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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한의사회, 학생 건강증진 위한 ‘하니학교드림’ 도입 제안[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가 성장기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과 비만·수면장애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한의사 교의(학교의사)를 활용한 학교보건교육 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이하 충남지부)는 11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이병도)과 간담회를 갖고,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 교의사업 ‘하니학교드림’의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남지부 정병식 회장·김우석 기획이사를 비롯해 충남교육청 이병도 교육감·염은영 학교보건팀장·이은영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충남지부는 스마트폰 과의존·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예방 중심의 보건교육 모델인 ‘하니학교드림‘을 제시했다. 이는 △거북목·척추측만증 등 체형 불균형 △소아비만·운동 부족 △수면장애 △월경통 △학업 스트레스 등을 주요 관리 분야로,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생활습관 개선과 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읍·면 지역 학생들에게 건강관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외부 보건의료 전문가의 학교 방문교육을 통해 보건교사의 교육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 추진 근거로는 「학교보건법」 제15조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시했다. 또한 서울·경기·전남 완도 등에서 운영 중인 한의사 교의사업 사례를 소개하며, 학생·교사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충남 지역에서도 학교 현장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병도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계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학교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분야부터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병식 회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은 지역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며 “충남지부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한의 보건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충남지부는 향후 충남교육청 실무진과 후속 협의를 통해 학교별 건강관리 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하니학교드림’ 시범사업의 운영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대전형 학교한의사’ 도입 시동…비만 예방 ‘4차시·8주 관리’ 모델 제시[한의신문] 학생 비만·체형 불균형·근골격계 불편 등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가 대전광역시와 함께 한의사의 학교 보건교육 참여를 통한 생활습관 개선부터 건강상담·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대전형 학교한의사(교의)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한의사 제도 도입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 한의학적 예방의학을 활용한 학교 보건체계 구축과 서울·경기·대구 사례를 토대로 한 제도 도입·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에서 이원구 회장은 ‘건강수칙을 배우는 시간에서 실천을 돕는 과정으로의 전환’을 목표 아래 교육청·학교·한의사회 협력 기반의 학생 건강증진사업을 제안했다. 이는 △식사·수면·신체 불편 건강상담 △생활 사례·실습 교육 △개인별 목표 설정·후속 점검 △보건실·가정·의료기관 연계 등을 통한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담고 있다. 한의사 교의는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학교 의료인으로, 시행령 제23조는 한의사를 포함한다고 명시돼있다. 직무는 △학교보건계획·환경위생 자문 △학생·교직원 건강진단·평가 △질병 예방처치·보건지도 △건강상담 등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도 건강교육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과 기관·단체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은 학교한의사 제도가 직업·진로체험과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진로체험이 직무 이해·진로 탐색에 초점을 맞춘다면 교의사업은 건강지식·생활 실천·자기관리·도움 요청 경로를 성과로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중·고교 20곳서 건강강좌 1905명…학교한의사 활용 가능성 확인 이 회장은 대전형 학교한의사 제도 설계에 있어 △서울: 학령별 교안·반복 교육 △경기: 학교 방문강좌·건강상담 △대구: 건강문제별 교안·강의 대본 등 타지역의 운영 경험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 분야는 △성장·비만 △자세·근골격계 △두통·복통·피부 △마음건강·스트레스 △디지털 건강 △감염병·의약품 안전 △흡연·음주 예방 △성교육·월경 등으로, 기존 11종 교안을 학년별 특성과 학교 수요에 맞춰 적용하는 구상이다. 특히 서울에선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자세교육과 반복 측정을 실시, 관련 연구에 학생 73명이 참여하고 63명의 측정자료를 확보했다. 학교·한의사회 협력과 표준화된 교육 매뉴얼을 기반으로 일회성 강의를 넘어 반복교육·실천 점검을 연계한 운영 사례다. 경기 성남에선 중학교 12개교·고등학교 8개교 등 총 20개교에서 학생 1905명이 건강강좌에 참여하고, 334명이 상담·치료 등을 받았다. 특히 학생들의 전반적 만족 응답이 83.2%에 달해 학교 현장에서 한의학적 건강교육에 대한 높은 수용성을 확인했으며, 교육과 건강상담을 연계한 학교한의사 운영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줬다. ◆ 학생 비만군 29.7%…한의사 교의, ‘8주 건강습관’ 설계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상 과체중·비만을 합산한 비만군 비율은 29.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을 우선 추진과제, 식사·신체활동·수면·마음건강을 아우르는 생활교육을 제안했다. 특히 그가 제시한 ‘4차시 수업·8주 실천관리’ 모델은 △1차시: 성장·몸 존중, 목표 1개 선택 △2차시: 식사·음료, 영양표시 비교 △3차시: 움직임·수면, 취침 준비 △4차시: 마음 돌봄, 도움 요청·목표 조정으로 구성된다. 초등 40분·중등 45분 수업을 기본으로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영양교육에선 100mL당 당류 6g인 가상 음료 300mL 한 병의 당류가 18g임을 학생이 직접 계산하도록 설계했다. 이후 △1~4주 교육·실천 △5~7주 기록·어려움 공유 △8주 결과 확인·목표 조정으로 이어진다. 이는 몸 존중·자율 참여·비공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탐구·실천·성찰 중심의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수·학습 원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운영체계는 △교육청: 운영협의회·행정 지원·성과 검토 △학교: 담당자 지정·학년·주제·일정 협의 △대전지부: 교의 모집·사전교육·교안·강의·상담·평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교육 전에는 보건교사와 학생 질문·학년별 수요를 확인하고, 교육 중에는 모형 체험·생활 상황 실습을, 교육 후에는 짧은 점검·선택 상담을 배치한다.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대상 건강 이해 교육, 학부모 대상 식사·수면·가정 내 지지 방법 안내도 운영안에 포함하도록 했다. 성과는 △교육 참여 △건강지식·판단 △목표 선택·실천·조정 △도움 요청 경로 △학교·가정 연계 △교안·운영 개선 등으로 점검한다. 이 회장은 교육청·한의사회 추진 창구 지정, 희망학교 수요조사, 표준 운영안·예산 협의, 결과 공유를 통한 단계적 확대를 제안했다. 이 회장은 “한의사 교의제도는 배운 내용을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가고, 비만 예방을 넘어 학교와 가정의 건강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의사들이 학생의 건강문제를 조기에 살피고, 학교에서 시작한 건강생활 실천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최지연 의원, 박준범 연구원, 이혜림·이희정 교수 ◆ 최지연 의원 “제도 도입 위해 조례·예산 지원 방안 마련” 이어 최지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선 박준범 한국한의약진흥원 연구원, 이혜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한방소아과 교수, 이희정 대구한의대 예방의학 교수, 김희종 대전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기존 학교보건사업 연계·학교 업무 부담 최소화 △공통 교육자료·운영지침 마련 △학교 현장 여건을 고려한 성과관리·단계적 근거 축적 △신체·정신건강을 아우르는 예방교육 등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은 교실에서 배운 건강수칙이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며 “이제 학생 건강정책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건강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예방 중심의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한의사 제도가 기존 학교 보건교육과 조화를 이루면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과 조례·예산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대전지부 김용진 명예회장·윤제필 국제부회장·김윤중 의무이사를 비롯해 김동환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윤진수 대전 서구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지역 내 웰니스 정책 토론회 개최[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광주여자대학교가 주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웰니스정책 토론회’가 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웰니스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함께 사는 공동체, 세계가 방문하는 K-웰니스 특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을 지역 내 기관, 단체 등이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임미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웰니스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전담 추진체계와 조례 등 제도적 기반부터 갖춰야 하며, 지역 자원과 연구 역량을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분산된 행정체계의 통합 및 특별시 전역을 아우르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와 관련한 입법 및 예산 지원을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최의권 회장이 ‘웰니스&한의약 융합 플랫폼 구축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발표를 통해 한의약과 웰니스 생태계로 만드는 미래형 라이프케어 모델을 제시하며 한의약과 웰니스가 추구하는 공통점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 △자연의학 중심의 치유와 힐링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소재 활용 등을 꼽는 한편, 한의학의 양생론과 현대의 웰니스는 방법과 지향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학은 오랜 기간 발전해온 가장 체계적인 ‘웰니스 의학’”이라며 “웰니스 생태계를 지지하는 중심축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산청 한방약초축제 △제천 한방바이오박람회 △영덕 국제 H웰니스 페스타 △장흥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등 전국의 주요 웰니스·전통의약 행사를 소개하면서 “모든 축제에서 공통적으로 ‘한의진료 및 체질진단 부스’가 높은 선호도 및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진행될 글로벌 웰니스 축제에서 ‘도심형 K-메디컬·마인드 웰니스’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한의약과 전통의학의 역할을 설명하는 한편, ‘한의약통합진료관 총괄 공간 구성도’를 통해 △한의진단기 체험관 △한의치료기 체험관 △한의 특화 클리닉관 △한의 뷰티&웰빙관 △약재·산업관 등의 운영 방안을 상세하게 공유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성 입증 및 미병 치료의 의학적 근거 확보 △광주-장흥 연계를 통한 전남권 체류형 의료관광 및 MICE 경제 활성화 △참여 대학 학생들의 전공 실무 역량 강화 및 청년 웰니스 일자리 창출 △지역 의료기기·한의약 바이오 기업의 B2B 판로 개척 및 AI 헬스케어 생태계 선점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서는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체류형 관광과 연계한 산업 확장 가능성, 심신 통합 웰니스 데이터 표준화와 AI 플랫폼 개발을 주제로한 근거 기반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의필요성, 한의약·뷰티·관광 분야 민·관·학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임규훈 수석부회장·김수용 의무이사,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정종길·이숭인·김동수 교수 등이 참석했다. -
한의사 출신 윤영희 전 시의원, 서울시복지재단 비상임이사 임명[한의신문] 한의사 출신 윤영희 전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 쌓은 보건복지 분야 정책의 전문성을 서울시복지재단으로 이어간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6일 윤영희 전 서울시의원을 서울시복지재단 비상임이사로 임명했다. 윤 전 의원은 앞으로 재단 이사회에 참여해 주요 사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의 복지정책 개발과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정책연구를 비롯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컨설팅,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통합돌봄 체계 구축, 금융·법률복지 및 자산형성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한의사인 윤 전 의원은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임상강사·임상조교수와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2년 제11대 서울시의회에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입성한 뒤 보건복지위원회와 교통위원회 등을 거치며 보건의료와 시민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바 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관리·점검 강화와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 정책을 추진했으며,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자전거 안전과 학교·학원가 교통안전 문제 등을 다뤘다. 한의약의 공공정책 활용 기반을 넓히는 데도 힘썼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서울시 한의약 육성 시책에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한의재택의료와 한의의료관광 활성화 등 한의약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활동도 활발히 이어왔다. 윤영희 전 의원은 “한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발맞춰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겠다”며 “서울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이 통합돌봄과 고립예방,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등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건강·돌봄 등 보건의료·복지 연계 분야에서 윤 전 의원의 경험과 한의약이 어떻게 활용될지 주목된다. -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 통과…지역 한의약 정책 기반 마련[한의신문] 포항시의회가 지역 여건에 맞는 한의약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포항시의회는 임주희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여건에 맞는 한의약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지역계획에는 △한의약 육성 비전 및 전략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 △한의약 육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한의약 육성사업으로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한의약을 활용한 시민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이 추진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포항시 차원의 한의약 육성 정책을 구체화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한의약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임주희 의원을 비롯해 김승리·김영헌·김정엽·김창희·김홍열·안대천·안병국·유흥근·이민규·조민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의사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진단서 발급 불인정은 위법·부당[한의신문] 경북 영천시의 한의사 회원이 최근 영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관련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가 회원의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한 사안으로 경북행정심판위원회는 영천시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대학병원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의 발급 의료기관을 대학병원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행정심판 재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영천시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일시적 교통약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면 되고, 해당 의료기관의 종별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정심판 재결(裁決)은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내리는 법적 판단을 의미한다. 특히 이번 판단에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포함되며, 한의사는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인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영천시는 내부 운영규정을 근거로 대학병원 진단서를 요구했으나, 행정심판 재결은 해당 요건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한 입증방법을 축소·변경하는 내용이라고 보았다. 특히 영천시 조례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신청자격이나 증빙서류를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가 없고, 조례 제10조 역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운영규정상 대학병원 진단서 제출 요건은 어떤 대상자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적용되는지 문헌상 명확하지 않아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에게 대학병원 진단서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결은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가 관련 법령상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진단서에 해당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이나 위탁 운영기관이 내부지침을 이유로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배제하고 대학병원 진단서만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행정심판 재결은 법령과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추가 요건을 내부 운영규정만으로 설정하여 국민의 이용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상북도한의사회는 이번 재결이 한의사의 적법한 진단서 발급 권한과 한의의료기관의 법적 지위를 확인한 결정인 동시에, 의료서비스 이용과 공공복지 행정에서 직역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행정심판 재결은 영천시가 주장한 한정된 예산과 차량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공익적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시적 교통약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면 적법한 규범 형식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례 시행규칙과 배치되는 불명확한 내부 규정을 근거로 신청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처분은 청구인의 실제 보행곤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지 않은 채 내부 규정상의 대학병원 진단서 요건만을 근거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한 점에서도 위법·부당하다고 보았다. 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의 법적 의미를 확인한 데 그치지 않고, 행정기관과 공공서비스 운영기관이 법령과 조례에 없는 제한 요건을 내부지침만으로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결정”이라면서 “앞으로도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와 진단서 발급 권한이 부당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수원시한의사회,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에 ‘市 예산·조례 정비’ 제안[한의신문] 수원특례시한의사회(회장 강서원·이하 수원시분회)가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미경)에 13년간 회원 한의원들의 재능기부로 운영해 온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 수원특례시의 예산 매칭과 관련 조례 정비를 제안했다. 강서원 회장은 18일 수원시의회 의장실에서 김미경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수원시분회 주요사업을 소개한 데 이어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사업 재원 구조 개선 △화성행궁 한의약 체험관 예산 편성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등 중단 사업 재개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강서원 회장에 따르면 회원 수 650여 명으로 이뤄진 수원시분회는 정태영 수석부회장(영통구회장), 성지함 총무이사, 최광혁 기획·재무이사, 최민기 학술이사, 허근녕 의무이사, 김유라 장안구회장, 이승현 권선구회장, 나종인 팔달구회장을 위원단으로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 13년간 6억8500만원 후원…“재원 구조 개선” 이날 강서원 회장은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사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재원 구조 개선을 우선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3년 수원특례시와 수원시분회의 업무협약을 토대로 시작됐으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산후 한약을 20만원 이상 조제할 경우 10만원을 할인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가 할인증서를 발급하고, 참여 한의원이 할인액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다. 사업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검사를 거친 의료용 한약재를 사용하고, 한의사가 산모 상태를 개별 진단해 처방한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전체 산모뿐 아니라 임신 16주 이상 사산·유산을 경험한 산모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사업비를 참여 한의원들이 전액 부담하면서 누적 후원액이 6억8500만원에 달하는 등 일선 한의원의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참여 한의원은 2013년 235개소에서 2025년 151개소로 약 36% 감소했으며, 올해 9월 확대 사업에는 51개로 축소될 예정인 만큼 개별 한의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강 회장은 “13년간 한의사들의 100% 재능기부로 사업을 이어온 만큼 이제는 지속가능한 공공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시 예산 매칭 방식으로의 단계적 전환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참여 한의원 부담 완화 △아파트 엘리베이터 LCD 광고·‘새빛톡톡’·알림톡 등을 활용한 시민 홍보 확대를 요청했다. ◎ 수원화성에 ‘K-MEDI’ 입힌다…한의약 체험관 재추진 이어 강 회장은 오는 10월4일부터 11일까지 화성행궁 일원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체험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요청했다. 체험관에서는 △맥진 체험 △한방차 시음 △경혈 지압 △한방 비누·향낭 등 전통 한방 소재 체험 키트 배포 △외국인 관광객 대상 다국어 K-MEDI 콘텐츠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화성과 K-MEDI를 결합해 기존 관람형 관광을 체류·소비형 콘텐츠로 확장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수원만의 문화관광 브랜드 구축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행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수원시보건소와 공동 개최됐으나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올해 재추진되는 만큼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과 홍보 확대를 요청했다. ◎ 한방난임치료·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재개도 건의 또한 함께 예산 등의 문제로 중단된 기존 한의약 건강사업의 재개 필요성도 전달했다. 강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다 2023년 시 예산 문제로 중단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재개를 위한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팔달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과 ‘시립어린이집 한의약 건강주치의 사업’의 재추진에도 시의회가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미경 의장은 “그동안 수원시분회가 시민 건강을 위해 오랜 기간 재능기부를 이어온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며 “산후조리 한의약 지원사업을 비롯해 한의약 체험관과 난임치료 지원사업 등 오늘 건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 조례 제정…‘한의약 건강증진’ 명시[한의신문] 김천시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한의약 건강증진’을 조례상 건강증진사업으로 명시해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제6조(건강증진사업 추진)에서는 시장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한의약 건강증진과 더불어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관리 등을 사업 대상에 명시했다. 아울러 아토피·천식 예방, 모자보건관리, 방문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을 별도의 건강증진사업으로 명시된 만큼 향후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한 한의약 활용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13일부터 시행됐다. -
곡성군, 산후조리비 사용처에 ‘한약’ 포함[한의신문] 전남 곡성군이 산후조리비 사용처에 산후회복을 위한 한약 구입비를 관련 조례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곡성군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이 된 산모는 지원금으로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곡성군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산후조리비는 한약을 포함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및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건강식품 등 구입비 △요가·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위생용품 등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의 소재 지역은 곡성군과 인근 지역으로 제한되며, 개정 조례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근 지역에 포함됐다. 산후조리비는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 범위에서 지원된다.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원금은 조례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실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산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곡성군에 신생아 출생신고가 돼 있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이다. 주민등록 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려면 출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공포일인 8월12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한약이 산후조리비의 공식적인 사용처 가운데 하나로 조례에 명시됨에 따라, 한약이 산후회복을 위한 지원 항목으로 인정된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 지원 정책에도 연계 또는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고흥군, 난임치료에 ‘한방의료’ 포함…관련 조례 개정[한의신문] 고흥군이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난임치료의 범위에 한방의료를 명시했다. 고흥군의회는 지난달 13일 해당 내용이 포함된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개정 조례는 난임치료를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한방 난임치료도 조례상 난임 지원 체계에 포함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신설된 제15조 ‘난임극복 지원’에서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난임 치료를 위한 진단비·시술비·검사비 지원 △난임 시술에 따른 교통비 지원 △난임 상담 및 심리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례는 난임 지원 외에도 출산·양육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먼저 ‘출산장려금’ 명칭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했으며, 입양아와 난임 관련 정의를 신설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모자보건 지원 조항을 신설해 산후조리비 지원, 관내 산부인과 분만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관련 검사와 물품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교통비를 지원해 지역 내 건강관리 인력을 육성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 행사와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다자녀 우대사업, 임신·출산·양육 관련 교육과 홍보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8월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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