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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통합돌봄 예산 1558억원…“인프라 30개소·61억원으론 역부족”▲(왼쪽부터) 남인순·서영석·백선희 의원 [한의신문] 2027년 통합돌봄 정부 예산안은 1558억원으로 편성됐으나 지역돌봄 인프라 확충 예산은 30개소·61억원에 그쳐 초고령사회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재정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원 부족과 부처별 예산 분절, 돌봄인력 인건비 지원체계 미비 등이 통합돌봄 시행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국회에선 △담배 제세부담금의 건강·돌봄 분야 재배분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통한 돌봄 인프라 확충 △포괄보조 방식 도입을 통한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재원 확보를 중심으로 재원조달·배분체계 개편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미화·서영석·소병훈·이수진·김윤·전진숙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백종헌·조배숙·이달희·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과 돌봄재정획기적확대공동행동(217개 단체)·돌봄과미래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통합돌봄 재정,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통합돌봄법 제정 과정에서 재정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과제로 남았다”며 은평구의 돌봄 대상자 발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와 파주시의 광역재정 지원 축소 사례를 제시하며 △지역별 돌봄 수요를 반영한 포괄보조 방식 도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연계 및 공동책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내년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3월 통합돌봄 시행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복지체계가 출범했으나 지방선거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 추진 공백과 안정적 재정 기반 미비로 제도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재택임종 문제 역시 노인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서비스 인프라·재정 확충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의원은 “통합돌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재정 확충의 근거와 집행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국고·지방재정 등에 분산된 돌봄예산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사회보장세 도입 등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인구 비율이 40~50%에 달하는 지역은 개별 서비스 공급을 넘어 마을·리·면 단위의 인구구조와 돌봄 수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전체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사회돌봄 정책의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담배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황인욱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부연구위원)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돌봄재원 확충방안 및 기대효과(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포괄보조 방식도입방안(유창훈 서울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보건정책실장)을 주제로 재원확보 방안이 발표됐다. ▲(왼쪽부터) 변재관 위원장, 황인욱 부연구위원, 손호성 교수, 유창훈 실장 ◆ 재정수요 급증에 목적세·특별회계 등 독립적 재원체계 구축 촉구 변재관 정책위원장은 통합돌봄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한 독립재원 구축을 촉구했다. 통합돌봄 정부예산은 2026년 914억원에서 2027년 1558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지역특화사업비는 620억원에서 1286억원으로 확대되는 데 그쳤다. 반면 △돌봄 인프라 확충 1조9121억원(3824개소) △전담인력 증원 217억원(2946명) △노인·장애인 돌봄 총지출 약 23조원 등 재정수요는 상당한 규모다. 특히 광주·전남 동부권은 현 체계 유지 시 2035년 돌봄인력 약 20만명, 연간 3.1조~4.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사회보험 중심의 재정 재구조화와 목적세·특별회계·기금 등 독립적 재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돌봄노동자 인건비의 제도적 반영 △지역별 수요·인프라 격차 기반 재정 배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담배 제세부담금의 돌봄재정 활용…목적세·특별회계 신설 제안 황인욱 부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의 건강·돌봄 목적 재배분을 통한 통합돌봄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1갑당 841원으로, 2024년 징수액은 약 2조8771억원에 달하지만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투입되고 있다. 이에 △기존 사업 재구조화(노인·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관리 연계) △건강보험 지원분 조정(약 1조9351억원 규모) △담배 제세부담금 목적세·특별회계 신설 등 단계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담배부담금의 재원 배분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기대효과로는 △입원·시설 이용 감소 △재가생활기간 연장 △가족돌봄 부담 완화 △돌봄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 국민연금기금 활용 ‘사회투자형 재정’ 제안…“수익성·공공성 확보” 손호성 교수는 국민연금 장기투자자본을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에 연계하는 ‘사회투자형 돌봄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돌봄을 △의료·시설비용 절감 △노동시장 참여 확대 △가족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고용 창출을 유도하는 생산적·예방적 투자로 규정했다. 국민연금기금을 돌봄사업비로 직접 지출하기보다 사회적 성과와 투자수익을 결합한 간접투자 방식에 주목하며 △사회투자지원위원회 설치 △돌봄사업 투자기구 설립 △공공 위탁펀드 조성 △2단계 투자심사(기금운용본부 재무심사·전문위원회 공공성 심의) △장기 책임감사(20~30년)를 제시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을 강조하며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강조했다. 그는 “돌봄 사회투자는 소모성 복지지출이 아닌 초고령사회 거시 위험을 방어하는 생산적·예방적 자본 형성이라는 정책 방향을 전제돼야 한다”면서 △연금 수익자 우선주의와 공공성의 조화 △투자손실 책임구조 명확화 △독립적 감독체계 확립을 제안했다. ◆ “분절 재정, 포괄보조·연계예산 통한 체계 재구조화 필요” 유창훈 실장은 중앙정부의 사업별 재정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결합한 통합돌봄 재정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재원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사회보험 등으로 분절돼 방문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주거지원의 통합적 조정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포괄보조(Block Grant): 중앙정부 총액 설정·지자체 자율배분 △통합예산(Pooled Budget): 복수 재원 공동관리 △연계예산(Aligned Budget):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독립회계 유지 및 공동성과 관리 등 다층적 재정운용체계를 제시했다. 미국 CDBG·일본 지방창생교부금·영국 BCF·웨일스 RIF 등 해외 사례를 토대로 △지역자율계정 내 돌봄계정 신설 △중장기 독립계정 전환 △재가생활 유지율·예방가능 입원·시설입소·미충족 돌봄 등 성과지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포괄보조는 ‘자유재원’이 아니라 ‘목적형 자율재원’”이라며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과 성과책임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김연명 교수, 최은진 연구위원, 정혜은 과장 ◆ 재원별 역할 분담·재정 연계방안 논의…정부 “5개년 계획 반영 검토” 이날 서상목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연구위원회 의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국민연금기금의 돌봄 인프라 투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범위, 사회보험·지방재정 간 연계 및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는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은 보험료 납부자 증가에 크게 의존한다”며 공공요양 인프라 투자의 가족돌봄 부담 경감·여성 및 청년 고용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과거 복지시설 융자사업의 상환 부실과 민간공급자 양산 문제를 지적하며 △연금 여유자금 1% 이내 직접투자(2025년 기준 약 2조4582억원) △요양시설 확충 목적채권 인수 △부동산 대체투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배부담금 수입은 금연정책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나 돌봄 수요는 고령화로 증가한다”며 경상운영비의 부담금 의존에 따른 재정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원별 역할로는 △예방·만성질환 관리: 국민건강증진기금 △방문진료·재택의료: 건강보험 △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생활·주거지원: 일반회계·지방재정 등을 제안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담배부담금 인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연금 사회투자의 재무위험 관리·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별도 회계를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논의 착수가 가능한 제안”이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돌봄계정 신설과 중장기 특별회계·기금 도입 등 제안의 5개년 기본계획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서영석 의원, ‘의료일원화 10년 로드맵’ 공개…“先 학제 통합 추진”[한의신문]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의료일원화 논의가 재점화되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양 의학체계의 대등한 통합은 물론 기존 한의사의 진료권 확대가 전제될 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오는 2036년까지 교육·면허·건강보험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 의료인의 면허를 유지하면서 미래세대부터 통합교육과 새로운 면허체계를 적용하는 ‘선(先) 학제 통합’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양 직역의 입장을 청취한 데 이어 ‘의료일원화 6단계 로드맵(’26~’36년)’을 공개했다. 의료일원화를 직역 간 협상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 “의료일원화, ‘여부’가 아닌 ‘어떻게’를 논의할 때” 이날 △의료기관 선택의 혼란 △중복진료 △진료정보 연계 부족을 지적한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같은 환자를 두고 한의사 면허와 의사 면허, 한의대와 의대가 따로 움직이는 세계적으로 드문 이원적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고 운을 떼며, 현행 체계의 문제점으로 △환자 중심 의료체계의 분절 △진료정보·의료체계 간 연계 부족 △의료인력·교육자원 중복 △의료기기 사용·진료범위를 둘러싼 직역 갈등 △미래 융합의료 구현의 어려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 때부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오랜 숙제인 의료일원화를 주장해 왔다”며 “이제는 의료일원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통합 의료인을 양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체계 통합을 우선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 12년간 표류…두 차례 합의문에도 면허 문제로 번번이 발목 서 의원은 그동안 의료일원화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그가 공개한 2015년 12월 합의문안에는 △복지부 △한의협·대한한의학회 △의협·대한의학회가 참여해 한의학과 의학의 가치 및 상호 역할을 존중하고, 2030년까지 교육과정·면허제도 통합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2018년 복지부 산하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 구성 △2년 이내 로드맵 마련 △한의의료·의료 간 교류 촉진 △교차 진료행위·의료기기 사용 심의기구 설치 등이 제안됐다. 2018년 8월31일 마련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한정 협의체 합의문(안)’ 역시 2030년 의료일원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기존 면허자의 통합 방안을 의료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사결정 방식은 한의협·의협 합의에 따르도록 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 추진’ 토론회에서도 양 직역은 의료일원화의 큰 방향에 조건부 찬성했으나 기존 면허자 처리 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26~’30년 사회적 논의 거쳐 통합교육 시범운영 서 의원에 제시한 로드맵은 ‘기존 의료인의 면허는 침해하지 않고 미래세대부터 통합한다’는 원칙 아래 6단계로 설계됐다. 1단계(’26~’27년)는 사회적 논의 기반 구축이다.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 의료제도 및 교육·면허·보험체계 연구를 추진하도록 했다. 2단계(’27~’28년)는 교육체계 통합 논의다. 의료일원화 기본법 제정 검토와 함께 △한의대·의대 기초의학 공동교육 △임상실습 상호개방 △공동 임상연구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3단계(’29~’30년)는 통합교육과정 시범운영이다. 시범대학을 지정해 6년제 통합교육과정을 △1~2학년 공동기초교육 △3~4학년 임상교육 △5~6학년 통합실습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통합교육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면허 개편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 ’31년 통합면허 시범운영…기존 의료인 전환 경로 마련 4단계(’31~’32년)는 국가면허체계 개편이다. 통합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통합면허 시범운영을 추진하되, 기존 의사·한의사 면허는 유지한다. 5단계(’32~’34년)는 기존 의료인의 통합면허 전환이다. 현행 면허를 인정하면서 △추가교육 △평가 △경력인정제 등을 통한 전환 경로를 마련한다. 다만 추가교육 범위와 평가기준, 경력인정 방식, 전환 이후 진료범위 등은 향후 핵심 쟁점이다. 6단계(’35~’36년)는 건강보험·의료전달체계 통합으로, 교육·면허 개편을 보험 및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로 확장하는 최종 단계다. ■ “직역 간 협상 넘어 국가 차원의 실질적 성과 내야” 서 의원은 정부에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기존 면허자의 진료권 조정을 제안했다. 과거 두 차례 합의가 무산된 만큼 면허 전환 조건과 양 직역의 진료범위 조정이 핵심 과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양 단체 모두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위한 연구나 국가 차원의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견을 접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인력 증원 문제와 함께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
마약 차단체계 엇박자…하늘길 적발 ‘급증’·바닷길 수사 교육은 ‘급감’[한의신문] 국내 공항의 마약류 적발 건수가 3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해양경찰의 마약수사 전문교육 이수 실적은 지난해 연간 실적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보안검색의 마약류 탐지 한계와 해경의 수사인력 증원에 대비한 전문교육 부족이 맞물리면서 하늘길과 바닷길의 마약범죄 대응체계 보강이 과제로 떠올랐다. 공항 마약류 적발 112건→623건…올해 상반기만 509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항 출입국 과정에서 적발된 마약류 단속 건수는 ’22년 112건에서 ’24년 198건, ’25년 623건으로 3년 새 5.6배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509건이 적발돼 지난해 연간 실적의 81.7%에 달했다. 지난해 적발 중량은 27만9455g으로, 공항별 적발 건수는 △인천국제공항 592건(95%) △김해공항 23건 △제주공항 7건 △대구공항 1건 순이었다. 특히 제주공항은 적발 중량이 ’24년 131g에서 ’25년 1만5978g으로 약 122배 급증했다. 신종마약류 적발 3년 새 8배…출국 보안검색 인계도 16배 증가 품목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 등 신종마약류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신종마약류 적발은 ’22년 39건에서 ’24년 117건, ’25년 314건으로 3년 새 8.1배 증가했다. 대마도 ’24년 80건에서 ’25년 234건으로 2.9배 늘었다. 출국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견된 마약류 의심 물품의 세관 인계 건수도 급증했다. 인천공항이 성분 미상의 가루·액체류 등 마약류 의심 물품을 발견해 세관에 인계한 건수는 ’22년 12건에서 ’25년 193건으로 16.1배 증가했다. 세관이 입국자를 직접 단속하는 것과 달리 출국 과정에서는 공항 보안검색이 주요 차단 수단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항공보안법’ 제14조 등에 따른 보안검색은 무기·도검류·폭발물 등 위해물품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마약류는 해당 위해물품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X-ray 보안검색 장비도 마약류의 성분 자체를 식별하는 기능은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부승찬 의원은 “마약 단속이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신종마약류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며 “공항공사와 관세청은 보안검색 이상징후와 세관 적발 데이터를 공유할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해 마약 적발률을 실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공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경 마약수사 전문교육 172명→38명…지난해 대비 22.1% 하늘길에서 마약류 적발이 급증하는 사이 바닷길의 마약범죄 대응체계에서는 수사인력 전문교육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수사관 및 경찰서 수사·형사 대상 전문교육 이수 인원은 총 67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1년 27명 △’22년 182명 △’23년 126명 △’24년 132명 △’25년 172명 △’26년 8월 38명으로, 올해 8개월간 이수 인원은 지난해 연간 실적의 22.1%에 그쳤다. 해경은 ’27년 본청 마약수사과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17명에서 40명으로 2.4배 증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교육 이수 실적은 오히려 감소해 신종마약류 식별·증거 확보·유통경로 추적 등 신규 인력의 수사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체계 확충이 요구된다. 해경은 전담인력 부족으로 교육 대상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상반기 교육 실적 부진을 인정하고 하반기 추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하반기 추가 교육의 시기·규모·목표 이수 인원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내년 대규모 증원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송옥주 의원은 “마약 수사 인력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정작 현장 수사관의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증원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 인력 확대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가 키운 과학영재들이 왜 의·약학계로 떠나나[한의신문] 국가가 막대한 교육·연구 자원을 투입해 육성한 과학기술 핵심 인재들이 의·약학 계열로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 5년8개월간 4대 과학기술원 중도이탈자 7명 가운데 1명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학금 환수 등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는 과학기술 인재 유지 정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결정된 2024년에는 중도이탈자 가운데 의·약학 계열 진학자 비중이 17.5%까지 상승했다. 향후 의대 정원 확대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우수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남아 연구와 진로를 이어갈 수 있는 교육·연구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26년 8월까지 4대 과기원 중도이탈자는 총 293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8명(14.2%)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했다. 의대증원 결정된 2024년 17.5%…UNIST는 3명 중 1명 연도별 의·약학 계열 진학자는 △’21년 69명(13.1%) △’22년 80명(14.2%) △’23년 97명(17.2%) △’24년 91명(17.5%) △’25년 76명(13.7%)으로 나타났다. ’23년과 ’24년에는 중도이탈자 중 의·약학 계열 진학자 비중이 17%를 넘어섰다. 특히 의대증원 결정과 의정갈등이 있었던 2024년에는 조사기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다만 ’24년 수치만으로 의대증원이 과기원 학생들의 중도이탈을 직접 유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3년에도 이미 17.2%를 기록했고, ’25년에는 13.7%로 낮아졌다는 점에서 의대 정원 변화와 과학기술 인재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기관별로는 KAIST의 의·약학 계열 진학자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중도이탈자 1636명의 16.8%에 해당한다. 이어 △GIST 61명(560명 중 10.9%) △UNIST 44명(342명 중 12.9%) △DGIST 38명(401명 중 9.5%) 순이었다. ’24년에는 UNIST의 의·약학 계열 진학 비중이 두드러졌다. 중도이탈자 83명 가운데 29명(34.9%)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해 3명 중 1명꼴을 기록했다. 같은 해 KAIST는 289명 중 48명(16.6%), DGIST는 64명 중 10명(15.6%)이었다. ’26년에는 8월까지 중도이탈자 217명 가운데 5명(2.3%)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연간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이전 연도와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장학금 돌려받으면 끝?…인재 유출 막을 실질적 대책 부재 문제는 국가가 과학기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이들의 중도이탈을 예방할 실질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4대 과기원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등록금·장학금·학업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퇴·제적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학 계열 진학에 대한 별도 제재 없이 경제적 지원금 환수에 그치고 있어,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출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원금 반환이 이뤄지더라도 학생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탈하는 문제 자체는 해결되지 않는다. 장학금 환수 여부를 넘어 과기원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연구자의 길을 포기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진로·처우·연구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27학년도부터 ’31학년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과학기술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의사인력 양성계획에 따르면 기존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 매년 613명씩 늘어난다. 공공·지역 신설 의대 계획까지 포함한 5년간 누적 증원 규모는 3342명이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가 실제 과기원 중도이탈 증가로 이어질지는 향후 추이를 확인해야 한다. 의·약학 계열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로 변경 사유와 중도이탈 시점 등을 함께 분석해야 정책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후적 조치에 국한…연구현장 떠나는 이유 점검 시급” 김선민 의원은 “4대 과기원은 우리나라가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육성하는 핵심 인재 양성기관”이라며 “과기원에서 중도이탈한 학생 7명 중 1명꼴로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진로 선택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인재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과기원들이 장학금이나 지원금 환수 등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기원들은 왜 학생들이 과학기술원의 교육과 연구 환경을 떠나 의·약학 계열을 선택하는지, 과기원 교육과정과 진로·처우·연구환경 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북·전남 국립의대 신설 ‘마지막 고비’…계획서 제출 임박[한의신문] 교육부가 경북과 전남광주에 오는 20일까지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경북은 지역의사 확보, 전남은 순천대·목포대 통합과 의대·대학병원 입지 조정이 막판 관건이다. 특히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데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국 1위에 달하는 등 필수의료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경북 소재 의료기관은 한 곳도 없으며, 지역 의대 졸업생의 경북 취업률도 3.3%에 불과하다. 경북, 연간 지역의사 132명 필요…기존 증원만으로 ‘40명 공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경북의 의료 현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전제로 한 의대 정원 배정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보건복지부·경상북도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운영을 공식 제안했다. 지난 5월에는 김윤 의원과 함께 국립경국대를 방문해 지자체 및 관계 부처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경북에서 필요한 지역의사는 향후 5년간(2027∼2031년) 매년 평균 132명에 달한다. 반면 기존 의학교육 여건에서 가능한 연평균 증원 규모는 90명 수준으로, 매년 40여 명의 의료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임 의원이 정부에 제출한 정책건의서에는 △2027년 대학 선정 및 설립계획 수립 △2028년 예비인증 통과 △2030년 3월 첫 신입생 입학 등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도 담겼다. 임 의원은 “국립의대가 신설되면 부족한 지역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길이 열린다”며 “2030년 3월 첫 신입생이 차질 없이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서 제출부터 최종 개교까지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대·목포대 통합’ 관건…의대·병원 입지 조정 과제 전남에서는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및 의대·대학병원 입지가 쟁점이다. 하나의 통합대학 아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의대와 병원이 집중될 경우 다른 대학과 지역에 돌아갈 실익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의대와 대학병원이 들어서지 않는 대학과 지역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해 하나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신설하는 상황에서, 의대와 병원이 한쪽 지역에만 설치되면 다른 대학과 지역은 통합에 참여하고도 정작 얻는 것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대학병원이 배치되지 않고 통합대학본부가 들어서는 대학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계약학과 개설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최 장관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요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서 “전남광주특별시 전체 차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의대를 포함해 새롭게 진행되는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지역에서 안을 마련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일 추진계획서 제출…국립의대 신설 ‘분수령’ 정부가 의대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기한을 오는 20일로 정한 가운데 순천대와 목포대는 통합대학의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입지를 놓고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의대·대학병원이 배치되지 않는 지역에 △첨단산업 연계 계약학과 △정부 메가프로젝트 △국책사업 등 별도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안이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절충안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한쪽에 의대와 대학병원이 모두 가고 다른 지역은 아무런 성장동력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는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의대와 병원이 가지 않는 지역에도 대학과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국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 역시 추진계획서 제출 이후 대학 선정·설립계획 수립·의학교육 평가인증 등 실제 개교까지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오는 20일 추진계획서 제출이 경북·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정부가 약속한 한의 보장성 강화, 즉각 실행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지난해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정부와 합의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이 1년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한의협은 25일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가 개최된 심평원 전문가자문회의장 앞과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진행, 보건복지부가 재정운영위원회 의결 및 수가협상 합의사항에 대한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서만선 부회장과 송인선 보험이사,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가 참여해 보건복지부의 ‘선택적 정책 집행’을 비판하며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이번 시위는 2025년 5월 진행된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당시 재정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정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한의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결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협상에 성실히 임했고, 그 결과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함께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부대의결이 명시된 바 있다. 1년간 지속된 논의…별다른 설명 없이 시행 미뤄져 이후 보건복지부는 한의계와 협의를 통해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2026년 상반기까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또한 지난 1년간 한의계와 함께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장성 확대 방안과 재정추계 등 실질적인 검토도 상당 부분 진행도 왔지만, 시행 시점에 이르러 별다른 설명 없이 집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0일 진행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에서 윤성찬 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인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부대의결이 아직도 건정심에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며, 이는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 만큼 조속시 실행돼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이날 1인 시위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선택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임원들은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20년만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재정운영위원회 의결과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식 합의된 사항은 1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새로운 개혁만 얘기해선 안돼 이어 “2027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는 의과 유형 협상 결렬과 관련해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각종 불이익 조치를 즉각 검토하면서도, 같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한의과와 치과의 보장성 강화 부대의결은 1년이 넘도록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협상 결렬에 따른 불이익은 즉시 적용하면서, 협상 타결에 따른 약속은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번 사안이 특정 직역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 정책 전반의 신뢰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임원들은 “정부가 이미 합의하고 약속한 사항조차 선택적으로 집행한다면 현재 추진 중인 수가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개혁 정책이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건강보험 제도는 정부와 가입자, 공급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새로운 개혁만을 이야기한다면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약속했고, 이미 준비했으며, 시행까지 공언한 정책이라면 이제 필요한 것은 실행뿐”이라며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침묵과 지연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시행 공언한 정책…남은 건 실행 뿐 한편 한의협에서는 이날 1인 시위와 함께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 보장성 강화 약속 이행 지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침묵과 지연으로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면서 “이미 약속했고, 이미 준비했으며, 이미 시행을 공언한 정책이라면 이제 남은 것은 실행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복지부를 향해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의결 이행 지연 사유에 대한 공식 설명 △한의 보장성 강화 추진 일정 및 시행계획 즉시 공개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의 선택적 집행 행태 중단 및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즉각 이행 등을 촉구하며,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지역의료 해법은 증원 아닌 재배치”…‘K-PUD’ 기반 정책 설계 제시[한의신문] 지역의료 붕괴 해법은 단순 의사 수 확대가 아니라 의료인력 배치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재설계하는 데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한국형 의사 편재 지수(K-PUD) 기반 지역별 의대·전공의 정원 배분 △수가·주거·교육 지원 연계 △지역의사 패키지 인센티브 △환자·의사 동시 배분체계 구축 등 구조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은 최근 ‘지방에는 왜 의사가 없을까’를 주제로 한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외국 의사인력 지역배치 정책을 분석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은정 조사관은 수도권·대형병원 중심으로 고착된 의료전달체계 속에서 지방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 지역 배치와 전달체계, 공공의료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보의까지 급감…지역 필수의료 유지체계 붕괴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상급종합병원과 대형 수련병원이 수도권·광역시에 집중되면서 의사와 전공의 역시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구조를 보이는 반면 농어촌·중소도시는 분만·응급·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유지에 필요한 최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2.7명 수준으로 OECD 평균(3.7~3.8명)보다 낮고,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67명에 달하는 반면 일부 비수도권 지역은 2.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 편차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공중보건의사 제도 역시 한계에 직면했다. 2026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복무만료 예정자 450명의 22% 수준에 그쳐 지역 보건소·보건지소의 의료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 대만 IDS 모델 주목…‘의사 배치’ 넘어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 의료이원화 체계 국가인 대만의 경우 통합전달체계(Integrated Delivery System·IDS)를 통해 단순히 의사를 지방에 배치하는 방식이 아닌 지역 단위 통합 네트워크 중심으로 취약지 의료를 유지하고 있다. 대만은 단일 공보험 체계인 전민건강보험(NHI)을 기반으로 산간·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외래·입원·응급·이송·원격진료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 IDS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진에게는 운영비·사업비 보조와 보너스를 제공하고, 환자에게도 외래·재가진료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부여한다. 동시에 원격진료·헬기이송·방문진료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해 취약지 의료 제공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했다. 또 특정 지역·전문과 의사 양성을 위해 장학금·등록금 지원과 장기 의무복무를 연계하고, 섬·오지 병원 운영비와 원격의료 인프라 투자까지 결합해 지역의료 생태계 자체를 유지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 “의무복무만으론 한계…경력·수가 연계 없는 지역의사제” 우리나라 역시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법률’ 제정을 통해 지역의사제 도입에 나섰지만 현재 제도가 교육·의무복무·경력경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제도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등록금·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지정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설계돼 있다. 김 조사관은 “일본의 ‘지역쿼터제’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일본처럼 지역별 의사 부족 정도를 계량화하는 체계적 지표나 전문의 자격과 연계된 강한 페널티 구조는 아직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역시 월 400만원 수준의 수당과 일부 정주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장기적 경력 설계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지역수가·공공정책수가 역시 개별 행위 가산 수준에 머물러 의사 개인이 지방 근무를 선택할 만큼의 구조적 유인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의대정원·수가·주거지원 연계…“‘지역의사 패키지’ 필요” 김 조사관은 “‘의사가 지방에 가지 않으려 한다’는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 중소병원과 농어촌 의료기관은 당직·업무강도·의료사고 부담·낮은 수가·지원인력 부족·경력 단절 위험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지방 근무 자체가 경력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조사관은 △한국형 의사 편재 지수(K-PUD) 도입 △의료취약지 법정 지정 △전공의·의대 정원의 체계적 지역 배분 △지역의사 장기배치 트랙 구축 △환자·의사 동시 배분체계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시·군·구 단위 K-PUD를 기반으로 의사 부족 정도를 데이터화하고 이를 토대로 의대·전공의 정원과 수가·주거·교육 지원을 연계 배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필수·만성질환 진료 수행기관에는 ‘지역의사 패키지 인센티브(인건비·필수과 수가)’ △상급병원은 중증·고난도 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조정하는 ‘환자·의사 동시 배분 시스템’을 병행하는 방안도 제안한 데 이어 이를 ‘지역의사의 양성법’, ‘공공보건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 국가 보건의료인력 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제도화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도 의료취약지 문제의 핵심을 단순 인력 부족이 아닌 현장에서 즉시 진료 가능한 일차의료 인력의 부재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의과 공보의 감소로 무의(無醫) 지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 진료 경험과 공공보건 현장 이해도를 갖춘 공중보건한의사를 즉시 활용 가능한 의료자원으로 제시했다. 한의협은 “일정 교육과 제도 보완을 통해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범위의 일차의료 역할을 부여해 별도의 대규모 추경 예산이나 신규 채용 없이도 의료취약지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시니어의사 확대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현장에 이미 배치돼 있는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감사원 “의과대학 정원은 증원···전임교원 채용은 부족”[한의신문]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원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가운데 18개가 의학교육평가원에 제출한 전임 교원 확보 계획 대비 최대 92명(순천향대)까지 부족하게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4년 3월∼2025년 2월 사이 30개 의대의 교원 채용률(채용인원 750명, 모집인원 1,266명)은 59% 수준이었고, 특히 비수도권 의대의 채용률이 저조했는데, 5개의 수도권 사립대는 68%, 8개의 비수도권 국립대는 38%, 17개의 비수도권 사립대는 34%에 불과했다.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비수도권 의대의 채용률이 낮은 원인을 파악한 결과,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정주와 교육(수업·진료병행 업무부담 등), 연구 여건(연구비 수주 기회 및 연구장비 부족 등), 낮은 보수 수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교원 업무부담 완화(교육전담·연구전담·전임교원제 등), 연구여건 개선(R&D 예산의 일정비율을 비수도권 할당, 연구시설 확충), 보수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부는 총사업비 8,678억 원의 국립대 건물 신축 예산을 각 대학에 배정하면서 건물이 실제 필요한지 등의 고려 없이 증원 인원에 비례하여 일률 배정한 것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원대의 경우 증원된 인원을 수용할 해부학 실습동 건물이 필요한데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반면, 증원 인원(151명)이 가장 많은 충북대는 교육부 배정예산에 맞춰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가하기도 했다. 또한 해부학 실습용 시신(카데바) 확보 문제도 짚었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의 평균 ‘카데바 1구당 실습 학생 수’는 증원 이전 7.79 명에서 8.12 명으로 증가했고, 5개 의대는 50% 이상 늘어났으며, 3개 의대는 2030년 내 보유 카데바가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시체해부법’을 개정해 시신을 기증받은 대학이 기증자(유족) 동의를 얻어 다른 대학에 시신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토록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개정 법률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신을 다른 대학에 제공하는 데 대한 기증자의 동의의사를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신 기증 규모가 큰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4년 3월~’25년 6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 인력을 파견했으나 이 또한 비효율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기관 수요 등을 고려한 배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인력이 제출한 근무 희망 지역이나 병원을 우선 고려해 배정함으로써 대다수 의료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배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여력 확보를 위해 회송료(하급 병·의원으로 환자를 보낼 때 상급병원에 지급되는 비용) 수가를 30∼50% 가산해 지급했지만, 심사 부실로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된 의심 사례가 3,662건에 달했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단순히 학생 수만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가르칠 교수진과 실습 환경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비수도권 의대의 교원 채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은 향후 교육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교육부와 복지부는 대학별 실정에 맞는 예산 배분과 카데바 기증 활성화 등 보다 정교한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수도권의 사립대 의대 관계자는 “수도권 대학과 비교해 연봉이나 정주 여건이 밀리는 상황에서 교원을 모시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라면서 “감사원 지적대로 연구비 지원이나 교원 업무 부담 완화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부족한 교원 수 확보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한의대 정원 조정 등 한의약 미래 방향 논의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20일 송촌지석영홀에서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을 초청, 보건의료 정책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계에서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성과 정책적 식견을 갖춘 김윤 의원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한의약의 역할 확대와 미래 보건의료 체계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정책적 과제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박성우 회장 등 서울시한의사회 임원진과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김윤 의원은 의료정책 전반에 걸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의료체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인력 정책, 국가 전체 보건의료 체계의 균형과 직결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의대 정원 조정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박성우 회장은 “최근 의대 정원 증원 이슈와 관련, 한의대 정원 감축과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함께 다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논의로만 그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의료인력 정책은 특정 직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 보건의료 체계의 균형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객관적 데이터와 현장 중심의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어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사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의약은 예방과 관리 중심의 의료서비스에서 분명한 강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차의료 및 지역사회 건강관리,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한의사의 참여 확대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과거 보건복지부에서 병원급 교차고용에 이어 논의되다 유예된 바 있는 의원급 교차고용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한·양방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현재 문제가 되는 상호 폄훼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의원급 교차고용을 비롯한 한의사의 역할 확대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해 폭넓은 연구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윤 의원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 균형있게 반영해야” 또한 유지환 회장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지역 공공보건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현장의 경험을 통해 직접 설명하며,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언급하면서 기존 의료법상 업무 범위를 넘어 보건의료전담공무원의 역할이 요구되는 현실을 설명했다. 유 회장은 “지역 공공보건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역을 넘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력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제기된 한의계의 다양한 의견에 공감을 표한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 설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한의계의 정책적 목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한의약의 공공적 역할 확대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제안과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
32개 의과대 ’27년 490명, ’28~’31년 매년 613명 증원 배정[한의신문]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32개 대학에 대해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증원 규모를 적용한 이번 배정안은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을 거쳐 통지된 정원이 최종 확정되며, 향후 40개 의과대학의 총정원은 2024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는 490명이 증가한 3,548명, 2028학년도~2031학년도는 매년 613명이 증가한 3,671명이 된다. 각 대학의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에 이번 배정으로 증원되는 정원을 합산한 규모가 되며, 2024학년도 정원 대비 증원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이번 정원 배정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기존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한 정부는 의대 정원 변동 규모에 맞는 교육여건 지원,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교육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각 지역별 2027학년도 의대생 증원 수는 △강원 63명 △경기인천 24명 △광주 50명 △대구경북 72명 △대전충남 72명 △부산울산경남 97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충북 46명 등 모두 490명이다. 이와 더불어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매년 613명이 증원되는 각 지역별 의대생 증원수는 △강원 79명 △경기인천 30명 △광주 62명 △대구경북 90명 △대전충남 90명 △부산울산경남 121명 △전북 48명 △제주 35명 △충북 58명 등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을 교육부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후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정원 조정계획을 대학에 안내한 뒤 2월 11일부터 2월 27일까지 정원 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았으며, 2월 23일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정원 배정 심사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이번 정원 배정과 관련해 각 대학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이달 중 대학별 정원을 통지할 예정이다. ‘행정기본법’에 따른 30일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이후 4월 중 대학별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대학은 5월 내 학칙 개정과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정원 통보 이후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의대교육혁신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연계, 정원 회수, 차기 정원 조정 시 불이익 등을 통해 교육 여건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에 확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는 만큼 지역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교육부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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