강관리 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어르신들이 생활권 안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노인복지법 개정안’…경로당 주 5일 급식·급식인력 지원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주 5일 이상 급식을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급식 지원 인력의 인건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냉·난방비 등 경로당 운영 과정에서 절감된 보조금을 부식비와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경로당 기부 세액공제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경로당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후원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담았다. 개인이나 기업이 경로당의 급식 지원, 위생관리,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스마트 건강관리 기기 도입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지역사회와 민간의 참여로 보완함으로써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와 촘촘한 노인 돌봄 안전망 구축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아닌 이웃과 안부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건강을 돌보는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활공간”이라며 “필요한 건강관리를 가까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나눔이 어르신들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는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며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패키지법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고동진·구자근·김선교·김태호·나경원·박충권·송석준·안철수·이인선·정동만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병원선도 지역 의료기관으로…건보·비대면진료 적용 입법 필수”[한의신문]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비대면진료 활용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연계 △면세유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료취약지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선 병원선을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공식 인프라로 편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진옥 입법조사관은 15일 ‘섬 주민을 찾아가는 병원선(Hospital Ship), 법·제도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슈&논점’ 보고서를 통해 섬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 의료시설 없는 섬 288곳…“병원선은 유일한 의료안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총 3390개의 섬이 있으며, 이 가운데 주민이 거주하는 유인섬은 480개, 무인섬은 2910개다. 유인섬 거주 인구는 약 8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9%를 차지한다. 하지만 480개 유인섬 가운데 약국을 제외한 보건의료시설이 설치된 곳은 192개에 불과하며, 나머지 288개 섬에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기본적인 의료 인프라조차 갖춰져 있지 않다. 충남 태안군 신진도의 경우 840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은 약국 1곳이 전부다. 이 같은 환경에서 병원선은 육지에서 출항해 섬 주민에게 내과·치과·한의과 진료를 비롯해 건강관리, 예방접종, 방문진료, 보건교육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480개 유인섬 연간 최대 2만5000명 진료…전국 5척 불과 현재 병원선은 경남 1척, 전남 2척, 인천 1척, 충남 1척 등 전국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5척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건조된 병원선은 270~390톤 규모로 진료실과 치과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약제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골밀도측정기와 자동뇨분석기, 당화혈색소측정기 등 다양한 의료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병원선에는 공중보건의사 3~4명을 중심으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선박관리 인력 등이 함께 탑승한다. 각 병원선은 적게는 17개, 많게는 90개 섬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남과 충남은 월 1회 이상 정기진료를 시행하고, 도서지역이 광범위한 전남은 연 4회 순회진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병원선 이용 주민은 연간 최소 5000명에서 최대 2만5000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 법적 지위 부재에 비대면진료·안전보호는 제약 한 조사관은 “병원선이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이나 ‘의료법’상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적 지위 부재는 우선 비대면진료 활용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더라도 병원선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기상 악화나 자연재해로 운항이 중단될 경우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약 처방과 건강관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활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의 연계도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병원선은 환자정보를 다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공유할 수 없고,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지자체 예산으로 구축·운영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 안전보호 측면에서도 제도적 미비가 지적된다. 그는 “현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은 응급환자 이송 시 최대승선인원 규정 완화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선이나 보조정에 탑승하는 주민은 법적 보호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원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나 해상 이동 중 사고에 대한 선박보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해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병원선,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법적 지위 부여해야” 한 조사관은 병원선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법적 지위 정립과 재정지원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우선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건강검진기본법’을 개정해 병원선에서도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병원선을 면세유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한 조사관은 “병원선에 면세유가 적용될 경우 연간 유류비의 약 3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관련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비 지원을 통한 운영비 보전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병원선과 보조정을 이용하는 섬 주민과 환자를 임시승선자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선박보험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활용과 정보시스템 연계, 응급상황 대응 등을 위한 표준 운영지침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병원선의 기능과 역할을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관점에서 재정립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내 병원선은 외래 중심의 기초 진료에 머물러 있어 국제법상 병상과 수술실, 중환자 진료 기능을 갖춘 병원선과는 차이가 크다”며 “향후 재난·재해 대응이나 국가 응급의료체계와의 연계 가능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자원으로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선은 섬 주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필수 공공의료 인프라”라며 “법적 지위 정립과 주민 안전보호,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 제도 연계, 운영비 지원 등 시급한 제도 공백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치매 진단 소견서 발급권 차별 문제와 해결 방안박규찬 법학박사(전 국회 수석전문위원) 1. 개 요 상위 법률인 「치매관리법」은 치매 진단 권한을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법」에서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기 위한 소견서 발급 권한을 한의사나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 규범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양의사는 전문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양의사에 대하여 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 발급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하여 소견서 발급 권한을 인정함으로써 치매관리법에서 인정한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인정한 소견서 작성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인 치매 진단 소견서를 발급하는 권한과 관련한 한의사에 대한 차별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한의사에 대해서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경우에만 소견서 작성권을 인정하는 것은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 제11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행위는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치매 진단권을 제한없이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인 고시를 통하여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하위법인 고시로 상위 법률들을 위반한 것이다. 셋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만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없이 하위규정인 고시를 통하여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한 소견서(치매진단 관련 양식) 관련 규정> 규정 내용 법률(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①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ㆍ비용부담방법ㆍ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치매관리법」은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치매 진단권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의사 및 한의사 모두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위한 소견서 발급 권한을 인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③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공단이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으로써 의사소견서 발급을의뢰하여 발급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진단관련 양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의사소견서 작성교육을 이수한 의사,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의료법」에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29,22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26,510원을 산정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진단 소견서 발급시, 한의사에 대해서만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정하여 소견서 발급권 인정 2. 소견서 발급권 차별의 헌법적 문제점 1) 평등권 침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시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차별하는 관련 고시의 내용은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11조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평등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구체적인 해석을 통하여 보충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고 있다. 평등권은 우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였다고 하여 곧 평등권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별대우가 헌법적인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평등권 위반이 되는 것이다.1) 평등권의 심사기준, 즉 차별대우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크게 ‘자의(恣意)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어떠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차별은 위헌적인 차별로서 금지된다고 하는 것이다. 자의금지의 원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만 있으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으로서 비교적 완화된 평등권 심사기준이다. 특히 이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국회가 입법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원칙’이나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완화된 기준인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비례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은2)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정당한 차별 목적이 존재하여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차별대우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수단의 적합성), 차별대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어야 하고(침해의 최소성),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대우 사이에 균형관계가 있어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원칙이다. 이 비례성 원칙은 주로 자유권에 대한 제한(차별대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심사기준이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는 소견서 발급 권한은 우리 헌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 중 직업행사의 자유의 한 내용인바, 관련 고시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므로 보다 엄격한 기준인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를 경우, 당해 고시의 내용은 차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한의사에 대한 차별대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 될 수 없고, 한방신경과 전문의가 아닌 한의사에 대해서는 치매진단 소견서 작성 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써 법익 침해의 정도가 극심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시 한의사를 양의사에 비하여 차별하는 관련 고시의 내용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성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상위 법률 위배 일반적으로 법령 상호 간에는 일정한 위계가 있는바,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즉,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법률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법률의 하위 규정인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치매진단권을 한의사 및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위한 소견서 작성 권한을 한의사와 양의사 모두에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의사 및 양의사의 치매 진단권 또는 소견서 작성 권한은 법률에서 어떠한 유보도 없이 완결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서, 하위 법령에 의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한의사에 대해서만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상위법인 치매관리법과 장기요양보험법을 명백히 위반한 위법한 고시인 것이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8조 제3항은 상위법에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 즉 고시 제78조 제3항은 그 근거 법령이 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인데, 위 근거 법령들이 동 고시에 위임한 사항은 소견서의 발급비용에 관한 사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소견서 발급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위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넘어 규정한 위법이 있다. 3) 법률유보 원칙 위배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입법자에게 유보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의 한 표현이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여야 하고(과잉금지의 원칙),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원칙) 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또는 소견서 작성권은 국민의 한 사람인 한의사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의 한 내용이다.3) 그런데, 이와 같은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치매관리법 또는 장기요양보험법 어디에도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하위 법령에 그 제한의 가능성을 위임한 규정도 없다. 그런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없이 한의사의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에 대해서 치매 진단권 내지 소견서 작성권을 제한하는 위 고시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의 원칙인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소견서 작성권 차별에 대한 대응방안 1) 행정소송 가) 고시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 확인 소송 등)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청에 의한 법령 제정작용의 산물인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은 일반·추상적인 법규범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작용이 아니므로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4) 그러나 대법원판례는 법령·조례가 구체적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하게 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5) 법규적 효력이 있는 고시의 경우에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6) 사안의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규정이 그 자체로 직접 한의사의 치매 진단을 위한 소견서 작성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항고소송으로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 등이 가능할 것이다. 나)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우리 대법원판례는 고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처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7) 만약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행정청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를 첨부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담당 기관이 접수를 거부하면, 그 접수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위 고시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8) 다만, 장기요양인정 신청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행정청이 아닌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소송의 방식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9) 이는 공공기관의 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공공기관 중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고,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다.10) 따라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에 따라 그 다투는 방식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달라질 수 있다. 2) 헌법소원 가) 고시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이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자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우리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하여11) 법령이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충성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고 하고 있다.12) 나아가 그 법령에 따른 집행행위가 성질상 기속행위에 해당하여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적인 상태라면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역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13) 사안의 경우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 직접 한의사의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권이 침해받는 경우라 할 것이고, 설사 행정권의 집행행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는 기속행위로서 한의사의 소견서 작성권 침해는 확정적인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치매 진단 소견서 작성에 있어 차별을 받는 한의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14) 따라서 한의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처분 또는 고시 그 자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라면 패소한 확정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1) 한수웅, 헌법학, 박영사, 2017, 581면 2) 과잉금지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 자유권의 본질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원칙이 구체화 된 헌법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인바, 이는 기본권 제한 입법의 헌법적 한계로서 과잉금지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3) 직업의 자유 중 직업수행의 자유에 해당한다. 4)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5. 627∽628면. 5)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6)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이는 이른바, ‘약가고시 사건’으로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약제에 대하여 상한금액을 특정금액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7)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5. 629면, 1991. 8. 27. 선고 91누1738 판결 등 8)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9) 민사소송설과 행정소송설의 대립이 있다. 10) 대법원 2010. 11. 26. 2010무137 결정 11) 헌재 1992. 11. 12. 선고 91헌마192 등 12) 한수웅, 헌법학, 박영사, 2017, 1456면 13) 헌재 2008. 6. 26. 2005헌마173 등 1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
“급감하는 공보의, 의료취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한의신문] 국회 입법조사처가 8일 ‘급감하는 공중보건의사, 의료취약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의 개선과 의료취약지의 인력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보의는 2010년 이후 복무환경의 상대적 악화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신규 편입인원의 급격한 감소로 제도 유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의정갈등에 따른 현역병 입대, 졸업 유예 등으로 인해 2026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은 98명으로, 2031년까지 신규 편입인원은 매년 100명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돼 의료취약지의 진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보의가 배치돼 있지 않은 보건지소는 2025년 730개소, 2026년 1023개소이며, 2027년에는 전체 보건지소의 86.9%에 해당하는 1083개소의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하며, 국공립병원·국가보건기관·교정시설 등도 공보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보고서에서는 ‘군 복무 대체 수단으로서 의사인력의 배치’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현재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줄어듦에 따라 첨단 무기 체계와 숙련된 간부 중심의 정예 강군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면서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된 가운데 공보의 제도는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공보의 감소의 대표적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긴 복무 기간이 지적되고 있으며, 공보의는 3주간의 군사 훈련 후 군 현역병의 두배에 달하는 36개월의 의무 복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 의대생 약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의대생 10명 중 9명이 복무기간이 단축된다면 공보의나 군의관 복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어 ‘업무 범위 불명확성과 배치의 비효율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에 공보의는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라고 명시돼 있을 뿐 공보의가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영역이나 범위가 제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및 전공의 집단 사직 등의 위기 상황에서 공보의가 대체 인력으로 차출되면서 업무 과중과 부담으로 이어진 경험 또한 신규 공보의 지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보의의 비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활용도는 복무 선택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료 인프라가 충분하거나 민간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은 도시 근교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등 실제 수요보다 행정구역 단위의 기계적 배치에 치중돼 있어, 의료취약지 공백을 보완하는 본래 기능이 약화되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보의의 전문성과 무관한 배치나 과도한 비진료 업무 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의 미비와 낙후된 진료 인프라’를 문제점으로 꼬집으며, 공보의는 진료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중보건’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공중보건학적 관점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폭넓은 이해, 건강결정요인과 같은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은 최소한의 교육 형식만을 제시하며, 교육의 목적이나 내용을 안내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공보의 신규 교육은 1일 8시간으로 공직기강 등 공보의 행정 관리 목적에 치중돼 있다. 또한 부족한 진료 인프라 역시 공보의가 지역의료 현장에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펼치지 못하고, 향후 진로 선택에서도 지역의료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는? 이에 보고서에서는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로 기존 공보의 제도가 징병제 기반의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수동적 선택에 의존해 왔다면, 이제는 △복무 여건의 현실화 △경제적 유인 △교육시스템 연계 △근무환경 개선과 같은 포괄적이고 자발성에 기반한 유입·유지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금전적 인센티브 마련 외에도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과정을 수련체계로 전환하고, 추후 ‘지역의료전문의’ 과정으로 공식화하는 등 공보의 인력 자체를 지역의료 전문가로 양성시키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약지에서 근무할 경우, 향후 수련 병원 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경력에 대한 차등적 보상을 고려하고,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등 공보의로서 근무경험이 의사 개인에게 커리어패스로서 매력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의사’와 공보의의 유기적 연결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보의가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영역이나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 및 근무 기관에 따라 공보의에 대한 역할 기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농어촌의료법’상 공중보건의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배치기관에서의 업무와 책임에 대한 복무 가이드라인의 필요하다는 것. 이와 함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성될 인력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결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서는 “공보의 외 다양한 의료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며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봉직의 채용을 늘릴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하는 보건지소에는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지역보건법’의 개정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교육·훈력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화와 인구소멸 등의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간의 유연한 운영모델과 인력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법이 통합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현행 법체계에서는 보건소(보건의료원)와 보건지소 등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지만,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역보건법’ 내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이 동일한 법 체계 내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현재 정부 대책만으로는 의료취약지의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에 역부족인 만큼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한의과 공보의의 적극적인 활용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에서 전연령·전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67% 이상의 국민이 의료 공백 지역에서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일관되게 확인됐으며,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으로 한의과 공보의 활용이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시니어의사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이미 현장에 있는 한의과 공보의 활용 방안을 외면하는 것은 비효율적 행정의 전형”이라며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의료 공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숫자를 맞추는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즉시 활용가능한 한의과 공보의 투입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장·남인순 부의장 후보 선출[한의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6선)을, 부의장 후보로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4선)을 각각 선출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는 민생·개혁 국회’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보건·복지·돌봄 분야와 연계된 한의약 정책 추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한의약 육성과 통합돌봄 정책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 인사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조정식 의원은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경선을 통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 국회의원 투표 8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 의원은 김태년·박지원 의원을 제치고 과반 득표로 의장 후보에 올랐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철학을 뼛속까지 이해하고 함께 뛰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원팀이 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회 운영 방향으로 △국민주권국회 △민생국회 △개헌 완수 △국회의 역할·위상 강화 △의회외교 강화를 제시했다. 조 의원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AI 혁명과 인구절벽, 기후위기, 국제질서 재편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뒤쫓아가는 국회가 아닌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6월 내 원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까지 국정과제 입법을 처리하겠다”며 “속도감 있고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함께 선출된 남인순 의원은 돌봄·여성·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남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유능한 국회, 강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국회가 되겠다”며 핵심 과제로 △민생 패스트트랙 제도화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 △정치개혁 △개헌 추진 △인구전략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시했다. 그는 “초저출생·초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민생 중심의 국회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한의약육성법’, ‘지역보건법’ 개정 등을 통해 한의사 역할 확대와 한의약 발전 지원에 힘써왔으며,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과정에서도 한의약의 일차의료 역할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또한 국회 토론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한약제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한의약 R&D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한의약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장을 맡아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약 활용 일차의료 강화’ 및 ‘통합돌봄서비스 확충’ 제안 등을 수렴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이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국회 후반기 의정활동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한의사 X-ray 법제화, 24일 국회 심판대…“국민 진료, 더는 외면 말라”
- 2 [자막뉴스] 한의사 X-ray 안전관리자 자격 환자 안전이 기준
- 3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4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5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6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7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8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9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10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