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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학교한의사’ 도입 시동…비만 예방 ‘4차시·8주 관리’ 모델 제시[한의신문] 학생 비만·체형 불균형·근골격계 불편 등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가 대전광역시와 함께 한의사의 학교 보건교육 참여를 통한 생활습관 개선부터 건강상담·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대전형 학교한의사(교의)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학교한의사 제도 도입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 한의학적 예방의학을 활용한 학교 보건체계 구축과 서울·경기·대구 사례를 토대로 한 제도 도입·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제에서 이원구 회장은 ‘건강수칙을 배우는 시간에서 실천을 돕는 과정으로의 전환’을 목표 아래 교육청·학교·한의사회 협력 기반의 학생 건강증진사업을 제안했다. 이는 △식사·수면·신체 불편 건강상담 △생활 사례·실습 교육 △개인별 목표 설정·후속 점검 △보건실·가정·의료기관 연계 등을 통한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핵심으로 담고 있다. 한의사 교의는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학교 의료인으로, 시행령 제23조는 한의사를 포함한다고 명시돼있다. 직무는 △학교보건계획·환경위생 자문 △학생·교직원 건강진단·평가 △질병 예방처치·보건지도 △건강상담 등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생활 지원조례’도 건강교육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과 기관·단체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은 학교한의사 제도가 직업·진로체험과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진로체험이 직무 이해·진로 탐색에 초점을 맞춘다면 교의사업은 건강지식·생활 실천·자기관리·도움 요청 경로를 성과로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중·고교 20곳서 건강강좌 1905명…학교한의사 활용 가능성 확인 이 회장은 대전형 학교한의사 제도 설계에 있어 △서울: 학령별 교안·반복 교육 △경기: 학교 방문강좌·건강상담 △대구: 건강문제별 교안·강의 대본 등 타지역의 운영 경험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 분야는 △성장·비만 △자세·근골격계 △두통·복통·피부 △마음건강·스트레스 △디지털 건강 △감염병·의약품 안전 △흡연·음주 예방 △성교육·월경 등으로, 기존 11종 교안을 학년별 특성과 학교 수요에 맞춰 적용하는 구상이다. 특히 서울에선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자세교육과 반복 측정을 실시, 관련 연구에 학생 73명이 참여하고 63명의 측정자료를 확보했다. 학교·한의사회 협력과 표준화된 교육 매뉴얼을 기반으로 일회성 강의를 넘어 반복교육·실천 점검을 연계한 운영 사례다. 경기 성남에선 중학교 12개교·고등학교 8개교 등 총 20개교에서 학생 1905명이 건강강좌에 참여하고, 334명이 상담·치료 등을 받았다. 특히 학생들의 전반적 만족 응답이 83.2%에 달해 학교 현장에서 한의학적 건강교육에 대한 높은 수용성을 확인했으며, 교육과 건강상담을 연계한 학교한의사 운영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줬다. ◆ 학생 비만군 29.7%…한의사 교의, ‘8주 건강습관’ 설계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상 과체중·비만을 합산한 비만군 비율은 29.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을 우선 추진과제, 식사·신체활동·수면·마음건강을 아우르는 생활교육을 제안했다. 특히 그가 제시한 ‘4차시 수업·8주 실천관리’ 모델은 △1차시: 성장·몸 존중, 목표 1개 선택 △2차시: 식사·음료, 영양표시 비교 △3차시: 움직임·수면, 취침 준비 △4차시: 마음 돌봄, 도움 요청·목표 조정으로 구성된다. 초등 40분·중등 45분 수업을 기본으로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영양교육에선 100mL당 당류 6g인 가상 음료 300mL 한 병의 당류가 18g임을 학생이 직접 계산하도록 설계했다. 이후 △1~4주 교육·실천 △5~7주 기록·어려움 공유 △8주 결과 확인·목표 조정으로 이어진다. 이는 몸 존중·자율 참여·비공개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탐구·실천·성찰 중심의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수·학습 원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운영체계는 △교육청: 운영협의회·행정 지원·성과 검토 △학교: 담당자 지정·학년·주제·일정 협의 △대전지부: 교의 모집·사전교육·교안·강의·상담·평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교육 전에는 보건교사와 학생 질문·학년별 수요를 확인하고, 교육 중에는 모형 체험·생활 상황 실습을, 교육 후에는 짧은 점검·선택 상담을 배치한다.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대상 건강 이해 교육, 학부모 대상 식사·수면·가정 내 지지 방법 안내도 운영안에 포함하도록 했다. 성과는 △교육 참여 △건강지식·판단 △목표 선택·실천·조정 △도움 요청 경로 △학교·가정 연계 △교안·운영 개선 등으로 점검한다. 이 회장은 교육청·한의사회 추진 창구 지정, 희망학교 수요조사, 표준 운영안·예산 협의, 결과 공유를 통한 단계적 확대를 제안했다. 이 회장은 “한의사 교의제도는 배운 내용을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가고, 비만 예방을 넘어 학교와 가정의 건강지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의사들이 학생의 건강문제를 조기에 살피고, 학교에서 시작한 건강생활 실천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최지연 의원, 박준범 연구원, 이혜림·이희정 교수 ◆ 최지연 의원 “제도 도입 위해 조례·예산 지원 방안 마련” 이어 최지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선 박준범 한국한의약진흥원 연구원, 이혜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한방소아과 교수, 이희정 대구한의대 예방의학 교수, 김희종 대전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기존 학교보건사업 연계·학교 업무 부담 최소화 △공통 교육자료·운영지침 마련 △학교 현장 여건을 고려한 성과관리·단계적 근거 축적 △신체·정신건강을 아우르는 예방교육 등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최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은 교실에서 배운 건강수칙이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다”며 “이제 학생 건강정책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건강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예방 중심의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한의사 제도가 기존 학교 보건교육과 조화를 이루면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과 조례·예산 등 정책적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대전지부 김용진 명예회장·윤제필 국제부회장·김윤중 의무이사를 비롯해 김동환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윤진수 대전 서구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
’24년 경상의료비 216.6조 원…전년대비 6.5% 증가[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를 재원·공급자·기능별로 산출한 ‘2024년 국민보건계정’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상의료비란 보건의료서비스 및 재화 소비에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총액(자본형성 제외)을 의미한다. ‘국민보건계정’은 국제기준인 ‘SHA 2011(System of Health Accounts 2011)’에 따라 작성하는 국가승인통계로, 2024년 확정치는 ‘OECD Health Statistics 2026’에 수록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비교에 활용된다. 이에 따르면 ’24년 경상의료비는 216.6조 원으로 전년(’23년 203.4조 원)과 비교해 6.5% 증가한 가운데 개인의료비는 201조 원(93.0%)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해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집합보건의료비는 15.1조 원(7.0%)로 전년과 비교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8.5%로 전년과 동일 수준을 유지했으며, 국민 1인당 지출한 의료비는 418.6만원으로 전년(’23년 396.3만원) 대비 5.6% 증가하는 한편 재원별로는 정부·의무가입제도(공공재원)가 129.4조 원(59.7%), 민간 재원이 87.2조 원(40.3%)을 차지했으며, 이 중 가계직접부담은 67.2조 원(31.0%)으로 나타났다. 재원별 구성을 보면,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는 129.4조 원(59.7%), 민간재원은 87.2조 원(40.3%)으로, 공공재원 비중은 전년(60.4%)에 비교해 0.7%p 하락했다. 이중 공공재원 비중은 ’20년 59.7%에서 COVID-19 대응기인 ’22년 63.6%까지 상승한 후 ’23년 60.4%, ’24년 59.7%로 낮아졌으며,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년 31.8%에서 ’22년 29.3%로 하락한 뒤 ’23년 31.2%, ’24년 31.0%로 30%대 초반 수준을 보였다. 아울러 기능별 경상의료비 구성은 △입원서비스 52.5조 원(24.2%) △외래서비스 69.1조 원(31.9%) △의료재화 46.2조 원(21.3%) △장기요양서비스(보건) 28.5조 원(13.2%) △기타서비스 5.2조 원(2.4%) △예방서비스 8.9조 원(4.1%)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 6.2조 원(2.9%)으로 확인됐다. 이를 장기적으로 보면 입원서비스 비중은 ’00년 29.0%에서 ’24년 24.2%로 낮아진 반면, 장기요양서비스(보건) 비중은 ’00년 0.3%에서 ’10년 7.7%, ’20년 13.3%로 크게 증가한 후 13%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래서비스 비중은 ’20년 29.0%에서 ’24년 31.9%로 다시 상승했다. 이와 함께 공급자별로 살펴보면, 병원은 90.1조 원(41.6%), 통원 보건의료제공자 66.7조 원(30.8%), 약국 30.2조 원(14.0%), 기타 29.5조 원(13.6%)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경상의료비 통계는 기초자료 수집부터 산출논리 구축, 결과 산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통계검증위원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대외공개 및 심층 논의함으로써 산출과정의 정합성과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
비대면진료, 12월 시행…“한의, 첩약·변증·CPG 기반으로 설계해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오는 12월 비대면진료의 정식 제도화를 앞두고 ‘의료법’ 하위법령에 첩약 처방·조제와 공동이용탕전실, 변증 등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대면 의료행위 원칙과 재진환자 중심의 보조적 활용을 전제로, 첩약 예비조제·이력추적 기준과 한의CPG에 기반한 비대면진료 적용 범위를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제도 설계 및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인사말에서 “6년간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의 효용성과 안전성,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이제는 시범사업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한 정책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이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인 만큼 시대적 흐름을 온전히 담아낼 있도록 의료전문가, 벤처기업, 정부담당자, 수요자인 국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7일·30%’ 규제보다 의사 재량권·책임 강화해야” 이날 기조발표에선 비대면진료를 비급여·단발성 처방 중심의 ‘편의 서비스’가 아닌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진료 연속성을 높이는 관리수단으로 발전시키고, 처방일수·진료량에 대한 일률적 규제보다 의사의 재량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임상 현장 중심의 비대면진료-현재의 한계와 미래발전’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현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이제 비대면진료가 옳고 그름을 논하기보다 어떻게 올바르게 끌고 갈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비대면진료의 필수조건으로 △시진·청진·타진·촉진을 보완할 혈압계·혈당계 등 환자상태 측정기기 △측정정보의 축적·분석이 가능한 플랫폼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의 처방·피드백을 제시했다. 그는 “시범사업 분석에서도 비대면진료의 약 99%가 의원급에서 이뤄져 ‘대학병원 쏠림’ 우려가 크지 않았으며, 50대 이상에서는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이용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혈당·혈압 데이터 모니터링 △상태 변화에 따른 지속적 피드백 △복약순응도 향상 등을 비대면 만성질환 관리의 강점으로 꼽은 반면 △초진 처방 ‘7일’ △월 비대면진료 ‘30%’ 등 획일적 기준에는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환자정보 파악 △임상적 불확실성 시 즉각 대면 전환 △질환별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플랫폼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도구로 활용하며 책임과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과 6대 원칙 적용…“첩약·원외탕전실 특성 반영한 기준 필요” 패널토론에서 한의협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맞춰 첩약 처방·조제와 CPG 등 한의진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표준지침 마련을 제안했다. 김동환 한의협 의무이사는 한의과 비대면진료의 기본원칙·진료범위·첩약 예비조제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닌 제한적·보완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한의과 비대면진료 6대 원칙으로 △대면 의료행위 △보조적 활용 △안정적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일차의료 △비대면진료 전담 한의의료기관 금지 △첩약·한약 예비조제 요건 준수 및 이력추적성 확보를 제시했다. 특히 재진 범위는 동일 질환·증상에 대해 ‘18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및 변증 기록’이 있는 경우로 설정하고, 초진의 동일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제안했다. 망진이 필요한 피부질환·외형적 변형 등 시각정보 확인이 필수적인 질환은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플랫폼에 대한 △처방전 임의 변경 △탕전실 지정 유도 △한약 상품화·광고를 엄격히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쟁점인 첩약 예비조제에 대해선 ‘대량·상시 사전조제’와 명확히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사전처방에 따라 최소 수량을 단기간 준비하되 환자 진찰 이후 최종 적합성을 확인하고, 처방 가감과 조제번호·환자별 투약기록 연계를 통해 전 과정의 추적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예비조제 관리요건으로 △치료 목적성 △한의사의 사전처방·조제지시 △대상 질환·변증 기준 명확화 △최소 수량 △보관·사용기간 설정 △조제책임자의 실질적 감독 △투약 전 최종 확인 △이력추적 △복약지도 △일반 유통 금지 등을 제시했다. 적용 증상도 한의임상진료지침(CPG)과 연계해 구체화했다. △소화기계(복통·복부팽만·식욕저하) △신경·정신계(두통·어지럼·불면·스트레스) △호흡기·이비인후과(기침·인후통) △전신·대사·피부(피로·통증·발진) △비뇨·생식기계(월경통·배뇨장애) 등으로, 응급·기질적 질환을 의심할 ‘Red Flag’가 확인되면 즉시 비대면진료를 중단하고, 대면진료로 전환하도록 했다. 김 이사는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한의진료의 안전성과 변증·처방 원칙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환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한의약의 진료·조제 특성이 하위법령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초진·재진보다 ‘환자정보’”…비대면진료 규제 기준 놓고 격론 한편 처방 제한의 기준을 ‘초진·재진’이 아닌 환자정보 확보 수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와,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등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한다는 약계 주장이 맞붙었다. 특히 정부가 ‘진료 연속성’을 같은 의사·의료기관이 아닌 동일 질환의 치료 및 정보 연계까지 확장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비대면진료 환자 A씨는 “환자가 원하는 것은 같은 의사가 아니라 치료가 끊기지 않는 것”이라며 의사 변경만으로 초진으로 분류돼 처방일수가 제한되는 구조를 지적했다. 진료→처방·조제→의약품 수령까지 단절 없는 치료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규제 방식을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대비 처방범위 축소 시 임상·정책적 근거 제시 △초·재진 대신 진료·투약·건강검진 등 환자정보 확보 수준에 따른 규제 △약사 전문성을 전제로 한 의약품 재택수령 확대를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이용자 6000명 조사에선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 진료 시 초진으로 일률 제한하는 데 63.4%(만성질환자 70% 이상)가 반대했고, 85.7%는 건강정보 확인 시 대면진료에 준하는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통계 환경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비급여 처방과 오남용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탈모·여드름·비만치료제·사후피임약 등 비급여 집중 △이소트레티노인 등 고위험 의약품 처방 △DUR 사각지대 △전자처방전·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미비 등을 거론하며 “안전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 확대나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거 진료기록 확인 여부에 따른 처방 제한 조정과 환자유형별 차등 규제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환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은 “오는 12월 개정 ‘의료법’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라며 “같은 의사가 아니면 진료가 끊기는 것인지, 같은 증상에 대한 진료의 연속성까지 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이 과거 진료기록·투약정보 등을 확인한 초진 환자에게 처방 제한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연관되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이해했다”며 “실제 작동을 위해 건강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문신사법’ 시행 D-1년 ‘혼란’…문신기 분류 논란에 복지부 자문단도 무산[한의신문] 오는 2027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공백과 위생·안전관리 체계 부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신침을 비롯한 시술장비의 분류 문제와 더불어 최근 보건복지부의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마저 무산되면서 시행 준비는 제자리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김남희·김선민·김윤·박주민·박희승·서미화·서영석·송석준·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와 19일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를 개최, 제도 시행을 위한 현장 문제 등을 진단했다. ▲(왼쪽부터) 박주민·윤후덕·김영배·박희승 의원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단계에서 멸균 기준과 국가시험, 교육과정, 색소·장비 기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국회도 책임감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이제는 직업적 합법화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보건위생 체계 구축, 교육과정의 객관적 표준화, 합리적 산업질서 확립 등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과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직능이 사회적으로 제도화되고 공적 체계 안에 자리 잡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며 “문신 산업이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희망을 갖고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전했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우선될 때 비로소 K-뷰티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술실 수준 규제 아닌 ‘현장형 감염관리 체계’ 필요” 이날 임보란 회장은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장의 목소리와 핵심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문신산업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 혼란과 제도 공백, 위생·안전관리 체계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현재 법 제정 이후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고발·단속·형사재판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재 시술 장비는 ‘의료기기법’으로 일괄 관리됨에 따라 △문신기는 ‘의료용 체내표시기’ △문신니들은 ‘의료용 천자침’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 회장은 “‘문신용’이라는 단어조차 제도 안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은 후순위로 밀리고, 위생·시설 기준과 문신용 염료·장비 인허가 체계 역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회장은 문신사 제도 안착을 위한 △위생·감염예방 중심 제도설계 △전문 교육·자격체계 구축 △산업관리 체계 구축 및 규제 개선 △문신사·소비자·교육기관·산업계 의견 반영 등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피부 손상을 수반하는 문신의 핵심은 위생·안전관리지만 병원 수술실 수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일회용 기구 사용 △감염예방 교육 △폐기물 처리 △시술환경 관리 등 업종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체계와 관련해선 기술 전달 중심에서 보건·위생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민간 교육기관 참여형 표준 교육과정 구축을, 문신용 염료·장비 시장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기관에 안전기준·인증·유통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의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 출범 무산 사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각 대표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자문단이 무산되고 복지부가 간담회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행정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 임 회장은 “문신업 경력이 없거나 불법 의료행위, 가짜 국제자격증, 단속방어스티커 판매 등에 연루된 세력까지 개입하며 제도 신뢰성을 흔들고 있다“며 “문신사 제도는 특정 단체의 문제가 아닌 보건·위생·교육·산업·소비자 안전이 결합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 현장·학계·산업계 “허위정보 차단, 하위법령·표준교육 서둘러야”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현장 종사자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허위·과장 정보 확산 △면허·교육체계 혼란 △현장 숙련도 검증 △문신용 색소 안전성 △산업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집중 논의했다. 장영아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는 “하위법령과 시행규칙, 면허시험, 위생교육 기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단체와 업체들이 미용학위 취득이 유리하다거나 국가시험 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홍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연결된 단체인 것처럼 공신력을 활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임시등록 기준이나 위생 기준을 근거로 고가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현장 종사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면허시험·위생교육·감염관리·시설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선 ‘표준 교육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은미 남서울대 뷰티보건학과 교수는 “문신사 제도의 가치는 면허증 자체가 아닌 교육의 무게에서 결정된다”며 “표준 교육과정 없는 국가시험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조 교수는 △표준 교육과정 이수자 인정 체계 △교육기관 품질관리 기반 △위생교육·응시자격과 연계된 행정체계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으며, 특히 정부·학계·현장이 참여하는 ‘문신사 표준 교육과정 민관학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법 제정이 시작이라면 교육체계 구축은 제도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애 아던아카데미 대표원장은 문신은 피부 반응과 위생·사후관리까지 포함된 안전 실무 영역인 만큼 국시면허만으로는 숙련을 증명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권 원장은 “현재 현장에서는 단기교육과 수료증 남발, 경력 과장 홍보 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모형 실습과 감독하 현장실습, 숙련 검증 과정이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신용 염료 분석 결과를 제시한 김수현 성균관대 나노공학기술원 박사에 따르면 일부 타투 염료에서 크롬·니켈·납·카드뮴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으며, 아조계(Azo) 안료 일부는 발암 가능성 우려가, 니켈·비소 등은 사용 제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박사는 “문신은 색소를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인 만큼 위생뿐 아니라 장기 안전성 검증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문신용 색소를 단순 위생용품이 아닌 인체 적용 물질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산업계에서는 ‘한국형 문신산업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요구가 이어졌다. 김태남 비숍코리아 대표는 문신 산업을 “위생·안전·예술·미용이 결합된 복합 산업”이라고 규정하며 △문신니들 ‘문신용’ 기준 신설 △위생·소독 중심 관리체계 △과학적 리스크 평가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기준 부재로 현장에선 투자 보류와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을 이해한 행정과 하위법령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문신사법’ 시행 제3차 정책토론회…위생·교육·안전관리 논의[한의신문] 2027년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종사자와 소비자, 교육기관,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정착 방향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김남희·김선민·김윤·박주민·박희승·서미화·서영석·송석준·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신사 제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 혼란과 위생·안전 문제, 교육체계 구축, 산업 생태계 안정화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불법 재료 유통, 유사의료행위 교육, 위생관리 인식 부족 등과 관련한 실태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문신사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운영 가능성 △소비자가 체감하는 안전 문제 △문신사 정규 교육체계 및 표준 교육과정 필요성 △현장 중심 실무 인력 양성 방안 △문신 장비·재료 기준 부재에 따른 혼선과 안전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좌장을 맡고, 임보란 회장이 ‘문신사 제도 적용, 현장 운영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임 회장은 발제를 통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 혼란과 안전관리, 교육체계 구축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장영아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 △김수현 성균관대 나노공학기술원 박사 △조은미 남서울대 뷰티보건학과 교수 △권영애 아던아카데미 대표원장 △김태남 비숍코리아 대표 △정심교 머니투데이 기자 등이 참여해 문신사, 소비자, 연구기관, 교육기관, 민간 아카데미, 문신 장비·재료 업계 등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공유한다. 이와 함께 김한숙 신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도 내빈으로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역시 국민 건강과 예방 중심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 함께할 예정이다. 임보란 회장은 “‘문신사법’ 제정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장 종사자와 소비자, 교육기관, 산업계, 정부가 함께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책임 있는 제도 정착과 건강한 문신 산업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 참가는 구글폼(www.bit.ly/3Ou6I3O?r=qr) 및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 출범 “예산 확대 연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를 비롯한 각 분야를 아우르는 200여 개의 노인·장애인·환자 및 관련 직능단체가 통합돌봄제도의 재정 확대를 위한 연대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출범식을 개최하고, 부족한 통합돌봄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공유했다. 김용익 상임공동대표는 공동행동이 진행한 그간의 경과와 운영 관련 사항들을 보고하고, 향후 목표에 대해 소개했다. 공동행동은 출범선언문에서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는 수준의 재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돌봄 예산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행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동행동은 △2027년 예산에 통합돌봄 사업비 반영(2623억원) △지역 간 격차 없이 돌봄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1조9121억원) △돌봄 인프라 구축 5개년 계획으로 2027년 1차 년분 3824억원 반영 △지방 정부가 지역의 필요에 따라 돌봄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 보조방식의 재정 구조로 전환 △돌봄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진 ‘2027년 통합돌봄 재정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이배 전문위원이 ‘지방정부 재정 현황과 돌봄재정 실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위원은 “시군구 실무자는 주어진 예산과 인력에 기반해 사업을 실행하는데 이들 자원이 부족해 취지와 현실에 괴리가 일어나 정책에 불신 야기되고 있다”며 “현재 예산 구조로는 대상자가 신청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인력 구조는 홍보와 서비스 진행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실무차원에서 통합돌봄에 대한 중앙정부의 메시지가 불분명해 지방정부의 소극적 참여로 이어지고 중앙, 광역, 기초 간 재정역할 분담이 불명확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돌봄 체계가 구축돼야 하지만 현재는 중앙정부 주도형 국고 보조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방정부는 자율적인 사업 추진의 경험이 적다”며 지방정부가 분권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돌봄재정TF 유창훈 박사는 ‘2027년 통합돌봄 예산 소요 추계’ 발제를 통해 돌봄재정 공동행동이 요구하는 통합돌봄 예산액과 해당 예산액의 추계 방식 및 세부 내역을 밝혔다. 유 박사는 사업비와 인건비 2623억원에 인프라 투자비 3824억원을 더해 2027년 예산 요구액을 6447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특히 예산 추계에는 기존 통합돌봄 사업비, 인건비 확대 외에도 돌봄 인프라 투자 예산 소요액(총 1조9121억원/5년 분할 시 연간 3824억원)을 추가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 확대와 재정 추계 방식의 전환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서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정부도 인력과 예산부족,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문제에 대해 유사한 고민을 갖고 있다”며 “올해 예산은 수급자 수와 무관하게 의료 취약지나 고령화를 고려해 배분했고, 내년도에는 예산 확대를 포함해 재정 추계 방식 등 구조적인 부분들도 전환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변 과장은 “민간 영역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공적 영역들도 활용한 서비스 제공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시군구 단위에서 서비스 개발이나 지원에 한계가 있어 광역시도의 역할도 필요하다”며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한 거점 제공기관 운영이나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체계나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 이와 관련 예산처와 협의하고 설득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수급과 관련해선 점차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인력 수급의 읍면동에서 어려움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채용 일정을 보니 하반기에는 확보한 기준 인건비만큼 채용된다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며 인력 배치는 지자체 권한이라 통합돌봄 업무 외 배치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보의·군의관 ‘36개월’ 한계 직면…“복무기간 단축·보호체계 구축 필요”[한의신문] 군의관·공보의 인력 급감이 의료취약지와 군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가운데 복무기간 24개월 단축과 더불어 처우·보호체계 개선 중심의 제도 개선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 복무 실태 점검 및 인력 확충 방안을 모색했다.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정갈등 속에서도 의료취약지와 군 의료가 공보의와 군의관에 의존해왔으나 최근 그 급격한 감소는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며 “이에 복무기간을 단축하고자 올해 농어촌의료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실에 맞는 인력 수급 방안이 모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의료의 지탱목, 의사와 지역을 잇는 공중보건의사-복무 제도 개선 방향(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현실화의 당위성 및 개선 방향(이한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왼쪽부터)유지환·박재일 회장, 이한결 이사 ◎ “사명감 의존 구조 벗어나 처우·법적 보호 갖춘 복무환경 구축해야” 이날 박재일 회장(사진 가운데)은 복무기간 단축과 지역의료 역할의 재설계를 강조하며 “공보의는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지키는 안전판이자 젊은 의사가 지역의료를 경험하는 통로지만, 최근 인력 감소 속도는 제도의 지속성 자체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 수는 ’10년 3363명에서 ’25년 945명까지 감소했으며, ’22년 이후에는 매년 약 15% 수준의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편입 인원 역시 ’10년대 초반 연간 700명 수준에서 최근에는 250명 미만으로 줄었다. 특히 올해는 신규 선발 규모가 100명 안팎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체 의과 공보의 수는 600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박 회장은 “공보의 감소는 지역 의료·돌봄을 동시에 지탱해 온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구조적 위기”라면서 수급난의 가장 핵심적인 대안으로 ‘복무 기간 단축’을 꼽았다. 실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의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97.9%가 군의관·공보의를 기피하는 이유로 ‘긴 복무기간’을 지목했으며, 현행 36개월 복무기간이 유지될 경우 83% 이상이 현역병 입대로 이탈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반면 복무기간이 26~24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경우 공보의 복무 희망률이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비연륙 도서지역 응급이송 인프라 확충 △보건사업 중심 업무 재편 △지역 공공보건·통합돌봄 중심 역할로 재편 △경력 인정형 복무모델(지역 의료기관 연계) 도입 △법적 책임 및 근무조건 정상화 등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하며 “젊은 의사의 사명감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법적 보호, 임상 지원, 처우가 균형 있게 갖춰진 복무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역병 처우 개선 속 군의관·공보의 매력 급감…‘24개월’ 임계점” 이어진 발표에서 이한결 정책이사도 최근 군의관·공보의 지원 감소의 핵심 요인으로 ‘장기 복무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를 지목했다. 특히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고, 병 봉급이 병장 기준 150만원(자산형성 지원 포함 최대 205만원)까지 인상되면서 군의관·공보의 제도의 상대적 메리트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그는 “현재의 복무 구조는 의대생에게 군의관·공보의를 합리적인 선택지로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 설문조사에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일 경우 지원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임계점 효과’를 제시했다. 이 정책이사는 지난 ’20년 헌법재판소가 복무기간 축소 관련 헌법소원을 기각했으나 최근 △의대생 현역 입대 2838명 △신규 공보의 250여 명 수준 △장기복무 군의관 지원 0명 등의 상황을 들어 “당시와 정책 환경이 크게 달라진 현실 속에서 새로운 입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비대면·방문진료 확대 △처방약 수령 접근성 확보를, 장기적으론 △병역법·군인사법·농어촌의료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24개월 단축 △기초군사교육소집 기간 복무기간 산입 △국군의무사관학교 논의는 별도 추진 등을 제안하며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 현실화는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를 동시에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 “공보의, 보호 없이 3년 버틴다…현장 폭언·폭행까지 노출” 이날 패널토론에선 복무기간 축소와 더불어 △현장 보호장치 마련 △공공의료 직무교육 강화 △지역근무 인센티브 설계 △의료취약지 전달체계 재구성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지역 현장의 어려움을 전한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은 “공보의들이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높은 노동 강도 속에서 3년을 보내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선 과도한 요구와 함께 폭언, 심한 경우 폭행과 고소·고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보의를 보호할 장치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지침에도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무성적 평정과 지도·감독 권한의 혼선으로 보건소 내 강압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환자 문제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험이 누적되면서 젊은 공보의들이 극심한 좌절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안정적인 의료행위가 어려운 구조가 현재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생활 여건 문제도 언급했다. 유지환 회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난방비 지원조차 없어 기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례도 있어 이러한 환경에서 3년을 버티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라면서 “보건지소 공백으로 한 명이 여러 지역을 담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민 건강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단순 시설 확충만으로는 의료 접근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의과 공보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한의과·치과 공보의 등 다양한 직역의 공보의가 투입하는 후속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 복무기간 축소…복지부 “찬성”, 국방부 “신중”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사전 교육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현재,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 없이 현장에 배치되는 구조로, 통합돌봄이나 지역보건사업 같은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2~3개월 정도의 훈련 과정을 통한 공공의료 마인드 인시과 함께 경력 인정, 지역근무 인센티브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의료취약지 어르신들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복무기간 단축은 현역병과의 형평성, 지역의료 기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 만큼 경력에 도움되는 복무 체계와 보상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복무기간 단축에 선을 그은 우호석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은 “복무기간 조정은 학군·학사장교 등 다른 단기복무 장교와의 형평성과 군 전투력 유지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 단기적으론 처우 개선을, 장기적으론 ‘국군의무사관학교’를 통한 군 의료인력 양성체계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기주 법무부 의료과장은 “교정시설도 이미 의무관 및 공보의 부족으로 교정의료 붕괴를 우려해야 할 수준”이라면서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는 장기 과제인 만큼 당장은 복무기간 단축과 같은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재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과장은 “왕진버스 사업 등은 어디까지나 보완적 수단일 뿐 지역 의료인력이 근본적으로 확충되도록 공보의 복무가 경력상 인센티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제도를 준용해 한의과 공보의에 일정 기간의 공공의료 교육을 실시한 뒤 일차의료 수행 권한을 부여, 의과 공보의가 부재한 보건지소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에 한의과 공보의 참여군 의료와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인력 부족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특히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참여하는 만큼 한의과 공보의들의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이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군 의료체계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을 지탱해 온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인력 확충과 복무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 의료와 지역의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지탱해 온 핵심 인력이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의정 갈등 이후 의대생들의 현역 입영 증가 등으로 인해 군의관·공보의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군의관·공보의 제도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복무제도 개선과 인력 확충 방안 등 정책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지역의료의 지택목, 의사와 지역을 잇는 공중보건 의사-복무제도 개선 방향(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현실화와 당위성 및 개선 방향(이한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패널토론에는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허목 김해시보건소장,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우호석 국방부 보건정책과장, 박기주 법무부 의료과장, 송재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이 참여해 군 의료와 지역의료 현장의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지환 회장은 “공중보건한의사는 농어촌과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에서 주민들의 일차의료를 책임져 온 중요한 공공의료 인력”이라면서 “특히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통증 치료,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지역 공공의료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인력 부족으로 군부대와 지역 의료공백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현장의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자리인 만큼 군의관·공보의 제도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1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단축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골자로 한 ‘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한약재 ‘대마’, 마약 아닌 미래산업”…‘위험 기반 관리’로 전환 촉구[한의신문] K-헴프 산업의 제도 기반을 ‘금지 중심 규제’에서 ‘위험 기반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한의학에서 대마가 약용자원으로 활용돼 온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이를 단순히 마약류 규제 틀에만 묶어둘 것이 아니라 약용·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국민의힘·간사)은 최근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안동시(시장 권기창)와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추진을 위한 대마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인사말에서 “K-헴프 기술의 높은 고부가치 잠재력에도 불구,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환각 성분이 없는 ‘칸나비디올(이하 CBD)’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산업화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이 모색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헴프 연구동향(신성준 동국대 의대 내과 교수) △한국형 헴프 의약품 시장 진입 및 글로벌 초격차 전략(함정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헴프 산업 국내외 규제·정책 동향 및 규제개선 방안(박진실 변호사·마약류안전관리위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한의학 약용 근거부터 바이오 산업까지…헴프의 의학적 가능성 재조명 신성준 교수는 최근 CBD 기반 뇌전증 치료제(Epidiolex)에 대한 미국 FDA 승인의 건과 한의학적 근거를 통해 대마를 재평가하고, 이를 의학·산업 양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한의학에서 대마는 오래 전부터 다양한 부위를 약재로 활용해 온 전통적 약용자원으로, 종자는 마인(麻仁), 마자인(麻子仁), 화마인(火麻仁) 등으로 불리며 장을 윤택하게 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약재로 활용돼 왔다. 말린 종자는 변비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 등에 쓰였으며 소갈, 중풍, 월경불순, 피부 질환 등에도 응용돼 왔다. 또한 대마 잎인 마엽(麻葉)은 회충 제거, 진통, 마취, 이뇨 등의 목적으로 기록이 전해지고 있으며, 대마 뿌리인 마근(麻根)은 난산이나 태반 정체, 어혈 해소, 배뇨 촉진 등에 사용된 문헌 기록이 있다. 껍질인 마피(麻皮)는 타박상과 열성 통증 완화에, 꽃과 꽃가루(麻花·麻花粉) 역시 신경계 및 피부 증상, 변비, 진정, 불면 완화 등에 활용된 사례가 전해진다. 신 교수는 “한의학에선 대마를 씨앗만이 아닌 식물 전체의 약용 가능성을 분절적으로 파악해 온 축적된 임상이 있다”며 “앞으로 헴프 논의에서 이러한 약용 근거가 포함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헴프의 과학적 가능성도 함께 짚었다. 산업용 헴프는 일반적으로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하 THC)’ 함량이 0.3% 이하로 환각성이 낮으며, CBD 등 다양한 카나비노이드 성분을 포함해 통증 조절과 염증 반응, 신경계 기능과 관련한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 교수는 ‘경북 헴프 규제자유특구’ 추진과 관련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 THC·CBD 분석에 대한 국제 공인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 점을 언급하며 “헴프는 의약품 원료를 비롯해 통증, 암, 신경계 질환, 우울·불안, 수면장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안전한 관리 체계를 전제된다면 헴프 기반 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헴프 산업의 무게중심은 ‘의료용 칸나비노이드 원료’” 이어진 발표에서 K-헴프 의약품 시장 진입 전략을 제시한 함정엽 연구원은 뇌전증 치료제 수요를 들어 산업의 무게중심을 ‘의료용 원료의약품’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용자원의 표준화와 원료 관리, 효능 검증, 제형 개발 등 산업화 과제가 헴프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함 연구원은 “글로벌 헴프 산업이 ’24년 55조 원에서 ’33년 211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용 대마를 허용하는 국가가 이미 56개국에 이르고, CBD 기반 소아 뇌전증 치료제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화장품과 기능성 제품 시장까지 커지면서 원료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CBD를 넘어 마이너 카나비노이드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CBG, CBC, CBDV 등 마이너 카나비노이드는 항염·항암·신경보호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보이면서 의약품 후보물질로 연구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와 바이오기업들이 임상과 파이프라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글로벌 의약품 시장 진입을 위한 지역 핵심 과제로 △헴프 재배·가공·연구개발을 연결하는 ‘헴프 그린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 △GACP 기준의 원료 생산 △GMP 기반 API 생산 체계 구축 △설비 밸리데이션 및 제조·문서 시스템, QC·QA 체계 등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며 “의료용 헴프 기반 칸나비노이드 원료의약품 산업은 재배-가공-의약품-헬스케어를 연계하는 미래 바이오 산업인 만큼 국가 바이오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헴프 규제, ‘성분 기준’ 넘어 ‘위험 기반 4단계 규제체계’ 도입 필요” 또한 마약류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과 ‘헴프산업육성법’ 제정 및 단계별 규제 체계를 제시한 박진실 변호사는 “헴프는 국제적으로 THC 0.3% 이하를 기준으로 마약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 관리하는 체계가 일반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캐나다·EU가 대표적이며 일본도 ’23년 법 개정을 통해 부위별 규제에서 성분 기준 규제로 전환하고 의료 목적 대마 의약품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미성숙 종자와 뿌리 등을 제외한 대마 식물 전체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연구개발 모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은 안전관리 필요성보다 규제 방식의 비합리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규제 완화가 곧바로 무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박 변호사는 “대마 합법화 국가에서도 의약용 대마 유통 과정의 공중보건 위험, THC 기준치를 초과한 ‘핫 크롭’의 불법 전용, 해외 재배 품종과 국내 자생종 간 교잡에 따른 생태계 교란 가능성 등이 존재한다”며 “국내 제도 개편 역시 산업 진흥과 안전 관리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정책 대안에 있어 기술적으로는 △재배-수확-제조-폐기 전 과정의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화 △THC 함량에 대한 정기적 관리시스템을, 입법적으로는 △‘헴프 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지자체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제도 설계에 있어 현행 ‘성분 기반 규제’에서 ‘위험 기반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의약품 영역(GMP 및 임상시험 기준 적용 관리) △산업용 원료 영역(THC 0.3% 이하 유통·판매 모니터링 강화) △식품 영역(영양성분 및 제조기준 중심 관리) △화장품 영역(사후관리 중심 관리)으로 차등관리하는 ‘위험 기반 4단계 규제 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한편 현재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추진안에 따르면 내년 11월까지 안동시·경산시를 중심으로 △재배 및 원료 생산 체계 구축 △CBD 제조·정제 공정 실증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블록체인 기반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KOLAS 인증 시험 체계 마련 △스마트팜 기반 재배 기술 실증 △고순도 CBD isolate 생산 체계 구축 등의 실증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임시허가 단계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권기창 안동시장은 “국제적인 헴프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관리센터를 안동시가 구축해서 식약처와 협업한다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회·정부와 적극 협력해 안동시의 백년지대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비만 치료제, 건보 적용하고 설탕세 등 도입해야”[한의신문] 증가 추세인 비만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선 비만 치료제를 건강보험급여에 적용하고 설탕세 등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 비만 환자의 미충족 의료 수요 반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증가하는 비만 환자와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서미화 의원은 인사말에서 “비만은 더 이상 개인의 식습관이나 의지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자 복합적 건강문제”라며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과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이동 약자들을 위한 운동·영양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주제발표에서 이준혁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위 간사는 ‘비만병 치료제의 의료보험 적용 필요성과 해외 사례’ 발제를 통해 해외의 비만 치료제 급여화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단계적 급여화 모델을 제시했다. 이 간사는 “미국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통해 행동 상담 치료를 지원하고 있고 최근 심혈관질환 위험 환자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의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영국은 최신 약제를 BMI 35 이상의 고위험군에 우선 적용하고, 약물 처방 시 식이 운동 상담을 필수 병행하는 포괄적 관리 모델을 채택했다”고 전하며 “해외 5개국 비만 치료제 보험 적용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고위험군과 사회적 약자를 우선 순위로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생활습관 교정을 통합한 한국형 비만병 관리체계 도입해 합병증 예방과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유현 대한비만학회 언론·홍보위 간사는 ‘비만당사자가 말하는 질환 경험과 치료제 보험 적용의 필요성’ 주제 발표에서 사회적 시선의 변화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병은 건강보험, 미용은 비급여라는 인식이 분명한데 치료제가 비급여로 남아 있는 구조는 비만을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작용해 치료 접근성을 제한할 뿐 아니라 비만에 대한 질환 인식 자체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 적용과 명확한 적응증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접근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 언론에서 비만 관련 기사를 게재할 때 사진과 이미지, 논조를 실패, 포기, 게으름 등과 연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위 이사는 ‘치료 중심 전환을 위한 비만정책 및 재원 마련에 대한 전문가 제언’ 발표에서 비만 치료의 실질적 전환을 위해서는 보험 적용 확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패널토론에서 김유미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장은 “한국은 여성의 체중조절 시도율이 높고 비만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데 비만을 치료로 전환할 경우, 자칫 여성과 젊은 층에서 사회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정책당국과 전문가, 언론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질병관리청은 향후 소아비만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비만에 대한 일원화된 진단 기준 마련을 위해 비만기준협의체에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법안발의에 관해서도 조사나 연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할테니 도움을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은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현재까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선 제약사가 건보로 급여 등재를 신청한 사례가 없는데 향후 제약사가 신청하면 기존 치료제의 비만 관련 급여 인정 사례와의 형평성, 기존 보건철차 기준, 임상적 유효성, 안전성, 비용효과성,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오남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평가가 이뤄지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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