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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호 화성시한의사회장, ‘노인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장재호 화성시한의사회장이 16년간 지역사회 어르신과 노숙인 등 의료·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와 나눔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온 공로로 ‘제30회 노인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장 회장은 화성시에서 필한의원을 운영하며 한의진료뿐만 아니라 요양원과 노숙인 재활·자활시설을 찾아 의료봉사를 펼치고, 무료급식 봉사자 진료와 지역 복지시설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돌봄을 위해 ‘해뜨는 마을’ 요양원에서 의료봉사를 실천해 왔으며, 현재도 해당 시설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노숙인의 재활과 자활을 지원하는 ‘성혜원’에서도 의료봉사를 펼치며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건강관리에 힘써 왔다. 이와 함께 화성푸드뱅크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는 한편 병점역 무료급식 현장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진료와 후원을 이어왔다. 이 밖에도 미자립 복지시설을 후원하며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보탰다. 최근에는 화성시자살예방센터와 협력해 ‘생명존중 안심마을’ 캠페인에도 참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의 범위를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장 회장이 이처럼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데에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뿐만 아니라 봉사 현장에서 얻는 보람과 활력이 자리하고 있다. 장 회장은 “한의원 진료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있지만, 봉사활동을 통해 오히려 새로운 활력을 얻는다”며 “누군가를 돕는 일이 제게도 큰 보람과 힘이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연하게 여겨온 봉사활동으로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더 많은 한의사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
복지부, ’27년 예산안 148조7697억 편성…전년 대비 8.2% 증가[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7년 총지출 규모는 148조7697억 원으로, 이는 2026년 본예산(137조4949억 원) 대비 8.2% 증가한 수치다. 기획처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도입·실증 예산(3조6630억 원)을 포함한 총 규모는 152조4328억 원(10.9% 증가)이다. 이번 2027년 예산안은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돌봄 강화 △미래세대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통합돌봄 및 장애인·노인 지원 확대 먼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를 신설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26.7만 명)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단가를 1만7960원으로 4% 인상한다. 또 발달장애인 방과후·주간활동 및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를 확대하며,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을 신설한다. 노인일자리는 118만 개로 확대하고 안전전담인력을 1,341명으로 증원한다.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저연차 및 고강도 직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보건복지 AX 및 바이오 혁신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에 377억 원을 지원한다. 기본의료 AI 추진을 위해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 응급 통합 AI 플랫폼, PHR 기반 AI 및 의료영상 QR 공유 사업,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 구축을 진행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기업 13개사에 바우처(50억 원)를 지원하고, K-뷰티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1.26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중심의 필수의료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490명) 지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확대(448명),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220명) 등 의료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인프라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에게 특별수당(전문의 월 1,000만 원, 전공의 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중증모자의료센터를 4개소로 확대한다. ▲지난 8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37회 국무회의' 모습<사진=청와대> 사회안전망 강화 및 위기가구 지원 기준중위소득을 6.7%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을 월 207.8만 원에서 221.7만 원으로 상향한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서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 차등지급 및 부부감액 축소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11% 증액한 25.7조 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위기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지원금 3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통해 고립위험군을 발굴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200명) 및 전국 자살예방센터 인력(센터당 7명)을 확충하고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1,500명으로 확대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11개소로 늘린다. 아동·청년 지원 및 출산·양육 패키지 개편 만 18세 도래 청년 전체(45.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1개월분, 약 4.2만 원)를 신규 지원한다.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보건·복지 분야 청년 일자리를 2만 개로 늘린다. 더불어 기존의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우대지역 500만 원 추가)을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에게 매월 20만 원(현금 1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우대지역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기간을 12주로 확대해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
파주시한의사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협력’[한의신문] 경기 파주시한의사회는 23일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와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상담 및 연계,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 자살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자살 고위험군 및 정신건강 취약계층 조기 발견 협력 △자살위험 징후 별견 시 센터 상담 및 서비스 연계 △ 한의원 이용자 대상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정보 제공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협력 △자살예방 관련 교육, 간담회, 자문 등 협력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살예방사업 등의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파주시한의사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회원 한의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안내하고, 진료 과정에서 자살위험 징후가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본인 동의를 바탕으로 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는 연계된 대상자에게 상담, 사례관리, 정신건강 서비스 안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한의사회 및 회원 한의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관련 교육과 자료 제공에 협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송정섭 회장은 “한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자주 찾는 1차 의료기관인 만큼 진료 과정에서 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겪는 분들을 조기에 발견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이어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그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파주시한의사회 송정섭 회장(바를정한의원)·최호성 총무이사(운정세움한의원)·권해진 기획이사(래소한의원)를 비롯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윤탁 센터장·유수빈 부센터장·성민식 과장·신재인 팀장 등이 참석했다. -
“공공의료 개편·통합돌봄 확대 통해 지역의료 강화”[한의신문] 정부가 연내에 지역사회의 장애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정신질환자도 내년 시범사업 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의료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부정진료 근절에도 강력히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국가책임 돌봄 △5극·3특 지역의료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등 7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장애인·정신질환자 대상…‘국가책임 돌봄’ 확대 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책임 돌봄도 대폭 강화한다. 지난 3월 전국에서 시행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를 기반으로 현재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재가의료와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 종류를 현재 30종에서 오는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방문재활 등을 제공하는 거점 재택의료센터도 올해 하반기 시범 도입되며, 지방의료원과 보건소의 재택의료센터 참여를 확대해 의료취약지역에서도 통합돌봄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강화한다. 또 내년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을 시설(요양원) 입소 지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자택이나 요양시설에서 생애말기를 보낼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건소 중심의 노쇠 예방 건강관리도 확대한다. 장애인 지원도 강화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을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도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와 장애친화 산부인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확충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치료 끝내는 ‘5극·3특 지역의료’ 구축 정부는 ‘5극·3특 지역의료’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에서도 중증질환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의 기능을 전면 재편한다. 우선 국립대병원은 응급·심뇌혈관질환·모자의료 등 고난도 중증질환의 최종 치료기관으로 육성된다. 정부 지정 전문센터를 집중 배치하고 전임교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수련체계를 구축해 교육과 진료 기능을 동시에 강화한다. 지방의료원은 지역 필수의료의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한다. 응급·수술·중환자 진료 기반을 확충하고 시니어 의사 채용과 의료인력 파견을 지원해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료 수행 실적을 기관 단위로 평가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보건소 기능도 강화한다. 단기적으로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통합형 보건지소를 확대하고 의사와의 비대면 협진을 활성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면 단위 공공보건의원을 설치해 지역 일차의료 기능을 유지하는 새로운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취약지역일수록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와 함께 25년 만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하고, 검사 과잉 등을 개선해 연간 2조6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및 지역 의대 신설 등을 추진해 안정적인 지역 의료인력 공급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가짜진료·부정청구 강력 단속…의료 신뢰 회복 추진 복지부는 의료 신뢰 회복을 위해 ‘가짜진료 및 가짜환자 근절’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암환자 대상 페이백 등 위법 의심 진료행위를 우선 조사하고 있다. 향후 조사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와 AI 기반 부당청구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적발된 기관에는 최대 1년 업무정지와 부당금액의 최대 5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연금·청년·바이오도 함께 추진 아울러 복지부는 금융위기가구 발굴과 긴급복지제도 개편, 자살예방 강화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구조개편과 국민연금 공정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도 추진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메가펀드 조성, AI 기반 의료혁신과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통해 바이오·AI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복지부는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 “불평등과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생명존중 복지국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장관 신년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지난 한 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각종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최대 수준 인상 등 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였습니다.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대병원 이관을 추진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의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의 등장과 지역간 의료 격차 확대 등의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6년,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 4대 목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연령기준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 확대 등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본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생계급여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소득 안전망을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자살예방·대응체계 강화하고 별도의 신청과 소득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의 전국확대 등을 통해 사회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포괄 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진료 전환을 지원하여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필수과목과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개선, 의료인·병원의 사법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상 3상 특화펀드 신규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 화장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문제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자원관리 및 환자 이송·전원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복지급여 업무 전반을 효율화하는 등 보건복지 AX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부처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활발히 소통하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서 변화가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통합돌봄사업 지원위해 예산 136억 증액[한의신문] 정부가 내년도 시행할 통합돌봄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과 시스템 구축 예산을 136억7천원 증액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항목을 포함해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125조4909억원) 대비 12조40억원(9.6%) 증가한 규모다. 구체적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의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91억원,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에 45.7억원을 증액·투입한다. 또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제공 지역을 시범사업의 경우 20개소에서 100개소로, 본사업은 130개소에서 150개소 확대하는데 24억원을 증액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경영회복 지원 강화에 170억원, 중증외상 거점센터(2개소) 헬기 계류장 설치·운영에 45억원, 국립중앙의료원 내 정부위탁 사업 수행 정책지원센터 구축 지원에 13억원의 예산을 추가한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필수의료체계(2개소) 구축 지원(+13.2억원) △10년 이상 경과한 분만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12개소 지원(+18억원) △달빛어린이병원 미설치 지역 소아청소년과(30개소)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18억원) △의료혁신위원회 및 시민패널 운영(+34억 원)에 각각 예산 증액이 확정됐다. 더불어 △자살예방 예산 28억원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 지원 등에 98억원 △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6.2억원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국가시험 도입 준비 등에 7.4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이밖에 장애인 지원 확충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증·개축에 34.1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 가산급여 단가를 10% 인상(62.5억원)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지원 평균 지원단가 5천원 인상에 42.2억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원 확대(200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 및 주간 그룹 서비스 단가 인상에 69.6억원,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의 남녀 분리시설 운영 지원에 4억원을 각각 증액해 지원한다. 한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기초연금 2249억원 등 총 2560억원 감액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살예방상담전화 심야, 10명 중 6명 통화 실패[한의신문] 2025년 상반기 자살예방상담전화 응답률이 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후 19시~22시 심야시간대 응답률은 36.2%에 불과해 상담을 시도한 10명 중 6명은 통화를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응답률’자료에 따르면, 2023년 55.7%였던 응답률은 2024년 56.7%로 소폭 상승했으나 2025년 상반기에는 49%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오전 7시~오전 10시가 78%로 가장 높았던 반면, 심야 시간대인 오후 19시~오후 22시는 36.2%, 오후 23시~오전 2시는 41.5%, 오전 3시~오전 6시는 53.3% 수준으로 주간 대비 응답률이 크게 낮았다. 최근 3년간 시간대별 응답률이 30%대에 머문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자살률이 인구 10만명 당 29.1명을 기록하며 2011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며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가 개소한 만큼 상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촘촘한 자살예방 대책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망 시 부채 보유자 61.7%, 재테크·투자 관련 부채 가장 많아”[한의신문]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부채 보유자는 61.7%(10개년 53.3%)이며, 이 중 주택 임차 및 구입 관련 부채가 26.5%(10개년 2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이 1일 발간한 ‘2024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이번 보고서는 최근 3개년(2022~2024) 자살사망자의 특성과 지난 10개년(2015~2024) 자살사망자의 특성을 분석해 변화 양상을 제시했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의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과 고인의 기록을 검토해 심리·행동 변화와 생애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 방법이며, 이번 분석은 유족 1,420명의 면담을 바탕으로 자살사망자 1,250명(최근 3개년 299명)에 대한 자료를 활용했다.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62.9%, 여성이 37.1%를 차지했고, 장년기 33.1%, 청년기 28.1%, 중년기 27.4%, 노년기 11.4%였으며, 결혼 상태는 기혼이 50.2%로 가장 많았고, 1인 가구는 20.1%로 나타났다.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고용 형태는 피고용인이 36.1%이고, 사망 당시 소득이 없었던 자살사망자는 26.8%였다. 부채 보유자는 61.7%(10개년 53.3%)이며, 이 중 주택 임차 및 구입 관련 부채가 26.5%(10개년 2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특히 재테크, 투자 관련 부채의 비율은 23.5%(10개년 13.9%)로 10개년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는 평균 4.3개 스트레스 사건을 다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건강 관련 스트레스는 자살사망자의 79.9%(10개년 85.5%)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성장과정 스트레스는 68.2%(10개년 50.6%)로 10개년에 비해 경험률이 가장 많이 높아졌다.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99.3%(10개년 96.5%)가 사망 전 심리·행동 변화(이하 경고신호)를 보였으며, 이 경고신호를 자살사망자의 주변에서 인지한 비율은 20.1%(10개년 23.7%)였다. 변화 유형 중 우울한 기분을 보인다(72.4%), 자살에 대한 말을 하거나 쓴다(70.4%), 수면 상태의 변화(69.7%)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우울한 기분’, ‘불안·초조’ 등 정서적 변화의 비율이 10개년에 비해 높아졌다. 최근 3개년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사망 전 치료·상담 경험률은 61.3%(10개년 56.0%)이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86.5%(10개년 82.8%), 상담서비스 22.5%(10개년 16.8%)로 경험률이 10개년에 비해 증가했다. 치료·상담 중단율은 41.0%(10개년 43.8%)로 10개년에 비해 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10년간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족의 대다수(99.0%)는 사별 후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관계·신체 건강의 변화를 겪었다. 특히 심한 우울(19.6%), 임상적 불면(37.7%), 복합 비탄(37.0%), 자살사고(54.8%) 등 정신건강 문제도 확인됐다. 또한 유족의 73.4% 이상이 고인의 사망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했는데, 이는 자살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가까운 가족·지인이 받을 충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을 통해 최근 3년간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재테크 및 투자로 인한 부채 증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증가, 자살 경고신호를 보인 비율의 증가가 확인됐다. 이와 함께 유족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의 증가가 나타나 자살위험군과 유족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향후 자살예방정책 수립 과정에서 단기적 변화와 장기적 과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황태연 이사장은“심리부검 면담 결과는 부채의 증가와 정신건강 악화 등 자살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고, 유족에 대한 심리적·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심층 분석과 연구를 확대하고, 자살예방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는 재단 누리집(www.kfs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년간 고독사 24% 증가···예방사업 확대에도 해결 과제 여전[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인 가구가 늘어났고, 고독사 역시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예방(응급안전안심서비스, 고독사 예방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장했지만, 고독사 감소에 있어서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최근 5년간 1인 가구 수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2019년부터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대비 30%를 넘어섰으며, 2024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36.1%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2022-2052년)’에 따르면 2052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41.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독사하는 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고독사 현황은 2019년 2,94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고독사는 24% 늘었다. 서울은 2023년에 감소했으나, 경기는 2019년 650명 대비 922명으로 41% 급증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도 고독사 현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50·6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40대 뒤를 이어가고 있고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상자인 70대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써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1인 가구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도 함께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시도별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2020년도 총 124.06억원 대비 2024년 총 280.39억원으로 126% 증가했다. 고독사 예방 관련 전국 및 시도별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2022→2025년에 걸쳐 매년 큰 폭으로 늘었고(전국 총 5.85억 → 11.7억 → 23.3억 → 27.65억 원), 특히 20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4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지침을 개정하여 사업유형 일부 변경(①안부확인, ②생활개선 지원, ③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④사후관리)했다. 그중 최근 3년간(’22년~’24년) 가장 많은 지자체가 선호하는 사업유형은 ‘안부확인’이라고 밝혔다. 백종헌 의원은 "고위험 중·장년층의 복합적인 문제는 단순히 연락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연락 건수’ 대신 ‘연결, 유지,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한 지표로 전환하고, 사례관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고독사는 이제 발견 이후 연결, 치료, 생활개선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 허용”…헌재 결정에 따라 1소위 통과[한의신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위원장 김미애)는 19일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수정·가결,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의료법’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치·한 진료과 설치를 허용해 정신병원에서도 협진이 가능했으나 2020년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과 분리되면서 한의과 설치 규정이 제외, 환자의 선택권과 병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 및 운영이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 중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을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법안이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토록 해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한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가결하는 김미애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즉각적으로 국회의원들과 연이은 간담회를 통해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를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등 정부 정책과 공공의료에 참여시킬 것을 적극 건의해왔다 한의계는 한의학 기반 화병‧불안장애‧불면장애‧치매‧우울증‧자율신경실조증‧ADHD의 표준임상진료지침 및 각종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치매·뇌파 연구회 및 위원회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해오고 있다. 특히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양성·배출, 이들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정책에 참여해오고 있으며, 각종 한의정신치료는 건보 요양급여도 적용되고 있다. 심평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에서도 지난 2023년 기준 한의의료기관에 정신 및 행동장애(U22)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1만5569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 2월 한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지 않을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시설 장비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한의사에 의한 진료가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도 없다”고 피력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운영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시 기존 의료진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의료계 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정안을 지지했다. 이날 19일 소위에선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운영할 경우 표시 가능한 범위, 시설‧인력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개정시한(2025년 12월 31일)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로 조정하도록 수정해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위헌성을 제거하고, 정신병원에서의 한의과 협진을 허용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과 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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