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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한의사회 이사회 “회원에겐 도움, 시민에겐 신뢰 제고”[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19일 지부회관에서 제5회 이사회를 개최, KNN 다큐멘터리 제작·방송, 한의학 홍보 공모전 개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연계 한의약 홍보 등 그간의 주요 추진 사업성과를 점검한데 이어 2027년도 회원 보수교육 개최 및 난임 보고대회 등 향후 추진 할 주요 사업 계획 방향을 논의했다. 송상화 회장은 “부산시한의사회는 올 한해 한의약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오늘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다 더 구체화시켜 회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시민들에게는 더욱 신뢰받는 한의약으로 거듭날 수도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안면신경마비 및 안면질환의 진단과 치료 △한의의료기관 위생 감염 안전관리 △인지장애의 진단과 치료 등을 주제로 11월15일(일) 동의대학교 양정캠퍼스 한의과대학 1층 세미나실에서 오프라인 보수교육을 개최해 최신 임상기법의 정보 공유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11월28일(토)에는 ‘난임보고대회’를 개최,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를 한의약으로 극복해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건네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비 수납 및 체납회원 관리, 회원 전출·입 및 회원정보 관리, 면허 관련 업무, 보수교육 및 각종 교육사업, 의료봉사사업, 각종 사업비 진행 및 회계 관련 업무, 회원 민원 및 문의 대응 등 지부 내 다양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해 회무 연속성과 회무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제77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내년 2월27일(토) 농심호텔 허심청에서 개최, △회칙 개정 △2025, 2026 회계연도 결산, 가결산 승인 △2027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그간의 주요 사업 추진 실적도 보고됐는데, 이에 따르면 ‘1951 피란수도 부산, 한의학의 맥을 잇다’를 주제로 KNN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송을 통해 부산시 한의학의 역사와 한의사제도의 기원을 전국에 소개했으며, 제16회 한의학 홍보 공모전을 통해서는 한의약의 뛰어난 치료 가치와 신뢰도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이외에도 △부산지방변호사회와의 ‘변호사와 한의사의 ’한방‘ 있는 만남 △경기도한의사회와 교류회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연계 한의약 홍보 △부산시한의사회 서고 총정리 등의 주요 사업 추진 결과가 보고됐다. -
“난임, 국가책임이라더니 지자체 예산만 4년 새 2.5배 급증”[한의신문] 정부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방이양 이후 4년 만에 2.5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 대상과 횟수는 확대하면서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은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 재정분담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자체 예산은 지방이양 전인 ’21년 670억원에서 △’22년 915억원 △’23년 1198억원 △’24년 1451억원 △’25년 1672억원으로 증가했다. ’21년 대비 1002억원(149.6%) 늘어난 규모로, 4년 만에 약 2.5배가 됐다. 해당 수치는 실제 집행액이 아닌 지자체 편성 예산액 기준이다. 난임시술은 ’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며, 건강보험 적용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등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2년 지방으로 이양됐다. 지방이양 이후에도 지원 확대는 정부 주도로 이어졌다. 정부는 ’24년 1월 전국 17개 시도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같은 해 2월 지자체 난임시술비 지원을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 등 최대 25회까지 확대했다. 이어 11월에는 건강보험 지원기준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45세 이상 여성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췄다 복지부도 지원 확대에 따라 ‘지자체 추가 재정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 변경으로 지방정부의 부담이 실제 얼마나 늘었는지는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으며, 난임시술비 부족으로 추가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한 지자체 현황도 ‘지자체 재량사항’이라는 이유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부산 “국가 저출생 정책”…대전은 ‘지방이양 철회’ 요구 지방정부에서는 재정분담 구조를 바꿔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시는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저출산 대응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와 이용수요 증가로 사업비뿐 아니라 신청·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행정·인력 부담까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국비로 지원하고, 향후 지원대상·수준 확대 시 ‘정책 확대와 국고지원 확대가 연계되는 재정분담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는 한발 더 나아가 정부에 전환사업 보전금 추가지원과 함께 ‘지방이양 철회 또는 전환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경기도와 충남도도 지방이양 첫해인 ’22년부터 예산지원을 건의했으며, ’25년에는 세종시가 국비사업 전환, 인천시가 지역 간 재정여건에 따른 형평성 저해를 이유로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각각 요구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인천·대전·경기·전남·경남 등 5개 시도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공동 건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23년)’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지방이양 ‘주요 쟁점사업’으로 분석했다.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 재정부담과 정책 여건에 따라 지역별 지원 혜택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난임은 지역이 아닌 국가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해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소병훈 의원은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정부의 지원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지방이양사업의 재정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책 확대의 성과는 국가가 가져가고 그에 따른 재정·행정 부담은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중요한 것은 난임부부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에게 거주지역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까지 떠안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의결…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체화[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인구 관련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 대상과 절차를 비롯해 인구전략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구정책책임관의 역할, 인구정책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먼저 시행령 제명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에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또한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해 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 협의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특히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체계의 9개 부처에서 15개 부처로 확대해 인구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기반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가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과 업무도 구체화했다. 인구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각 기관의 인구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인구정책 평가에 관한 범위·방법·절차 등도 마련,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해 4월15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인구변화 대응’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꽃시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국장은 “시행령이 규정하는 예산 사전협의 세부 지침 등 구체적인 사항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곧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수원시한의사회, 산후조리 한약 지원 확대 ‘첫째부터’[한의신문] 수원특례시한의사회(회장 강서원·이하 수원시분회)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이하 수원시)와 손잡고 산후조리 한약 지원 문턱을 낮춘다. 기존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에게 제공하던 할인 혜택을 첫째 자녀를 포함한 모든 출산 여성으로 확대하고,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을 경험한 임산부까지 새롭게 지원한다. 수원시분회와 수원시는 19일 수원시청에서 강서원 회장, 김은주 수원시 여성가족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후조리 한약 할인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확대된 사업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는 동시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원 범위를 기존 ‘둘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에서 ‘첫째 자녀 이상 출산 여성’으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여성이 대상이며,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을 경험한 임산부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자가 사업 참여 한의원에서 25만원 이상의 산후조리 한약을 조제하면 1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액은 수원시 예산이 아닌 사업 참여 한의원이 전액 부담한다. 출산 여성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후조리 한약 할인증서’를 발급받아 참여 한의원에 제출하면 된다. 확대된 지원 대상과 세부 신청 방법은 9월1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원시분회는 △사업 참여 한의원 모집·관리 △할인액 전액 부담 및 한약 조제·의료서비스 제공 △할인증서 사용 확인 및 참여 한의원과의 소통 등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민원 발생 시 공동 대응하는 한편, 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수원시는 △사업 홍보 및 시민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출생신고 시 산후조리 한약 할인증서 교부 등 행정 지원 △민원 대응 및 안내 등을 맡는다. 할인액과 할인증서 유효기간을 비롯한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양 기관의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이다. 강서원 회장은 “출산과 유·사산 이후에는 여성의 충분한 건강 회복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산모들의 건강 회복을 돕는 뜻깊은 사업을 수원시와 함께 확대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원시분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산모의 건강을 살피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면서 “참여 한의원들과 함께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은주 여성가족국장은 “할인액 전액을 부담하며 사업 확대에 힘을 보태주신 수원특례시한의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와 수원시분회는 지난 2013년 산후조리 한약 할인 협약을 체결한 이래 13년째 민관협력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계기로 출산 여성뿐 아니라 유·사산 이후 건강 회복이 필요한 임산부까지 한의약을 통한 건강관리 지원 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원시분회는 강서원 회장을 중심으로 정태영 수석부회장(영통구회장), 성지함 총무이사, 최광혁 기획·재무이사, 최민기 학술이사, 허근녕 의무이사, 김유라 장안구회장, 이승현 권선구회장, 나종인 팔달구회장을 집행부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법안·예산결산·청원심사위 구성[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소관기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업무 보고를 받은데 이어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활동할 각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구성된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이다. <서영석, 백종헌, 이달희, 허종식 위원장(왼쪽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과 제2소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법안심사제1소위는 서영석·권칠승·김윤·남인순·박지원·이수진·허종식(이상 더불어민주당)·김기웅·이달희·이소희·조배숙·한지아(이상 국민의힘)·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법안심사제2소위는 김교흥·김윤·박용갑·서미화·서영석·소병훈·전진숙(이상 더불어민주당)·백종헌·김기웅·조배숙·최보윤(이상 국민의힘)·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소관 법률 심사와 보건의료정책관, 한의약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자원정책관 등과 연계된 법률을 담당할 방침이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의 소관 법률 심사와 공공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등과 연계된 법률을 담당하게 된다. 서영석 위원장(법안 제1소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회의 책무인 만큼 여야 간 합의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실질적인 민생 안정을 이루는 입법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백종헌 위원장(법안 제2소위)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하는 만큼 여야의 시각차가 있는 법안이라도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조율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체회의에서는 또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을 예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각각 선출했다. 한편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소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된 만큼 여야 간 긴밀한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들을 밀도 있게 심사해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산 해소에 따른 국민의 복지 향상과 맞물린 당면한 보건복지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반대한다!”[한의신문] 최근 정부 일각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이유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폐합 논의와 관련, 한국한의약진흥원 퇴직 공중보건한의사·한의사 일동이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논의를 재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성명서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통폐합될 경우 국민건강권과 한의약 발전을 지탱해 온 공공 인프라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민들과 한의계 전체를 위해 일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한 이들은 “(한의약진흥원에서는)복용이 편리한 보험한약제제(짜먹는 약, 알약 등)를 개발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다”면서 “아울러 △초고령·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현장에서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지원해 국민이 객관적 근거 위에서 한의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약제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관으로, 민간 제약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나서지 않는 한의약 기초 R&D를 국가와 함께 책임져 왔다고 강조하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민 누구나 더 안전하고 표준화된 한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설립한 공공 인프라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와 함께 성명서에서는 한의약 산업 기반의 단계적 축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통폐합 된다면 한의약 분야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의약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립적인 국가 정책 추진과 중장기 계획의 수립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감당하지 않는 한의약 연구 인프라와 산업 지원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특히 이들은 “한번 흩어진 한의약 전문 역량은 되돌릴 수 없다”면서 “20년 가까이 축적된 전문 인력과 데이터, 현장 네트워크 역량은 공중분해될 것이며, 되돌리려 해도 그 비용이 통폐합을 통해 절감하려는 금액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가의 역할은 한의의료를 선택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통폐합되면 한의약 고유의 조직과 예산, 인력이 함께 축소되어 한의의료의 검증과 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그 결과는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 퇴직 공중보건한의사·한의사 일동은 “이 기관에 근무하며 성장과 발전의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면서 “이번 통합안이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다시 한번 살펴,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동료 한의사 및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
“한의학 효과, 현대 과학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연구 목표”김미혜 우석대 한의과대학 교수 저출산 시대, 난임 치료의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가 한의학과 첨단 생명과학의 융합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도 기초연구실(BRL) 지원사업’에 선정된 김미혜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자궁 노화’를 핵심 표적으로 한 난임 치료 연구에 착수했다. 본지는 김 교수로부터 연구의 차별성과 향후 임상적 의미, 그리고 한의학의 전통적 치료 원리를 현대 과학으로 규명하려는 연구 철학과 비전을 들어봤다.<편집자주> Q. 본인 소개를 부탁드린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미혜입니다. 그동안 여성 생식내분비 질환, 특히 다낭성난소증후군(PCOS)과 착상 장애 등 난임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의 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해 왔다. 현재는 전통 한의학의 지혜를 현대 생명과학 기술로 해석해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 중심의 한의 치료 기술을 연구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Q. 이번에 과기부 지원사업 연구로 선정된 ‘자궁 노화 표적지도(U-Age Map) 규명 난임 치료 연구’는 기존 난임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특히 ‘자궁 노화’를 연구의 핵심 키워드로 삼은 이유와 이를 통해 새롭게 규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번 사업은 난임 극복을 위한 한의학의 기초 학술 기전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많은 난임 연구들은 배아 자체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성공적인 임신을 위해서는 배아가 착상되는 자궁 환경 역시 매우 중요하다. 우리 연구팀은 만혼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자궁 노화가 착상 실패의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자궁 노화 표적지도(U-Age Map)’는 자궁 내막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세포와 분자 단위에서 상세히 그려낸 일종의 네비게이션이다. 이를 통해 자궁 노화의 핵심 원인을 규명하고, 한의 치료가 어떻게 자궁 환경을 개선해 착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지 그 과학적 기전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Q. 한의학의 변증이 현대의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는데, 이번 연구에서 오믹스 분석과 AI 기술이 한의학의 변증 개념과 어떻게 융합되며, 실제 환자 맞춤형 난임 치료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지? 한의학의 ‘변증(辨證)’은 환자의 겉으로 드러난 증상뿐만 아니라 체질,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 치료를 제공하는 훌륭한 시스템이다. 여기에 현대의 오믹스(Omics)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하면, 변증이라는 거시적이고 임상적인 개념을 유전자, 단백질 수준의 미시적인 생물학적 지표로 객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AI가 방대한 생물학적 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변증에 해당하는 난임 환자의 자궁 노화 패턴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것이 실제 임상에 적용되면, 난임 환자는 단순히 획일화된 처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물학적 특성과 한의학적 체질이 정밀하게 결합된 ‘최적화된 맞춤형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Q. 그동안 다낭성난소증후군(PCOS)과 난임을 비롯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셨는데, 이번 BRL(Basic Research Lab)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임상 현장의 한의 난임 치료는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는지? 기존 한의 임상 현장에서는 이미 난임 치료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번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러한 훌륭한 임상적 성과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생물학적 근거와 타겟이 확보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자궁 노화를 제어하는 한의 치료의 기전이 객관적 데이터로 확인되면, 한의 난임 치료 과정을 보다 체계화하고 치료 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난임 환자들이 데이터에 기반한 높은 수준의 한의 진료를 신뢰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Q. 한의학의 전통적인 치료 원리를 현대 생명과학과 데이터 기반으로 규명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 철학은? 내 연구 철학은 소통과 번역이다. 전통 한의학은 이미 수천 년간 임상 현장에서 그 효과를 입증해 온 훌륭한 의학이다. 그 원리를 현대인과 타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인 현대 과학으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의학을 현대 과학에 끼워 맞추기 보다는 전통의학의 통찰과 현대 과학의 분석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해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진실을 찾아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Q 이번 BRL 과제 선정를 계기로 앞으로 5~10년 후에는 여성 생식의학과 한의학 연구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있기를 기대하는지? 5~10년 후에는 한의 생식의학이 고도의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난임 부부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든든한 선택지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자궁 미세환경과 같은 세부적인 타겟에 대해 맞춤형 한의 치료 기술이 거듭 고도화돼, 저출산 시대에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인 희망을 드릴 수 있는 튼튼한 학문적 토대가 완성되는 모습을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보완돼야 할 부분은 ‘연구의 연속성’이다. 단발적인 기초 연구에 그치지 않고, 그 성과가 후속 임상 연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과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기를 희망한다. Q. 지방자치단체 한방 난임지원사업과 같은 정책에도 활용되기 위해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의 각 시도지부 등 일선 한의사들에게도 연구성과가 전달돼야 할 것 같은데, 지자체의 이 같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한의 난임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긍정적인 임상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 기초 연구를 통해 자궁 환경 개선에 대한 한의 치료의 과학적 기전까지 명확히 더해진다면, 이는 해당 사업들을 뒷받침하는 매우 든든한 학술적 근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성과가 일선 원장님들께 잘 전달된다면, 임상 현장에서 더욱 확신을 갖고 진료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국가적인 저출산 극복 노력에 한의학이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독사 예방, 한의약으로!”…사회문제 해결 적극 동참[한의신문] 서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김성민)가 한의약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의 추진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랑구한의사회는 4일 중화2동 주민센터(동장 박연아)·신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전순영)과 고립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업무협약식’을 갖고, 올해 사업 추진의 시작을 알렸다.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사회적 고립이 나날이 심화되면서 고독사 예방은 지역사회의 복지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더욱이 고독사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계망이 끊어진 결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역사회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한의약 교육을 통한 고독사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20가구를 대상으로 ‘한의약으로 고독탈출 사업’을 진행, 경혈마사지·약이 되는 음식·소통법 등을 주제로 10회의 한의약 건강강좌 및 실습을 진행했다. 또한 신내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고립가구 자조모임 운영과 교육, 후원물품 지원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의 관리를 지속해 왔다. 김성민 회장은 “1인가구를 비롯한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전후에 달라진 대상자들의 모습을 직접 마주할 때마다 커다란 보람을 느낀다”면서 “어느덧 5년째를 맞이한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한의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등 한의약의 새로운 공공사업 모델로 정착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그동안 한의계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치매) 등 주요한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약을 활용한 보다 다양한 공공의료 사업모델이 추진돼 국민건강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
지역별 한의난임사업 우수사례는?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난달 19일 개최한 ‘2026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경기도 △경기도 부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전광역시가 한의난임사업 우수 지역에 선정된 가운데 경기도·제주특별자치도·서울특별시 강서구가 발표를 통해 사업 성과 및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역할 분담 등 사업의 체계화 및 예산 확대 경기도는 지난 2017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점차 예산이 증액돼 2026년에는 10억원 규모로 확대된 가운데, 올해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여성 및 그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한약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한의난임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은 경기도·경기도한의사회·보건소·참여 한의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진행하며, 경기도가 사업의 관리 및 총괄을 맡은 가운데, 경기도한의사회는 △접수 및 선정 △참여기관 교육 △대상자-한의원 매칭 등을, 보건소는 △사전·사후 혈액검사 및 홍보 △양방시술 중복 확인을, 참여 한의원은 대상자 난임 치료를 각각 수행 중이다. 이에 2025년에는 사업 결과 309개소의 한의원이 참여했으며, 대상자 574명 중 임신 성공 여성은 68명으로, 23.78%의 높은 임신성공률을 달성했다. 이러한 경기도 한의난임사업의 성과에는 2023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자 광역지자체에 최초로 신설된 한의약팀과, 한의공공의료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출범된 한의약정책지원단 등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경기도한의사회-동국대학교와 민·관·학이 협력한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해 한의난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한의약정책지원단과 경기도한의사회가 협력해 한의난임지원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근거 강화 및 사업 고도화, 한의약 난임치료 교육 매뉴얼 제작 등에 힘쓸 예정이다. 저출산 지역 특성과 의료접근성 문제 반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섬 지역으로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도내 한의 의료기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으며, 한의약에 대한 도민 수용도가 높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저출산 문제 완화 및 출산환경 개선을 위한 한의약 기반 난임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2025년 하반기에 시행되어 수일 만에 예산이 소진이 될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사업은 올해에는 ‘출산희망여성 한의지원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증액된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시작됐다. 사업에는 91개소의 한의원이 참여했으며, 결혼 이후 1년 이상 아이가 없는 가정의 부부 110명을 대상으로 첩약 2개월분 또는 첩약·약침 2개월분(개인별 맞춤 처방)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해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2명의 임신성공을 확인했으며, 특히 양방 난임진단서 등 사전 확인 절차를 폐지해 신청 장벽을 완화하고,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정책의 포용성을 확대했다. 또한 ‘난임 치료’ 중심에서 ‘임신준비·건강관리’ 중심으로 정책의 개념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사업으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제주형 건강주치의, 장애인주치의 사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한의사회 정례 간담회를 통한 지속 협력과, 도·보건소·한의사회의 공동 홍보를 강화하는 등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임신율과 임신 유지율 등 정량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의난임사업의 효과 및 안전성 등을 입증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업 사각지대 보완한 맞춤형 난임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출생인구 감소 및 난임인구 증가를 배경으로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진단서상 난임으로 확인되는 임신을 원하는 강서구 거주 난임 부부 또는 여성(남성)을 대상으로 3개월간 1인당 최대 120만원의 첩약치료 비용을 지원했다. 특히 강서구의 사업은 기존 서울시 사업 이외의 사업 대상자 확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했으며, 서울시 사업 대비 여성의 나이제한·난임원인·난임진단서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2024년 11개소였던 지정한의원을 2025년 28개로 확충해 기관 선택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과 난임시술과 한의치료의 순차적 병행이 가능(최소 1개월 한의 치료 후 의과 시술 가능)하게 해 치료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에 지난해 사업 결과 4쌍이 임신에 성공해 33.3%의 높은 임신성공률을 보였으며, 대상자 조사 결과 만족도가 100%로 나타났다. 강서구는 향후 계획으로 신청자 급증에 따른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임신 성공률·출산율 등 핵심 지표의 지속적인 수집·분석을 통해 한의약 치료 효과의 객관적 근거 자료를 구축하여 한의난임사업의 신뢰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 성과 데이터 기반 언론 홍보 및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성과를 확산하고, 보건소-한의원-한의사회 3자 협의체 내실화 강화 및 지정 한의원 교육 강화, 치료 질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협의체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만으로 지속 가능한가?[한의신문]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전환된 뒤 오는 2029년에는 누적 준비금마저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험재정의 지속가능한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선 해외 국가처럼 재원의 다변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만으로 지속 가능한가, -해외 건강보험의 다른 선택’(임슬기 사회비용추계과 사무관)에 따르면, 한국 건강보험의 보험료 의존도는 84.7%로 일본(42.0%), 대만(65.0%), 프랑스(36.7%) 등 주요 3개국 대비 압도적으로 높다. 이에 보고서는 일본, 대만,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짚으며, 우리나라도 정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고 재원을 다변화하는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장기 재정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5조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적자 폭은 매년 커져 2030년 10조 9,000억 원, 2035년에는 39조 5,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의료개혁 반영 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6년 –5조2000억 원에서 시작해 △2027년 -8조원 △2028년 –9조4000억 원 △2029년 –8조7000억 원 △2030년 –9조8000억 원 △2035년 –39조5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며, 누적준비금도 2026년 25조원에서 2027년 17조원, 2028년 7조6000억 원으로 감소한 뒤 2029년 –1조1000억 원으로 전환된 이후 △2030년 –10조9000억 원 △2035년 –136조1000억 원으로 나타나 적립금 부족 규모가 지속 확대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증하는데 반해 수입 기반이 부실한 이유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보험료를 낼 사람은 감소하는 것을 비롯 현행법상 건강보험료율 상한선이 8%로 묶여 있어 인상 여력도 제한적이다. 또한 수입의 주요 축인 정부지원금 역시 법정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크게 못 미치는 평균 14.3%(최근 3개년 평균)에 그치고 있는 데다, 지원 근거 조항마저 2027년 말 일몰 예정이어서 구조적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면서도 고령화 위기 및 재정 압박이라는 공통의 도전 과제에 직면한 일본, 대만, 프랑스의 건강보험 재원 마련 방안을 살펴봤다.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후기고령자의료제도’를 별도 회계로 분리했다. 이 제도의 재원은 정부가 50%, 직장가입건강보험이 40%, 고령자 본인이 10%를 분담한다. 특히 정부지원금의 재원은 소비세를 핵심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 4경비(연금·의료·장기요양·저출산)’로부터 조달하는 체계를 구축해 안정성을 높였다. 대만은 ‘전민건강보험법’을 통해 정부의 연간 총 부담액이 건강보험 총 예산(법정수입 공제 후)의 ‘36% 이상’이 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추계액과 결산액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정부 부담분이 36%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 보존을 법제화하고 있다. 또한 보너스·배당 등 월급외 소득에도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고, 복권 및 담배 판매금의 일정 부분을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반도체 호황 등으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자 2024년 특별예산을 편성해 건강보험에 200억 NT$(약 9,300억 원)를 탄력적으로 추가 지원했다. 프랑스는 아예 직장가입자(근로자)의 보험료를 전면 폐지하고 고용주가 100%를 부담하게 하거나 조세 성격의 재원을 대폭 확대했다.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연금, 실업급여, 자본소득, 도박수입 등 전 국민의 모든 소득원에 ‘사회보장분담금(CSG)’을 부과하고, 알코올·담배·의약품 등 건강보험 지출과 연관성이 높은 항목에 ‘사회보장목적세(ITAF)’를 매겨 건강보험 재원의 55.0%를 정부(준조세)가 책임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본, 대만, 프랑스 등 주요국의 재원 마련 방안과 비교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향의 중장기적 논의가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첫째, 보험료 외 재원 다변화다. 그간 수입을 보완해 온 담배부담금 재원이 감소세에 있는 만큼, 프랑스나 대만처럼 건강보험 지출과 연관성이 높은 특정 소비 항목에 목적세를 부과하거나 근로소득 외의 다양한 소득원으로 부과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고자 가당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부담금’ 관련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둘째, 정부의 재정 책임 강화다. 정부지원률 하한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부족분 보전 의무를 법제화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에 탄력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대만의 사례 등을 참고해 정부지원금의 예측 가능성과 재정기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 구조 개편이다. 장기적으로 노인 피부양자 증가에 따른 재정 잠식을 막기 위해 일본처럼 노인의료비를 별도 회계로 분리해 관리하거나, 대만의 사례를 참고해 피부양자 수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층적인 접근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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