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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 모집분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36곳 신규 선정[한의신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의료기관 36곳이 신규 선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2026년 10월 신규 모집 결과, 전국 36개 한의의료기관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10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곳, 대구 5곳, 전북 4곳, 대전 2곳, 부산·인천·강원·충북·경남·전남광주가 각각 1곳씩 선정돼 지난 9월 모집한 한의원 27곳보다 늘어났다. 한의협은 신규 참여기관은 방문진료를 실시하기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을 통해 방문진료 실시 전 시설 및 인력 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권장했다. 현황신고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 신고(시설현황)를 먼저 완료한 뒤 ‘방문진료 한의사’를 신고(인력현황)하면 된다. 현황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10일부터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 수가 청구에 필요한 ‘방문진료 점검서식’은 현황신고 승인이 완료된 이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협은 방문진료 실시 전에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또 방문진료 대상자에게는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한 뒤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해야 한다. 동의서는 방문일시 예약 시 작성·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첫 방문진료 때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작성할 수 있다.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맞춰 진찰과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 필요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방문진료가 끝난 뒤에는 환자와 결제수단을 사전 협의한 후 본인부담금을 수납한다. 아울러 방문진료를 실시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대상자에 해당 환자를 등록해야 한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메뉴에서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방문진료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해야 시범사업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신규 참여기관들이 시범사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황신고 방법을 비롯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대상자 등록 및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 방법 등을 함께 안내했다. 시범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033-739-1795, 1796) 또는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보험정책국(02-2657-5083, 5016)으로 하면 된다. -
“선열의 헌신, 후손의 꿈으로 잇는다”[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이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경제적 부담 없이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에 나섰다. 자생한방병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자생한방병원과 광복회 관계자, 장학생 및 학부모 등 40명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사업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인재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병원 측은 학업 성적과 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선정된 대학생 10명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과 구국모험단 단장으로 활동하며 항일투쟁에 헌신한 김성근 선생의 후손이 장학생으로 선정돼 의미를 더했다. 김성근 선생은 1919년 상하이에서 구국모험단을 조직, 국내 상황을 파악한 후 임시정부에 보고하는 등 독립을 위해 활동했다. 김성근 선생의 후손인 장학생은 스포츠 재활 분야의 전문가를 꿈꾸며 유아와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을 지도 중이다. 운동을 통해 배운 협력과 책임감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향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회복을 돕는 전문가로 성장, 선조의 공동체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포부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연구자의 꿈을 키워온 독립유공자 후손도 있었다. 경북 의성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이이경 선생의 후손인 한 장학생은 과외로 생활비를 마련하며 학업과 연구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수소 저장 소재와 연료전지 촉매 관련 연구에 참여한 그는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 연구를 통해 환경과 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꿈을 밝혔다. 또한 전북 임실 오수리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이준명 선생의 후손으로 식품영향학을 공부 중인 한 장학생은 건강한 식품을 기획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장학금을 영양사 면허와 위생사 자격 취득 준비에 활용할 계획이다. 자생한방병원이 독립유공자 유족과 후손을 적극 지원하는 배경에는 설립자 신준식 박사의 선친인 독립유공자 신광렬 선생의 뜻이 담겨 있다. 신광렬 선생은 항일운동을 이끌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돼 옥고를 치렀다. 출소 후에도 독립운동가들을 비밀리에 치료하며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학인 한의학의 발전에 힘썼다. 특히 신광렬 선생이 강조한 ‘긍휼지심’(矜恤之心, 환자의 아픔을 내 가족의 아픔처럼 느껴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해 돕고자 하는 마음)의 정신은 병원 설립의 이념이 됐다. 잠실자생한방병원 신민식 병원장은 “배운 것을 이웃과 나누겠다는 장학생들의 다짐에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며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앞서 지난 2월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 및 의료지원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에 나선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지난 6월에도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밖에 자생한방병원은 여성 독립운동가와 숨은 독립영웅을 주제로 한 콘텐츠 공모전, 유공자 가족 생활 지원 사업 등 보훈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에는 국가보훈부 주최 ‘제25회 보훈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지난해 ‘치주질환’으로 내원 가장 많아…감염병·고혈압·관절염 뒤 이어[한의신문] 지난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환은 치주질환으로 나타났다. 이어 감염병, 고혈압, 관절염의 순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역별 의료이용 현황을 담은 ‘2025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5302만 명으로 전년 대비 0.04%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100만 명으로 전년보다 5.8% 늘었다. 시도별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비율은 전남이 27.7%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26.7%, 강원 26.4%, 전북 26.0%, 부산 24.9% 순으로 나타났다. 2025년 의료보장 전체 진료비는 137조 50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진료인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2만 8871원이었으며, 시도별로는 전남이 28만 1892원으로 가장 높고 세종이 17만 9888원으로 가장 낮았다. 1인당 월평균 입내원일수 역시 전남이 2.35일로 가장 길었으며, 세종은 1.67일로 가장 짧았다. 주요 질환별 진료 현황에서는 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 명당 치주질환 환자가 4만 533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고혈압 환자가 강원(1만 9867명), 당뇨병은 전남(1만 195명), 치주질환은 서울(4만 9124명)에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관절염은 전남(1만 8647명), 정신질환은 전북(1만 647명), 감염병은 광주(2만 3359명), 간질환은 부산(3353명)이 각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요 암 질환의 경우 의료보장 적용인구 10만 명당 유방암 환자가 5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암 종별로는 위암은 경북(392명), 간암과 기관지 및 폐암은 전남(각각 258명, 351명), 대장암은 강원(411명), 유방암은 서울(622명), 자궁경부암은 부산(125명)에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25년 보험료 부과금액은 총 87조 49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직장보험료가 76조 9311억 원으로 전체의 87.9%를 차지했으며, 지역보험료는 10조 5642억 원으로 12.1%를 차지했다. 가입자 세대당 시도별 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서울이 17만 6342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 17만 2181원, 세종 17만 424원 순이었다. 지역가입자는 서울이 12만 6362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 10만 4259원, 경기 10만 3227원이 뒤를 이었다. 이번 통계연보는 11월 2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도 관련 자료가 등록돼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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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협회 검진 지역 편중에 단가 격차 최대 2.2배[한의신문] 대한결핵협회의 결핵검진 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고, 지역별 검진 단가에도 최대 2.2배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사업의 지역 확대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소속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협회의 결핵검진 사업이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지역별 검진 단가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결핵 고위험국가 등에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9만 5596명, 올해 11만 7113명이 농어촌 등에 배정됐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결핵검진 실적은 충남과 경북 일부 지역의 4839명에 그쳤다. 같은 기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마약검사는 1만 2475명으로, 결핵검진 인원의 약 2.5배에 달했다. 마약검사 단가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전북은 1인당 2만 5000원, 강원은 3만원, 충남은 2만 3000~4만원인 반면 경북은 5만원으로, 지역에 따라 최대 2배의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16.7%인 전북 완주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 단가는 1인당 2만 5000원이었지만, 재정자립도가 7.6%인 경북 청도군은 이보다 2배 높은 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협회는 “각 지부 및 지자체와의 재협의를 통해 전국 지부의 마약검사 단가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시행한 경로당 결핵검진 사업도 지역 편중과 단가 격차 문제가 확인됐다. 최근 4년간 총 9만 9051명을 검진했지만, 사업 시행 지역은 전남과 전북, 대구, 울산 등 일부 지역에 그쳤다. 경로당 결핵검진의 1인당 단가는 울산 1만 7000원, 전남 2만 8000원, 대구 2만 9000원, 전북 3만 7000원으로 최대 2.2배 차이가 났다. 특히 협회가 제출한 사업 확대 시뮬레이션에서는 1인당 약 3만원의 검진비용에 별도의 행정운영비까지 추가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경로당 결핵검진 사업이 일부 시·도에서만 시행되는 이유로 지자체의 관심 부족을 들었다. 그러나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북과 강원 등 6개 시·도에는 사업 안내 공문조차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위원장은 “결핵퇴치를 위해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가 정작 결핵검진 확대에는 소극적인 반면, 수익사업인 마약검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태”라며 “특히 의료취약지역이자 고령층이 밀집한 농어촌의 결핵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검진사업임에도 지역에 따라 비용이 최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동시에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치매관리주치의 ‘유명무실’…서비스 제공 24.6%, 등록환자 ‘0명’ 지역도[한의신문] 정부가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치료·관리를 위해 도입한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지역 간 극심한 실적 편차와 의료기관의 저조한 참여율로 실효성 논란에 직면했다. 1차 시범사업 지역 42곳 중 12곳(28.6%)은 등록환자가 한 명도 없었고, 전체 등록환자의 81.6%가 4개 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참여 신청 의료기관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24.6%에 그쳐 사업 확대에 앞서 환자 등록부터 진료 연계까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치매관리주치의 1차 시범사업 지역 42개 시·군·구 중 12곳의 누적 등록환자는 0명으로 집계됐다. 등록 실적이 전무한 지역은 △서울 은평구 △광주 서구 △대전 중구·대덕구 △울산 남구 △강원 속초시 △충남 서천군 △전북 군산시 △전남 순천시·영암군 △경남 거제시·남해군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등록환자 7188명 중 5872명(81.6%)은 △전남 목포시 2824명 △서울 노원구 1218명 △경기 고양시 1084명 △경북 문경시 746명 등 4개 지역에 집중됐다. 나머지 38개 지역의 등록환자는 1316명(18.4%)에 그쳤다. 지역별 치매환자 규모와 참여 의료기관 수를 보정하지 않은 단순 등록 실적이라는 점에서 지역 간 사업 성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부 지역에 등록환자가 집중된 반면 12곳에서는 환자 등록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별 서비스 접근성과 환자 연계체계의 편차가 드러난 셈이다. 참여 신청기관 75.4% 서비스 제공 실적 없어 의료기관의 사업 참여 신청이 실제 진료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확인됐다. 심평원의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252개소였지만 실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은 62개소(24.6%)에 불과했다. 나머지 190개소(75.4%)에서는 조사기간 중 서비스 제공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참여기관 확보라는 외형적 성과와 실제 서비스 공급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는 치매관리주치의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할 때 단순 참여 신청기관 수보다 △실제 서비스 제공기관 비율 △지역별 환자 등록 실적 △등록 이후 서비스 이용률 △지속관리 여부 등을 핵심 지표로 살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만 실제 서비스 이용 환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도 확인됐다. 전체 등록환자 7188명 중 6575명(91.5%)이 한 차례 이상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효과 평가에서 동일 의사 진료 비율은 등록 전 88.5%에서 등록 후 95.5%로 7.1%p 상승했다. 치매 약물순응도 역시 등록군이 대조군보다 2.6%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에 진입한 환자에게는 진료 연속성과 약물관리 측면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의료기관의 참여 신청이 실제 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되는 과정에는 여전히 공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사업지역 42곳→92곳 확대…기존 등록 공백부터 해소해야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42개에서 92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참여 의사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늘렸다. 사업기간 역시 당초 1차 시범사업 종료 시점인 올해 6월에서 2028년 12월까지 연장됐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환자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치매뿐 아니라 고혈압·당뇨병 등 동반 만성질환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받도록 설계된 제도다. 서비스는 △치매전문관리(포괄평가·종합계획 수립·교육상담·환자관리·의원급 방문진료) △통합관리(치매전문관리+고혈압·당뇨병 등 일반건강관리)로 구분된다.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 의사가 주치의로 참여하며,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도 포함된다. 문제는 기존 사업지역에서도 환자 등록과 실제 서비스 제공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지역과 참여 인력 확대가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 여부다. 특히 등록환자가 전무한 지역에 대해 △참여 의료기관의 실제 운영 여부 △지역 내 치매환자 대상 사업 안내·등록체계 △치매안심센터와 의료기관 간 연계 실태 △환자 등록 이후 지속관리 현황 등을 분석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병훈 의원은 “치매환자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받을 수 있도록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방향”이라면서도 “사업지역으로 지정되고도 등록환자가 한 명도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은 환자가 실제 서비스에 연결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사업지역이나 참여 의사를 몇 명 늘렸는지를 넘어 실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얼마나 되는지, 환자가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중앙치매센터가 협력해 지역별 등록 공백의 원인을 분석하고, 환자 등록부터 서비스 이용과 지속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 지역 간 격차 뚜렷[한의신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공급 수준과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등)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급 기반이 취약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서비스별 돌봄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충족률은 방문요양이 96.9%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활동지원 89.7%, 방문건강관리 75.6% 순이었다. 반면 단기보호는 1.5%,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7.0%, 장애인건강주치의는 16.9%, 재택의료센터는 17.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충족률 결과가 서비스의 미흡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 향후 확충해야 할 공급의 잠재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진단하기 위한 지표라고 설명했다. 또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 경기 등이 참여하지 않아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분석했다. 지역 간 공급 격차 뚜렷 지역 간 공급 격차도 뚜렷했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이 25.5%인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10.7%였으며, 재택의료센터도 일반지역 20.6%, 인구감소지역 8.3%로 차이를 보였다. 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이동거리도 인구감소지역이 더 길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도로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이 20.8㎞로, 그 외 지역의 10.9㎞보다 약 두 배 길었다. 시·도 내 시·군·구별 공급자원 분포도 서비스별 편차가 확인됐다. 자원 분포의 불균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단기보호(0.830)와 장애인건강주치의(0.667)가 높았던 반면, 방문요양(0.118)과 치매 예방 및 관리(0.159)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또한 각 지역별 서비스별 수요와 공급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고수요·저공급 유형은 59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곳(67.8%)이 인구감소지역이었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38.9%로 가장 높았고, 전남 38.4%, 경북 34.7%, 전북 33.9% 순이었다. 아울러 119개가 저수요·저공급, 고수요·고공급은 38개, 저수요·고공급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13개로 집계됐다. 다만 고수요·저공급 유형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돌봄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공급 수준이 낮다는 의미로, 해당 지역의 서비스가 실제로 부족하거나 일정 규모의 시설·인력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지역별 수요와 기존 공급 기반의 조합이 서로 다른 만큼 일률적인 확충보다는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와 공급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신청자 9만3136명…향후 돌봄 필요 노인 98만명 추산 한편 통합돌봄 전국 시행 이후 8월31일까지 신청자는 총 9만3136명으로, 이 가운데 노인이 9만1952명(98.7%), 65세 미만 장애인이 1184명(1.3%)이었다. 통합돌봄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만8677명으로,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이 42.9%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보건의료 8.1%, 기타 5.3% 순이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돌봄 필요가 예상되는 ‘잠재군’과 이 중 향후 5년 내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을 추정한 결과, 노인 잠재군은 320.8만 명(전체 노인의 28.5%), 핵심군은 98.3만 명(8.7%)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 장애인 잠재군은 60.8만 명(해당 연령 등록장애인의 52.8%), 핵심군은 15.0만 명(13.0%)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재택의료센터 2030년까지 650개로 확충 추진 향후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토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부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취약지 돌봄센터 확충과 지역특화서비스 지원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재택의료센터는 2026년 9월 말 기준 463개에서 2030년까지 650개로 늘리고,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담인력도 2026년 257명에서 2027년 하반기 38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026년 8월 말 기준 27만6000가구에 제공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2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는 지역사회 협력과 돌봄 전담 관리자(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의원당 더 많은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방문재활을 신규 도입한다. 장기요양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재가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충과 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던 노인 퇴원환자 수요군을 노인 맞춤돌봄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
전북한의사회·간호사회, 도민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위해 맞손[한의신문]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심진찬)와 전북특별자치도간호사회(회장 신은숙)가 13일 전북특별자치도간호사회관에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호 발전과 도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연계해 지역 내 취약계층·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간호 협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 봉사, 재해·재난 구호 활동 등 공공보건의료 및 의료봉사 공동 추진 △보건의료 정책 현안 대응 및 정보 교류 △공동 학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회원 간 소통 및 교육 역량 강화 등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심진찬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애써주신 전북간호사회 신은숙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운을 뗏다. 심 회장은 이어 “오늘,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은 단순히 두 기관의 만남을 넘어, 한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손을 잡고 도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든든한 동행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특히 심 회장은 “현대 의료 환경은 다학제적 협력과 소통을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두 기관이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한다면, 전북 도민 여러분께 더욱 빈틈없고 따뜻한 의료 안전망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시도 의사 역학조사관, 3년 새 22명→1명으로 급감[한의신문] 감염병 발생 시 원인과 전파경로를 파악하고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는 시도 의사 역학조사관이 최근 3년 사이 22명에서 1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각 시도에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고 이 가운데 1명 이상을 의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의사 역학조사관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역학조사관은 2023년 102명에서 2024년 93명, 2025년 88명으로 감소했으며, 올해 8월 기준 87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사면허를 가진 정식 역학조사관의 감소세가 두드러져, 2023년 22명이었던 의사 역학조사관은 2024년 15명, 2025년 11명으로 감소했고, 올해 8월에는 전국에서 1명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 전체 시도 역학조사관 87명 가운데 교육과정을 마친 인원은 31명(35.6%)에 그쳤다. 반면 교육 중인 수습역학조사관은 56명(64.4%)으로, 전체 역학조사관 10명 중 6명 이상이 수습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이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16개 시도 가운데 8곳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역학조사관을 법정기준인 2명 이상 확보하지 못했다. 대전·충남·경남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역학조사관이 한 명도 없었으며, 전남·광주·세종·강원·전북·제주는 1명에 그쳤다. 질병관리청은 의사면허 소지 역학조사관이 급감한 원인으로 의정갈등 등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을 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 과정에서 기존의 공중보건의사 위주의 역학조사관 체계를 개선하고, 정규직 역학조사관을 중앙 30명, 지방자치단체 34명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메르스 이후 공중보건의사 중심의 인력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 다시 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이 의사 역학조사관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셈이다. 인력 현황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제출자료에는 일부 지역의 역학조사관 기준 미충족 시점이 2016년부터라고 기재돼 있었지만, 소병훈 의원실이 추가로 확인한 결과 질병관리청은 해당 지역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등 정확한 미충족 기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의사 역학조사관의 구체적인 충원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의사 역학조사관 확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의사인력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소병훈 의원은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중심의 역학조사관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역학조사관이 급감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감염병 대응의 핵심인력인 의사 역학조사관이 공중보건의사 수급에 따라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안정적인 방역체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은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질병관리청은 지역별 역학조사관 현황과 법정기준 충족 여부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공중보건의사 수급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의사 역학조사관 확보대책과 구체적인 충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같은 통합돌봄, 사는 곳 따라 돌봄 연계 최대 4배 차이”[한의신문] 전국적으로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제도에서 신청 이후 돌봄 연계 확정까지의 현황이 사는 곳에 따라 최대 약 4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연계되는 서비스의 구성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통합돌봄 신청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27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5개월 간 전국 통합돌봄 신청대상자는 9만3139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중 6만8715명이 연계확정,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은 73.8%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전이 82.3%로 가장 높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81.8%, 제주 81.3%, 부산 80.7% 순이었다. 반면 울산은 53.8%로 가장 낮았고 서울 64.4%, 대구 67.4%, 인천 68.2%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대전과 가장 낮은 울산은 28.5%p로 약 1.5배 차이가 났다.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면 차이는 더 커졌다. 신청자 100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를 비교한 결과, 경북 경산시는 신청자 701명 가운데 666명이 연계확정돼 95.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강원 속초시는 207명 가운데 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23.7%에 그쳐, 두 지역의 차이는 71.3%p, 약 4배였다. 상위권에는 경산에 이어 전남광주 해남 92.4%, 부산 영도·전남광주 남구·강원 양양 각각 92.0%, 경기 여주·대전 유성 각각 91.5%, 경남 의령 91.4%, 충남 예산 90.8%, 경남 고성 90.3%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대로 하위권은 강원 속초 23.7%, 충남 아산 27.9%, 서울 강남 34.5%, 서울 동대문 34.6%, 울산 울주 39.9%, 경북 봉화 44.4%, 전남광주 강진 45.3%, 서울 강동·경기 광주 각각 47.8%, 강원 태백·삼척 각각 50.0% 순이었으며, 특히 전국 하위 20곳 가운데 서울 자치구가 강남·동대문·강동·은평·서초·중구 등 6곳 포함됐다. 같은 시도 안에서도 어느 시군구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나타났다. 강원은 속초 23.7%~양양 92.0%로 약 3.9배, 충남은 아산 27.9%~예산 90.8%로 약 3.3배, 서울은 강남 34.5%~동작 87.9%로 약 2.5배 차이를 보였으며, 경북은 봉화 44.4%~경산 95.0%로 약 2.1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강진 45.3%~해남 92.4%로 약 2.0배였다. 이 밖에도 전북 순창 56.3%~진안 89.3%, 울산 울주 39.9%~북구 70.0%, 경남 양산 62.2%~의령 91.4%, 충북 제천 59.6%~진천 84.6%, 대구 남구 59.0%~군위 81.8%, 인천 연수 54.6%~계양 75.5%였다.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가 많이 연계됐는지도 차이를 보였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상 연계확정된 서비스는 모두 23만208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일상생활돌봄이 10만1774건(43.9%)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 4만7887건(20.6%), 장기요양 2만7459건(11.8%), 주거복지 2만5792건(11.1%), 보건의료 1만7232건(7.4%), 기타 1만1939건(5.1%) 순이었다. 모든 시도에서 일상생활돌봄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서비스별 구성비는 지역마다 달랐다. 일상생활돌봄은 대구가 56.8%로 가장 높고 세종이 32.7%로 가장 낮아 24.1%p 차이가 났다. 보건의료는 대전 15.9%·대구 3.0%로 약 5.3배, 건강관리는 서울 28.2%·대전 12.8%로 약 2.2배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은 세종 18.8%·대구 6.1%로 약 3.1배, 주거복지는 제주 15.9%·인천 5.8%로 약 2.7배 차이가 났다. 유형별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도 일상생활돌봄은 대구, 보건의료는 대전, 건강관리는 서울, 장기요양은 세종, 주거복지는 제주로 서로 달랐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복지부는 통합돌봄이 전국 229개 시군구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자료를 보면 신청 대비 연계확정 비율은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20%대에서 90%대까지 차이가 나고, 연계되는 서비스의 구성도 지역마다 달랐다”며 “전국에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되며,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을 제대로 연결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수치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정부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신청시점이나 대상자 특성의 차이인지, 행정처리와 인력의 문제인지, 지역에 실제 연결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것인지 원인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취약한 부분에는 인력·재정·서비스 공급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의사 기다릴 시간 없다…중증환자, 지역 밖으로지역의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새로 선발될 지역의사가 중증의료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반면 지방 국립대병원의 암·소아백혈병 숙련 전문인력은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수도권 암수술 자체충족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지역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까지 확인되면서, 지역의사 양성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지방 중증의료를 지탱할 ‘징검다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의사 배출 전 ‘암 치료 공백’…중부권 자체충족률 35.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국립대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 국립대병원 14곳의 주요 암·소아백혈병 전문인력 351명 가운데 100명(28.5%)이 2037년까지 65세 이상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년 기준 65세 이상은 12명이며 △’28∼’32년 32명 △’33∼’37년 56명이 새로 65세에 도달한다. 병원별로는 강원대병원이 관련 전문인력 18명 중 10명(55.6%), 제주대병원 20명 중 10명(50.0%), 경상국립대병원 37명 중 17명(45.9%)으로 고령화 비중이 높았다. 이어 충북대병원 36.8%(19명 중 7명), 전북대병원 32.0%(25명 중 8명) 순이었다. 전문인력의 수도권 쏠림도 뚜렷했다. 전국 국립대병원 16곳의 관련 전문인력 498명 가운데 수도권 2곳에 147명(29.5%), 비수도권 14곳에 351명(70.5%)이 근무했지만 기관당 평균은 수도권 73.5명, 비수도권 25.1명으로 약 2.9배 차이가 났다. 평균연령 역시 수도권 47.1세보다 비수도권이 48.4세로 1.3세 높았다. 특히 강원대병원(54.4세), 제주대병원(52.2세), 경상국립대병원(50.7세), 충북대병원(50.4세), 창원경상국립대병원(50.2세)은 평균연령이 50세를 넘었다. 문제는 숙련인력의 고령화가 이미 진행되는 데 비해 신규 지역의사가 이를 대체할 중증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기까지 시차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해 490명을 처음 선발할 계획이다. 이들이 6년의 의학교육을 마치면 ’33년부터 의사면허 취득자가 배출될 수 있지만 암 수술·소아백혈병 등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분야는 이후 전공의 수련과 전문의 취득, 임상경험 축적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지역 중증의료 기반은 이미 취약한 상황이다. 허 의원이 분석한 비수도권 암수술 자체충족률은 47.9%로 수도권 71.9%보다 24.0%p 낮았다. 비수도권 주요 암 수술환자의 절반 이상이 거주지역 밖에서 수술받고 있는 셈이다. 서울은 암수술 93.4% 자체 해결…중부권은 35.3% 복지위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확인됐다. 10대 암 수술 자체충족률은 △서울 93.4% △대구 81.6% △부산 74.7% 순이었으며, 5대 권역별로는 △수도권 71.8% △동남권 62.0% △대경권 45.1% △호남권 39.2% △중부권 35.3%로 중부권이 가장 낮았다. 암의 1시간 내 의료이용률도 전국 평균 50.6%에 비해 중부권은 40.9%에 그쳤다. 서울 ‘빅5’ 병원의 암 진료환자 가운데 비수도권 환자 비율도 모두 30%를 웃돌았다. 특히 A병원은 ’25년 암 진료환자 14만6537명 가운데 비수도권 환자가 7만1593명(48.9%)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 가운데 중부권 환자가 2만380명(13.9%)으로 5개 권역 중 가장 많았다. 지역별 치료 결과의 격차도 나타났다. ’24년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은 충북이 51.5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 50.20명 △전북 49.56명 △강원 48.75명 순이었다. 서울은 39.72명, 경기는 40.35명이었다. 암으로 범위를 좁히면 서울의 치료 가능 사망률은 11.96명인 반면 강원은 14.49명이었고, 5대 권역 가운데 중부권이 13.14명으로 가장 높았다. 지역의사제라는 장기적인 인력 양성책과 별개로, 신규 인력이 숙련 전문의로 성장하기 전까지 지방 국립대병원의 기존 의료진을 유지하고 후속 인력을 확보하는 대책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허종식 의원은 “지방 국립대병원 14곳의 주요 암·소아백혈병 전문인력 351명 가운데 100명, 28.5%가 ’37년까지 65세 이상에 도달한다”며 “새 인력 양성만 기다리지 말고 기존 숙련인력이 계속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병원별·진료분야별 후속 전문인력 양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갑 의원도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지방에서 최종 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든든한 거점을 구축해야 한다”며 “살고 있는 곳에서도 암을 비롯한 큰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의 핵심 기지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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