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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대처···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허용 추진[한의신문]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간의 팽팽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제대로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 의사들을 국내 진료에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내지 내달부터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 어디서든 일정한 수준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이 인정되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내 진료 현장에 외국 의사가 진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이다. 입법예고는 국회나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안 내용을 미리 국민들에게 공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이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법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유를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했다(제18조). 특히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의 ‘심각’ 단계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외국 의대 졸업자 혹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한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서는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인정하는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그다음 외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예비시험을 통과한 이후 한국 의사 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해 합격해야만 한국에서 의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지만 국내 의료위기 상황에 따라 이 같은 문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국내에서 외국 의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로는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 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서 승인해주고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 의대 졸업 후 우리나라의 의사 국시를 치룰 수 있는 곳은 모두 38개국에 걸쳐 159개 의과대학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38개국은 그레나다, 니카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도미니카, 독일, 러시아, 르완다, 몽골, 미국, 미얀마, 볼리비아, 벨라루스, 브라질, 스위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에디오피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파라과이, 폴란드, 프랑스, 필리핀, 헝가리, 호주 등이다. 또한 신현영 의원이 10일 발표한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및‘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의대 출신이 국내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한 인원은 288명이었고, 이중 215명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돌봄, 국가가 통합·전담[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의료를 포함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안(대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남인순·최종윤·정춘숙·전재수·신현영·최영희·최재형·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강화토록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지자체장은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지자체는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의 책무를 지도록 했다. 이에 국가는 대상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돌봄서비스 통합지원 기반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의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욕구는 계속 증가할 전망임에도 이들에 대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나 병원 및 시설 입원·입소에 의존해 왔다”면서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거나 가족에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강요해 간병자살, 간병살인 등 극단적인 사회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이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요양·돌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아울러 “정부는 지역돌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시·군·구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윤 의원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체계적 연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어르신들을 비롯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통과된 법안에 미처 담기지 못한 종합판정 체계의 활성화 방안,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같은 내용은 빠르게 논의를 시작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의진료 포함 ‘지역돌봄통합지원법’ 국회 통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지역사회 어르신에 대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는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에 한의진료를 포함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안(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제정안(대안)’은 정춘숙·전재수·남인순·신현영·최영희·최재형·최종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돌봄에 관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지원이 빈틈없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오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장기요양·사회복지 사업들이 정보가 부족한 이용자의 선택에 의존하거나 사업별로 각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이용체계가 불명확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 중심의 보건의료 통합지원은 전담조직과 정보시스템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및 정보 공유 등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영역에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의 근거를 마련해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 협의해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으며, 환자, 가족, 관련 기관 업무담당자 등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는 ‘의료법’에 따른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의료기관 및 대상자 재택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를 확대하거나 다른 서비스와 연계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지자체는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간 협업을 통해 건강 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이 가능토록 통합 방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통합지원 기반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앞서 이번 제정안은 당초 ‘행안부와 시군구 통합지원협의체 및 전담 조직을 둔다’로 명시하고, 세부사항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지난 1월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전체회의에서 행안부가 지자체 기구 통합지원협의체와 전담 조직 설치를 강행 규정으로 두는 것은 자치조직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임의 조항으로 둘 수 있다’고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곧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르신들을 잘 돌보려면 노인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돼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통합 조직에 대한 전담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면서 “현재 12곳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과나 팀의 형태로 전담 조직이 설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어 “비록 ‘통합지원협의체를 둘 수 있다’고 수정하기로 합의했지만 행안부와 향후 최대한 잘 협조해 돌봄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회 복지위 위원 8명 예비후보 등록 완료▲좌측부터 강은미·인재근·김원이·남인순 의원(예비후보 등록순)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오는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난 4년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현역 국회의원들 중 예비후보로 등록을 완료한 의원은 24일 기준 총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의원은 강은미 의원(정의당)으로, 10일 광주시 서구을로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당독점의 기득권 정치를 극복, 시민이 다양한 희망과 삶을 누릴 수 있는 광주로 발전시키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싸우겠다”면서 “광주시를 바꾸기 위한 공약으로 군공항·탄약고 이전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그동안 지역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무복무 등을 강조해왔으며, 지난해 7월에는 지역 내 응급·중증의료 담당 의사를 양성하는 ‘지역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 설립·운영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어 11일에는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도봉구갑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인재근 예비후보는 “현 정권 심판,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도봉 발전에 앞장서겠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민생과 경제를 회복해 도봉의 발전을 제대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인 예비후보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 대표의원을 맡고 오고 있다. 특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을 보건복지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지난 2017년에는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 12일에는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남 목포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1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직 목포, 오직 민생만 생각하겠다”면서 “힘 있는 재선 의원이 되어 중단없는 목포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에 대해 “목포의대 유치 반드시 해낼 것이며, 목포역 대개조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라는 목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목포·신안 통합 꼭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그동안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대·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추진 등을 강조해왔으며, 지난 2020년 ‘지역의사제(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지역의사(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 및 교육을 지원하고, 면허 취득 후에는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서울시 송파구병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남 예비후보는 △성내천 남한산성 입구까지 생태하천 복원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조기 착공 및 위례과천선 건설사업의 정상 추진 △옛 성동구치소 문화체육·청소년복합시설 추진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신속 추진 △안심주거환경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남 예비후보는 “국가와 사회에 마지막 봉사를 한다는 각오로 출마하고자 한다”면서 “그동안 민생입법에 심혈을 기울여 21대 국회에서 총 8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이중 39건(47%)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마무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남 예비후보는 지난 2021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에서 의료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의사뿐만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추가하도록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좌측부터 정춘숙·서정숙·조명희·최영희 의원(예비후보 등록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경기 용인시병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춘숙 예비후보는 전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그동안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의 의사부족 문제 등을 지적했으며, 의대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이 병행되도록 해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같은날 서정숙 의원(국민의힘)도 정춘숙 예비후보와 같은 경기 용인시병 예비후보로 등록을 완료했다. 서정숙 예비후보는 “보수의 가치인 자유를 기반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하며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전인건강하고 행복한 용인수지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모든 국민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환경적으로 건강한 ‘전인건강 대한민국의 실현’을 모토로 의정활동에 매진해온 서 예비후보는 지난 2022년 남 예비후보에 이어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같은날 조명희 의원(국민의힘)도 대구시 동구을을 지역구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통해 출마를 알렸다. 이날 조명희 예비후보는 “제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위원으로서 동구 안심지역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며 “대구 동구을 지역은 첨단 복합 의료 인프라 차원에서 오송 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고, 근교농업 상황도 좋지 못한 형편으로, 반드시 재선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한의의료행위와 양방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차별 적용 등 한의계의 애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24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 의정부시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에서 최영희 예비후보는 “의정부 동료시민과 함께 의정부의 부흥을 실현하는 동력이 되겠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 완화 및 철폐 △신 사업 선도 기업 유치 △의정부의 경기북부 교통 허브화 △청년혁신창업생태계 조성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과 관련해 불출마를 선언했다. -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교육부→복지부 이관 법안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3일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설립 및 육성·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분산된 국립대학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특히 국립대학병원에 대해서는 해당 권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은 각각 분리된 채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나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의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도록 해 보다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 제공은 물론 국가 보건의료 전반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교육부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 기능을 지원하고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교흥·김민석·김윤덕·문정복·윤영덕·전용기·정춘숙·허종식 의원 등이 참여했다. -
한의난임치료 국가 지원 명시 ‘모자보건법’ 국회 통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의난임치료가 우리나라 초저출산 대응 정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제411회 국회(임시회)는 9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의안번호2126198)’을 표결에 부쳐 재석 228인 중 찬성 224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가결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영배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것으로,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두고 있는 가운데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원의 주체에 국가를 추가하고,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좌측부터 서영석·김영배 의원 지난 2022년 11월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18468)’은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한 것으로, 기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의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한의학적‧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이어 지난해 5월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2122301)’은 난임 치료 지원에 대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보조생식술’로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조생식술, 한의난임치료’로 수정했다. 당시 김영배 의원은 “난임부부들의 적극적인 임신 노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부진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한의와 양의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안을 통합‧조정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대안)’을 살펴보면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1조 제2항 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1조의 2)해 한의난임치료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에 앞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그동안 정부 인사 및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들과의 잇따른 간담회를 통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의난임치료 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촉구해 왔다. 홍주의 회장은 지난 2022년 정춘숙 전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저출산 극복 및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또는 지자체 사업 예산 지원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의과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사업 지원을 고려해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한 조규홍 장관에게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해 난임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의과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돼 있어 난임 환자의 상당수가 한의의료를 별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산모들의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제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7월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에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한의약 관련 난임 조례의 제·개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한의난임치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적인인구 재앙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서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및 관련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같은달 소병철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출생률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용가능한 모든 의료자원을 투입해 효율을 높여야만 한다”면서 “지자체의 개별 사업을 통해 치료효과와 안전성, 만족도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모자보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단 제11조 제2항 제1호 및 제11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내년부터 불법 병원지원금 관행 철폐[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의료법’·‘약사법’의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제공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인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대안) △의료급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대안) 등을 상정·의결했다.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 부쳐 재석 272인 중 찬성 272인으로 가결됐으며, 강병원(더불어민주당)·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해 통합·조정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최근 의료기관·약국의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위 ‘불법지원금’ 관행이 논란이 돼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으며, 특히 의약분업 이후 약국 개설 장소 분양 및 임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켜 병·의원이 약국에 불법적으로 입점 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지원금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유상범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의료현장의 시장 질서를 확립토록 했다. 또 해당 조항을 위반 시 1년 이내 의사 면허자격을 정지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했다. ‘의료법 개정안(대안)’과 함께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하는 한편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하는 불법 병원 지원금의 요구·수수 관행을 근절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누수를 방지토록 했다. 이밖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대안)’은 전봉민(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치의학산업 육성법’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이정문 의원(더불머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병합한 것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 인력양성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 -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신설···국가 차원 손상 예방 관리 본격화[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국가 차원의 손상 예방관리가 본격화 된다. 질병관리청(지영미 청장)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손상 관련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가 차원의 손상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돼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수행되던 의료기관 기반의 손상 관리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이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손상 예방 및 손상 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한 ‘손상연구사업’과 손상 발생의 요인을 규명하고, 치료·재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손상조사통계사업’이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는 손상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상 발생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손상 및 손상 예방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와 범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11월 1일이 ‘손상 예방의 날’로 지정된다. 지영미 청장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나 중독 등의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후유증인 손상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보건의료적으로 규명하고, 예방·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
서영석 의원‧잼버리 한의진료센터, ‘2023 한의혜민대상’ 수상[한의신문=이규철 기자] 한의약 발전을 위한 각종 법률안 개정에 앞장선 서영석 의원과 세계 청소년들의 건강 돌봄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한의진료센터가 ‘2023 한의혜민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주최하고, 한의신문사가 주관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5주년·한의신문 창간 56주년 기념식 및 2023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1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돼 한의계의 위상 제고와 한의학 발전에 공헌한 인사 및 단체에게 시상이 이뤄졌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초 2023년을 한의약 재도약의 원년이라 선언하고, 한의계 염원이었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X-ray, 신속항원검사 등 도구의 확대를 이뤄냈으며,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6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의계의 영토 또한 확대할 수 있게 돼 한의사의 미래를 다시 강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계 현실은 아직까지도 너무 힘들다”고 말한 뒤 “이제 의료자원과 보건의료계의 여러 가지 체계를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시기로, 각종 보장성 급여의 확대를 이뤄내 회원 여러분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축사를 대독한 조형국 언론비서관은 “한의약은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소중한 유산이자 역사로,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서도 한의사들은 방역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해 주셨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의약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국회도 한의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법과 제도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한의약의 표준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고, 한의약이 세계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2025년까지 진행되는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 한의약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의계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엄태영‧고영인·서영석‧서정숙‧최연숙·신현영 의원과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등이 축사를 통해 한의협 창립 125주년을 축하했으며, 정우택‧김영주 국회부의장, 김영선‧조정식·남인순·김태호‧김도읍‧정춘숙·신동근·강기윤·배진교 의원 등도 동영상과 축전을 통해 한의협의 발전을 기원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5주년-한의신문 창간 56주년 기념식과 함께 열린 ‘2023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한의약의 육성 발전을 위해 의료법, 한의약육성법,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 법률안 발의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비롯 한의약의 국가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앞장선 서영석 의원이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올 여름의 폭염 속에서도 지구촌에 운집한 세계 각국 청년들의 질병 치료와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해 대한민국 한의약의 품격과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한의진료센터가 공동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의진료센터는 황만기 부회장(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회장(대한여한의사회), 양선호 회장(전라북도한의사회), 장규태 회장(대한한방소아과학회), 심범수 부회장(대한스포츠한의학회), 황건순 총무이사(대한한의사협회) 등이 공동센터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서영석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상은 한의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와 길을 만들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한의계를 위해 일해 달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며 “보건의료계의 큰 변곡점이 있을 때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한의혜민대상의 기운을 잘 담아 한의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잼버리 한의진료센터를 대표해 수상한 양선호 공동센터장(전라북도한의사회장)은 “새만금 잼버리 행사는 준비 부족 문제 등이 불거지며 논란이 있었지만 한의진료센터만큼은 2년여 동안 매우 착실하게 준비를 했으며, 덕분에 큰 호평을 받을 수 있었다”며 “한의협을 비롯한 80명의 한의사와 82명의 진료보조진이 없었으면 잘 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황병천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심사평을 통해 “영예의 대상 수상자 이외에도 각 분야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이신 많은 분들이 계셨다”고 설명하고 “이 분들의 공적을 감안해 김창환 김창환한의원 원장, 경남한의사회 혜민서의료봉사단, 대구 가톨릭 사회복지회 성심복지의원 한의진료봉사단, 강인정 약침학회 굿닥터스 나눔봉사단장, 손창현 보건의료통합봉사회장께는 ‘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한의혜민대상은 한의학 분야의 연구 및 학술, 의료봉사, 사회참여 활동 등을 통해 한의계의 위상 제고와 한의학 발전에 공헌한 인사 및 단체를 발굴하여 수여하고자 제정되었으며 △한의학 발전을 위한 헌신성 △한의학 발전 기여도 △사회적 인지도 등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평가 및 심사를 통하여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 수상자는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2011년), 대한여한의사회와 임일규 회원(2012년, 공동수상), 김홍경 회원과 신현수 회원(2013년, 공동수상), 국가재난의료지원단 한의진료팀(2014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한의진료단 TF팀(2015년), 청연한방병원(2016년), 윤지환 한약진흥재단 연구원(2017년), 대한스포츠한의학회(2018년), 척추신경추나의학회와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2019년, 공동수상), 코로나19 한의진료센터(2020년), 류봉하-김성수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2021년, 공동수상), 이병철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과 박순환 회원(2022년, 공동수상) 등이다. 아울러 한의신문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준 △정현아 교수(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명희 연구원(한의학정신건강센터) △김은혜 연구원(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철휘 대표(㈜케이엠에스) △김건남 대표(유니메드제약㈜) 등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으며, 한진석(경희대)·황재현(대전대)·조예린(가천대)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한편 올해로 창립 125주년을 맞이한 대한한의사협회는 1898년 대한의사총합소를 기원으로 하여 1952년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로 출범하였으며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복지 증진, 한의학 발전 및 학술연구, 한의의료기관의 기준 연구와 개선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국제학술교류 및 해외의료사업 등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보건의약계 대표적인 정론직필 언론인 한의신문은 1967년 12월 30일 창간된 이래 지난 56년 동안 한의계 및 보건의약계 주요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왔으며, 한의약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다. -
고영인 의원, 간호법 제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동시발의[한의신문=주혜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22일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 대표발의했다. 간호법의 경우 당초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법안을 수정‧보완해 재발의한 법안이다. 이번 재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7월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간호법 재추진 방침에 따라 후속으로 추진된 법안으로, 고영인 의원이 복지위 민주당 간사 자격으로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차원에서 간호법 재추진 방침이 결정된 이후 고영인 의원은 지난 두 달여 동안 보건의료직역간 상호합의 도출을 위해 간호협회, 의료기사단체,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세부내용을 조정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의료기사단체들이 요구했던 요구사항들을 모두 수용하고, 간협의 양보를 이끌어냈으며, 내용상 최종 합의해 간호법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해당 단체들의 정무적 판단 등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해 최종안에 반영하지 못했다. 의료기사단체들의 요구사항은 간호사의 진료보조 범위에 의료기사법과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업무내용 제외규정 명시와 이를 침해할 시 상호처벌하는 조항 포함 등이었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자격 관련 고졸 학력 제한에 대해서는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간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간호법 재추진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반영했다. 다만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건은 반영됐다. 이와 함께 기존 간호법 제정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목적조항의 ‘지역사회’는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열거해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불법 진료 문제를 해소코자 했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 발의와 더불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심화되고 있는 보건의료직역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직역 대표자,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보건의료인력이 자기 직역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정심의 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된다. 이와 관련 고영인 의원은 “간호법 재추진 결정 이후 보건의료직역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발의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문 등은 이후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고영인, 인재근, 정춘숙, 서영석, 전혜숙, 최혜영, 김민석, 김원이, 한정애, 강선우, 김영주, 남인순, 조오섭, 최연숙, 신정훈, 이상헌, 권칠승, 김상희, 정성호, 강은미, 김성주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고영인, 정춘숙, 인재근, 김민석, 김원이, 서영석, 전혜숙, 한정애, 강선우, 최혜영, 신현영, 김성주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고영인 의원의 대표발의 간호법안에 적극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에서 “새롭게 발의된 간호법안은 지난 간호법안의 마지막 쟁점을 해소했다”며 “고영인 의원이 재발의한 간호법안은 불필요한 논쟁과 곡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 직역업무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립 100주년을 맞아 세계적 흐름이자 시대의 요구인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보편적 건강보장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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