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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한의신문] 지난 9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12~14급 환자에 대한 8주 치료제한 제도(이른바 ‘8주룰’) 시행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한의사의 진료권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의계가 치료횟수 중복 제한 해소와 심사체계 개선, 한약 조제권 보호 등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이하 대전지부)는 14일 대전대 대전한방병원에서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치료제한 제도 정책포럼’을 개최, 8주룰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진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포럼에선 △8주 제한 개정안에 관한 자보연 입장 발표(정희원 자동차사고환자치료권익연대 회장) △자동차보험 진료 제한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노정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보험이사) △정의를 모르는 업계를 빼앗긴다(최성규 메디스트림 팀장) △치료 연장 심사 제출 서류 작성 시 고려사항(이원구 회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돼” 정희원 자보연 회장은 8주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환자의 치료권 보호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보험상 경상 분류와 실제 손상 정도의 괴리 △한의사 진단권 위축 △보험사 중심의 심사체계 △추가 치료 재심사 절차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짚었다. 특히 자보 환자의 약 94%가 경상환자로 분류되고, 디스크 소견이 있음에도 경상으로 분류된 환자가 10만6000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근거로 상해급수 중심의 치료 제한을 비판했다. ’21~’24년 사고당 보험금은 물적담보가 11.6% 증가한 반면 인적담보는 2.7% 감소했다. 상해 12~14급 환자 한의과 진료비는 ’20년 7800억원에서 ’24년 1조1400억원으로 46.2% 증가했다. 정 회장은 1인당 내원 횟수 증가(7.43회→9.64회·29.7%) 등을 제시하며 “한의과 진료비 증가만으로 손해율 악화를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심사 불일치 사례로는 △가벼운 염좌에 추가 치료 4주 인정 △심한 신경병증은 근거 부족으로 반려 △요추 MRI 제출에도 경추 퇴행성 소견으로 답변 등을 제시했다. 최초 인정기간 종료 후 재연장 절차 부재와 진료기록 제출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삭감 위험도 문제 삼았다. 이에 △NRS·ROM·신경학적 소견 등 진료기록 표준화 △청구·진료기록 교차검수 △심사 불인정 결정문 공동 DB 구축 △환자 소송 지원 등을 제안한 정 회장은 “환자의 회복을 행정절차가 끝내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는 기록을 모으고, 심사를 검증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끝까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간 제한에 횟수까지 규제…이중 제한 해소해야” 노정호 서울지부 보험이사는 8주룰 도입에 따른 내원·술기별 횟수 제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치료기간의 상한이 정해졌다면 그 기간 안의 횟수 제한은 이중 규제”라며 “과잉진료 억제와 필요한 치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환자의 임상적 필요성에 따른 진료 인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보 심사기준은 사고 후 3주 초과 시 △외래진료 주 3회 △약침술 주 2회 △습식부항 주 2회로 제한하며, 추나에도 단순 20회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노 이사는 △8주 이내 횟수 제한 폐지 △증상·예후에 따른 술기별 인정기준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치료기간·횟수 중복 제한이 △필요한 치료의 부족 △잔류 통증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치료 제한 술기·횟수 △8주 이후 잔류 통증·건보 전환 내역 △건보 진료비·환자 본인부담금 △심사 결과 등을 비식별화해 수집하고, 심평원 공식 질의·면담과 국토교통부 제도 개선 건의를 병행하는 대응체계안을 제시했다. 또한 환자·소비자단체와 연대해 치료권과 보험가입자 권익 문제로 공론화할 것을 강조했다. 노 이사는 “치료 제한에 따른 부담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은 환자”라며 “한의계 단독 요구가 아닌 환자·소비자의 공동 목소리로 정책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자보 첩약 넘어 조제권까지 위협…‘예비조제’ 법적 의미 바로잡아야” 최성규 팀장은 자보 첩약의 ‘개별적 처방·조제’ 기준을 둘러싼 해석 논쟁이 한의사의 한약 조제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 팀장은 최근 진행된 △법제처 유권해석(9월 3일) △대한한약사회 원외탕전실·사전조제 조사 요구(10월 26일) △자보 첩약료 청구체계 관련 기자회견(11월 9일) 등을 들어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쟁점은 ’24년 4월부터 적용된 자보 고시의 ‘환자 증상·질병 정도에 따른 개별적 처방·조제’ 규정이다. 최 팀장은 “이를 환자마다 처방 조성이 달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고시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1992년 판결(91도2329)을 근거로 “미리 만든 약도 조제로, 사전 약속·사전 처방에 따른 예비조제는 의약품 제조와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은 △사전 처방 △예상되는 처방 수요 △처방전 발급 후 투약 등을 고려해 예비조제를 조제 범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이용탕전실 인증기준에도 예비조제 관련 절차가 명시돼 있다”며 △환자별 진찰·처방 △증상·질병에 부합하는 처방 선택 △진료기록·조제내역을 통한 개별성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팀장은 “최근 불거진 사태들은 자보 이슈를 넘어 전체 한약 조제가 걸린 일”이라며 “개별성의 잣대는 환자의 증상과 질병의 정도이며, 이를 진료기록과 내역서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료기록·진단서, 향후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증거될 수도” 이원구 회장은 8주 초과 치료 연장 심사에 제출하는 진료기록부와 진단서가 향후 환자와 보험사 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진단서에는 단순히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현재 상태와 치료 반응, 잔존 증상, 향후 치료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의 상해 12~14급 환자는 사고 후 4주 이내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급보증 연장이 가능하며, 8주 초과 치료를 위해서는 7주 이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기간은 자료 접수 후 7일,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도 통지 후 7일이다. 진료기록 작성의 핵심으로는 △통증(NRS·VAS) 변화 △관절운동범위(ROM)·압통·근력·감각 등 이학적 소견 △일상생활·직무 수행 제한 △기존 치료 반응 △잔존 증상과 추가 치료의 예상 이득 △치료기간·종료 예정일·재평가 시점 등을 제시했다. 또한 ‘통증이 있어 4주 추가’, ‘환자가 원해 연장’, ‘완치까지 치료’ 등 포괄적 표현과 근거 없는 치료기간 산정, 진단서·진료기록 간 불일치를 경계하고, 객관적 검사 결과와 기능 제한에 근거해 치료 필요성을 명시하도록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진료기록부 10년 △검사·영상자료 5년 △진단서 부본 3년의 법정 보존기간과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 관리 의무도 환기하며 “치료 연장 심사서류가 단순한 보험청구 자료를 넘어 향후 법적 분쟁에서 환자의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기록과 신중한 진단서 작성이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한편 대전지부 보험정책연구회는 8주룰 관련 제도 변화와 대응방안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서울지부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환자 설문조사에도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동 대응을 위해 포럼에서 수렴한 개선방안과 현장 의견을 대한한의사협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급여제한여부서 등 회원들이 알아야 할 실무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환자 설문조사와 정책 건의를 통해 8주룰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며 “앞으로도 보험정책연구회는 한의계 보험정책 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항암 끝난 뒤 ‘물음표의 기간’…병원 넘어 가정까지 한방내과가 채워야”[한의신문] 대한한방내과학회(회장 한창우)는 지난달 25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08호에서 ‘새로운 현장에서 만나는 한방내과’라는 주제로 제75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말기 암 환자 진료와 재택임종, 방문진료에서의 현장진단 초음파 활용 등을 공유하는 한편 병의원을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한방내과의 역할을 모색했다. 한창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의 공간은 병의원에서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말기 환자의 증상 조절과 돌봄, 재택임종에 이르기까지 한방내과의 역할과 진료 영역을 넓혀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초청강연 △구연·포스터 발표 △패널 디스커션(panel discussion) 등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김은혜 교수(가천대 한의대)는 ‘병원에서 삶의 마지막을 함께하다: 말기 암 환자에서 한방내과의 역할’을 주제로 표준항암치료가 중단된 뒤 호스피스 입원 전까지의 이른바 ‘물음표의 기간’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췌장암 4기를 예로 들며 “보통 2단계의 항암제를 쓰지만 각각 3개월 내외면 내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살기 위해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3∼6개월 만에 갑자기 말기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 많은 환자들이 처음 찾아와 하는 말”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호스피스 의료기관은 한 환자가 2개월 이상 입원하면 삭감 대상이 돼 장기 입원이 어렵고, 기존 외래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듣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이 시기의 진료 공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통증 등 신체 증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서적 지지도 되지 않는다”면서 한의사가 관(catheter) 관리, 진통제 조절, 임종 징후 평가, 사망진단서 작성 등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방호열 한의재택의료학회장(거제시 재택의료센터장)은 ‘삶의 마지막까지 집에서: 재택임종 현황과 사례’를 주제로 거제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의 운영 경험을 소개했다. 2022년 12월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진료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 회장이 운영하는 동방신통부부한의원은 11명의 인력과 포터블 초음파·심전도 등 130여 종의 장비를 갖추고 약 140∼150명의 재택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방 회장에 따르면 센터 등록 환자 중 올해 사망한 12명 가운데 11명(92%)이 집에서 임종했으며, 이 중 7명은 한의사가 직접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방 회장은 방문진료·방문간호 기반의 호스피스와 의료기기 대여, 관할 경찰서와의 협조 체계 등을 통해 보호자의 돌봄 부담과 임종 후 절차의 어려움을 덜어왔다며, 생애말기 재택임종의 제도화와 다학제 협력 체계 구축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백태현 전 상지대 한의대 교수는 ‘재택환자 관리를 위한 현장진단 초음파(POCUS)의 활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재택환자에게 흔한 호흡곤란·복통·창만(복수)·소변불리 등 4대 증상에 대한 초음파 평가 프로토콜을 제시했다. 백 교수는 스마트폰·태블릿과 연동되는 핸드헬드 초음파를 활용하면 환자 곁에서 바로 임상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기흉·폐부종·흉수 확인, 복수량 판정, 방광 잔뇨량 측정, 공복 시 흡인 위험도 평가 등 항목별 평가 방법을 실제 영상과 함께 설명했다. 백 교수는 “POCUS는 비침습적이어서 반복 시행이 가능하고, 이상 소견을 발견하면 즉시 의뢰·전원해 중증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다만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증상별 표준 프로토콜을 숙지하고 정기적인 수련으로 술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명호 학술이사(자생의료재단)가 좌장을 맡고 김은혜 교수, 방호열 회장, 백태현 교수, 김철현 교수(원광대 한의대)가 패널로 참여한 패널 디스커션에서는 고령화와 함께 재택의료와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으며, 호스피스 입원 기간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서 한의재택의료와 방문진료의 역할과 확장 가능성이 논의됐다. 또한 재택의료 및 암 환자 임종 시 사망진단서의 상병과 직접사인 기재 방법, 암 의증 상태로 사망한 환자의 사망진단서 작성 등 임상 현장의 실무적인 고민도 함께 다뤄졌다. 재택의료 현장에서 수액 처치나 혈액검사 등 의과 협진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를 묻는 청중 질문에는 “협진 방안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보편적인 제도적 방안이 마련됐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접근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한방내과 현장초음파의 영역에 대해서는 김철현 교수가 “한의 치료 과정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다 보면 양방에서 여러 진료를 받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소견을 찾게 되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해봤을 것”이라며 “치료 목적의 초음파도 중요하지만, 1차 의료기관에서 진단·감별 목적으로 초음파를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 같은 사례를 서로 보고하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구연발표 6편과 포스터발표 16편이 발표됐으며, 시상식에서는 ‘순차적 한약 치료 후 확인된 담즙정체형 간손상의 인과성 재평가’를 발표한 배보람(동의대 부속한방병원)이 최우수상을, 김하은(부산대 한방병원)·이정헌(대구한의대 한방병원)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
지역·공공의료, 통증치료 고도화…초음파 침도·통사(通瀉) 집중 교육▲유지환 회장, 강경호 원장 [한의신문] 지역의료 현장에서 근골격계 통증 환자를 진료하는 공중보건한의사들에게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와 ‘통사(通瀉)’의 임상기술이 공유됐다. 신경 주변 조직의 유착·섬유화를 해소하는 침도치료부터 근육 수축 방식에 따른 통증 감별과 치료 지점 선정까지 해부학적 진찰에 기반한 치료 전략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유지환·이하 대공한협)는 8일 한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공중보건한의사 150여 명이 수강한 가운데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유지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의료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공중보건한의사들에게 임상역량은 환자 안전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이번 학술대회가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와 통사 등 임상 술기를 습득해 진료현장에 적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공한협은 공중보건한의사의 전문성 강화와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경추 신경근병증과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강경호 양재청우한의원장) △건강보험 3%를 넘어서는 한의사의 경쟁력, 통사(김학조 산본 하우림한의원장)를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 신경통의 치료 표적은 신경 밖에…유착·섬유화 겨냥한 침도 강경호 원장은 침도치료의 핵심을 신경 자체의 자극이 아닌 주변 조직의 유착·섬유화·연축에 따른 기계적 구속 해소로 설명했다. 초음파로 신경·혈관 등 위험 구조물을 확인하고, 병리기전에 따라 약침과 침도치료를 선택·병행하는 치료 전략도 제시했다. 강 원장은 신경병증의 병태를 △유착(tethering·신경 활주 제한) △반흔(fibrosis·섬유화) △도색(정맥울혈·신경주위 부종) △연축(dynamic compression·동적 압박)으로 구분했다. 신경주위 근막·인대·반흔성 유착을 선택적으로 박리해 신경 활주 회복을 도모한다는 설명이다. 초음파 유도하 침도치료는 ‘Scan→Safe plane→Release’ 3단계로 구분했다. △초음파·도플러를 통한 치료 표적 및 신경·혈관 확인 △수압박리술을 활용한 안전 조직면 확보 △근막·인대·유착 복합체의 선택적 박리 및 재평가 순이다. 침도 끝의 실시간 추적을 안전 원칙으로 제시했다. 질환별 적용에선 △경추 신경근병증: C5~C8 감각·근력·반사 평가, 스펄링검사·상지신경긴장검사(ULTT) 및 추간공 주변 유착 확인 △경추성 두통: 경추 가동범위 제한·후두부 방사통 평가 △경추성 어지럼증: 경부 움직임과 비회전성 어지럼의 연관성 확인 △체성감각성 이명: 목·턱 움직임에 따른 이명 변화 평가 등을 제시했다. 또한 수근관·족근관증후군과 지간신경종에도 신경 포착·활주장애 모델을 적용해 초음파로 주변 인대·근막의 압박 및 유착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치료법은 △염증·부종 우세형: 약침을 통한 화학적 조절 △신경주위 공간 확보 필요형: 수압박리술 검토 △섬유화·유착 우세형: 침도치료를 통한 기계적 박리 가능성 평가 등 병태별로 구분했다. 반복 재발·움직임 유발 통증·짧은 치료 효과 지속기간은 기계적 유착을 의심할 임상 단서로 제시했다. 강 원장은 경추부 척추동맥·척수·신경근 손상 위험을 고려한 감별진단도 권고했다. 그는 “진행성 근력 저하·척수병증·벼락두통·중추성 어지럼증·돌발성 난청 등 위험징후 발견 시 시술보다 추가 평가와 진료 의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같은 통증, 다른 치료 지점…‘통사’의 치료 분기점 김학조 원장은 한의사의 임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골격계 치료역량과 신체 징후·해부학에 기반한 ‘통사(通瀉)’의 활용을 제안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2024년 한의진료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3조9393억원(전체의 3.4%)에 그친 반면 국민의 평생 한의진료 이용 경험률은 67.3%에 달했다. 이용 목적은 질환 치료가 93.9%, 이용 질환은 근골격계가 73.9%를 차지했다. 주요 부위는 △허리 73.3% △어깨 46.6% △목 34.1% △등 24.4% △무릎 23.7% 순이었다. 이에 김 원장은 통사를 △징후 중심의 ‘징후의학’ △심신 상호작용을 고려한 ‘심신의학’ △근골격계·내과·정신과 등을 아우르는 ‘올라운드 치료’로 정의했다. 핵심은 등장성 수축에 따른 염증성 통증(TTP)과 등척성 수축에 따른 허혈성 통증(NEP)의 감별이다. TTP는 △동작 시 날카로운 통증·당김 △골막염 △건초염·점액낭염 △관절염 등을 특징으로 제시했다. 손목·손가락의 움직임을 재현해 근육·힘줄의 주행과 골성 부착부, 조직 마찰 지점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NEP는 △휴식 시 묵직한 통증 △시림·화끈거림 △방산통·저림 △움직임에 따른 통증 완화 등으로 구분했다. 근육의 지속적 긴장과 신경 자극, 내장기관의 혈류·기능 변화까지 고려해 소화불량·심계항진·두통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했다. 임상 술기에서는 △팔꿈치·전완부의 골성 지표 촉진을 통한 근육·힘줄·신경 위치 확인 △손목·손가락의 동작별 통증 재현 및 치료 지점 선정 △후경부 근육의 긴장·압통·방산통 평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머릿속 해부≠피부속 해부”라는 표현으로 교과서적 해부 지식과 실제 환자의 조직 위치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치료 전후 영상과 추적관찰 자료를 토대로 일시적인 통증 감소뿐 아니라 증상 재발 여부와 장기적인 회복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중보건한의사 복무기간을 해부학적 진찰과 치료 술기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고, 근골격계 중심의 진료역량을 내과·정신건강·자율신경계 질환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공한협은 이날 강사로 나선 강경호·김학조 원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시 본인부담 90% 적용[한의신문] 내년부터 연간 외래진료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되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제외하고, 오는 12월24일부터 진료현장에서 환자의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도 같은 날 함께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복지부는 꼭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과도한 외래이용으로 인한 반복·중복 진료와 환자 안전 위험을 줄이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도 명확히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27년 1월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째 외래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연간 300회는 주당 약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이다. 다만 질병 치료상 잦은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현행대로 유지돼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환자 등은 제외되며, 이러한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6월30일 지급 기준으로 ’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중 연간 300회를 초과해 이용한 사람은 7765명이었다. 이들은 연평균 약 344.7회 외래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연간 1775회를 이용하는 등 매우 잦은 외래이용사례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나치게 잦은 외래이용은 한정된 의료자원이 꼭 필요한 진료에 쓰이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고, 동일·유사 검사나 치료의 반복 등으로 환자 안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호장치는 충분히 유지하면서, 고빈도 외래이용 실태와 환자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확인 대상 항목과 방식 등은 심평원에 설치되는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에서는 지난달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계와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으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최근 불필요한 중복 촬영으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전산화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을 첫 관리항목으로 심의한 바 있다. 심평원은 향후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진의 적정진료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검사·시술 등을 줄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진료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동일·유사 검사와 치료가 반복될 수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는 진료·처방 시점에 필요한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하도록 해 반복·과다 진료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은 법 시행일인 오는 12월24일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다른 항목에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시스템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 처방 시점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술 변화에 맞춰 급여·비급여 관리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 이미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된 의료행위·치료재료라도 안전성·유효성, 경제성, 급여 적정성 등이 달라진 경우 적시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직권 조정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시된 행위·치료재료의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 또는 급여 적정성 등이 변경된 경우 △신의료기술 재평가 결과 안전성 우려가 있거나 임상적 유효성 등이 변경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는 의료기술과 임상환경의 변화를 급여체계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신고된 약제 중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약제가 비급여 대상임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한다. 이는 약제를 새로 비급여로 전환하거나 급여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과정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반복·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환자 안전 위험은 줄이고, 국민이 보다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료 정산 과정의 일시 납부 부담과 사업장 신고 부담도 함께 줄이는 만큼 국민이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사항별로 시행시기가 다른 만큼 가입자와 의료기관이 자신의 의료이용 현황과 적용기준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편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심평원, 건강보험 등재절차 이해도 높인다[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오는 9월30일까지 2026년 행위·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에 관한 ‘급여등재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의료기기 산업계 종사자, 행위‧치료재료의 등재 제도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료기기 개발 및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수강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수강신청 방식을 도입해 교육 콘텐츠의 질을 높였으며, 교육 과정은 △행위 △치료재료 △인공지능(AI) 의료 및 디지털치료기기 등 각 영역별 보험등재 및 치료재료 재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5개로 구성했다. 아울러 내용은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건강보험 의료기술 급여등재 절차 △치료재료 급여등재 절차 △치료재료 재평가 △혁신의료기술 등재 제도 등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강의자료도 함께 제공돼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이 진행되도록 돕고 있다. 기존에는 교육 신청자가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해 심평원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접수했지만, 이번 교육부터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http://hiramd.ezcampus.me)’을 개설해 수강 신청부터 교육 이수, 수료증 발급, 만족도 조사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교육자가 직접 영상을 만들고 육성을 녹음해 콘텐츠를 만들던 기존의 수작업 방식을 벗어나, 인공지능(AI)이 교육영상과 음성을 생성해 제작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표준화된 콘텐츠 제작으로 강의 전달성을 높여 보험등재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심평원은 수강자의 교육 만족도 및 의견 수렴을 통해 계속적으로 교육 방법과 내용을 개선해 실효성 높은 교육 과정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심평원은 산업계 종사자, 관련 학과 대학생 등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등재 절차 교육 등 의료기기 산업계 육성 지원을 위해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며 “새로운 의료기술과 치료재료가 의료 현장에 진입하여 국민 진료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 중심의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본격화[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급여의 정보관리-이용관리-사후관리를 연계한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으나, 일부 항목의 과도한 가격 편차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를 단순히 건강보험 밖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문제 상황을 찾아내고 적정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효과성에 대한 재평가 강화로 제도권 밖으로 조정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정보관리 영역에서는 비급여 가격공개, 사전설명 및 동의 절차 개선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며 비급여 명칭·코드·행위기준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국민이 의료기관 간 비급여 정보를 보다 쉽게 비교·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용관리 영역에서는 관리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발굴해 제도적 관리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실제 1일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비급여 이용관리의 첫 사례로, 과잉 이용 항목에 대해 가격과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유사 비급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해 비급여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신설된 ‘비급여관리체계개선 TF’에서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연계 구조를 분석하고, 비급여 이용행태 변화 및 관리정책의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집중 강화된 비급여 관리체계를 통해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비급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 영역에서는 재평가 기능을 강화해 급여-선별급여-관리급여-비급여를 하나의 관리체계 내에서 상호 조정하는 유기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효과성이 낮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항목은 퇴출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함으로써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비급여는 단순히 시장에 맡겨두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 부담과 의료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되는 체계 안에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승권 원장은 “비급여 관리의 목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보장하면서 과도한 이용과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면서 “급여·선별급여·관리급여·비급여가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단순히 비급여 항목만을 관리하는 미시적 문제해결 방법에서 환자단위의 급여·비급여 항목을 통합해 관리하는 거시적 관리체계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인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앱에 공개하는 것으로, 심평원 누리집이나 모바일앱 ‘건강e음’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비급여 항목 공개에서는 △다빈도 비급여 항목의 빠른 조회, 지역별·규모별 비교 금액 화면 신설 △진료내용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와 급여기준 정보 확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연계 등을 통해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보다 손쉽게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재택의료 필수 술기에 한의 중재 접목…‘한의재택의료 2.0’ 공개▲(왼쪽부터) 방호열 회장, 이준호 부회장, 윤영희 시의원, 박지윤 부센터장(경희대 한의대 임상술기센터) [한의신문] 한의재택의료학회는 메스를 활용한 변연절제술에 이어 응급처치와 각종 튜브 관리 등 재택의료 필수 술기에 한의학적 중재를 접목한 ‘(가칭) 한의재택의료 2.0’ 교육모델을 선보였다. 재택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과 한의치료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한의재택의료의 표준 교육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한의재택의료학회(회장 방호열)는 28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일차의료 핵심역량 강화교육-재택의료 중심 온·오프 실습 술기 교육’ 수도권역 과정을 개최했다. 방호열 회장은 인사말에서 “재택의료에선 1·2등급 와상환자 대상 각종 튜브 관리, 욕창 처치와 더불어 모든 환자에겐 기초진단 역량이 요구된다”며 “이제 재택의료의 고도화는 한의사가 어느 범위까지 환자를 진료·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필수 5가지 핵심 술기를 중심으로 역량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이준호 부회장은 “한의재택의료는 앞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분야”라며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어르신·장애인 한의주치의제는 물론 통합돌봄·방문진료 영역에서도 한의의료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의 핵심 가치로,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강점을 가진 한의사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며 “4년간의 의정활동은 마무리하지만 앞으로도 서울시와 한의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한의재택의료를 통해 지역주민 건강에 기여한 공로로 △심희준 원장(서화한의원) △최종근 원장(소망한의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온·오프라인 Blended Learning(통합형 학습)과 Flipped Learning(사전학습·후실습) 방식으로 기획된 이번 교육은 앞서 온라인(AKOM교육센터)을 통해 △재택 현장 진단 역량 강화 △필수 튜브 관리-도뇨관·비위관·기관절개관 △응급상황 진단 및 대처 △욕창 관리 및 처치 등을 주제로 이론·실습 교육이 진행된 바 있다. 한의사 회원 70명이 수강한 이날 실습에선 학회 임원진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임상술기센터 의료진이 강사로 나서 5개 조별 로테이션 교육을 통해 술기의 숙련도를 높이도록 했다. ◎ ‘거부생신’의 현대적 적용…한의외과술 기반 ‘변연절제술’ 실습 욕창 실습(강사 방호열·김종혜)에선 발생기전과 위험도 평가, 드레싱 원칙, 보호자 교육, 한의치료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 재택의료 실무를 다뤘다. 방 회장은 국제 욕창 분류체계(1~4단계)와 Braden Scale 기반 위험도 평가를 소개했다. 욕창 예후 결정 요인으로는 병기뿐 아니라 영양상태·기저질환·감염 여부·돌봄환경 등이 제시됐으며, 4단계 욕창은 3~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으로 강조됐다. 그는 욕창 모형을 통한 괴사조직과 부육조직(slough) 감별, 감염 징후 평가 등을 교육했다. 감염 의심 소견으로는 발적·부종·열감·악취·농성 분비물을 제시했다. 이어 △자운고 드레싱(항염증·육아조직 형성·재상피화 촉진) △침·약침치료를 비롯한 한의외과 처치를 비롯해 한약 처방 적용 사례를 소개한 방 회장은 “욕창 치료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체위 변경으로, 상태에 맞는 드레싱과 압박 감소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존적 변연절제술(CSD) 실습에서 괴사조직 제거를 통한 창상 치유 촉진 원리와 술기 적용법을 교육했다. 방 원장은 “이는 괴사조직·감염조직·이물질 제거를 통해 상처의 자연 치유를 촉진하는 핵심 치료법”이라며 한의학의 ‘거부생신(去腐生新)’과 현대 데브리망(Debridement)의 공통 원리를 소개했다. 변연절제술 실습에선 △괴사조직 제거를 통한 세균·바이오필름 감소 △사강(dead space) 노출을 통한 정확한 상처 평가 △감염 위험 감소 효과를 설명한 데 이어 포셉, 메스, 시저등의 외과 도구를 활용한 표준 술기를 교육했다. ◎ ‘망문문절’에 KTAS 접목…재택의료 안전망 구축 기초검진 실습(강사 김정철·조병진·권오빈)에선 활력징후 평가와 청진,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활용법을 중심으로 재택의료 현장의 위험 신호 선별 역량을 교육했다. 김정철 한의재택의료학회 부회장은 “재택의료의 핵심은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전원하는 것”이라며 “기본 검진만으로도 상당수 중증 환자를 선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진 실습에선 정상 폐음과 이상 호흡음 감별법을 교육했으며, 크래클(폐렴·폐부종), 위징(천식·COPD), 스트라이더(상기도 폐쇄) 등 주요 청진 소견의 임상적 의미를 다뤘다. KTAS 교육에선 ABCD(Airway·Breathing·Circulation·Disability) 평가 체계를 기반의 응급도 분류 원칙과 심정지·쇼크·중증 호흡곤란·의식저하와 산소포화도 90% 이하, 청색증 등은 즉각적인 전원 검토가 필요한 위험 신호로 제시됐다. 앞서 온라인 이론강의를 통해선 재택의료 응급상황에 대한 한의 중재 근거가 제시됐다. △당뇨병 위기(육미지황환·황련해독탕·갈근금련탕) △급성 호흡기 감염·발열(청폐배독탕·마행감석탕·은교산) △의식장애·실신(인중·백회·용천) △수술 후 회복(통증 감소·위장관 기능 회복) 관련 연구와 함께 투약이 권고됐다. 이와 함께 이동형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을 위한 △경동맥 내중막두께(IMT)와 죽상경화반 관찰 △방광 용적 및 잔뇨량 평가 △비골·늑골 골절의 골피질 연속성 확인 △모리슨 파우치(Morison’s pouch) 중심 복수 유무 확인 등 활용도가 높은 4개 핵심 부위의 POCUS 진단 교육도 진행됐다. 강사진은 “재택의료 한의사는 치료자이자 응급상황을 조기에 발견하는 관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망문문절에 현대적 활력징후 평가와 KTAS 체계를 결합하고, 방문진료·방문간호·보호자 교육을 연계할 때 지역사회 기반 재택의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응급상황부터 튜브 관리까지…한의재택의료형 통합관리 교육 CPR 실습(강사 류의성·김대한·곽민제)에선 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정지 초기평가와 119 신고, 성인 기본소생술(BLS), 고품질 가슴압박, 인공호흡, AED 사용법을 실습했다. 참가자들은 CPR 애니를 활용해 의식·호흡·맥박 평가와 심폐소생술 알고리즘을 반복 훈련했으며, 분당 100~120회·깊이 5㎝의 가슴압박과 완전한 흉부 이완, 앰부백 환기, AED 적용 절차를 익혔다. 도뇨관 실습(강사 박지윤·허성은·최종근)에선 적응증·금기사항 평가와 무균적 삽입술, 폐쇄형 배액시스템 유지, 감염 예방 및 합병증 대처 실습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멸균물품 준비부터 소독·윤활·삽입·소변 배출 확인·풍선 고정·집뇨백 연결·카테터 고정까지 전 과정을 반복 실습했다. 특히 온라인에선 요로감염(CAUTI) 한의학적 관리 전략이 소개됐다. 예방·치료 원칙으로 △도뇨관 유치기간 단축 △면역력 증강 △변증 기반 감염치료 △항생제 내성균 관리가 제시됐으며, 관련 근거로는 △뜸 치료를 통한 도뇨관 유치기간 평균 4.47일 단축 △보중익기탕·십전대보탕의 면역기능 강화 △팔정산의 하복부 통증·발열·염증수치 개선 △보중익기탕·금궤팔정산 병용 시 단순 요로감염 78.8% 호전 등이 소개됐다. 이날 L-tube·T-tube 실습(강사 김범석·김나연·홍성희)에선 기도·영양관리와 관련한 핵심 술기, 감염 예방, 한의학적 통합관리 전략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L-tube(비위관) 교육을 통해 NEX 측정 기반 삽입 길이 산정, Chin-tuck 자세 활용 삽관, 위액 흡인·pH 검사·POCUS를 통한 위치 확인, 고정 및 재평가 절차를 실습했다. 한의학적 관리 전략으로는 △육군자탕(위배출 촉진·역류 개선) △반하후박탕(연하반사 개선·흡인성 폐렴 예방) △조등산(경관영양 환자 경구섭취 전환) △보중익기탕·십전대보탕·인삼양영탕(영양·면역·회복력 강화) △대건중탕·복령음·인삼탕(복부팽만·설사 관리) 활용 근거가 제시됐다. T-tube(기관절개관) 교육에선 구조와 적응증, 교체·고정·소독, 객담 및 감염 관리 술기를 다뤘다. 참가자들은 석션, 커프 점검, 기관절개관 교체, 폐쇄기 제거, 커프 팽창, CHG 소독, Y거즈 드레싱 등을 실습했다. 또한 △죽여온담탕(객담 감소·감염 예방) △이진탕·반하후박탕(담음성 객담) △소청룡탕(묽은 가래) △마행감석탕(염증성 객담) △보중익기탕(MRSA 감염 예방) △침구치료(호흡곤란 완화·폐기능 개선) 등 한의학적 호흡기 관리 전략도 공유됐다. 한편 학회는 실습 이후 SNS를 활용한 질의응답과 추가 교육자료 제공, 교육 만족도 조사, 방문진료 및 행정 실무 상담 등을 지원하는 ‘포스트 클래스’를 운영하며, 온라인 교육은 1개월간 추가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
“표준화된 한의 임상 데이터, 거대 빅데이터 생태계와 연계”[한의신문] 한의학과 인공지능(AI) 융합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객관화·표준화 등을 주도할 학회가 창립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의인공지능학회(회장 이상훈)는 14일 라마다 서울동대문 바이윈덤호텔에서 창립총회 및 ‘한의학x인공지능 융합을 위한 전략 포럼’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이상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누구나가 한의계에도 인공지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야기하지만 이를 누가, 또 어디서 이끌고 가야하지라는 의문을 품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던 중 주위의 많은 분들이 도와줄 테니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에 힘을 얻어 학회 창립을 준비하게 됐고, 2년 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창립을 기념해 진행되는 오늘 포럼은 한의학과 인공지능 융합을 위해 정책 수립에서부터 산업계,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할지를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우 회장은 축사에서 “의료 분야에서의 AI는 진단·예측·치료·건강관리 전반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인간을 중심에 둔 ‘한의학’과 데이터를 중심에 두고 있는 ‘AI’가 만난다면 비로소 인간 중심의 진정한 정밀의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정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장도 “한의학이 지닌 복잡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다각도로 패턴을 찾아내는 AI 기술과 결합한다면 폭발적인 발전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학회가 이러한 기술 대융합의 학문적 토대를 세운다면, 산업계에서는 그것을 진단기기에서 한약과 치료기술, 표준과 디지털헬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해 환자와 국민의 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포럼 1부에서는 ‘임상의를 위한 한의학×AI 융합 사례’를 주제로 △AI 시대 한의사를 위한 최소한의 AI 리터러시(김창업 가천대 한의대 교수) △AI를 활용한 시스템생물학-한의변증 융합 처방 지원시스템 소개(이상훈 회장) △AI가 이미 바꾼 진료현장(엄두영 양평경희통합의원·한의원 원장) 등의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의 발전과정 및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AI 환경에서 한의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지식과 경계해야 할 부분, 실제 진료 및 연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 한의학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진행된 2부 강연에서 이상훈 회장은 ‘인공지능 시대 융합 한의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한의학과 생물의학지식과의 통합 로드맵 구축 및 의료기기 활용’이란 제하의 기조강연을 통해 데이터 기반 한의 임상 진료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의사의 설진 평가·재평가 신뢰도 연구사례를 예로 든 이 회장은 “한의계에서 고품질의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표준화되고 상호운용성이 확보된 데이터가 필요하며, 데이터 확보를 위해선 어디서든 해도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표준 측정방법 및 측정도구가 필요하다”면서 “표준화된 고품질의 한의 임상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데이터와 참조 DB 간의 AI 매칭을 통해 주관적 기억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한 “거대한 빅데이터 및 의료 인공지능의 생태계 안에서 한의학 데이터는 1%에 불과한 수준으로, 한의학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의학 독립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를 생물학·공학 지식체계와 연결할 수 있는 망을 확보한 후 AI-agent가 활용가능한 정보로 가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한의학에 잘 활용할 수 있을까’보다는 한의학이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에 잘 활용될 수 있을까를, 또한 한의데이터를 거대 빅데이터 생태계와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보다 많은 고민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2부 발표에서는 △지식 전달자에서 문제 설정, 탐색, 해결의 동반자로: AI 시대 한의학 교육의 재설계(임정태 원광대 한의대 교수) △한의산업에서의 인공지능 도입과 혁신, 그리고 과제(김현호 한국한의산업진흥협회 이사·㈜7일 대표) △한의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윤영흠 한국한의약진흥원 지능정보화센터 박사) 등이 발표됐다. 임정태 교수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교수들보다 생성형 AI를 더 빈번하게 활용하면서 교육 현장에서의 고민이 다들 깊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발표는 이같은 교육 현장의 변화를 보면서 들었던 개인적인 고민과 생각,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한의대 교육이 어떻게 변모해야 할 지를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와 더불어 증강이 안전하기 위한 세 가지 전제로 △해석가능성 △예측가능성 △통제(+책무성)를 제시한 임 교수는 “개인적으로는 학교 교육의 무게 중심을 실습, 공감, 토론, 읽기, AI-free 환경 설계 등에 두고 있다”면서, △실습 강화 및 술기와 의료인으로서의 태도에 대한 지도 △개개인의 진로나 학업 고민에 공감 △미리 설정한 학습목표대로 지식을 스스로 공부하고 토론과 질의응답 진행 △읽지 않고 De-skilling 되는 학생들에게 강제로 읽는 시간 설계 △AI가 없이 글을 쓰고, 판단하는 환경을 강제로 설계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현호 이사는 “한의학연구원이나 대학 연구실 수준에서는 AI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산업계에서는 데이터 부족, 영세한 산업구조, 제도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계와 산업계가 담당해야 하는 부분은 구분돼 있는 만큼 일선 한의원 진료 현장→EMR·진단기기·플랫폼→표준화된 임상 빅데이터라는 연계를 통해 자신들의 역할을 명확히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이사는 “산업의 주도 아래 한의원 네트워크-EMR 기업-진단기기 제조사의 연합으로 표준 데이터가 진료 속에서 자연히 쌓일 수 있는 데이터 컨소시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한의 AI 의료기기의 허가·수가 경로를 규제 당국과 함께 명문화 하는 등 인허가 트랙의 공동 정비를 통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학계는 검증 설계와 인재 양성을, 산업은 이를 구현하고 투자 및 시장을 개척하는 각자의 역할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흠 박사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한의약 진료 외 정보 및 진료 정보 등 산재된 한의약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검색·활용하고, 대국민 지능형 한의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개발에 나서고 있다”면서, 현재 한의약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맥챗 △한의약 표준 EMR △한약실험정보관리시스템 △한의약 표준 임상정보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주제 발표 후에는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 나창수 대한한의진단학회장, 한상윤 한의학교육학회장, 강희정 회장, 윤영흠 박사, 이상훈 회장이 참여한 패널토론을 통해 협회 및 학회, 교육, 산업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한편 이날 한의인공지능학회는 창립총회를 통해 임원진 구성과 함께 정관, 사업계획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학회는 앞으로 혁신·신뢰·공유를 핵심가치로 △한의 지식 자산의 AI 전환 및 지능화 △AI 기반 한의 진단·치료·정보 기술 연구개발 △AI 기반 학제간 융합 촉진 △한의 AI 데이터 표준화 및 국제표준 선도 △한의·AI 융합 차세대 인재 양성 및 교육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 및 생태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도수치료 수가 4만원대, 주 2회·연 최대 24회로 제한▲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4월23일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의신문] 도수치료 수가가 4만3850원으로 결정됐고, 주 2회 연간 최대 24회까지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안을 의결하고,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등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기준안이 마련됐으며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적정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해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심의·의결된 급여 기준에 따르면 도수치료 수가를 환자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 4만3850원으로 결정했다. 또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시 산정 불가 △효과평가 등 진료 내용 기록 명시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 우선 시행 등의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도수치료 평가주기는 3년을 하되, 향후 평가주기에 따라 재평가 시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완화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7개 질환군별로 운영 중인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통합키로 했다. 대상 질환은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 △심장질환 △결핵 △암(장루) △암(요루) △재활환자로, 질환별로 상이하고 복잡한 수가 산정기준과 본인부담률은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하고,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도 확대한다. 특히 복지부는 환자가 가정에서도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택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방문진료 등 다양한 재택의료 서비스와의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통합형 보건지소와 비대면협진 등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가체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에 대해선 보건진료소 기준의 방문당 수가(3980원~, 투약일수 4일까지 환자 본인부담액 900원)가 적용된다. 또 통합형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의사와 비대면협진을 수행한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현행 의료기관 대면진찰료 수준의 비대면협진 자문료 수가(의료기관 종별 1만7500원~2만1440원)가 산정된다. 한편 이번 건정심 결정은 비급여 관리, 재택의료와 방문진료 등 타 재택의료 서비스와의 연계, 지역의료 강화 등 향후 정부의 의료개혁의 큰 흐름을 보여주고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
‘변연절제술’로 욕창 처치까지…한의재택의료 고도화▲(왼쪽부터) 방호열 회장, 김정철 부회장, 최중기 회장, 진명호 교수 [한의신문] 통합돌봄 확대에 따라 한의재택의료 역량 또한 응급대응, 영상진단에 이어 욕창 변연절제술까지 고도화되고 있다. 한의재택의료학회(회장 방호열)는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최중기)와 함께 17일 동의대 한의학관에서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경남·부산 BCS 술기교육’을 공동개최하고, 재택의료 현장 중심의 임상 술기 교육을 진행했다. 방호열 회장은 “재택의료는 이제 응급 대응과 영상진단까지 아우르는 현장 중심 역량이 요구되는 시대로, 이번 교육 역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술기 중심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한의사회 및 한의대와 연계해 전문성을 갖춘 한의 일차의료 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중기 회장은 “경남 지역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고령환자와 만성질환자, 돌봄 사각지대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한 실전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노현찬 부산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도 “앞으로도 지역 한의일차의료 모델 구축과 현장형 교육을 위해 학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온·오프라인 Blended Learning(통합형 학습)과 Flipped Learning(사전학습·후실습) 방식으로 기획된 이번 교육은 앞서 온라인 교육(하베스트)에선 △재택 현장 진단 역량 강화 △필수 튜브 관리-도뇨관·비위관·기관절개관 △응급상황 진단 및 대처 △욕창 관리 및 처치 등을 주제로 이론·실습 교육이 진행된 바 있다. 이날 ‘재택의료 핵심 임상술기 집중훈련’을 주제로 열린 오프라인 술기 교육에는 부산·경남지부 회원과 동의대 한의대 예과 2학년 학생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회 임원진과 부산대한방병원 전공의들이 강사로 참여해 인텐시브 실습이 진행됐다. 실습은 한의사 8명과 참관 학생 2명씩 한 조로 구성해 △CPR(강사 김민하·박정민·류의성) △도뇨관 넬라톤(강사 고예은·김종혜) △L튜브·T튜브(강사 한재진·조병진) △욕창(강사 방호열) △기초 검진(강사 김정철) 등 총 5개 조를 로테이션 방식으로 운영해 술기 체득에 집중하도록 했다. ◎ CPR·넬라톤·L튜브 실습 진행…로테이션 기반 인텐시브 실습 운영 먼저 CPR 및 응급처치 교육에서는 급성 심정지 상황에 대비해 CPR 애니(교육용 모형)를 활용한 실습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반응·호흡·맥박 확인 △심폐소생술(CPR) 압박 △인공호흡 △자동심장충격기(AED) △Ambu bag 활용법 등을 다뤘다. 비위관(Levin tube) 삽입술 교육에선 더미를 활용해 ‘NEX(Nose–Earlobe–Xiphoid)’ 측정법으로 삽입 길이를 측정한 뒤 △비강 선택 △비위관 삽입 및 고정 △흡인 후 청진기를 통한 기포음 확인 등의 실습과 함께 상기도 폐색이나 기도 유지 상황에 대비한 기관절개관(Tracheostomy tube) 삽입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 욕창 괴사조직 제거에서 감염관리까지 한의외과술 주목 특히 이날 한의재택의료의 강점으로 꼽히는 현장 욕창 관리 핵심 술기인 ‘변연절제술(Debridement)’ 실습이 진행돼 수강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강사로 나선 방호열 회장은 “괴사조직 제거는 단순 절개가 아닌 감염 확산을 막고 상처 치유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재택 환경에서의 △청결 유지 △층별 절개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변연절제술은 창상 치유를 방해하는 괴사조직을 제거해 상처 회복을 촉진하는 술기로, 욕창 등 만성 상처 관리에서 활용된다. 특히 재택의료 현장에서는 감염 관리와 상처 치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핵심 술기로 활용되고 있다. 보존적 변연절제술(CSD)의 표준 술기는 △사전 평가 및 준비 △조직 견인(Traction) △수평 층별 절제(Cutting) △지혈 및 재평가 등 4단계로 진행된다. 방 회장은 재택의료 환경 특성상 위생·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회용 트레이와 멸균 수술포를 활용한 ‘청결 지대’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했으며, 메스·포셉·시저 등을 이용한 단계적 절개 방식과 수평 층별 접근 원칙 등을 시연했다. 그는 괴사조직과 생존조직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 상처 중심부에서부터 공간을 확보하며 조금씩 절개해 나가도록 했다. 방 회장은 “한 번에 깊게 절개하려 하기보다 수평 방향으로 층별 접근해야 하며, 점상출혈(Fresh blood)이 확인되는 수준까지만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직 방향 접근은 정상 조직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메스와 가위 모두 수평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셉으로 괴사조직을 들어 올린 뒤 메스와 아이리스 시저를 이용해 단계적으로 절개해 나가는 방식을 교육하며 “욕창 조직은 실제로 매우 미끄러운 경우가 많아 한 번에 제거하기보다 공간을 확보하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방 회장은 “변연절제술은 욕창 치료의 시작 단계이자 감염 관리의 핵심”이라며 “재택의료 현장에서도 안전성과 청결 원칙을 지키는 술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초음파는 응급 판단의 핵심”…재택 현장 영상진단 교육 또한 김정철 한의재택의료학회 부회장은 재택의료 현장에서의 포터블 초음파 진단 실습 교육을 진행하며 골절·방광·경동맥·복수 진단 등 일차의료 기반 영상평가 활용법을 소개했다. 김 부회장은 “재택의료 현장은 방사선 촬영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이동형 초음파가 응급상황의 1차 영상진단 도구로 의미가 크다”며 “다만 포터블 기기의 한계를 고려해 골절·방광폐쇄·경동맥 죽상경화·복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낙상 고위험군 재택환자에서 흔히 접하는 비골·늑골 골절의 초음파 판독 실습도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김 부회장은 골피질 연속성의 단절, 골피질 내부로 침투하는 음파 흔적, 주변부 부종 및 동적 스캔(dynamic test) 등을 주요 골절 진단 기준으로 제시하며 “초기 X-ray에서 놓치는 골절을 재택현장에서 초음파 진단으로 신속하게 감별·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광 초음파 교육을 통해 잔뇨량 평가와 요로폐쇄 감별법과 더불어 전립선비대증·신경인성 방광·노년성 방광기능 저하 등 재택현장에서 흔히 접하는 방광출구폐쇄 원인도 함께 정리됐으며, 이와 함께 경동맥 내중막두께(IMT) 측정을 통한 죽상동맥경화 평가와 Morison’s pouch 중심의 복수 POCUS(Point of Care Ultrasound) 활용법도 소개됐다. 김 부회장은 “재택현장에서 초음파는 단순 진단을 넘어 응급 판단과 처치 방향 결정에 직접 연결된다”면서 “재택환자의 상당수가 뇌혈관질환·심혈관질환·간질환 고위험군인 만큼 일차의료 단계에서 초음파 활용 역량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학회는 수강자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진명호 동의대 한의대 교수(예과장)는 “학생들에게 조기 임상교육 기회를 제공해 준 학회와 각 지부에 감사드리며,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 돌봄의료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내년에는 본과 3·4학년 학생들에게도 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달 28일에는 대한한의사협회관 5층 대회의실과 중회의실에서 ‘일차의료 핵심 역량 강화 교육(재택의료 중심)’을 주제로 실습 술기 교육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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