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Ⅱ 28한상윤 원광대 한의과대학 교수 (한의학교육학회 회장)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원광대 한의과대학 한상윤 교수(한의학교육학회 회장)로부터 한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한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Ⅱ’ 코너를 통해 한의학 교육의 발전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예과 2년이 어떤 시간이냐고 물어본다면 꽤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이다. 본격적인 한의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학생도 있고, 본과에 올라가기 전 잠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다. 한의예과 과정은 어떤 학생에게는 대학 생활을 처음 경험하는 시간이면서, 또 어떤 학생에게는 앞으로 해야 할 본과 공부를 미리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만큼 한의예과의 정체성은 오래전부터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최근 이러한 예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2024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과대학뿐 아니라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의 학사과정 수업연한이 6년으로 규정되면서 기존의 ‘예과 2년+본과 4년’이라는 틀을 넘어 통합 6년제 교육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예과, 의료인이 되기 전 인간과 사회를 배우는 시간 물론 행정적으로 6년제가 되었다고 교육이 저절로 통합되는 것은 아니다. 예과와 본과라는 이름만 없애고 기존 과목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 놓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통합교육이라 하기 어렵다. 해부학을 조금 빨리 배우고, 생리학을 앞당기고, 한의학 전공과목을 1학년부터 더 많이 배치한다고 해서 6년의 교육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변화는 ‘예과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그동안 예과는 본과 공부를 위한 준비 단계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화학이나 생물학 같은 기초과학을 배우고, 교양과목을 이수하며, 일부 한의학 입문 과목을 접한 뒤 본과로 진입하는 구조다. 그러나 예과를 단순히 본과의 선행 단계라고 정의하면 통합 6년제의 결론은 쉽게 ‘본과 공부를 조금 더 일찍 시작하자’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통합 6년제가 될수록 예과가 가지고 있던 교육적 기능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우선 예과는 의료인이 되기 전에 인간과 사회를 배우는 시간이어야 한다.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접해야 할 전문 지식은 급격하게 늘어난다. ‘나는 어떤 의료인이 될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에서 시작해 한의학의 기초이론과 진단, 본초, 방제, 임상과목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교육과정 속에서 문학과 역사, 철학과 사회를 깊이 들여다볼 여유는 점차 줄어든다. 하지만 의료인이 만나는 것은 질병이 아니라 질병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능력은 전공서적만으로 길러지지 않으며, 특히 인간을 몸과 마음, 환경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 온 한의학이라면 인문학적 소양은 전공교육 바깥의 장식이 아니라 한의학적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예과는 ‘전공을 배우기 위한 기초’뿐 아니라 ‘전공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여야 한다. 앞으로의 의료인은 기존의 지식을 많이 기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쏟아지는 정보를 검증하고, 근거의 수준을 판단하며, 서로 다른 지식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방법론, 통계와 데이터 리터러시, AI 활용 능력,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도 이제 의료인의 기초 역량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어느 특정 과목 하나를 추가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6년 전체의 교육과정에서 반복되고 심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예과에서 기초적인 질문을 던지고, 본과에서 전문지식과 연결하며, 임상실습에서 다시 환자의 문제를 통해 확인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끝으로, 예과는 ‘나는 어떤 의료인이 될 것인가’를 처음 고민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학생이 한의과대학에 입학하고도 실제 환자를 만나거나 한의사의 다양한 활동을 접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하지만 전문직의 정체성은 국가시험을 앞두고 갑자기 형성되지 않는다. 입학 초기부터 환자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사회를 경험하고, 임상 현장을 관찰하며, 다른 보건의료 직종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조금씩 축적되어야 한다. 통합 6년제를 먼저 고민하고 있는 의학교육에서도 교육의 연속성은 중요한 기대 효과로 제시되고 있다. 한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도 교수와 학생 모두 교육이 보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동시에 학생들은 전공교육이 빨라지면서 다른 학문을 접할 기회가 줄거나 경쟁이 더 일찍 시작될 가능성을 걱정했다. 이러한 우려는 한의과대학도 충분히 귀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전공교육을 앞당기는 데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예과가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여백을 잃을 수도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과목의 위치를 옮기는 수준을 넘어,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6년이라는 하나의 시간축 위에 다시 그려 보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합 6년제의 핵심은 단순히 예과를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과와 본과 사이에 놓여 있던 벽을 없애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의대 6년의 과정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본과에서 하던 공부를 당겨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과에서 해야 했지만 충분히 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지, 본과에서 너무 늦게 시작했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6년 동안 반복하며 깊어져야 할 역량은 무엇인지를 다시 물어야 한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2년의 예과와 4년의 본과’를 잠시 내려놓고, 한 명의 학생이 입학해서 한의사가 되어 나가기까지의 6년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한의예과라는 이름은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히고, 자신의 전문직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교육까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된다. 통합 6년제의 성패는 결국 ‘예과를 없앴는가’가 아니라, 그 자리에 어떤 교육을 남겼는가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
“한방병원 가업상속공제 제외는 명백한 제도적 모순”[한의신문]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정부의 세제 개편과 관련 대한한방병원협회(이하 한방병협)가 국회 의장 및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게 관련 개정 추진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방병협은 제출한 의견서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 ‘한방병원(86122)’을 반드시 포함해 수정해 줄 것과 함께 수정요구 사유 및 세부 논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3일 세제 개편안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사 전문직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원을 제외하면서, 병원 역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과 같이 면허·자격이 요구되는 업종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방병협은 “한방병원은 수십 년간 축적된 고유의 한의약 임상 처방, 추나·침구 치료 노하우, 전통의학 기반의 한·양방 협진 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지식이 연속적으로 계승돼야 하는 업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전문기술 및 경영 노하우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을 정비한다는 취지라면, 전통의학 기술의 영속성을 지켜야 하는 ‘한방병원’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편법 상속 및 자산 전용 우려 원천적 차단된 업종 또한 “한방병원은 한의사면허 소지자 등 자격이 엄격히 제한된 자만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원실, 탕전설비, 의료장비 등의 자산은 타 용도로 전환할 수 없는 특수 목적의 자산”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우려하는 ‘부의 대물림’이나 ‘자산 전용을 통한 꼼수 상속세 회피’ 논란에서 가장 자유로운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한방병원은 척추·관절 질환, 교통사고 손상, 뇌졸중 후유증 재활 등 고령층 필수 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를 전담하는 핵심 의료 인프라”라며 “대규모 시설투자로 인해 상속재산 평가액은 높지만 실질적인 현금 유동성이 낮은 지방·중소 한방병원의 경우, 최고세율 50%에 달하는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박탈하고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 비용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방병원 안정적 운영…고용 안정 및 경제 활성화로 직결 아울러 “한방병원은 한의사·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한약사, 물리치료사, 원내 탕전실 조리원 및 행정직원 등 다양한 직종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병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법안이 요구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벽히 이행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사회의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방병협은 “정부의 세제 합리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한방병원의 승계는 단순한 재산 상속이 아닌 전통의학 자산의 보존과 초고령사회 지역의료 인프라의 연속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지배적이라는 것 고려돼야 한다”면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분류 시 병원급 의료기관을 일괄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방병원’을 대상 업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되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반드시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세제개편 법률안은 3일 국회로 정식 제출됐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식적으로 법제화된다. -
오현주 서울시의원, 본격 의정활동 돌입…“시민 체감 행정”사진: 서울특별시의회 [한의신문] 한의사 출신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직능정책부대표를 잇달아 맡으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오현주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민옥) 회의에서 서울시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점검하고, 외부지원금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를 2027년도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은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의 ‘상생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선정돼 인건비·운영비 등 총 80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오 부위원장은 지원금이 실제 예산 집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인재개발원이 제시한 ‘예상 절감액’이 실질적인 서울시 재정부담 감소로 연결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지원사업의 지원기간 △지속 지원을 위한 요건 △향후 지원 규모 변동 가능성 등을 질의하며 외부재원 확보에 따른 절감 효과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점검했다. 또한 2027년도 직장어린이집 운영예산에 외부지원 여건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따져 물었다. 지원조건 변화에 따라 실제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년도 예상 절감액에 의존하기보다 변동 가능성까지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 부위원장은 “외부지원금을 확보해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은 긍정적이나 중요한 것은 확보한 지원금이 실제 예산 집행에서 얼마만큼의 절감으로 이어지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지원은 지원기간과 요건, 지원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년도 절감액만을 기준으로 향후 예산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며 “지원의 지속 가능성과 변동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2027년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서울특별시의회 ■ 행정자치위 부위원장·직능정책부대표 잇달아 맡아 앞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민옥)는 지난 7월23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오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의 조직·인사·재정·자치행정 등 시정 전반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오 의원은 부위원장으로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서울시 행정에 대한 견제·감시와 정책 대안 마련에 참여하게 된다. 당시 오 부위원장은 “더 빠르고 더 투명하며 더 공정한 행정을 만드는 것이 시민의 신뢰에 답하는 길”이라며 “위원회 내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뒷받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성과를 만들어가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제12대 의회 제1기 원내대표단의 직능정책부대표로 선임되면서 당내 정책 활동에서도 역할을 맡게 됐다. 직능정책부대표는 각 직능분야의 현장 목소리와 정책 수요를 수렴해 원내 정책 활동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한의사로서 보건의료 현장을 경험한 오 의원이 향후 보건의료를 비롯한 전문직·직능 분야의 정책 현안을 서울시정과 어떻게 연결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사진: 서울특별시의회 ■ 한의사·교수·정책위원 경험, 시의회 회무 전문성 기대 상지대 한의대 조교수인 오 부위원장은 경희대 한의대에서 한의학 박사학위,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한의학과 보건학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쌓아왔다. 또한 대한여한의사회 학술이사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했으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청년·고령사회 및 세대통합 분야의 정책 경험도 축적했다. 특히 한의사로서의 임상·보건의료 전문성과 대학에서의 교육·연구 경험, 정부 위원회에서 쌓은 정책 경험을 두루 갖춘 만큼 향후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안을 살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어 국민의힘 직능정책부대표까지 맡은 오 부위원장은 이번 인재개발원 직장어린이집 예산 점검을 시작으로 서울시 행정의 재정 효율성과 정책 실효성을 살피는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
“의료사고 의사가 또 수술”…이력 공개, 환자 알권리 vs 필수의료 기피[한의신문] 환자가 수술을 맡길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다.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의료시장 신뢰 회복 필요성이 제기된 반면 양방의료계와 정부는 필수의료 위축과 의료인 기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자가 의료인을 선택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설계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 “의료사고 이력 알 권리, 환자 선택권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소희 의원은 자신의 의료사고 경험을 공개하며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진료계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15살 때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며 “사고 후 수술한 의사가 한 달 전에도 다른 환자의 동맥을 손상시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故 신해철 씨 의료사고를 언급하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도 같은 의사에게 수술받은 환자가 사망했다”며 “그 이력을 알았다면 같은 선택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가 공정한 진료계약의 전제라고도 강조했다. “극심한 정보 비대칭 속 진료계약은 불공정 계약”이라며 “환자가 알고 선택할 기회를 보장해야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금고 이상 형 확정에도 면허취소·정지 자동 연계 불가 △확정된 의료사고 형사처벌 이력 확인이 불가한 점을 들어 의료인 진료 지속 여부와 환자의 정보 접근권은 별개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토론회에 불참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전공의협회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며 “공개 범위와 의료인 권리 보호, 국민의 알 권리의 조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만큼 오늘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할 입법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사고 특례 확대의 빈틈, ‘의료인 이력공개’로 메워야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환자 권리 보호 과제와 의료인 이력공개제도의 입법적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형사책임 완화에 맞춰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할 의료인 이력공개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의료사고 특례 확대는 환자와 가족의 권리 보호 장치를 함께 강화해야만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의료인 이력공개제도는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과 의료시장 신뢰를 높이는 장치인 만큼 정보 접근권 보장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 이력공개제도의 입법 근거로 △환자의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의료사고 재발 방지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경쟁 우위 차단 △성실한 의료인이 신뢰받는 의료시장 질서 확립 등을 제시하며 “정보공개는 형사처벌보다 경미한 책임 수단으로, 환자 보호와 의료인의 기본권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영국은 의료인의 징계·형사처벌 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은 징계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료인만 예외로 둘 이유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공개 대상 정보로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확정판결 △마취 상태 환자 대상 성범죄 확정판결 △의료과실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확정판결 △무면허자 수술 및 대리수술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또한 공개 기간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선고 후 10년·5년·2년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공개 항목은 의료인 성명·면허종류·면허번호·죄명·공개 사유·선고 및 판결확정일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 제공 방식은 변호사·세무사·회계사협회의 징계정보 공개 시스템이나 미국 각 주의 의료인 정보 검색 사이트와 유사한 형태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 알 권리와 기본권 사이…의료사고 이력공개 ‘정교한 설계’ 주문 한편 권용진 서울대 공공진료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인의 기본권, 필수의료 보호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환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공개 범위와 방식은 환자안전이라는 목적에 맞게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부터 국가가 일정 기간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인의 면허를 추가로 제한하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초기에는 중대한 의료과실부터 시작해 향후 대리수술과 무면허 의료행위, 중대한 성범죄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이번 논의를 의료사고 이력공개를 넘어 의료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에게는 안전할 권리와 선택할 권리,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하지만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의료법상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규정 구체화 △환자 안전·선택을 위한 도움 정보를 적극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인 이력공개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의료인의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경과실과 중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개 대상과 기준, 한계를 헌법적 정당성과 법체계에 맞게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이력공개 논의의 목표가 ‘환자안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어은경 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단순히 판결 결과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사고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독립적인 환자안전사건 조사기구와 전문직 심사기구, 의료인 교육·감독체계, 국가 차원의 의료인 정보관리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료사고는 개인의 과실뿐 아니라 시스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만큼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학습·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실질적인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동욱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인의 형사책임이 일부 완화된 만큼 환자의 알 권리를 보완하기 위해 이력공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의료인의 기본권을 고려해 공개 대상을 중대한 사안으로 한정하고, 공개 기간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비례성 원칙에 따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사고 이력 자체를 공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사고는 개념이 모호하고 대부분 과실범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 확정판결만으로 공개할 경우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성범죄 등 고의적인 의료범죄에 대한 정보 공개는 검토할 수 있다”며 “현행 면허취소와 재교부 제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한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Ⅱ 24한상윤 원광대 한의과대학 교수 (한의학교육학회 회장)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원광대 한의과대학 한상윤 교수(한의학교육학회 회장)로부터 한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한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Ⅱ’ 코너를 통해 한의학 교육의 발전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육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집중한다. 어떤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할 것인지, 어떤 교수법을 사용할 것인지,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가 교육 논의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의학교육 연구자들은 오래전부터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왔다. 학생들은 정말 우리가 가르치려는 것만 배우는가. 의학교육에서 ‘숨은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이라는 개념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Hafferty라는 학자가 의학교육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 개념은 공식 교육과정과 별개로, 조직 문화와 제도, 인간관계 속에서 암묵적으로 전달되는 가치와 규범을 의미한다. 그는 숨은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전문직 사회화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쉽게 말해, 교육자가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학생들이 학교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어떤 의료인이 되어야 하는가’를 학습 의학교육에서 숨겨진 교육과정을 분석한 최근 연구들은 학생들이 공식 강의보다 실제 교육 현장의 분위기와 상호작용 속에서 전문직업성을 강하게 학습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윤리적 민감성, 팀워크, 임상적 판단 태도와 같은 요소들은 공식 교과목보다 숨은 교육과정을 통해 더 강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근 JMIR Medical Education에 게재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도 숨은 교육과정은 단순한 비공식 학습이 아니라 학생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환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학생은 단지 의학 지식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의료인이 되어야 하는가를 환경 속에서 학습한다는 뜻이다. 의학적 지식만 갖춘다고 의료인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숨은 교육과정이 중요하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 동료와 협력하는 방식,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판단,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자세 같은 것들은 교과서 몇 장이나 수업만으로는 익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교육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체화된다. 학교라는 조직 안에서 학생 문화를 형성 그러나 숨은 교육과정은 긍정적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연구에서 숨은 교육과정은 위계적 문화, 질문을 억제하는 분위기, 감정 소진을 당연시하는 문화, 냉소적 직업관을 재생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숨은 교육과정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겉으로는 환자 중심 의료를 말하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환자를 질환명으로만 지칭한다거나 효율적 처리의 대상으로 다룬다면,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게 될까.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면서 학생의 질문을 번거로운 것 혹은 수업 흐름을 방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학생들은 어떤 태도를 내면화하게 될까. 협업을 강조하면서 다른 직역에 대한 편견 섞인 언급이 자연스럽게 오간다면, 학생은 그것을 현실의 규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학생들은 생각보다 예민한 관찰자라 할 수 있다. 교수의 강의 내용을 받아 적는 동시에, 그 강의 내용이 실제 행동과 일치하는지를 본다. 환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지, 학생의 서툰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다른 직역을 언급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존중을 잃지 않는지를 지켜본다. 그리고 그런 경험은 종종 강의 내용보다 더 오래 남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숨은 교육과정이 교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학생들끼리 공유되는 문화 역시 강력한 교육적 힘을 가진다. 2015년 『의학교육논단』에 실린 「의과대학의 잠재적 교육과정과 학생문화」에서는 숨은 교육과정을 단순히 교수 개인의 무심한 태도로만 보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교라는 조직 안에서 학생 문화(student culture)를 형성하며, 그 안에서 선배의 행동을 모방하고 집단의 암묵적 규칙을 내면화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는 협력과 성찰을 강조하더라도 실제 학생문화가 경쟁과 침묵을 장려한다면,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전혀 다른 가치일 수 있다. “이 과목은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는 학습 전략뿐 아니라, “질문은 괜히 튀는 행동이다”, “실수는 들키지 않는 것이 낫다”, “힘든 것은 원래 참는 것이다” 같은 암묵적 메시지들도 학생 문화 속에서 전해진다. 공식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가치와 학생 문화가 충돌할 때, 학생들은 종종 후자를 더 현실적인 규칙으로 받아들인다. 숨은 교육과정은 한의학교육에 중요한 화두 이러한 숨은 교육과정은 한의학교육에도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된다. 한의학은 인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환자의 개별적 맥락을 중시하는 철학 위에 서 있다. 그 발전 과정에서 진단과 치료의 기술만이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의료인의 품성 또한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그렇다면 한의학교육은 이러한 가치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있을까. 더 정확히 말하면, 공식 교육과정뿐 아니라 숨은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그러한 가치가 일관되게 전달되고 있을까. 교육자는 흔히 강의안을 통해 교육을 설계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오로지 강의를 통해서만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무심코 보인 태도, 조직이 용인하는 문화, 선배 집단이 공유하는 규칙까지 모두 교육이 된다. 한의학교육이 정말 인간 중심 의료와 전문직업성을 지향한다면, 우리는 교육과정 개편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만큼, 학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묻는 일이 필요하다. 강의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지만,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이 반복적으로 경험한 태도와 문화가 더 강한 교육 효과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숨은 교육과정은 이름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향까지 작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육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던 바로 그것일지도 모른다. -
“치유의 손길로 써 내려온 60년, 연대로 미래를 여는 여한의사”[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 이주여성, 미혼모, 위기 청소년까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향해 꾸준히 손을 내밀어 왔다. 심신의 치유를 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한의학적 지원은 의료 이상의 의미를 만들어왔다. 올해 보건의날, 박소연 여한의사회장이 수상한 대통령 표창은 이러한 실천에 대한 사회적 응답이자 창립 60주년에 갖는 이정표다. 이번 수상은 더 많은 이들의 삶을 지키는 ‘사회적 의료’로 이어지며, 여한의사회의 향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편집자주] Q.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대통령 표창은 개인의 영예라기보다 수십 년간 현장에서 헌신해온 여한의사들의 노력과 한의학의 사회적 역할이 함께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환자 곁에서 공감과 돌봄을 실천해 온 활동이 공공적 가치로 평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대한여한의사회는 의료취약계층 지원, 젠더폭력 피해자 치료, 여성건강 증진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통해 한의학의 역할을 확장해 왔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의료를 넘어 사회적 안전망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수상은 한의학이 일차의료이자 돌봄·예방 중심 의료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Q. 60주년을 맞은 소회는? 지난 60년은 ‘존재의 증명’에서 ‘역할의 확장’으로 이어진 시간이었다. 창립 초기에는 여성 한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직업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으며, 선배들의 헌신이 현재의 기반을 형성했다. 이후 학술과 임상 영역에서 역량이 축적됐고, 최근에는 공공의료, 정책, 사회공헌 등으로 활동 범위가 확대됐다.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다문화·이주여성 의료지원, 트라우마 기반 한의진료는 여한의사들의 사회적 역할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여한의사의 역할은 의료인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공공적 전문직능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Q. 얼마 전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60주년 기념식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자리이자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선배 세대의 헌신과 후배 세대의 관심과 참여로 여한의사회의 발전 가능성이 하나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느꼈다. 기념식에서는 여한의사회가 단순한 직능단체를 넘어 여성 전문직 공동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점이 강조됐다. 다양한 여성단체와의 협력, 취약계층 의료지원, 교육과 멘토링 등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할 중요한 가치다. 무엇보다 ‘연대’라는 키워드가 가장 인상 깊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로서의 여한의사회가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Q. 여성 리더단체 및 과학단체 등과 연계하게 된 계기는? 현대사회의 문제는 단일 직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여성 건강, 돌봄, 사회적 약자 지원과 같은 분야는 의료뿐 아니라 법률, 교육, 과학기술 등 다양한 영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여성 전문직 단체들과의 연계를 추진하게 됐다. 여성 의약단체는 물론 여성 변호사, 법무사, 세무 회계사, 과학기술인, 다양한 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회적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판단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리더십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다. 기술과 감성, 전문성과 공공성이 결합된 여성 리더십은 앞으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Q. 트라우마 치료 인재 양성과 전국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써왔다. 그간 ‘트라우마 한의일차진료 전문가 과정’을 통해 양성된 수료자들이 성폭력 등 범죄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치료를 시행하며 임상적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입증해 왔다. 이는 단순히 특정 영역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의 트라우마 대응으로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경북 산불 현장에서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와 함께 재난 트라우마 대응에 참여하면서 한의치료의 역할과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도 이러한 모델을 재난 트라우마 대응 체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향후에는 범죄 트라우마뿐 아니라 재난 트라우마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한의 일차진료 모델로 발전시켜, 일차의료 현장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보다 명확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 ▲박 회장은 젠더폭력 피해자 여성들을 치유해 온 공로로 지난달 ‘서울여성상’을 수상하기로 했다. Q. 여한의사회장으로서 본 제도적인 개선점이라면? 저출산과 여성 건강 문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다. 이 과정에서 한의학이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한의난임치료는 효과성이 확인된 분야인 만큼 제도적 지원 확대와 체계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부터 임신·출산, 중년, 노년까지 연속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하며, 한의학의 예방·관리 중심 접근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참여 확대도 필요하다. 지역사회 기반 돌봄에서 한의약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Q. 향후 10년, 비전을 설계한다면? 앞으로의 10년은 ‘확장과 연결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여한의사회는 한의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역할을 더욱 넓히고,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특히 △공공의료 및 돌봄 영역 참여 확대 △여성 건강 전문성 강화 △차세대 인재 양성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한의학이 국민의 삶 속에서 더욱 가까운 의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후배 여성 한의사들에게는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지 말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지금의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임상뿐 아니라 연구, 정책, 사회공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혼자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를 지지하고 연대할 때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한의사회가 그 든든한 기반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
한의대 등 ‘지역인재 50%’ 의무화 추진…“지역의료인 양성”[한의신문] 한의대를 비롯한 지방 의대·치대·약대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지방인재 육성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지역에서 양성된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대학과 지역사회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의원(무소속)은 26일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채용·근무·정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최혁진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인재의 개념을 보다 엄격하게 재정의하고, 교육·채용·정착까지 이어지는 정책적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선 ‘지역인재’의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지방대학 재학 또는 졸업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으나 개정안은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기간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 비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는 단순 학력 기준이 아닌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에게 실질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채용 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의무 규정이 도입됐다. 비수도권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역시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한의대·의대·치대·약대와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직 양성과정에 대한 지역인재 선발을 대폭 강화했다. 해당 대학들은 입학정원의 5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정지원 중단이나 입학정원 감축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의사제’와 같은 의무근무 규정도 포함됐다. 지역인재의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최대 10년간 근무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보건 인력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채용 이후 수도권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 특별공급 △주택자금 지원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생활 기반 지원 근거 확대하고, 장학지원을 받은 인재의 경우 전문자격 취득 이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등 ‘정주 지원’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 내 인사 이동과 관련해 수도권 전보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해, 채용 이후에도 지역 근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이번 법안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초광역 권역 중심 국토균형발전 전략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와도 맞물려 추진되는 것으로, 산업·일자리·교육·주거를 연계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닌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선언적 정책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기준을 마련해 지역 청년에게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채용 의무화와 함께 정주 지원을 결합해 지역에 머무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국 지역에서 배우고 자란 인재가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제도로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보건의료인 해외진출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정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6일(목)부터 4월 6일(월)까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마련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하던 기존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체계를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이원화한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처럼 발급하되, 처분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힌다. 둘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처리를 유연하게 한다. 행정처분 이력 조회 결과 신청인이 서식을 잘못 신청하였더라도, 담당자가 이력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적합한 서식을 안내하고 발급함으로써 서류를 재접수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게 된다. 또는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에 대해서도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면허·자격 사실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요구된 서식에 맞추어 발급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셋째, ‘간호법’ 제정에 따라 면허·자격 증명 발급대상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을 의사·치과의사 등과 구분하여 명시하고, 주기적인 규제 적정성 검토를 위한 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6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 -
법과 사람 사이②배용원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동촌(東村) •前 청주지검장 •대한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변호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사건 이길 수 있을까요?” 상담 중에 의뢰인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시원하게 “이깁니다”라고 말해 주고 싶지만, 세상일이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분쟁에는 늘 상대방이 있고, 사건의 흐름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즉답 대신 사건의 쟁점, 전체적인 진행 과정, 수사나 재판 절차, 변호인의 역할 등에 대해 차분히 설명합니다. 사실 이런 설명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직업적 의무입니다. 변호사 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때 의뢰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한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설명의무(duty to inform)가 부과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문가와 고객 사이에는 지식의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구조나 위험을 전문가만 알고 있다면, 고객은 자신의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설명의무 입증책임 의료인에게 있어” 게다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는 받아들이고 불편한 정보는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이나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설명은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 고객이 상황을 균형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전문직에게 설명의무가 강조되는 이유는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통해 고객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요구되는 고지의무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원칙이 가장 분명하게 발전한 분야가 바로 의료 영역입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에게 법에서 정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 윤리지침에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에 따라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도 의료인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리적 판단 내릴 수 있게 필요한 정보 제공 과거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일종의 시혜처럼 여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환자에게 최선인지는 의사가 더 잘 안다는 가부장적 온정주의(paternalism)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914년 미국의 슐렌도르프 사건(Schloendorff case)은 환자의 동의 없이 시행된 수술을 폭행(Battery)으로 간주하고, 환자의 신체적 자율성을 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1957년 Salgo 사건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단순히 수술 내용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환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리가 제시되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판례의 흐름은 설명의 기준을 ‘의료계의 관행’이 아니라 ‘합리적인 환자(reasonable patient)’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문제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설명 없이 이루어진 의료행위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 받았다면 환자가 그 시술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증명되는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설명의무 더 중요해져” 요즘은 분야를 막론하고 전문가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빠르게 할지도 모릅니다. 역설적으로 전문가의 설명의무는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됩니다. 그러나 설명이 단순히 책임을 피하기 위한 절차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설명은 환자가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설명은 누군가의 존엄과 선택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진료실에서 건네는 차분한 설명 한마디가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을 덜어줄 때 그것은 법적 의무를 넘어 의사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직업윤리가 될 것입니다. -
“치유와 연대의 60년…여한의사회, 사회의 길을 비추다”[한의신문]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60년 역사의 대한여한의사회가 연대와 헌신의 가치를 되새겼다. 취약계층 의료지원 활동과 여성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의 아픔을 함께 보듬어 온 여한의사회의 발걸음은 보건의료 직능단체를 넘어 여성 전문직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대의원총회’를 개최, 지난 6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의사회)는 지난 1965년 창립된 이래 여성 한의사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활동해오며 현재 전국 약 7000여 명의 여성 한의사를 기반으로 학술 교류와 교육, 정책 활동, 의료봉사 등을 펼쳐오고 있다. 최근에는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전문가 과정’ 운영 △여성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 공익 활동을 통해 장애인·다문화가정·미혼모·이주여성·위기 청소년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를 지속하고 있다. 행림원외탕전·㈜형율제약·㈜안진팜메디·㈜케이허브·한국여성발명협회·대한여성치과의사회·IT여성기업인협회·한국여성수련원·㈜마음스토리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한의사회가 의료 직능단체를 넘어 여성 전문직 단체와의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온 흐름을 조명했다. 이날 박소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한의사회는 지난 60년 동안 여성 한의사들의 전문성과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한의학의 손길을 전하며 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올 수 있었다”면서 “이를 위해 헌신과 열정으로 길을 열어주신 여러 선배님들의 노력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이제 그 뜻을 이어받아 후배 세대가 더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인을 넘어 다양한 여성 단체들과의 연대와 공감을 통해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로서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힘껏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나경원 의원, 김삼화 원장, 허명·강선미 회장 이날 행사에는 국회와 정부, 여성단체 및 전문직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한의사회 60주년을 축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직접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효과를 경험한 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재임 당시 정부 지원 도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한의학이 지닌 통합적 접근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의료계를 넘어 복지·교육 등 다양한 영역과의 협력을 통해 여성 전문직 단체 간 연대를 실천해 온 여한의사회의 저력은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힘이며, 여성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그 전문성과 헌신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메시지를 통해 “최근 발표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여한의사회의 가치와 지향점을 공유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이 일차의료와 지역 돌봄에서 더욱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60년 전 이 땅의 여성들이 처해 있던 사회적 지위를 떠올려 보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성 한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해 왔을지 짐작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 의료인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돌봄과 건강 증진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위기 여성들을 위해 여한의사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은 우리 사회의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우리 협의회 53개 회원단체와 전국 500만 회원들은 여한의사회의 권익 보호와 다양한 사업 활동을 적극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선미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두 세대를 잇는 60년의 시간 동안 전통의학의 가치를 시대 변화에 맞춰 발전시켜 온 노력은 과학계와 보건의료계 모두에 큰 의미”라며 “앞으로도 여성 한의사들이 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영상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한의의료 지원 시스템 구축과 트라우마 한의진료 사업 등은 우리 사회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연대의 모습으로, 여한의사회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재임당시 여한의사회와 성차별 철폐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던 만큼 현재 산적한 과제인 한의사 어르신·장애인 주치의 참여, 한의난임치료 제도화를 위해 여한의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박태호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왕미양 한국여성리더연합 공동대표, 김덕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장, 장소희 대한여성치과의사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허윤정 회장·박숙란 사무총장, 김명연 전국여성법무사회장, 최운영 대한여성건축사회장, 나정은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장, 한국여성건설인협회 박경 회장·임향희 부회장, 함영이 한국여성수련원장, 박정숙 서울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박선경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도 참석해 여한의사회와의 연대에 뜻을 모았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도 메시지를 통해 여한의사회의 60주년 축하와 발전을 기원했다. ▼ 대한여한의사회가 걸어온 60년의 기록 영상 여한의사회는 60주년을 맞아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를 확대하고, 여성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여성 건강과 사회적 돌봄 영역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더욱 넓혀 나간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성폭력·젠더폭력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 한의진료를 비롯해 이주여성, 한부모 가족, 보호종료 청년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을 전국 지부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전국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지원 단체, 서울·경기여성가족재단 등과 협력해 여성 폭력 예방 캠페인과 한의진료 연계 활동을 이어가고, ‘트라우마 한의 일차진료 전문가 과정’을 통해 전문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장학사업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차세대 인재 양성과 더불어 여성 한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왼쪽 상단부터 세계방향으로) 강명자·류은경 명예회장, 노스텔라 원장, 윤영희 시의원 한편 이날 열린 대의원총회(의장 손숙영)에선 △회무 경과 보고 △정기 대의원 총회 및 정기 이사회 결과 보고 △감사 보고에 이어 △2024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수입·지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6회계연도 사업 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승인의 건이 상정, 원안대로 가결됐다. 아울러 후배 양성과 여한의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기리는 시상식도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여한의사회장 공로패: 강명자 명예회장(17대), 류은경 명예회장(23대),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노스텔라·유정규 원장(기린한의원) △대한여한의사회장 감사패: 오상율 형율제약 대표, 김봉수 안진팜메디 대표 △대한여한의사회 장학위원회 장학증서: 김윤서 학생(상지대 한의대), 고다은 학생(동의대 한의대), 이혜진 학생(우석대 한의대) △대한여한의사회장 표창장: 추유미 학생위원(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김예은·박서현·박예원 학생위원(대구한의대), 송시은·이금희·한수진 학생위원(동신대 한의대)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2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3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4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5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6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7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8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
- 9 대한침도의학회, ICMART 2026서 ‘한국 침도’ 세계 무대에
- 10 서울 강서구, 한의약 R&D·WHO 협력 거점 구축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