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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밖으로 향한 여한의사들…“한의 돌봄의 손길을 정책으로”[한의신문] “한의사 개인의 선의에 기댄 봉사만으로는 안 됩니다. 의료소외가 지속되는 이유를 들여다보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TV 대담을 통해 대중에게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한의학의 돌봄과 사회적 역할을 알리고, 현장의 의료봉사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여성폭력 피해자와 보호받지 못한 청소년 등에 대한 의료지원을 넘어 트라우마 지원과 한의 난임, 노인·장애인 주치의 등 국가 보건의료정책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박소연 회장은 최근 매일경제TV 대담 프로그램 ‘경세제민 촉-여성 한의사 7천명 시대, 21세기 여성 슈바이처들’ 편에 출연해 대한여한의사회의 사회공헌 활동과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한의약의 역할, 향후 정책과제 등을 소개했다. 매우 화요일 11시30분에 방영되는 ‘경세제민 촉(진행 차유나)’은 국내외 경제·산업·보건의료·정책 분야의 전문가와 CEO, 학계 인사 등을 초청해 해법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대담형 토크 프로그램이다. 이날 박 회장은 “의료인이라면 의료 현장의 환자 치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가져야 한다”며 “의료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직능이 가져야 할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 몸의 증상 뒤에 숨은 상처…폭력피해자 찾아간 ‘심신의학’ 이날 프로그램이 주목한 대상은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다. 여한의사회는 그동안 마자렐로센터와 서울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성북쉼터·한울타리쉼터 등을 찾아 위기 여성청소년과 이주여성에게 한의진료를 제공해 왔다. 아울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심리 회복을 돕고, 전국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한 트라우마 치료에도 나서는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박 회장은 진료 과정에서 두통이나 소화장애, 불면, 근육통 등을 호소하던 환자가 상담을 이어가면서 과거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를 털어놓는 사례를 접하면서 이들의 의료지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나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많아 의료 혜택에서도 소외되기 쉽다”며 “한의학은 몸과 마음을 함께 살피는 심신의학적 접근을 해온 만큼 이들을 돌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활동은 미혼모와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으로 확대됐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아동 등에 대한 의료봉사를 이어왔으며 최근에는 보호처분 청소년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박 회장은 보호처분 청소년 시설에서 만났던 한 학생을 떠올렸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상담하던 학생이 박 회장이 외부 일정으로 두 달가량 방문하지 못한 사이 퇴소를 앞두게 됐고, 다시 찾아온 박 회장을 보자 복도에서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내민 작은 손 하나가 한 아이의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미혼모 등을 조금 더 보듬어야겠다고 다짐한 계기였다”고 회고했다. ◆ “개인의 선의 넘어 정책으로”…트라우마·난임·주치의 제안 박 회장은 이러한 활동이 의료인의 자발적인 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소외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 국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의료에서 소외되는지를 생각하면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일회성 봉사나 개인의 선의에 기댄 활동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단체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성폭력 피해자 지원 경험을 범죄·재난피해자 등으로 확대해 국가 트라우마 지원체계에서 한의약의 심신의학적 접근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선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계가 오랫동안 난임 영역에서 역할을 해왔지만 제도적으로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인적 모성 건강에 기반한 한의학적 난임 지원이 중앙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일차의료에서도 한의약의 참여 확대를 주문했다. 박 회장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의료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들에게 한의의료지원이 정책적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한의 노인·장애인주치의 등 사업에 전국의 한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AI 시대에도 남는 ‘사람을 만나는 의료’ 박 회장은 AI 시대 한의학의 경쟁력으로는 환자의 ‘개별성’과 ‘소통’을 꼽았다. 데이터 표준화와 분석 등에서는 AI를 적극 활용하되 환자 개개인을 직접 만나 상태를 살피는 의료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지난달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에서 AI를 주제로 건강의료·과학기술 분야 네트워크 행사를 진행한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표준화와 시스템화, 근거 마련에는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의료에서는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환자와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개개인을 만나 맞춤치료와 처방을 하고 직접 진맥하고 이야기를 듣고 침을 놓는 것은 한의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 진료실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라면 단체는 작은 뜻을 모아 사회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다”며 “개인의 선의에 기대던 일이 정책화된다면 사회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방송은 매일경제TV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장애인 주치의 8년째 시범사업에 이용률 0.4%…“수가보다 구조 문제”[한의신문]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제도 부진의 원인을 단순히 ‘낮은 수가’에서 찾기보다 운영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장애 특성에 따른 지속적 건강관리가 핵심임에도 실제 이용은 일반건강관리와 방문진료에 집중되고 있어, 본사업 전환에 앞서 지자체 의뢰체계와 다학제 팀 운영, 사례관리 중심 지불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1만531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약 262만 명의 0.4%에 불과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면 주치의가 장애 특성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만성질환과 장애 관련 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도입돼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장애관리’ △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장애관리 이용자는 604명, 통합관리 이용자는 493명에 그쳤다. 실제 서비스 이용이 일반건강관리에 집중되면서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적·지속적 관리라는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등록해도 활동 않는 주치의…주장애관리 실제 활동 19명 의료인 참여에서도 등록과 실제 활동 사이의 격차가 컸다. 2025년 기준 등록 의료기관은 588곳으로, 등록 주치의는 △일반건강관리 519명 △주장애관리 182명 △통합관리 108명이었다. 반면 실제 활동 주치의는 △일반건강관리 190명 △주장애관리 19명 △통합관리 18명에 불과했다. 주장애관리의 경우 등록 주치의 10명 중 실제 활동하는 인원이 1명 수준에 그친 셈이다. 그동안 낮은 수가가 참여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서 의원실은 수가만으로 현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4단계 시범사업 기준 중증장애인 방문진료료Ⅰ은 의원급 19만2090원으로 노인 대상 일차의료 방문진료료Ⅰ 12만8960원보다 높다. 최소 요건 충족 시 1인당 월 수가 합계도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28만2370원으로 노인 방문진료 26만8960원을 웃돈다. ◎ 8년 된 건강주치의 80곳 vs 4년 된 재택의료센터 전국 229곳 두 사업의 지역 확산 속도는 더욱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22년 12월 시작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올해 2월 기준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 422개소가 설치됐다. 반면 2018년 시작된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지난해 실제 청구가 발생한 지역이 80개 시·군·구에 그쳤다. 차이는 운영구조에서 나타났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팀 기반 운영을 전제로 지자체가 대상자 발굴과 의뢰에 참여하며, 사례회의와 관리료를 포함한 지불체계도 갖추고 있다. 반면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주치의를 찾아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구조다. 지역에 주치의가 없어도 이를 책임지고 연결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지자체·보건소·복지서비스·공공기관·의료기관을 잇는 의뢰·연계체계도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서비스 총량에서도 차이가 난다. 재택의료센터는 방문진료를 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방문간호도 별도로 운영되지만,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합산해 중증장애인 연 24회, 경증장애인 연 4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 급여비 92.8%가 방문진료·간호…‘건강관리’ 기능은 5.2% 서비스 구성도 방문진료에 편중됐다. 올해 1∼4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급여비 가운데 방문진료·방문간호가 92.8%를 차지한 반면, 포괄평가·중간점검·교육상담을 모두 합쳐도 5.2%에 그쳤다. 대상 확대가 지속적인 건강관리 활성화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2024년 사업 대상이 경증장애인까지 확대되면서 등록장애인은 3556명에서 6753명으로 1.9배 증가했지만, 교육상담은 2023년 7115건에서 2024년 5789건으로 오히려 18.6%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본사업 전환에 앞서 단순한 수가 인상을 넘어 운영구조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시·군·구 단위 최소 주치의 배치 목표를 마련해 의료공백 지역을 지원하고, 의사 1인 중심에서 간호사·사회복지사·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복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학제 팀 기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행위별 수가 중심의 지불체계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포괄평가·교육상담·사례회의·지역사회 연계 등 건강주치의의 핵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의료센터처럼 월 단위 관리료 또는 정액 번들 방식의 사례관리 보상체계를 도입하고, 팀 사례회의와 지역사회 연계를 산정요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 활성화가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장애 특성에 따른 관리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사실상 일반 방문진료 사업과 차별화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주장애·통합관리 중심으로 서비스 모형을 재설계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주치의와 장애인 당사자를 연결하는 공공 의뢰체계 마련도 요구된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제도 자체의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며 이용자가 전체 장애인의 0.4% 수준에 그친다면 이제는 낮은 수가 탓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왜 지역에서 작동하지 못했는지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의 핵심은 단순한 일반건강관리가 아니라 장애 특성에 맞는 주장애관리”라며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재택의료센터처럼 지자체 의뢰체계, 다학제 팀 기반 운영, 사례관리 보상체계, 공공기관과 복지서비스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까지 함께 설계해 장애인과 의료인 모두에게 매력적인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협 범대위, 한의 일차의료 핵심 과제 전방위 점검[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일 ‘제2회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이하 범대위)’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범대위 산하 각 TF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먼저 범대위 전략기획팀 유정규 팀장은 어르신·장애인 한의주치의 사업을 포함한 한의 일차의료 전반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유 팀장은 “현재 어르신 한의주치의 사업모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기존 재택의료·방문진료 사업과 차별화된 한의 어르신 주치의 사업 모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연구용역 과제를 소개하며 향후 한의주치의 사업과 일차의료 정책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고, 장애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팀장은 업무대행을 맡은 재택의료TF 진행사항도 전했다. 재택의료TF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의 재택의료센터 운영 모델 마련과 한의 재택의료 질 제고 방안 연구, 한의 재택의료센터 지정 확대 추진과 일차의료 현장의 회원 지원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장애인주치의TF 유창길 팀장은 장애인 한의주치의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발표한 한의주치의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 내용을 공유하며, 협회에서도 장애인 한의주치의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애인 한의주치의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관계 부처와 논의한 사항을 설명하며, 시범사업 세부안과 평가체계 마련 등 장애인주치의TF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어르신주치의TF 서만선 팀장은 어르신 한의주치의 역할과 운영모델을 구체화하고 역할 수행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등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업 추진 내역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유관 기관 및 관련 연구진과 논의한 사항을 보고하며, 협회의 어르신 한의주치의 사업 모델을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범사업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어르신주치의TF는 한의약진흥원 등 유관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사업 추진과 정책 제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모형을 완성할 계획이다. 지역사업TF를 맡은 김동환 팀장은 지자체 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해 각 지역 시·도지부 임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며 사업운영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별 한의학 관련 조례의 제·개정 현황을 조사·분석해 지역별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정부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지역 한의약 정책이 해당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 정책 제안 서식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시·도지부별 여건에 맞게 보완해 대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 통합돌봄 한의약사업의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서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한의학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의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범대위는 ‘한의 일차의료 질 관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의 연구비 예산 변경안에 대해 논의 후 계약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을 승인하였으며, 각 사업별 추진 방향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체 로드맵을 확인하면서 한의 일차의료 사업 추진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
지역별 한의난임사업 우수사례는?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지난달 19일 개최한 ‘2026 한의난임·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경기도 △경기도 부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전광역시가 한의난임사업 우수 지역에 선정된 가운데 경기도·제주특별자치도·서울특별시 강서구가 발표를 통해 사업 성과 및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역할 분담 등 사업의 체계화 및 예산 확대 경기도는 지난 2017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점차 예산이 증액돼 2026년에는 10억원 규모로 확대된 가운데, 올해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여성 및 그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결과 이상 소견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한약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한의난임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은 경기도·경기도한의사회·보건소·참여 한의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해 진행하며, 경기도가 사업의 관리 및 총괄을 맡은 가운데, 경기도한의사회는 △접수 및 선정 △참여기관 교육 △대상자-한의원 매칭 등을, 보건소는 △사전·사후 혈액검사 및 홍보 △양방시술 중복 확인을, 참여 한의원은 대상자 난임 치료를 각각 수행 중이다. 이에 2025년에는 사업 결과 309개소의 한의원이 참여했으며, 대상자 574명 중 임신 성공 여성은 68명으로, 23.78%의 높은 임신성공률을 달성했다. 이러한 경기도 한의난임사업의 성과에는 2023년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한의약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자 광역지자체에 최초로 신설된 한의약팀과, 한의공공의료 정책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출범된 한의약정책지원단 등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경기도한의사회-동국대학교와 민·관·학이 협력한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해 한의난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한의약정책지원단과 경기도한의사회가 협력해 한의난임지원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근거 강화 및 사업 고도화, 한의약 난임치료 교육 매뉴얼 제작 등에 힘쓸 예정이다. 저출산 지역 특성과 의료접근성 문제 반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섬 지역으로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도내 한의 의료기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으며, 한의약에 대한 도민 수용도가 높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저출산 문제 완화 및 출산환경 개선을 위한 한의약 기반 난임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2025년 하반기에 시행되어 수일 만에 예산이 소진이 될 정도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사업은 올해에는 ‘출산희망여성 한의지원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지난해보다 2배 증액된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시작됐다. 사업에는 91개소의 한의원이 참여했으며, 결혼 이후 1년 이상 아이가 없는 가정의 부부 110명을 대상으로 첩약 2개월분 또는 첩약·약침 2개월분(개인별 맞춤 처방)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해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2명의 임신성공을 확인했으며, 특히 양방 난임진단서 등 사전 확인 절차를 폐지해 신청 장벽을 완화하고,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정책의 포용성을 확대했다. 또한 ‘난임 치료’ 중심에서 ‘임신준비·건강관리’ 중심으로 정책의 개념을 확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사업으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제주형 건강주치의, 장애인주치의 사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한의사회 정례 간담회를 통한 지속 협력과, 도·보건소·한의사회의 공동 홍보를 강화하는 등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임신율과 임신 유지율 등 정량적 성과를 바탕으로 한의난임사업의 효과 및 안전성 등을 입증할 예정이다. 서울시 사업 사각지대 보완한 맞춤형 난임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출생인구 감소 및 난임인구 증가를 배경으로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진단서상 난임으로 확인되는 임신을 원하는 강서구 거주 난임 부부 또는 여성(남성)을 대상으로 3개월간 1인당 최대 120만원의 첩약치료 비용을 지원했다. 특히 강서구의 사업은 기존 서울시 사업 이외의 사업 대상자 확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했으며, 서울시 사업 대비 여성의 나이제한·난임원인·난임진단서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2024년 11개소였던 지정한의원을 2025년 28개로 확충해 기관 선택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과 난임시술과 한의치료의 순차적 병행이 가능(최소 1개월 한의 치료 후 의과 시술 가능)하게 해 치료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에 지난해 사업 결과 4쌍이 임신에 성공해 33.3%의 높은 임신성공률을 보였으며, 대상자 조사 결과 만족도가 100%로 나타났다. 강서구는 향후 계획으로 신청자 급증에 따른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임신 성공률·출산율 등 핵심 지표의 지속적인 수집·분석을 통해 한의약 치료 효과의 객관적 근거 자료를 구축하여 한의난임사업의 신뢰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수 성과 데이터 기반 언론 홍보 및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성과를 확산하고, 보건소-한의원-한의사회 3자 협의체 내실화 강화 및 지정 한의원 교육 강화, 치료 질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협의체 기능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 출범…한의 일차의료 정책추진 본격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1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이하 범대위)’ 첫 회의를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한데 이어 23일에는 범대위 현판식을 갖고 한의계의 미래 일차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한의계 일차의료 총력대응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해 범대위 조직 체계와 향후 추진 방향이 공유됐다. 범대위는 한의계의 역량을 결집해 초고령사회와 지역의료 공백, 재택의료 확대 등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조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략기획·자문·공보 지원 체계 및 4개 분야별 실무 TF로 대응 범대위 공동위원장에는 윤성찬 한의협 회장과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정유옹 수석부회장, 이종안 총회 부의장, 이준호 의무부회장, 최의권 광주지부장, 이원구 대전지부장, 정병식 충남지부장, 백용현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이 부위원장단을 맡는다. 또 전략기획팀은 유정규 정책부회장, 자문단은 최성열 학술/의무이사, 공보팀은 이승룡 법제이사가 이끌며 범대위 활동의 대내외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범대위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현장 대응을 위해 4개 TF 중심의 실무 체계를 구축했다. 장애인주치의TF(팀장 유창길 보험부회장), 어르신주치의TF(팀장 서만선 총무부회장), 지역사업TF(팀장 김동환 의무이사), 재택의료TF(미정, 유정규 전략기획팀장이 직무 대행)가 운영되며, 각 분야별 정책 개발과 사업 모델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범대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 구성 계획도 공유됐다. 범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각 TF별 업무 추진 계획과 방향성을 함께 논의했으며, 향후 한의계가 국민 중심의 지역·재택·노인 일차의료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과 근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향후 계획으로, 범대위는 조속히 재택의료TF 구성을 완료하고, 만성질환관리나 재활의료 등 영역에서 추가로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전략기획팀 “한의사의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진입 추진” 유정규 전략기획팀장은 전략기획팀 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며 사업별 추진 방향과 전략적 연구 과제를 공유했다. 우선 주요 사업은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진입 △장애인 한의주치의 사업 △어르신 한의주치의사업 △방문진료·재택의료 사업 △일차의료 수행 역량 입증 및 정책적 역할 확대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한 의권 확장 △전략적 연구용역 발주 등 7가지로 정리했다. 유 팀장은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나 새로운 제안이 제기되는 등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 사업별 목표를 지키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업무 추진 과정에서 근거자료가 필요할 경우 즉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또 유 팀장은 “주치의 사업들, 일차의료 방문진료, 재택의료 등 기존 사업 외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와 관련해 의권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소홀히 할 수 없어 범대위에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업무조정위는 직역별 의료행위, 의료기기 사용 범위 등을 다룰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구 분야에서는 포괄적 노인 건강관리 효과성 입증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으며, 특히 ADL(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 데이터 확보를 핵심 목표로 언급했다. 이어 △한의 방문간호 표준 매뉴얼 △일차의료 응급 대응 매뉴얼 △재택임종 업무 매뉴얼 개발 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재택의료 분야와 관련해 유 팀장은 한의 재택의료센터 모델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유 팀장은 “재택의료 필수 서비스는 한의사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모델을 설계하고 있다”며 “다제약물 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과 관련해 한의 재택의료센터도 양방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매뉴얼을 제작해 회원들이 진료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략기획팀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의 일차의료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르신주치의TF “국정과제인 어르신 한의주치의제 적극 추진” 서만선 어르신주치의TF 팀장은 먼저 ‘한의 노인주치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 개발 연구’와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운영체계 구축 연구’ 등 관련 추진 연구의 현황을 보고했다. 또 서 팀장은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한의약진흥원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한의 일차의료 모델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회원 참여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약의 역할과 효과성 등을 대외 홍보해 정책 공감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주치의TF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주치의제 즉각 도입 필요” 유창길 장애인주치의TF팀장은 “장애인주치의의 경우, 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회의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장애인 정책 분석을 통해 한의 참여 논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역 한의원 기반 지속관리 운영모델을 개발하는 등 장애인 단체와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유 팀장은 “특정 지역 기반의 파일럿 모델을 구축해 지역 기반 장애인 지속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제안서 및 시범사업 추진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사업TF “한의사 역량 지자체에 적극 홍보” 이어 김동환 지역사업TF팀장은 “우리 TF는 통합돌봄에 대한 내용을 정보 공유, 네트워킹, 홍보라는 측면에서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구성했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자체적으로 특성화된 통합돌봄 지원방안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한의약이 지역사회 돌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관련 자료집 제작과 성과 사례 공유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별 우수 사례를 발굴해 줌(Zoom) 강의나 정보 공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한의사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재택의료센터와 지역 통합돌봄 사업을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 등 유형별로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한의약 모델을 정리하고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단순 만족도 조사 수준을 넘어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지표 개발 필요성도 제기했으며, 향후 정책 근거 확보와 제도화에 활용할 수 있는 성과 데이터 구축도 장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범대위 위원들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 전략과 범대위 운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정책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환경 개선과 의권 확대를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의협은 또 23일 협회 1층 K메디 포럼홀 앞에서 범대위의 한의계 역량 의지 결집을 다지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윤성찬 회장은 “초고령 사회와 지역의료 위기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차의료 체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한의계 모든 구성원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며 “오늘 현판식을 계기로 범대위를 중심으로 한의계 의권을 강화하고 한의계가 지역·재택·통합돌봄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석화준 공동위원장(한의협 대의원총회의장)은 “범대위는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한의계의 미래 의료 역할을 준비하기 위한 실천 조직”이라며 “직역과 지역, 학계와 현장을 아우르는 범한의계 협력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한의 일차의료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한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하라”[한의신문] “장애인 건강권 실현을 위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하라!”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회장 김지민·이하 청한)는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는 지난 17년간 장애인독립진료소 운영을 통해 4,000명 이상의 장애인을 진료해왔으며, 2015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애인 주치의 사업에 참여해 방문진료를 수행했고,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 연구에 참여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현장 모델을 축적하는 등 장애인 건강권에 기여하기 위한 한의사 참여를 제도화할 근거와 경험을 쌓아 왔다. 이와 관련 청한은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의 한의사 참여 수요 조사에서 한의사 94.7%(2018, 대한한의사협회), 장애인의 91%(2023, 한국한의학연구원)가 한의사의 참여에 긍정적으로 응답했지만 4차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에 한의사 참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한은 이어 “17년간 현장에서 축적된 모델이 있고 당사자의 수요가 뚜렷함에도 제도 설계 과정에서 한의사는 거듭 배제돼 왔다”면서 “그 같은 결과는 결국 참여 의료기관의 절대적 부족, 지역 간 심각한 쏠림 현상, 지역사회에서 정작 장애인이 주치의를 만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청한은 또 “일차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들은 지역사회에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의료 자원”이라면서 “방문진료, 건강 상담, 만성질환 관리, 근골격계 관리 등 장애인 주치의에게 기대되는 핵심 역할은 한의사가 일차의료에서 이미 수행해 온 역할과 상당 부분 겹친다”고 밝혔다. 청한은 또한 “2026년,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11년 만에 드디어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 발표됐지만 그 안에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획기적 개선안도, 본사업 전환 계획도 담기지 않았으며, 한의사 참여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겠다’는 말만 반복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 뒤 “검토는 이미 충분히 이뤄졌고,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반면 한의사의 참여 의지와 당사자의 요구는 일관되게 높다”고 강조했다. 청한은 이어 “청년한의사회를 비롯한 한의계는 4차에 걸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수차례 복지부에 참여 의사를 전달해왔으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9년 10월, 2021년 6월, 2023년 10월, 세 차례에 걸쳐 ‘한의사 장애인건강주치의 모형 확대방안’을 안건으로 올렸을 뿐,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채 검토만 반복되고 있고, 제도는 그대로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청한은 이와 더불어 “현장의 수요와 당사자의 선택이 이토록 명백히 확인됐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에 의한 배제”라면서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즉각 보장하고, 한의사의 역할과 권한을 현장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청한은 또 “더 나아가 장애인주치의, 재택의료, 방문간호, 커뮤니티케어를 관통하는 지역 기반 일차의료 체계 속에서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자원이 공공의료에 온전히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적 제도를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청한은 이와 함께 “장애인의 건강권은 선별적 시혜가 아닌 보편적 제도로 실현돼야 한다”면서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는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운동과 함께 장애인 건강권이 온전한 제도로 자리 잡는 그 날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규준 회장 “전남지부 집행부, 회원 위해 최선 다 할 것”[한의신문]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문규준·이하 전남지부)가 7일 전남지부 사무국에서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최신웅 전남지부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일차의료 강화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우리 한의사들의 역할과 영역 확대가 중요해지고 있고, 통합돌봄과 방문진료, 노인·장애인·아동 주치의제도, 만성질환 관리체계 등 정책 변화에 맞춰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또 올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완료되는데 향후 이 사업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잘 준비해야 한다”며 전남지부 임원진 및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문규준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초 안타까운 무안공항 참사에 중앙회와 전남지부의 조옥현 의원께서 유족들을 대상으로 진료 봉사해 주셔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솔선수범하는 전남지부의 역할이 널리 알려졌다”며 “한의 난임치료사업에 전남지부 회원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전남이 난임사업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으니 전남지부 집행부도 최선을 다해 회원들의 권익을 증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왼쪽부터 문규준 전남지부 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이어 이날 총회에 참석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해는 국내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이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명문화시키며 방문진료 및 장애인주치의 제도의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명문화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며 “한의 노인·장애인주치의 제도를 통해 한의계가 지역사회 돌봄과 일차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역량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 회장은 “올해는 준비의 시간을 넘어서 회원 여러분께 분명한 성과로 답해야 할 시기인만큼 올해 목표는 먼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둘째 한의 노인·장애인주치의제도를 시행해 한의사가 주치의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음을 입증하겠다”며 “아울러 추나시술의 횟수 개선, 본인부담금 하향 조정, 시술처치료 개선 등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회장은 중앙회의 업무와 관련해, 전남지부 회원들의 질의를 청취하고 답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먼저 △2025년도 회무경과 보고 △2025년도 회의경과 보고 △2025년 감사결과 보고를 진행한 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서(안) 승인의 건 △2026회계연도 사업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중앙, 지부 대의원 인준의 건 △의장단 유임 인준의 건 등을 상정, 원안대로 승인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사의 의권 발전에 기여한 유공회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수상자에는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에 박관우(박관우한의원), 김준모(여천한의원), 최경순(전라남도 보건복지국 식품의약과 팀장), 서현숙(여수보건소) 씨가 각각 영광을 안았다. -
다학제 주치의팀 활용한 장애인주치의제 성공 방향 제시[한의신문] 최근 여러 장애인단체들이 ‘한의 장애인주치의 제도’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선 다학제 주치의팀의 활용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한의사 등 지역 일차의료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 중인 여러 주체가 포함된 다학제팀의 활동사례들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회장 임재영·이하 협의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건강권: 실천과 정책의 현주소’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들을 논의했다. 공동 주최자 중 한 명인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 정도 됐지만 건강주치의 사업이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고, 병의원에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장애인들에겐 장벽이 더 높아졌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최자인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관련 여러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에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오늘 학술대회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의 활성화를 비롯해 정보 공유, 이동권, 의사소통의 장벽 등 복잡한 제도와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접근성과 건강권’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1부에서는 첫 발제자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영민 교수가 나서 ‘장애인의 이차장애와 건강권’이라는 제하로 발표했다. 그는 생애주기 초기에 일차적 상태인 장애를 가진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차장애는 장애인의 삶의 질, 사회 참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교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고 적시에 치료를 권유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은 한정된 경로(장애 네트워크)를 통해 건강정보를 얻기 때문에 주치의 제도에 교육을 포함해 정보를 선별하고 적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건강정보 문해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부에서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언어·심리행동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다학제 주치의팀으로 구성된 수요자(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건강주지의 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들을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발제를 맡은 협의회 김소영 이사(충북대 의대 교수)는 지역 다학제팀 활동의 모니터링 결과를 제시하면서, “마을 단위 장애인 건강지키미 플랫폼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장애인 주치의 다학제팀의 역량이 고도화 됐고, 장애인 건강지표가 향상됐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번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모델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에서 활동 중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경민 다학제지원팀장은 조합의 사례 발표를 통해 한의사가 포함된 다학제 주치의팀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그는 “다학제팀의 수가를 현실화하고 지역사회의 여러 의료·복지 자원들의 연계를 지원할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며 “유연한 팀 구성을 위한 제도적 장벽을 완화해야 하는데, 결국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본사업을 본격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팀장은 지역사회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 제공자와 이용자(장애인, 노인)가 선순환적으로 돌보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술대회 전체 영상은 유튜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참여 “더 이상 늦출 수 없다”[한의신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양의계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장애인계와 한의계 모두 ‘한의사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과와 치과만 참여할 수 있어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방문진료 역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5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기관은 전국 536개소로 전체 의원(양의계 3만7599개소) 대비 1.2%에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 실제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214개소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다. 이처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지역사회 장애인의 지속적 건강 관리’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의 참여를 요구해왔으며, 한의계 역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 달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021년 9월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한의 분야에 대한 선택권 부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역시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 주치의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의계에서도 2018년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적극 참여하겠다(94.7%)’,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에 참여하겠다(94.2%)’며 강한 참여의지를 보였다. 연구기관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와 한의약의 참여’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2019년)’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추가 요구사항에 응답자의 74.3%가 ‘한의사 진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방안 연구(2023년)’에서도 설문참여 장애인의 91%가 한의 주치의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장애인 한의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도입 검토 특히 국회에서는 올해에만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2월)’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사업을 위한 방안은?(8월)’ 등 두 차례의 국회토론회를 통해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의 필요성’과 ‘한의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도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2025년 통합돌봄 한의 사례조사 및 분석연구’에서는 한의약이 △뇌경색·두부손상·하반신마비 등 중증 장애군의 신경계·통증 관리에 탁월 △욕창·관절 구축·배뇨장애 등 2차 합병증 예방 효과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소화불량·기력저하·불면 등 부작용 완화 △보호자 교육·낙상 예방·재활 지도 등 포괄적 돌봄 서비스 제공 등에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의사의 참여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고, 정부 역시 지난 한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도 제도상 한의사가 배제된 탓에 장애인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기본적인 의료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 참여 법적 제한 없어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한의 주치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의사들 역시 적극 참여 의지를 밝혀오고 있다”며 “다양한 연구 및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한의약의 근골격계·신경계·통증·2차 합병증 관리 등 장애인의 건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근골격계·신경계 증상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건강문제로, 실제로 장애인 다빈도질환 상위 20개 중 5개가 근골격계 질환이며 이는 한의 진료가 강점을 가지는 영역”이라며 “정부는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한의사 참여 없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하루 빨리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강보건관리 시스템과 연계 없는 장애인주치의” 질타[한의신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구축한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일부 기관에만 연계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국가 시스템이 정작 장애인의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고, ‘데이터 고립섬’으로 전락했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에게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나 권역재활병원 등 일부 기관에만 연계돼 있어 실질적 활용이 어렵다”며 “장애인의 건강을 직접 담당하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건강권법’과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정부는 지난 4년간 약 25억원을 투입해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현재까지 연계된 기관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권역재활병원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등이 시스템과 전혀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정보 공유가 불가능해 치료 연속성이 끊기고, 건강관리의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시스템 등록률도 심각하다. 김예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법정 장애인은 8084명으로, 전체 장애인(약 270만명)의 0.3%에 불과하다. 전국 단위 건강관리 체계로 기능해야 할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서비스 단절과 정보 공백이 여전하다면, 이는 시스템의 본래 목적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은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는 만큼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돌봄 통합 역시 껍데기에 불과하게 된다”며 “장애인의 실질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과의 연계 확대, 시스템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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