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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575)[한의신문] 고병희 前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경희대 한의대 사상체질의학교실 명예교수이신 고병희교수께서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에 올해 초 기증하신 『연변의학』이란 학술잡지가 눈에 띄었다. 2005년 9월에 간행된 것으로 ‘논문특집(연변의학논문증간)’이라고 붙어 있고, ‘국제조선민족의약심포지움(國際朝鮮民族醫藥學術硏討會論文集)’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이 논문집은 한국의 상지대 한의대 사상체질의학교실 김달래, 송학수의 「음성파형과 사상체질과의 상관성연구 – 사상체질음성분석기(PSSC-2004)를 이용하여」라는 논문을 시작으로 29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첫 번째 논문은 사상체질음성분석기(PSSC-2004)를 통해 음성파형의 기울기 변화를 9등급으로 분할하여 추출한 9-directional Chain Code를 분석하여 음성의 강약, 고저, 청탁의 체질별 특성을 분석하였고, 음성파형의 기울기가 음에서 양으로 또는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는 정점을 추출하여 그 횟수의 합을 계산함으로써 음성의 부드럽고 거친 정도의 차이가 체질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연구이다. 한국 측 논문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측의 28편의 논문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아래에 6개의 큰 주제로 나누어 소개한다. ⑴ 사상의학 기초 이론 및 제질 감별 ① 조의 체질학설 이론과 체질 분류 표준에 관한 연구 (崔正植), ② 소아 사상인 체질 감별 (許香蘭), ③ 사상 특징과 조의 문진 간의 관계 (金哲), ④ 四象에서 체질과 호리를 논함 (姜正子), ⑤ 소아 변상(체질 감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宋亨根), ⑥ 이제마의 《사상의학》 중 歸象 用藥(체질별 약물 사용) 이론 탐구 (安東俊). ⑵ 임상 질환 치료 및 의안 연구 ① 당뇨병에 대한 조의학의 인식 및 예방과 치료 (許香蘭, 李福子, 劉宰華), ② 조의학의 태음인 비만증 치료 68례 (魏文桀), ③ 지황백호탕 가미로 소양인 위완통을 치료한 49례의 임상 체득 (崔峰鎬), ④ 갱석락위(갠시클로버/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한 여성 곤지름 90례 임상 관찰 (李英玉), ⑤ 인동등지골피탕 가감으로 당뇨병을 치료한 233례 임상 관찰 (盧得子), ⑥ 신증후군에 대한 조의(朝醫) 치료 (金福男), ⑦ 중의, 서의, 사상의 결합을 통한 중풍 치료 임상 체득 (金權鉉, 李文哲). ⑶ 약물학, 본초 및 처방 연구 ① 합리적 용약으로 약해(약물 부작용) 감소 (李湘蘭), ② 해주충제(숙취해소제)의 효능 실험 연구 (朴明桀), ③ 장백산 지역 자생 조약(朝藥) 약용식물 품종 총정리 (朴明桀), ④ 오늘날의 약물 개발 (李湘蘭), ⑤ 유독 한약의 합리적 응용에 관하여 (金應燮, 黃正秀), ⑥ 사상 약물 중 한약 사기귀경(四氣歸經) 범주 통계 분석 연구 (崔松男). ⑷ 침구 요법 및 심리 치료 ① 조의 심리치료의 기전에 관한 초탐 (崔海英), ② 태극침법의 임상 응용 (許成豪), ③ 화침 및 부항법을 이용한 대상포진 치료 (許成豪). ⑸ 간호학 및 양생 ① 조의 양생학 소고 (柳永敏), ② 사상 체질과 조의 간호 소고 (吳今子), ③ 소양인 전립선 비대증의 조의 간호 임상 체득 (鄭松淑, 劉宰華). ⑹ 전통의학 발전 방향 및 의료기관 관리 ① 현재 조의학술의 발전과 전망 (崔松男), ② 중국 조선민족 의약 발전 중 현존하는 문제 및 몇 가지 건의에 관하여 (李濟禹), ③ 병원 내부 운영 메커니즘을 어떻게 완벽하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소고 (崔順愛). -
“역량 갖춰도 방역 참여 못 하면 무용지물”…한의사 참여 법제화 촉구▲(좌측부터) 지규용 교수, 정유용 수석부회장, 정창현 교수, 고호연 원장, 서부일 교수 [한의신문]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한의사의 검체채취·현장검사 및 국가 방역정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동안 한의의료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배제된 사유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과 참여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 및 온라인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 “코로나 땐 검체채취, 이후엔 검사 배제…판단 기준은?” ‘전주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의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션2 패널토에서 좌장을 맡은 지규용 교수는 보건당국을 향해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참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한의사는 감염병 진료와 중앙방역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 정책에 참여할 자격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없었다”며 “한의사의 참여 자격과 조건은 무엇인지,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의 공중보건의사가 검체채취에 투입됐음에도 이후 신속항원검사(RAT)·유전자증폭검사(PCR) 참여에서 배제된 사례를 지적하며, 검사행위별 허용 범위와 역량 확인 절차가 법률이 아닌 행정적 분쟁에 좌우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에 △검체채취(비강·비인두 술기 및 감염관리) △현장검사(RAT·결과 판독·품질관리) △전문실험실 검사(PCR·배양·유전자 분석) 등 검사행위별 위험도와 자격요건을 구분하고, 한의사의 적법한 진단·신고·의뢰 및 방역시스템 접근 절차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제11조(의사 등의 신고)와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검사 결과 신고·의뢰 및 시스템 신청권 △현장검사 허용 범위 △교육·평가·시설·품질관리 기준 △긴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명문화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도 제시했다. 중국은 유행 초기 중의약 전문가를 우한에 파견해 △현장 역학·임상조사 △경증·중증·회복기별 변증치료 △국가 진료지침 수립 △지역사회 기반 방역·진료체계 구축에 참여시켰다는 설명이다. 지 교수는 이에 한의학의 감염병 관리체계인 △체질·오장허실한열에 따른 질병 취약성 평가 △육경·위기영혈·삼초 변증을 통한 병세 경로 예측 △환경·생활습관 변수 관리 △팔강변증 기반 개별 치료 등을 소개하며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기 전에 의료행위별 참여 기준을 법률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다. 아울러 “초기 점막감염 단계의 방어와 예방은 방역의 첫 번째 길목으로, 질병관리청이 한의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한의학의 과학적 근거와 임상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치료제 개발해도 방역현장 못 들어가면 무슨 소용?”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중국·대만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토대로 한의의료의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편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그는 “임상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더라도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제 방역·진료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한의사의 참여 범위와 역할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대만의 감염병 대응 사례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제 개발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감염병 유행 이전부터 한의사와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기반 시범사업을 운영해 현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사전 대응 역량과 제도적 참여 기반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역학조사·경증환자 진료·중증환자 협진·회복기 재활 등 단계별 역할 정립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감염병 전문교육 및 인력 양성 △국제 공동 임상연구·CPG 개발 등을 제안했다. ◆ “국시엔 나오는데 필수과목은 아니다? 감염병 교육의 역설” 정창현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한의의료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온병학 교육의 필수화와 임상정보 기반 연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감염병 대응 역량은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온병학 관련 내용이 한의사 국가시험에 반영되는 만큼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필수 교과목으로 정착시켜 이론적 지식과 임상 대응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정부 지원 연구사업에서 마련된 상시·비상 감염병 대응체계를 소개하며, 연구 성과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한 조직 운영과 재정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 지원을 통해 감염병 상시·비상 대응체계의 기본계획을 마련한 경험이 있다”며 “기존 연구 성과를 활용해 전문가 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 개발된 전자증례기록서(eCRF)를 활용한 △발열·오한 등 주요 임상증상 표준화 △변증정보·처방자료의 체계적 기록 △클라우드 기반 다기관 임상정보 수집 △축적된 진료자료의 연구 활용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임상정보 수집체계가 구축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연구 성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협회·연구기관·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한 표준화된 임상정보 수집·활용체계의 정착을 주문했다. ◆ “中은 중의약 국가적 활용…韓은 한약재 수급부터 불안”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전통의약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언급하며, 국내 한의약의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 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감염병 대응에서 전통의약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며 “국내에서도 한의약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알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관련 전문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과 한의사 국가시험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당시 은교산 품절과 일부 한약재 가격 급등 사례를 제시하며 △감염병 대응 한약재 수급 안정화 △한약제제의 생산·공급 기반 확충 △전문교육·국가시험 연계 △임상근거 기반 대국민 정보 제공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중국·인도의 전통의약 정책조직 사례를 언급하며 “한의약 정책을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행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한의약 정책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 “검사 권한 확보보다 먼저…한의대 교육과정의 빈틈 메워야” 서부일 대구한의대 교수는 감염병 진단검사와 한의진료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임상근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염병학·온병학 중심의 기초·임상 통합교육 △표준화된 진료기록 및 임상결과 분석 △임상증례의 학술논문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한의대 교육과정에 감염병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과목과의 학점 조정 및 교육내용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본초학·병리학·예방의학 등 기초 분야와 임상 분야 교수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수직·수평 통합교육과 더불어 감염병 진단검사에 필요한 지식과 실제 진료 역량을 학부 교육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中, 중의약 방역 법제화에 확진자 91.5% 활용…이젠 ‘비강 예방제’까지[한의신문] 중국은 감염병 대응체계에 중의약의 참여를 법률로 보장하고, 국가 진료지침·독립 행정조직·의료보험·연구개발 지원을 연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코로나19 당시 전국 31개 성에서 중의약이 방역에 참여하고 확진자의 91.5%가 중의약 치료를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전통처방을 활용한 비강 투여형 감염병 예방제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코로나19 당시 한의계의 역학조사·비대면 진료 등 현장 참여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적 근거와 국가 차원의 상시 대응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감염병 대응을 특정 의료직역 중심으로 운영하는 기존 체계를 재검토하고, 한의의료의 예방·치료·재활 참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과제가 제기된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지난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에서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자오징(趙静) 중국중의과학원 중의임상기초연구소 교수는 ‘중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국의 국가 방역정책과 중서의 협력체계, 임상연구 및 예방제 개발 성과를 소개했다. ◆ 中, 중의약 방역 참여 법으로 보장…지방정부 성과평가까지 자오징 교수는 중국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소개하며 “중의약은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이 국가 차원의 법적·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은 ‘중서의병중(中西醫並重·중의학과 서양의학의 동등한 중시)’을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확립하고, △법률 △국가전략 △부처별 계획 △지방정부 정책 △기층 의료기관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제도체계를 구축했다. 핵심은 2017년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이다. 중국 최초의 중의약 전문 법률로, 중의약의 법적 지위와 의료기관·의료인·의약품·교육·기층 의료서비스의 제도적 근거를 명시했다. 여기에 △「중의약 발전 전략계획 강요(’16~’30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국무원의 중의약 전승·혁신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19년)」 △5개년 중의약 발전계획 등을 연계, 예방·치료·재활 전 주기에 걸친 중서의 협력체계와 연구·인력·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중앙정부 정책문서에는 중의약 관련 업무를 지방정부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를 지방정부의 집행 책임과 연결한 구조다. 행정체계 역시 차별화된다. 국가·성·시·현 단위의 중의약 관리조직을 통해 정책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중대한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중의약 전문가들이 초기부터 국가 합동 예방·통제기전에 참여하도록 했다. 자오징 교수는 “중국에서는 중의약이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관련 인력과 자원도 적극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중의과학원 부설 서원병원(西苑医院, Xiyuan Hospital) ◆ 31개 성 방역에 중의약 총동원…확진자 91.5% 치료 참여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구체화됐다. 자오징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전국 31개 성에서 중의약을 방역체계에 활용했으며, 확진자의 91.5%가 중의약 치료를 받았다. 국가 진료지침에는 중의약 치료방안을 반영하고, 중의약 전문가들이 초기부터 병인·병기·병위·병성 분석에 참여해 임상현장에 적용할 치료지침을 마련했다. 그는 “감염병 초기 단계부터 병인과 병기, 질병의 특성을 신속히 분석해 전국 중의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후 관련 연구결과를 중국어와 영어 논문으로 발표하며 임상근거를 축적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응은 △감염병 초기 임상특성 분석 △국가 진료지침 수립 △중서의 협진 △지역사회 조기 개입 △임상시험 △치료제 개발로 이어졌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 조기 개입을 추진한 ‘우창(武昌) 모델’ 등도 소개됐다. 예방 분야에서는 약식동원(藥食同源) 개념을 활용한 처방 개발과 중성약 활용이 추진됐다. 진피·길경·생강 등 전통적으로 활용해 온 약재를 검토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예방방안에 반영된 처방을 분석해 감염병 대응에 활용했다. ◆ ‘삼방삼약’ 국가 지침 반영…RCT로 임상근거 축적 치료 분야에선 기존 역병 관련 고방(古方)을 재검토하고 코로나19의 임상특성에 맞는 처방을 개발했다. 대표적 성과가 국가 진료지침에 반영된 ‘삼방삼약(三方三藥)’이다. 그는 “기존 고방에서 감염병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처방을 발굴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특성에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며 “국가 차원에서 치료방안을 확립하는 동시에 무작위대조시험(RCT)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발표에서는 화습패독과립(化濕敗毒顆粒) 등을 활용한 임상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주요 결과는 △발열·기침·피로·흉민(가슴 답답함) 등 임상증상 개선 △폐기능 및 폐 염증 소견 개선 △바이러스 음성 전환기간 단축 가능성 △중서의 병행치료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등이다. 이와 함께 증상별 치료효과와 처방 선택기준을 체계화하고, 임상자료를 활용한 효과·안전성 검증을 추진했다. 다만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와 근거 수준은 연구설계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중국은 이러한 임상경험을 WHO에 공유하고, 동남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에도 중의약 관련 방역 경험과 물자를 지원했다. 국내 방역을 넘어 국제협력으로 연구·정책 활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 비강 투여형 예방제 개발…고방·생물정보학·임상연구 결합 자오징 교수는 감염병 대응의 다음 단계로 비강 투여형 중의약 예방제 개발을 제시했다. 중국이 개발 중인 중의약 복방 ‘CM-XZFF(香术防感方·향출방감방)’는 고전문헌에 기록된 약물과 처방을 현대적 연구기법으로 분석해 비강 투여 제형으로 개발하는 연구다. 그는 “우리 연구팀은 고전문헌에서 새로운 치료·예방 약물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후보 약물을 선별하고, 생물정보학적 분석과 기초·임상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연구 과정은 △고전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강 투여 후보 약물 선별 △생물정보학 기반 화학성분·작용기전 분석 △기초실험 △임상연구 △제형 개발·특허 확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비강 투여에 따른 성분 전달과 흡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실험 및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방효과가 확립돼 실제 방역에 적용 가능한 단계인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자오 교수는 “2003년 SARS 대응에 참여한 이후 신종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를 거치며 감염병 연구를 지속해 왔다”며 전통의학의 임상경험을 현대 과학기술과 결합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오 교수는 아울러 “한국과 중국이 전통의학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부는 한의학 세계화·국제표준화 지원 대폭 확대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 전통의학기술위원회(ISO/TC 249) 총회에서 중국이 추진해 온 국제표준 내 중국 간자체 및 병음 표기 확대 시도에 제동이 걸리고, 영어 우선 사용 원칙이 유지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이를 계기로 정부의 한의학 국제표준화와 세계화를 위한 예산 및 정책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6차 ISO/TC 249 총회 및 언어 원칙 회의’에서 중국 측 주도로 영문 표준 용어와 함께 중국간체자 및 병음을 병행 표기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영어를 기본 용어로 사용하고 한자는 개념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조적으로 표기하며, 병음은 표준 본문이 아닌 부속서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원칙에 합의했음을 10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해 한의협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 특정 국가의 언어와 문자가 국제표준을 사실상 독점하거나 전통의학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실제 중국은 지금까지 한의학 국제표준 용어에 한자의 간체자 및 병음을 병행 표기하는 방안을 집요하게 추진해 왔다. 특히 ISO/TC 249에 참여하는 세계 24개국 중에는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캐나다 등 상당수의 서구권 국가의 대표단에 중국계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어 중국의 의지를 꺾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중립성향 국가들을 중심으로 설득작업에 나선 우리나라 대표단의 노력으로 힘겹게 저지할 수 있었다. 한의협은 “그러나 이번에 막아냈다고 해서 결고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의학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국제표준화와 연구개발, 산업화 및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소극적인 대응에 머무른다면 한의학 고유의 이론과 진단·치료기술이 국제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나아가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특히 국제표준화 대응과 함께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정부 예산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1100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표준을 선점하고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도리어 한의약 세계화 및 한의학 분야 국제 표준과 관련한 정부 지원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또 “심지어 최근 한의약 세계화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과정에서 신규 국제표준 발굴을 위한 연구 사업 지원 예산은 아예 전무한 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에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이 ISO/TC 249 총회의 용어 표기와 관련하여 한의학의 독자성과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한의약 세계화 관련 R&D 예산 삭감 문제도 거듭 언급하며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한의학이 국제적 위상을 지키는 일이 곧 국가의 전통의학 자산과 미래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 아래, 한의약 국제표준화 예산은 물론, 한의약 교육 및 산업의 해외 진출, 한의약 연구개발과 해외 임상연구, 한약 및 한의 의료기기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인허가 지원 등 한의약 세계화 전반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세계화를 통한 국익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은 바로 한의학에 있다”고 강조했다. -
‘태음인’ 용어 지켜내다…“사상의학 명칭 뺏기면 한의학 뿌리 흔들려”[한의신문]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 고유의 한의학 용어인 사상의학의 ‘태음인(太陰人)’이 중국식 명칭인 ‘타이인런(太阴人·Tàiyīnrén)’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회원국들의 공동 대응으로 중국식 표기의 국제표준 본문 반영을 막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중국 측이 간체자와 중국어 발음인 병음(Pinyin)의 본문 사용을 추진했으나 회원국 간 협의 끝에 영어 용어만 본문에 사용하고 한자는 비고란, 병음은 부속서에 수록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의 언어체계가 국제표준을 주도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한의학 고유의 명칭과 학문적 정체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해외시장에서의 독자성과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태음인’이 ‘타이인런’으로?…“한의학 세계화의 뿌리 빼앗기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지난달 27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6차 ISO 전통의학 기술위원회(ISO/TC 249) 총회의 용어 표기 논의를 거론하며 한의학의 독자성과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태호 의원은 “지금 상하이에서 제16차 ISO 전통의학 기술위원회 총회가 시작됐는데 중요한 이슈가 하나 제기되고 있다”며 이제마 선생의 사상의학에서 사용하는 ‘태음인’이 중국식 표기인 ‘타이인런’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앞으로 우리 한의학의 세계화 과정에서 부를 이름을 빼앗기는 것이고, 나아가 뿌리를 빼앗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에 대응할 대표단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오늘 총회가 열리는데 아직 확인조차 되지 않았다면 대책이 없다는 뜻 아니냐”며 국제표준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사전 대응 부족을 질타했다. 특히 김치의 국제적 명칭을 둘러싼 논쟁을 사례로 제시하며, 고유 명칭의 보존이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닌 문화적 정체성과 산업 경쟁력 확보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 김치도 ‘기무치’라는 명칭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명칭을 지켜냈고, 이것이 K-푸드의 중요한 산업적 기반이 됐다”며 “한의학도 이름을 빼앗기면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가 결과적으로 중의학의 아류로 오인받을 수 있고, 실제 수출시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금 바로 챙겨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주문했으며, 정 장관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 중국어 병음 본문 표기 제한…국제표준 ‘영어 중심’ 원칙 재확인 이러한 우려 속에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하 한의학연)은 제16차 ISO/TC 249 총회 및 언어 원칙 회의에서 중국식 표기가 국제표준 본문에 반영되는 것을 막고, 영어 용어 중심의 표기 원칙을 지켜내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중국 측이 국제표준 본문에 중국 간체자와 중국어 발음인 병음(Pinyin)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이 국제표준의 보편성과 언어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협의를 이어간 끝에 도출됐다. 그 결과 중국 측도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일부 조정하면서 △국제표준 본문에는 영어 용어만 사용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비고(Note to entry)에 번체자·간체자 표기 허용 △중국어 발음을 나타내는 병음은 부속서(Annex)에만 수록하는 방식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중국식 한자와 발음이 국제표준의 공식 본문 표기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정 국가의 언어체계가 전통의학 국제표준을 주도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사상의학 등 한국 고유의 한의학 용어가 중국식 명칭에 종속되거나 중의학의 일부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한의학의 학문적 독자성과 국제적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는 표기 원칙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TC249 한국 대표단과 아프리카 대표단 ◆ 한의학 용어의 국제적 독자성 확보…표준화 대응체계 강화 과제 이번 회의에서는 ISO 중앙사무국(ISO/CS)의 지침을 바탕으로 영어 용어 아래 한자를 병기하는 기존 방식이 ISO 문서 작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동안 일부 회원국은 국제표준의 보편성을 위해 영어 용어만 사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다른 회원국은 전통의학 용어의 특수성을 고려해 한자 병기를 요구하는 등 표기 원칙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져 왔다. 이번 합의는 이러한 이견을 조정하면서 영어 중심의 국제표준 체계를 유지하고, 한자와 병음의 활용 범위를 구분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27일 개최된 ISO/TC 249/SC 1 언어 원칙 회의에는 △인창식 한의대 경희대 교수(ISO/TS 12121 제안자) △이수진 상지대 한의대 교수(SC 1/WG 5 의장) △이유정 한의학연 성과·표준확산실장 등이 한국 측 전문가로 참여했다. 이유정 실장은 “국제표준은 한 국가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용되는 기준을 만드는 활동으로, 서로의 주장과 설득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론은 전통의학 시장의 큰 축인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일본·호주 등 여러 국가의 합의를 통해 도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표준 합의의 정신에 따라 한의학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한의약 세계화 관련 R&D 예산 삭감 문제도 재차 제기하며,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지난달 20일)에서도 지적했지만 한의약 세계화 관련 R&D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
한의학 국제표준 내 영어사용 원칙 합의[한의신문] 한의학 분야 국제표준에서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는 필요한 경우 보완적으로 표기하기로 합의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하 한의학연)은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16차 국제표준화기구 전통의학 기술위원회(ISO/TC 249) 총회 및 언어 원칙 회의에 참석해 전통의학 국제표준화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한의학 분야 국제표준 내 용어 표기 원칙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ISO/TC 249의 표준화 범위가 기존 동아시아 전통의학 중심에서 세계 전통의학 전반으로 확대된 이후 열린 첫 회의다. 참석자들은 전통 페르시아 의학, 동종요법, 아프리카 전통의학 등의 국제표준화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기술위원회와의 협력 및 표준 간 조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확대된 표준화 범위를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계획(SBP) 초안을 검토하고 향후 국제표준화 활동의 주요 추진 분야와 중장기 방향을 논의했다. 주요 의제로는 전통의학 원료·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의료기기, 용어·의료정보, 국제표준의 국가표준 채택 및 실제 활용 확대 등을 다뤘다. 한국 대표단장인 김용석 경희대학교 교수는 전략적 사업계획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전통의학에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수립돼야 한다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주기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7일 열린 ISO/TC 249/SC 1(한의학 분야 분과위원회) 언어 원칙 회의에서는 국제표준 내 한자 표기 방식을 둘러싼 장기간의 논의가 이어진 끝에 영어 용어 사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자는 필요한 경우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표기하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일부 회원국은 ISO 문서 작성 원칙에 따라 영어 용어만 사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다른 회원국은 한의학 용어의 특수성을 고려해 영어와 한자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한국은 국제표준의 일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어 용어 사용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ISO 중앙사무국(ISO/CS)의 지침을 바탕으로 국제표준에서 영어 용어 아래에 한자를 병기하는 기존 방식이 ISO 문서 작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국제표준에서 영어 용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용어 표준에 한해 필요한 경우 용어의 의미를 보충 설명하는 비고(Note to entry)에 한자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한자는 국가별 사용 방식의 차이를 고려해 간체자(번체자) 형식으로 표기하고, 중국어 발음을 나타내는 병음(Pinyin)은 부속서(Annex)에만 사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ISO 중앙사무국 기술프로그램관리자(TPM), SC 1 사무국 및 용어 관련 국제표준 개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국제표준안(ISO/TS 12121)을 제안한 경희대학교 인창식 교수, SC 1/WG 5(용어 및 의료정보 작업반) 의장인 상지대학교 이수진 교수, 한의학연 이유정 성과·표준확산실장 등이 참여했다. 이유정 실장은 “한의약 분야 국제표준 내 한자 표기를 둘러싼 장기간의 논의에서 한국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영어 용어 사용 원칙을 유지하며 합의점을 마련한 것이 중요한 성과”라며 “특정 국가의 문자가 국제표준의 기본 용어로 일률적으로 병기되지 않도록 국제표준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의학 고유 개념과 국내 연구성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 용어 개발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학연은 확대된 전통의학 국제표준화 범위에 맞춰 국내 한의학 기술과 산업계의 수요가 중장기 표준화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국제표준 문서의 영어 용어 사용 원칙이 실제 표준 개발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한의학연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이번 국제표준화 활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준활동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1. 들어가며 — 유령과의 싸움 우리는 지금까지 사법부와 행정부가 아닌, 하나의 '유령'과 싸워 왔다. 법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의료법 어디에도 정의되지 않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 말이다. 이 유령은 한의사를 의사가 아닌 자로, 때로는 면허 없는 일반인처럼 취급하며 형사처벌의 칼날을 들이댄다. 하지만 행정부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오래전에 이 유령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주는 서한을 국제사회에 보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그 문서를 세상에 공개하도록 명했다. 이번 글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묻혀 있던,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직접 밝힌 '공식 문서'의 실체를 다시 세상에 꺼내놓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자 한다. 2.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스스로 공개하게 한 '국가의 공식 문서' 2018년 6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은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의 데이비드 고든 회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의 존재를 알게 되자 의료계(병의협)는 발칵 뒤집혔다. "한의사가 의사 역할을 한다"는 서한이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근거로 서한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결국 이 사안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79 판결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 보건복지부가 문서 공개를 꺼렸다는 점이다. 이는 이 문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정부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이 행정소송이 의과 의료계 스스로 자승자박(自繩自縛)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병의협은 서한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더라도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법인의 존재도 상정할 수 없다."(2018구합89879) 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거부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은 의료기관(법인)·의료단체(단체)·의사 개인(개인) 모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한의사가 의사로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더라도 의료계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논리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병의협은 서한을 열람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의사의 권한을 침범하여 피해를 준다"는 기존 판결문들의 핵심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전제를 스스로 주장한 셈이 되었다. 3. 사법부가 공개를 명한 공식 문서가 보여주는 ‘한의사의 지위’ 법원은 병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한의 공개를 명령했다. 그리고 판결문 안에 서한의 핵심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 사건 정보는 피고가 세계의학교육협회에 보낸 의견으로서 '세계의과대학목록에 국내 한의과대학을 다시 등재하여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주된 취지이고, 실질적 정보로는 ① 한의사의 교육과정, ② 한의사 자격 제도 현황, ③ 한의사 자격 소지자가 수행하는 역할, ④ 한의사 자격 소지자의 학술활동 등을 서술하고 있다." (2018구합89879)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법원이 이 서한의 내용을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규정한 부분이다.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은 국제기구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한의사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외 없이 대한민국 안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에 해당하므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구합89879) 즉,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자격제도, 그리고 의료행위 수행은 비밀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의 '공공연한 상식'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가 의사라는 지위를 부정해 온 이들이, 스스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과 충돌하는 공식 문서를 세상에 꺼내놓은 셈이 되었다. 4. 서한의 자세한 실체 — 정부가 밝힌 '동일한 의사' 의료계가 그토록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 서한에는, 원문과 함께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38페이지에 달하는 이 공식 문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한의대의 교육과정과 한의사의 법적 권한을 전 세계에 밝힌 ‘정밀 실사 보고서’였다. 1) 정부가 직접 인증한 '의사(Medical Doctor)'로서의 법적·제도적 근거 Firstly, a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in Korea is a medical doctor. (한국의 한의사는 의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서한은 한국의 한의사가 타 의료인의 감독 없이 환자를 진단(diagnose)하고,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처방(prescribe drugs)하며, 치료를 제공(deliver treatments)할 수 있는 독립적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생·사망 진단서 등 법적 문서 발급 권한은 물론, 매년 200명 이상이 군의관 및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고 있음을 밝혀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 핵심 의료인임을 증명했다. 나아가 통계청(Statistics Korea)이 한의사를 의사(Medical Doctor)로 분류하여 매년 OECD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담겨 있어 국가 공인 지위가 흔들림 없음을 보여준다. 2) 교육 과정의 비교와 과학성 입증 서한에 그치지 않고 첨부된 방대한 부록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북경중의약대학교의 교육과정과 시수(Hour/Credit)를 항목별로 정밀하게 비교하고 있다.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등 기초생의학(Basic Biomedical Sciences)부터 임상과학에 이르는 커리큘럼이 현대 의과대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제시했으며, 한의학 연구자들이 JCR 상위 등급 학술지에 게재한 구체적인 논문 통계(SCI 논문 연간 160~170편 이상)까지 첨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실체를 증명했다. 3) 차별과 불공정성에 대한 강력한 항의 (중국·베트남 사례 대비) 중국의 중의약대학, 베트남의 전통의학대학 등은 WDOMS에 등재되어 있는데, 유독 한국의 한의과대학만 누락된 것은 WDOMS의 형평성 원칙(Fairness)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박능후 장관의 서한은 한의사가 "독립적으로 의료를 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의사(legitimate medical doctor licensed to practice medicine independently)"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교과과정까지 직접 비교하며 이를 국제기구에 밝혔고,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서한은 2010년과 2007년에도 존재했다. 이 서한의 본질적 의미는 단순히 한의과대학의 국제 등재를 요청하는 데 있지 않다. 세계의과대학목록(WDOMS) 재등재 요청은,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일반 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졸업생이의과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면허 취득 후에는 의사와 동일한 법적·교육적 지위를 가진 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 서한은 그러한 사실을 정부가 공식 문서로 밝힌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서한이 엄격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의사의 의과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은 명백하다. 5. 의료관계 법률도 이미 인정한 한의사의 지위 이러한 국가적 기조는 개별 실정법들 속에서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는 보건의료인에게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제한하려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한다고 명시한다. 성문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치료재료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기본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다. 더욱이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은 이미 수차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를 뒷받침하듯, 검찰은 이미 2019년에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의 한의원 판매에 관하여 불기소 결정(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3052)을 내렸고, 현재도 당국이 합법적 판매와 구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의원에서의 사용 사실만으로 고발하는 것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가 보장한 '치료재료 선택권'을 행정·사법 작용이 사실상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를 한의사의 진단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11조 제1항은 한의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제5조는 의료인에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비대면으로 진단·상담·처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5조와 제49조의3이 말하는 '치료'와 '처방'에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사용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국가가 감염병 유행의 최전선에서 한의사에게 제5조에서 말하는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그 대응의 최선책에 해당하는 현대적 의약품과 기술의 사용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 법률의 대전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내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완전히 대등하게 병렬 규정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를 직역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업무'라는 공통 개념으로 규정한다. 동법 제19조가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해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둔 것과 달리, 독립적 의료 주체인 한의사에게 의료법 제27조의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이는 한의사가 공중보건의로서 모든 임무가 가능한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27조를 한의사에게만 배타적인 잣대로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 나아가, 국가가 보건의료기본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임무와 역할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상, 한의사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의과 의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종합하자면, 입법자는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독자적 수행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전체 의료관계법률 어디에도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배타적 격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6.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유령의 유래 그렇다면 법률상 존재하지도 않는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과거 일부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의료법은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각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금지·처벌함으로써 양·한방의 의료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1헌마552) 만약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의료는 치과의사까지 포함해 세 종류의 의사가 명기된 '의료 삼원화' 상태여야 한다. 의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의과 의료, 치과 의료, 한의과 의료를 수행하며 면허와 교육이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인 간호사와 조산사를 포함한다면 '의료 오원화' 상태이다. 결국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프레임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법부의 선례 답습과 기득권의 필요에 의해 가공된 유령에 불과하다. 7. 의료법 제27조의 모호한 경계—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의 실체 “의사의 임무를 일반적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한 것과 달리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라는 특수한 범위를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한방’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임무에서 차이를 두어 특정한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를 면허 범위의 주요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의사·치과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치료 부위나 대상에 대하여 아무런 구분이나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대조된다.”(2013도850 소수의견) 이 인용문이 말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종전의 판례가 의사·치과의사 사이의 경계는 '신체 부위'로, 의사·한의사 사이의 경계는 '학문적 원리'로 나눈다는 기준을 스스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약품의 구분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유권해석과 사실조회를 통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만 구분할 뿐, 한·양약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해 왔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의약품에 대하여 종전의 기준인 '의학적 원리'라는 비법률적이고 모호한 경계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현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모순을 낳는다. 의과 의사는 한의사와 동일한 침과 도침을 사용하여 시술하면서, 이를 IMS와 FIMS 즉, ‘현대적 의학 방식’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한다. 약물이 주입되지 않는 동일한 ‘드라이 니들(Dry Needle)’을 사용하는 것을 의과 의사에게는 ‘학문적 원리’로 설명하여 허용하고, 한의사에게는 같은 원리를 이유로 면허의 경계를 긋는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에 서로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것은 결국 결론을 미리 염두에 두고 법률에 없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다름이 없다. 의과 의사의 '천연물의약품'이라는 명칭의 한약 사용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법률이 아닌 고시를 통해 생약제제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로서 한의학적 치료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제제”라고 정의해 놓고, 동일한 한약 처방을 의과 의사가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는 ‘한의학적 원리’에만 입각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심지어 의료법상 마취행위가 가능한 한의사의 마취제 사용을 ‘학문적 원리’라는 기준으로 면허 범위 밖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이러한 동일한 도구와 동일한 의약품의 사용에 대한 다른 판단에서, 법원이 말하는 ‘학문적 원리’라는 경계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양의학적 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학적 성과가 의과 의사에게는 만능키로, 한의사에게는 절대 열 수 없는 문으로 작동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사법부가 판단하는 '한의학적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양의학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실증적·객관적 실험과학을 기본으로 구성된 학문임에 비하여, 한의학은 주관적·직관적·경험적이며 자연철학의 원용이 주류를 이루는 학문이다. 양의학은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인체의 기능이나 질병을 설명하기 때문에 질병이란 인체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치료도 그 부위에 대하여 행한다. 반면,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인식하고 각각의 장기와 조직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질병이란 인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 변화는 내적·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인체의 반응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하나하나의 증상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모두 긴밀한 연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의학은 질병의 원인이 주로 외부적인 인자, 즉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방법도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데 치중하는 것인 반면,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요인을 주로 사람의 기력이 약하여 인체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 물론 한의학이 과학 기반의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 점과는 별개로,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법부가 말하는 '한의학적 원리'가 결국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할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미 앞서 언급한 미국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인체를 보는 접근 방식과 유사하며, 결코 '전혀 다른 의학의 원리'가 아니다. 결국, 그동안 한의사가 패소한 판결에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과학적 의료 방식'에 해당하면 전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학문적 원리’라는 잣대를 만들어, 한의사의 과학적 성과에 기반한 정당한 의료행위를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해 온 것이다. 8. 사법부가 우려하는 실체 정부는 공식 서한에서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고, 의과 의료계는 스스로 그러한 사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익 침해가 없음을 행정소송 과정에서 자인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왜 여전히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나 전문의약품 사용을 소극적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대법원 판결의 소수의견에 드러나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양의학과 한의학을 준별하는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양의학과 한의학의 경계를 허물고 일정 부분 중첩되는 영역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이러한 제도적·입법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 허부가 문제될 때마다 매번 의료인이 형사처벌이나 면허정지를 각오하고 다투게 하거나, 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상대로 그 허용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게 하는 것은 의료계의 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2016도21314 소수의견 중) 소수의견이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개별 의료행위의 허용 여부에 그치지 않고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였다. 단 한 건의 무죄 판결에서 시작되어 그 유령을 소멸시키고, 한의사의 지위가 의사와 다르지 않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법부가 우려하는 본질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현행 의료법이 애초에 ‘엄격한’ 이원적 구분을 입법 취지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우려와 달리, 초음파 진단기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이후에도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9. 마치며 — '진짜 의사'로서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 한의사는 Medical doctor이며 Physician이다. 이 명확한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번 한의사의 마취제 등 일부 의약품 사용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사법부가 우려한 의료계의 법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의료행위가 가능하지만, 현실 의료 현장에서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넘어 무분별하게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기준과 실비보험의 구조, 그리고 의료법상 설명의무와 그에 수반되는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서, 개별 의료행위는 이미 경제적·제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방법과 도구의 제한을 받아 특정 방법만 사용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그 특정 방법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다. 한의사의 치료행위가 침과 한약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전문성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한의사가 의사로서 범용의 치료 도구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의사의 고유한 전통한의학적 전문성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치료에서 도구 선택의 제한이 없어야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성이 발현된다. 이원적 의료체계는 없다. 한의사는 애초에 법과 제도가 인정한 '의사'였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싸워온 상대가 실상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취지'라는 유령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서한이 밝힌 '동일한 의사'라는 사실에서 확인되듯, 보건의료 관계 법령은 애초에 한의사를 의과 의사와 차별 없는 독자적 의료 수행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국민의 건강이 보호·증진되기를 바라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부당한 고발과 처벌에 이제는 당당히 맞서야 한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과정과 실무연수를 통해 더욱 내실을 다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의사에 대한 무책임한 고발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맞서 누군가는 싸우고 있다는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패배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의사에 대한 폄훼에 눈 감고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된다. 한의사의 미래는 누군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韓, 방역 참여 제도 공백 여전…中, 중의약 예방제 개발까지 고도화▲(왼쪽부터) 지규용 교수, 고호연 원장 [한의신문]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의약을 국가 대응체계에 적극 활용하고, 축적된 임상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예방제 개발까지 추진하는 동안 국내에서는 한의계의 방역·비대면 진료 참여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참여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향후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한의의료의 공공보건 참여를 보장할 법적 근거와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의대 한의대 병리외감병학교실(책임교수 지규용)은 6일 한국한의약진흥원 서울분원 및 온라인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대비한 한의학 국제공조 정책 세미나’를 개최, 한·중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위기에 대비한 국제 임상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지규용 교수는 인사말에서 “중국중의과학원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한의학이 국가적 감염병 대응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공유된 중국의 감염병 대응 사례와 연구 성과가 국제학술지 발표 및 학술·정책적 논의로 확산되고, 나아가 국내 감염병 대응체계에 한의학이 제도적으로 더욱 활약하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은 “이번 ‘제19차 한·중 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서 육건위(陆建伟)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 부국장으로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의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감염병 대응에서 한의학의 역할이 재정립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학의 감염병 대응 역량 검토’를 주제로 열린 세션1(좌장 서부일)에선 △중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방안(자오징 중국중의과학원 교수)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있어서 한의학의 역할과 전략(김용주 상지대 한의대 교수) △근대 이전 전통 한의학의 급성 감염병 대용 역사와 전파 변수 연구(김상현 대전대 한의대 교수)가 발표됐다. ◆ 중의약 감염병 대응, 치료에서 비강 투여형 예방제로 확대 중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중의약 임상근거를 토대로 감염병 예방·치료체계를 고도화하고, 고전 처방과 현대 생명과학을 접목한 비강 투여형 예방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자오징(趙静) 교수는 현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전국 31개 성 중의약 방역 참여 △중의약 예방·치료 참여율 90% 이상 △국가 진료지침 수립 및 중서의 협진 △무작위대조시험(RCT)·약물 작용기전 검증 등 대응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 병인·병기·병위 분석과 고방(古方)·신규 복방 선별을 통해 국가 권고 처방인 ‘삼방삼약(三方三藥)’을 확립하고, 화습패독과립 등의 임상연구에서 △발열·기침·피로·흉민 완화 △폐부 염증·폐기능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서는 중서의 결합이 가장 큰 장점으로 작용해 치료 과정에서 양쪽을 모두 활용했다”며 국가 단위 진료·연구 협력체계와 임산부·소아 등 취약집단 대상 예방관리 경험을 강조했다. 이에 연구진은 방향성 한약재의 비강 점막면역·선천면역 조절 가능성에 주목, 고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비강 투여 복방 ‘CM–XZFF(香术防感方·향출방감방)’를 개발했다. 검증체계는 △고방·외용 처방 선별 △화학성분 분석 △네트워크 약리학·생물정보학 분석 △세포·동물실험 △무작위대조 임상시험으로 구성됐다. 자오 교수는 “고전 문헌에서 유효한 약물을 발굴하고 기초·임상연구를 통해 효능을 검증해 새로운 제품으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구 성과는 △비강 투여 제형 4세대 개발 △특허 4건 △학술논문 10여 편 △전문저서 5권으로 이어졌으며, 향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점막면역 기반 중의약 제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 코로나19 대응에 한의사 역량 입증…RCT 27건서 치료 효과 분석 김용주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계의 방역·비대면 진료 성과를 소개하고, 체계적 문헌고찰·메타분석을 통한 한의치료의 임상근거를 제시했다. 지난 ’20년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들은 경기지역 역학조사관의 80%(64명) 업무를 담당했으며,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선 초진 2326건·재진 9500여 건의 진료가 이뤄졌다. 이어 ’21~’22년 한의진료접수센터에선 한의사 546명이 환자 8423명을 진료했으며, 한의진료지침·전화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등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성과가 이어졌다. ’22~’23년 발표된 무작위대조시험(RCT) 27건의 분석 결과에선 한의치료 병행군의 △총회복률 35~44% 향상 △PCR 음성 전환율 84% 증가·전환기간 11% 단축 △증상 악화 55~59% 감소 △사망률 57% 감소 등이 보고됐다. 후유증 관련 연구에서도 △피로·호흡곤란·식욕저하 개선 △침·뜸·부항 치료의 피로 개선(SMD -2.0) △전통의학 기반 치료군의 회복률 증가 가능성 등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감염병과 같은 국가적 공중보건 위기에서 한의사와 의사가 모두 진료와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정부 협조가 필요하다”며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 한의의료를 연계할 것을 촉구했다. ◆ “역병 대응은 한의학의 오랜 역할”…조선, 국가 주도 방역체계 구축 김상현 교수는 조선시대 한의학이 국가 차원의 방역지침 수립부터 역병 예방·치료·회복기 관리까지 담당해 온 역사적 사례를 조명했다. 그에 따르면 조선 온역학(瘟疫學)이 중국의 상한학·온병학을 수용하면서도 국가 주도의 방역체계와 한반도의 지역적 풍토에 맞춰 독자적으로 발전했다. 조선은 △1525년 『간이벽온방』 △1542년 『분문온역이해방』 △1613년 『동의보감』·『신찬벽온방』 △1653년 『벽온신방』 등을 통해 역병 예방·치료 지침을 지속적으로 정비·보급했다. 특히 『동의보감』의 온역문 독립 편제와 허준의 역병 전문서 편찬은 감염병 대응의 전문화 사례로 제시됐다. 김 교수는 “약 130년간 편찬된 온역 관련 의서 5종에서 방역 관련 기록 87개 항목을 추출한 바, 이 중 50개 항목이 일상생활 속 예방수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환자 접촉·이동 최소화 △환기·의복 소독 △예방약 활용 △병기별 치료(초기 발한·중기 사하·후기 청열) △연령·체질별 처방 조절 △회복기 관리 △기후·계절별 대응 등이다. 그는 “우리 민족은 역병이 유행할 때마다 국가에서 방서를 반포하고, 지역과 풍토에 맞게 변형해 민간에 널리 보급하려 했다”며 “전통의학의 가치는 처방을 그대로 옮기는 데보다 위기에 지식을 모으고 나누어 온 방식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 예방수칙의 현대적 재해석 △한중 공동 진료지침 마련 △동아시아 역병 처방·의서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했다. ◆ 감염병 연구성과 쌓아도 현장 참여는 별개…한의사 법적 역할 정립 촉구 ‘전주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한의계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세션2 패널토론(좌장 지규용)에선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한의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회·연구·진료·교육·제도 개선을 연계하는 상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특히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코로나19 당시 중국·대만의 전통의약 활용 및 정부 지원 사례를 제시하며,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한의의료의 제도적 참여체계 확립을 촉구했다. 그는 “한의사가의 역할과 참여 근거를 법과 제도로 정해야 한다”며 △역학조사·경증치료·중증 협진·재활 분야의 역할 및 법적 근거 마련 △한의사와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기반 상시 시범사업 △전국 12개 한의과대학 감염병 교육·전문가 양성 △국제 임상사례·표준진료지침 공유를 제안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앞으로 감염병이 다시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감염병 대응을 한의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현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감염병 환자의 발열·오한 등 증상 입력에 따라 참고 처방을 제시하고, 클라우드 기반 임상정보 수집이 가능한 전자증례기록지(eCRF)를 이미 개발했다”며 “실제 임상현장에 보급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려면 협회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병학 필수교육과 기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과의 연계를 주문했다. 고호연 원장은 “중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한약에 대한 인식이었다”며 대국민 홍보 강화와 감염병 관련 교육과정·국가시험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한약재 품절과 가격 급등을 사례로 들어 안정적인 약재 수급체계 구축을 촉구했으며, 인도·중국의 전통의약 행정체계를 소개하며 독립적인 한의약 전담 행정조직 마련도 제안했다. 아울러 지규용 교수는 “임상센터 구축과 법·제도 정비, 약재 수급 및 치료체계까지 종합적으로 계획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기관별 역할을 조정하고 대응 역량을 결집할 상설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후원했다. -
경험을 데이터로, 전통의학을 정밀의료로이상헌 단국대 대학원 생명융합공학과 교수(대한암한의학회 부회장) 전통의학은 오랜 경험을 어떻게 오늘의 과학으로 설명하고, 내일의 의료로 이어갈 것인가. 지난 10월 17~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6 세계전통의약대회’에 참석하며 떠올린 화두다. 이번 대회에는 대한암한의학회 주종천 회장, 유화승 고문, 박수정 부회장, 김명호 이사 등이 참석했다. 필자는 종양분과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강연과 전시를 살펴보며, 전통의학의 미래가 임상 경험과 첨단기술의 연결에 달려 있음을 실감했다. ◆ 학술·정책·산업을 연결한 ‘기술과 융합’의 무대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융합 발전: 모두가 누리는 전통의약’을 주제로 베이징시 인민정부와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국가중의약관리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공동 주최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함께 개최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9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수천 명이 참가했다. 정부 포럼과 8개 병렬 학술포럼에서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 △근거중심 연구 △국제표준 △약재의 품질과 안전 △의약품 규제 △침구 및 비약물요법 등을 다뤘다. 특히 AI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고 네트워크 약리학, 복합 약효의 작용기전 분석, 신약 개발, 생성형 AI의 교육·임상 활용과 데이터 윤리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 포럼이 ‘경험에서 근거로’를 주요 논제로 제시한 것도 전통의학의 과학적 검증과 보건의료체계 내 구현을 강조한 것으로 읽혔다. ◆ 종양분과, 암 치료의 전 과정을 바라보다 필자가 발표한 종양분과는 18일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융합’ 포럼에서 열렸다. 중국중의과학원 광안먼병원과 종양연구소가 주관한 이 분과는 암의 예방·치료·재활을 아우르는 전주기 관리와 임상·기전·중개연구의 연결에 초점을 맞췄다. 광안먼병원 원장 리제(李杰)는 중의약을 이용한 종양 예방·치료의 60년을 돌아봤으며, 미국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의 준 마오(Jun J. Mao)는 근거중심 진료와 AI를 접목한 글로벌 통합종양학 및 암 환자 지지요법을 발표했다. 하이난의과대학교 런루이바오(任瑞宝)는 노화 개입을 통한 암 예방·관리를, 독일 베를린 샤리테의 게오르크 자이페르트(Georg Seifert)는 생활습관의학과 전통·보완·통합의료의 종양 진료 적용을 다뤘다. 특히 자이페르트는 환자의 회복과 일상, 지속가능한 의료 제공을 강조했다. 후반부에는 마카오대학교 천신(陈新)이 종양면역치료의 분자 표적 TNFR2를, 항저우사범대학교 셰톈(谢恬)이 분자 배오 이론을 활용한 항암 신약 개발과 이중 작용 항암 전략을 소개했다. 한약의 작용을 구체적인 분자 표적과 약물 조합의 원리로 규명하려는 접근이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전통의학과 표적치료·면역치료의 병행을 논의했으며, 대전대학교 유화승 교수도 좌장과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각국 연구자들의 논의를 통해 통합종양학이 앞으로 누구에게, 어떤 조건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답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 임상 반응에서 ‘누가 반응할까’라는 질문으로 필자는 ‘개인맞춤형 통합종양학: 유전체 기반 변증에서 한약의 면역조절 기전까지’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상에서 관찰한 치료 반응을 면역학적 기전 연구로 연결하고, 반응할 환자를 선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는 10여 년 전 진행성 암 환자에게 옻나무 추출물을 단독 사용한 뒤 관찰한 종양 축소 반응에서 출발했다. 왜 일부 환자에게 반응이 나타나며, 어떤 생물학적 과정이 관여하는가. 치료 전에 반응할 환자를 알아볼 수는 없을까. 필자는 기존에 논문으로 보고한 증례와 함께 한약의 면역세포 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를 소개했다. T세포 중심의 면역세포와 유방암세포를 함께 배양한 실험에서 한약 처리 후 암세포 살상 효과 증가와 PD-1 발현 감소를 관찰했다. 이는 한약의 면역조절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전임상 결과지만, 환자의 생존 이득이나 표준 면역항암제의 대체 가능성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 다음 과제는 ‘어떤 환자가 더 잘 반응하는가’였다. 필자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온도 민감도와 SEMA4D 인접 유전변이의 연관성, 유전체 연관 연구를 활용한 한열변증 관련 후보 표지자 분석을 소개했다. 다만 한열변증을 종양의 면역상태와 동일시하거나 유전정보만으로 치료 반응을 결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임상 증상과 변증, 유전체, 면역학적 특성의 조합이 실제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지 전향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목표다. 임상 관찰에서 기전 연구, 환자 선별과 임상 검증으로 이어지는 개인맞춤형 통합종양학의 방향이다. ◆ AI 진단기기에서 확인한 중국 중의학의 변화 전시장에서는 전통적인 진찰 경험을 디지털 데이터로 축적·분석하려는 시도가 인상적이었다. △다중정보 지능형 장비 △중의학 AI 로봇 ‘샤오즈(小智)’ △디지털 휴먼 △지능형 침구 모형 △자동 뜸 로봇 등 진단·건강관리·교육·치료 지원을 아우르는 기술이 소개됐다. 신화통신이 소개한 ‘인공지능을 통한 세계 전통의학 발전 보고서(2026)’는 지능형 사진(四診) 기기를 통한 진단 정보의 객관화·표준화를 주요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AI·전통의학 분야의 세계 공개특허 3,030건 중 중국의 비중은 80.4%였다. 이 수치가 임상적 우수성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기술 개발의 규모를 보여준다. 보고서 역시 △고품질 다중정보 데이터 부족 △모델의 신뢰성과 설명 가능성 △규제 및 전통지식 보호를 과제로 지적했다. 전시 관람만으로 진단 정확도나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중국 중의학이 AI를 실제 기기와 서비스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했다. ◆ 한의학에도 필요한 경험·데이터·검증의 연결 종양분과 강연과 AI 전시가 제시한 과제는 같았다. 임상 현상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생물학적 기전을 규명하며, 실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우리 한의학 역시 임상 경험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대학·병원·연구기관·기업이 함께 재현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국제사회와 공유할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AI는 이를 연결하는 도구지만 좋은 데이터와 임상적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 베이징에서 돌아오며 남은 것은 전통의학의 가치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적합한 환자에게 적용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의료로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이었다. 경험을 데이터로, 데이터를 검증된 치료로 연결하는 일. 이번 세계전통의약대회가 우리 한의학에 남긴 과제다. -
영남권 4개 한의과대학 참여…국제 학술 교류의 장 마련[한의신문] 동의대학교 한의학연구소(소장 박신형·조직위원장), 대구한의대학교 제한동의학술원, 부산대학교 한의과학연구소, 동국대학교 한의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27회 영남 컨소시엄 국제 한의학 학술대회’가 지난 5일 부산 동의의료원 7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전에서 치료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의학의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열렸으며, 전통의학의 작용 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실제 임상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동의학원 설립 60주년을 맞아 동의대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올해는 동국대가 처음으로 컨소시엄에 합류하면서 영남권 4개 한의과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학술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1997년 동의대와 대구한의대의 협력으로 시작된 영남 컨소시엄 학술대회는 약 30년간 지역 한의학 연구자들의 학술 교류와 공동연구를 이어온 행사다. 전경란 동의대 총장은 “실험실에서 밝혀낸 기전이 환자의 병상에서 실제 치유로 이어질 때 비로소 연구가 진정한 의학이 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연구자들이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신형 조직위원장은 “영남권 한의과대학 간 공동연구와 국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란다”며 “참석한 학생들에게도 이번 학술대회가 새로운 연구 영감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이진 학술 발표는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Tetsuhiro Yoshino 일본 게이오대 교수가 일본 의료체계 내 전통의학인 캄포의 통합 현황과 치매 돌봄 분야의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발표에서는 한약 처방률에 비해 전통 진단법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이 과제로 제시됐으며, 일본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통의학의 과학적 근거 확충과 진단법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인됐다. 이어 배재훈 대구한의대 교수가 녹차 카테킨(EGCG) 등 차 폴리페놀의 분자적 작용 기전과 치료 잠재력을 발표했으며, Geng-Hao Liu 대만 장경대 교수는 장-뇌 축 관점에서 전침이 수면 분절과 장 염증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이원융 원광대 교수가 한약과 약물 간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개발 및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모델은 기존 약물 간 상호작용 데이터로 학습한 뒤 한약-약물 상호작용 예측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성분·단백질·약물 간 연결 경로를 바탕으로 예측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Lihua Jin 중국 연변대 교수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한약재 기능성 소재를 주제로 면역노화와 조혈 건강 관련 연구를 발표했다. 특히 참당귀와 천궁 추출물이 글로빈 유전자 발현과 빈혈 관련 지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개했다. 진명호 동의대 교수는 한의예과 학생들이 환자 정보를 조기에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진단정보체계’ 교과목의 개발 및 평가 결과를 공유했다. 세션 사이에는 포스터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연구자와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총 113편의 포스터가 게시됐다. 발표 주제는 네트워크 약리학 기반 약재 작용 기전 예측을 비롯해 증례 보고, 체계적 문헌고찰, 인공지능·가상현실 기반 디지털 치료, 의학교육, ‘동의보감’ 처방 비교 연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폐회식에서는 우수 포스터 발표자와 우수 질문상(Best Question Award)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아울러 김승태 부산대 한의과학연구소장, 김상찬 대구한의대 제한동의학술원장, 김영우 동국대 한의학연구소장은 근거중심의학과 데이터 기반 의학, 정밀의학이 강조되는 연구 환경에 발맞춰 한의학 분야에서도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의 발전이 한의학 지식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증할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대학과 연구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 이번 학술대회가 국내외 한의학 연구자 간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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