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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침구의학회 오는 22일 ‘2026년 추계학술대회’ 개최[한의신문] 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재홍)가 오는 22일 경희의료원 의생명연구동(정보행정동) 지하 1층 제1세미나실에서 ‘2026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손상 대응 침구의학 - 역할과 전망'을 주제로 △군진한의학과 침구의학(엄유식 국군수도병원 대령) △고령자 외상의 현황과 임상적 특징(조현민 제주한라병원 외상심장혈관흉부외과 과장) △자살 위험성 평가 및 고위험군의 침구치료(권찬영 동의대 교수) △전공의 최우수 증례 보고(황의영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전공의)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신민섭·김석희 대한침구의학회 교육이사가 강의를 맡아 평생회원 및 전공의 대상으로 ‘Spine & Joint 영상 강좌 - 기초편'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침구의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교통사고, 추락·낙상, 폭력 등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손상(Injury)' 중 임상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군진, 고령자 외상, 의도적 손상의 3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경험과 학술적 근거를 공유하고, 침구의학의 다각적인 역할과 확장 가능성을 조명할 계획이다. 또한 전공의 최우수 증례 보고를 통해 초음파·X-ray 영상 등 진단기기를 활용한 실제 임상 경과관찰 데이터와 한의 복합치료 사례를 소개하고, 연구와 임상의 간극을 좁히는 실질적인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외부적 위험요인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대한 침구의학적 대응력을 넓히기 위해 기획됐으며, ‘Spine & Joint 영상 강좌'를 통해 진단의 정밀도를 높임으로써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단 및 치료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사전등록은 6일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사전등록 시 전공의·공보의·군의관은 6만원, 일반의·전문의는 8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보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대한침구의학회 추계학술대회 홈페이지(www.kamms.org/abstract/2026_fall)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6200억원…전년동기 대비 9.1%↑[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 28일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적발 금액은 6200억원, 인원은 5만3865명으로 나타나 전년동기와 비교해 금액은 518억원(9.1%), 인원은 2849명(5.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46.5%, 2880억원)과 장기보험(42.7%, 2645억원)이 적발실적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년동기와 비교해 장기보험의 적발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343억원↑)했다. 또한 사기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자동차사고 운전자·피해물·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 등과 같은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61.3%(37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허위 수술 및 차량도난 등 허위사고(17.4%, 1081억원) △고의충돌, 자살, 자해 등 고의사고(13.9%, 86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세부유형으로는 사고내용조작 유형 중 진단서위변조 등 과다청구(399억원↑)와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185억원↑)이 전년동기 대비 가장 많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적발자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60대 1만3247명(24.6%) △50대(22.8%, 1만2259명) △40대(17.8%, 9619명) △30대(15.6%, 839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직업별로는 △회사원(27.2%, 1만4656명) △전업주부(10.9%, 5855명) △무직·일용직(9.2%, 4942명) △차량 운수업 종사자(4.2%, 2246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병원 주도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조사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는 한편 수사의뢰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를 저지를 보험설계사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향후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등록취소를 통해 불법을 행한 보험설계사가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대상도 실손보험 외에 자동차보험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무료 진료나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의 제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제도는 계속 운영되므로, 기간에 관계 없이 언제든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 신고방법은 유선 상담‧신고의 경우 ‘☎1332 - 2번(음성)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의 순으로, 인터넷 접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의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보험사기신고’의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아울러 우편접수(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
작년 사망자 수 36만 명…10∼40대는 자살·50대 이상은 암[한의신문] 지난해 사망자 수는 36만2968명으로 전년보다 4399명(1.2%)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집중됐던 2022년(37만2939명) 이후 3년 만에 최다 수준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연령별 사망률(해당인구 10만 명당 명)은 1~9세(9.0명)가 가장 낮고, 80세 이상(8,044.2명)에서 가장 높았다. 남성 사망자가 19만3547명으로 1809명(0.9%) 늘었고, 여성 사망자 수는 16만9421명으로 2590명(1.6%)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엔데믹에도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며 사망자 수가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의 54.7%를 차지, 10년 전보다 13.9%p 증가했다. 또한 10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패혈증, 고혈압성 질환, 간 질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암, 심장 질환, 폐렴 등 3대 사망 원인이 전체 사망의 42.7%를 차지했다.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의 24.9%가 암으로 사망했고, 암 사망률은 177.1명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사망률은 폐암(38.9명), 간암(20.4명), 대장암(19.1명), 췌장암(17.0명), 위암(13.7명) 등의 순으로 높았다. 전년 대비 패혈증은 두 단계 상승해 8위를 기록했고, 고혈압성 질환 및 간 질환은 한 단계씩 하락하여 9위·10위를 기록했다. 10년 전 대비 폐렴, 알츠하이머병, 패혈증, 고혈압성 질환의 순위가 상승했다. 사망률이 감소한 사망원인은 운수사고(-40.6%), 호흡기 결핵(-38.2%), 만성 하기도 질환(-16.7%)이다. 순환계통 질환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136.6명으로, 심장 질환(66.3명), 뇌혈관 질환(48.7명), 고혈압성 질환(17.0명) 순이고, 전년 대비 고혈압성 질환(5.6%), 뇌혈관 질환(1.0%), 심장 질환(0.9%)은 모두 증가했으며, 심장 질환 중에는 기타 심장 질환(38.9명) 사망률이 높았다. 치매에 의한 사망자 수는 총 1만6321명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했으며, 치매 사망률은 32.0명으로 전년 대비 2.7명(9.2%) 증가했고, 성별로는 여자(43.2명)가 남자(20.7명) 보다 2.1배 많았다.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096명으로 80세 이상(71.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 간 연령 구조를 표준화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85.3명으로 전년 대비 9.3명 감소했으며, 시도별로는 경북(320.8명), 충북(316.5명), 경남(316.1명) 순으로 높고, 서울(242.7명), 세종(261.4명), 경기(270.0명) 순으로 낮았다.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은 27.8명으로 전년 대비 1.4명(-4.7%) 감소했고, 연령별로 10대~40대는 고의적 자해가, 50대부터는 암이 사망원인 1위로 나타났다.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144명으로 전년 대비 728명(-4.9%) 감소했는데, 자살 사망률은 27.8명으로 전년 대비 1.4명(-4.7%) 감소했으며, 연령별로 10대가 7.5% 증가했고, 그 외 모든 연령에서 감소했다.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 평균 10.9명에 비해, 한국은 24.9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높은 지역은, 암은 광주(86.5명), 심장 질환은 울산(31.6명), 폐렴은 경북(27.7명), 뇌혈관 질환은 충북(22.4명), 고의적 자해(자살)는 제주(30.3명), 알츠하이머병은 대구(14.6명), 당뇨병은 부산(12.5명) 등으로 분석됐다. 전체 사망 중 질병 이외의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이 차지하는 비중은 8.0%(29,088명)로 전년 8.3%보다 0.3%p 감소했다. 사망의 외인(사고사 등) 사망률은 57.1명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고, 이 중 자살(27.8명), 운수사고(6.5명), 추락사고(5.2명) 순으로 높았으며, 전년 대비 화재사고(30.8%), 중독사고(8.9%) 사망률이 증가했고, 타살 (-21.5%), 추락사고(-7.0%), 자살(-4.7%) 등의 사망률은 감소했다. -
“한국, OECD 주거여건 1위···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주거, 지식과 기술, 환경의 질 등은 상위권에 위치한 반면에 사회적 연결, 주관적 삶의 질, 노동 등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의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의 동향과 함의’(정해식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에 따르면 ‘BLI(Better Life Index)’측정값에 의거한 각국의 삶의 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5.99점으로 38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더 나은 삶 지수(BLI)’의 지표로는 △물질적 조건(소득과 부, 노동 및 일자리의 질, 주거) △삶의 질(건강, 지식과 기술, 환경의 질, 주관적 웰빙, 안전) △공동체 관계(사회적 연결, 시민참여, 일과 삶의 균형) 등이 적용됐다. 이에 따른 BLI 1위 국가는 노르웨이(7.31점)가 차지했으며, 최하위는 멕시코(3.70점)였으나 주관적 웰빙 지표에서는 9.04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순위는 19위로 중위권을 차지했지만 세부 영역별 지표에서는 상·하위 간 편차가 컸다. 우리나라가 상위 5위 이내의 양호한 순위를 보인 지표는 △폭염 노출(연중 2주 이상 폭염일에 노출된 인구 비율 0%, 공동 1위) △주거비 부담(주거비를 지출하고 남는 가구 처분가능소득 비율 84.83%, 2위) △15세 학생 수학 인지 능력(PISA 수학 평균 527.3점, 2위) △저성취 학생 비율(수학·읽기·과학 세 과목 모두 기초 수준(PISA 2수준) 미달인 15세 학생 비율 7.29%, 3위) △출생 시 기대수명(83.5년, 5위) 등이다. 반면에 하위 5위 이내의 열위에 있는 지표는 △성별 임금 격차(여성 중위임금이 남성보다 28.95% 낮음, 38위) △사회적 지지 부족(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친지·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 20.64%, 38위) △삶의 만족도(0~10점 척도에서 6.5점, 36위) △장시간 유급노동(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비율 13.69%, 34위) 등이다. 특히 △소득 5분위 배율(5.77배, 27위) △야간 안전감의 성별 격차(밤에 혼자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15% 낮음, 16위) △절망사(자살·급성알코올남용·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인구 10만 명당 27.97명, 31위) △부정적 정서 균형(하루 동안 긍정 감정보다 부정 감정을 더 많이 느낀 인구가 14.85%, 29위) △사회적 지지 부족(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20.64%, 38위) 등 격차 및 박탈 지표에서 낮은 순위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각 영역별 순위는 △주거 1위(9.46) △지식과 기술 2위(9.43)→1위 일본(9.99) △환경의 질 8위(5.09)→1위 핀란드(10.00) △시민참여 9위(6.74)→1위 호주(8.92) △안전 15위(7.65)→1위 룩셈부르크(9.82) △일과 삶의 균형 19위(5.23)→1위 노르웨이(8.37) △건강 21위(7.14)→1위 이스라엘(9.72) △소득과 부 24위(4.74)→1위 룩셈부르크(9.09) △주관적 웰빙 35위(4.43)→1위 멕시코(9.04) △노동 및 일자리의 질 36위(3.58)→1위 룩셈부르크(8.12) △사회적 연결 37위(2.42)→1위 아이슬란드(8.18) △종합(11개 영역군) 19위(5.99)→1위 노르웨이(7.31)로 나타났다. < OECD BLI 영역별 한국의 측정값 및 순위> 이와 관련 정해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을 비교 국가 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프레임이었던 OECD BLI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내놓은 핵심 메시지는 ‘더 나은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불평등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장시간 유급 노동, 자살·알코올 중독·약물과다 복용 사망을 포함하는 절망사는 우리 사회 삶의 질이 취약한 기반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부정적 정서 균형과 사회적지지 부족의 경우도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개인의 발전이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는 불평등 측정 지표, 사회적 연결,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 취약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파주시한의사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협력’[한의신문] 경기 파주시한의사회는 23일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와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상담 및 연계,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사회 자살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자살 고위험군 및 정신건강 취약계층 조기 발견 협력 △자살위험 징후 별견 시 센터 상담 및 서비스 연계 △ 한의원 이용자 대상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정보 제공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협력 △자살예방 관련 교육, 간담회, 자문 등 협력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살예방사업 등의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파주시한의사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회원 한의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안내하고, 진료 과정에서 자살위험 징후가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본인 동의를 바탕으로 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는 연계된 대상자에게 상담, 사례관리, 정신건강 서비스 안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한의사회 및 회원 한의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관련 교육과 자료 제공에 협조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송정섭 회장은 “한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자주 찾는 1차 의료기관인 만큼 진료 과정에서 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겪는 분들을 조기에 발견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이어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그들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파주시한의사회 송정섭 회장(바를정한의원)·최호성 총무이사(운정세움한의원)·권해진 기획이사(래소한의원)를 비롯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윤탁 센터장·유수빈 부센터장·성민식 과장·신재인 팀장 등이 참석했다. -
대전대 한의대, 우울증 극복하는 신규 후보물질 발굴[한의신문] 치료저항성 우울증의 새로운 발병 기전을 규명하고 한약재 유래 성분을 활용한 차세대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 한의과대학 및 대전한방병원 이진석·강지윤·손창규 교수 연구팀은 뇌 면역세포 유래 염증성 신경세포 사멸 기전이 치료저항성 우울증의 핵심 병인임을 규명하고, 선복화(Inulae Flos) 유래 성분인 '토맨토신(Tomentosin)'이 이를 조절해 항우울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울증(Major Depressive Disorder; MDD)은 전 세계 인구의 4.4%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정신 질환이다. 이들 중 약 35%에 해당하는 치료저항성 우울증(Treatment-Resistant Depression; TRD)은 약물치료에도 효과를 보이지 않는 난치 유형으로 높은 재발률과 자살 위험으로 인해 새로운 치료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 항우울제 전략은 뇌 세로토닌 신경전달을 촉진하는 '세로토닌 가설'에 기반해 왔다. 그러나 상당수 환자가 기존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으면서 세로토닌이 아닌 새로운 병리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치료 저항성 우울증을 유발하는 구체적 경로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세로토닌 이론의 한계를 넘어, 뇌 면역세포 유래 염증성 신경세포 사멸 기전이 치료저항성 우울증의 핵심 병인 및 치료 타겟임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약 17만 개 이상의 테르페노이드 후보 성분에 대한 인공지능 선별 프로그램(네트워크 약리학) 분석을 통해서 혈액–뇌 장벽 투과성과 약물 이화학적 유사성이 우수한 후보물질을 선별했다. 그 결과로 선복화(Inulae Flos) 함유 성분인 토맨토신(Tomentosin)이 기 항우울제(Fluoxetine)에 반응하지 않는 우울 설치류 모델에서 뇌 전대상피질(Anterior Cingulate Cortex; ACC)의 미세아교세포 활성을 조절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혔다. 특히 연구팀은 이번 연구 성과와 관련하여 ‘토맨토신의 우울증 및 불안증 치료용 조성물(등록번호: 10-2939527)’특허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학술적 성과를 넘어 차세대 항우울제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원천기술까지 확보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치료저항성 우울증을 자기참조적 사고, 우울 증상 및 자살 충동과 관련된 전대상피질의 염증성 신경회로 병리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이러한 병리특성을 조절하는 새로운 치료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임상적 의의가 크다”라고 밝혔다. 본 연구는 국제저명학술지 Translational Psychiatry (영향력 지수, IF – 7.5)에 2026년 5월에 게재됐고, 교육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대공한협, ‘공중보건한의사 위한 응급상황 대처 가이드’ 배포[한의신문] 보건소와 보건지소,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한의사를 위한 응급 대응 표준지침이 마련됐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유지환·이하 대공한협)는 최근 ‘공중보건한의사를 위한 응급상황 대처 가이드’를 발간·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는 보건소·보건지소를 비롯해 도서·벽지, 경로당 및 마을 단위 방문진료 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초기 평가와 처치, 전원 판단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형 매뉴얼이다. 대공한협은 ‘응급의료법’과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지침’을 근거로, 즉각적인 처치가 생명과 예후를 좌우하는 상황을 응급상황으로 규정하는 한편 의료인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지환 회장은 “그동안 한의대 교육과정에 포함된 응급 대응 역량을 공중보건한의사의 실제 직무에 맞게 통합·정리한 실무 지침이 부족했고, 장비와 인력이 제한된 의료취약지 환경에 특화된 현장형 가이드도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공한협 39·40대 임원진은 이번 가이드 제작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응급대처 역량 강화 △한의대 교육과 실제 지역사회 현장을 연결하는 실무 안내 △응급상황에서의 법적·직무적 책무 수행을 위한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 초기 평가·처치·전원 판단 기준 한눈에 가이드는 총 5개 챕터, 39개 주제로 구성됐다. ‘기본관리편’에서는 활력징후(Vital Signs)와 기본 혈액검사 등 환자 상태를 신속하게 평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기본임상술기편’에는 검체 채취와 정맥관 삽관, 채혈, 약물주사, 비위관·도뇨관 삽입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 활용되는 핵심 술기가 수록됐으며, 이와 함께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 검사,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처치, 국소마취 및 봉합, 부목고정술, 탈구정복술 등 응급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필수 처치 기술도 포함됐다. ‘징후편’에서는 급성 복증을 포함한 복통, 어지럼증, 흉통, 출혈 등 응급질환의 초기 신호를 중심으로 평가 및 대응 방법을 다뤘다. ‘창상편’은 창상, 화상 및 드레싱, 욕창, 교상, 동상, 신체 절단 등 외상성 손상에 대한 처치 방법을 정리했으며, ‘질환편’에는 실신, 응급성 혈당 이상,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심정지, 아나필락시스, 익수 손상, 중독, 온열질환, 공황장애, 자살 및 자살위험, 섬망, 골절, 경추 골절 등 응급 현장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질환을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심정지와 뇌졸중,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응급질환은 별도 항목으로 구성해 초기 대응과 전원 기준을 상세히 제시했다. ■ “한의학의 구급(救急) 전통과 현대 응급의학 접목” 대공한협은 이번 가이드가 한의학의 전통적인 구급(救急) 개념과 현대 응급의학 지식을 연결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구급은 긴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즉시 시행해야 하는 치료를 의미하며, 응급상황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응급상황 평가와 전문의약품 사용, 기본 술기, 초기 대응 교육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공중보건한의사가 실제 근무환경에서 응급상황을 신속히 인지하고 기본 평가와 초기 처치를 시행한 뒤 필요 시 적절한 전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이드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유지환 회장은 “응급상황에서는 1분, 1초의 판단이 환자의 생명과 예후를 좌우한다”며 “이번 가이드는 공중보건한의사가 의료취약지 최일선에서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적절한 초기 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학의 구급 전통과 현대 응급의학의 원칙을 접목해 실질적인 현장 활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가이드가 지역사회 응급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실용적인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는 현도훈 제39대 회장과 김준석 학술고문(한방내과 전문의)이 총괄 및 집필을 맡았으며, 김광호·이영웅·이형우(이상 한방내과 전문의)·박신혁(침구의학과 전문의)·이주현(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 교육위원을 비롯해 김제범 전 의무이사, 송주환 전 총무이사가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는 감수와 자문을 통해 내용의 전문성과 현장 활용성을 높였다. -
보건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전 한의약정책과장 위촉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현수엽 보건복지부 대변인(전 한의약정책과장·사진)을 임명하면서 한의약과 돌봄 정책 전반을 두루 경험한 ‘정책통 관료’가 복지부 핵심 축에 전면 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현수엽 신임 차관은 한의약정책과장 재임 시절 한의약 과학화·표준화·제도화 기반 확장에 관여했던 인물로 알려져 향후 한의약 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현수엽 복지부 대변인과 함께 △관세청장 이종욱 관세청 차장 △새만금개발청장 문성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장 홍미영 전 국회의원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 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 △국가도서관위원장 김기영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위촉했다고 밝혔다. 현수엽 신임 1차관은 간호학 전공 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인물로, 응급의료·보험·보육·인구정책 등 복지부 핵심 분야를 두루 거친 정통 보건복지 관료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기획력과 정책 조정 능력이 뛰어난 인사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2018년 한의약정책과장 재임 당시 한의약 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구조 개편과 현안 조정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이태근 한의약정책관을 보좌하며 ‘근거중심 한의약’ 기조를 강화하고,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제도화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관련 연구·제도 기반 확대를 추진했다는 평가다. 또한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한의약 산업 육성 △한약 유통 및 안전관리 △국제협력 등 한의약 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정책 기반 확장에 관여했다. 보험약제과장 시절 약가 재평가와 선별급여 등 약제비 적정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응급의료과장, 보육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홍보기획담당관, 장관 비서관, 대변인 등을 거치며 복지부 주요 보직을 폭넓게 경험했다. 지난해에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기획위원회에 파견되며 정책 기획 역량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날 이규연 수석은 “현수엽 신임 차관은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연장보육 제도 도입에 크게 기여했다”며 “복지와 돌봄을 아우르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한편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백종우는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을 역임한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다. 이 수석은 “자살 예방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하고 트라우마 치유 현장을 지켜온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
학교에 정신건강 전문가 배치…‘소아청소년 심신건강 4법’ 추진[한의신문] 최근 소아·청소년기 우울·불안에서 비만 등 복합적 건강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이른바 ‘소아·청소년 심신건강 4법’이 추진된다. 신체 건강 중심의 기존 학교보건 체계를 정신건강·중독 예방·체육복지까지 확장해 조기 개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특히 최근 확대되고 있는 한의사 교의사업 등과도 맞물려 학교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2건을 비롯해 ‘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청소년의 우울·불안, 자해 및 자살 시도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 학업 중단, 중독 문제 등 다양한 교육 현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윤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우울을 경험했으며, 약 21.5%는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정신건강의 위기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아·청소년기의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과 개입 여부에 따라 향후 삶의 질과 사회적 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하지만 현행 ‘학교보건법’은 흡연·음주 등 신체 건강 중심 관리에 머물러 있어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전문 인력 배치 또한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정·운영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순회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정서 역량 함양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발달로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설 온라인 카지노 등 사행성 콘텐츠 접근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SNS·메신저를 통한 도박 유입 경로도 다양화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기의 도박 경험은 충동조절 장애, 학업 중단, 범죄 연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강도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중 26.8%가 도박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 형성된 도박 습관은 성인기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조기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현장의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체계적·의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별 교육 실시 여부와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현행 법은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으나 도박중독 예방교육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미흡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에 윤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에서 체계적·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실태조사와 효과성 평가를 병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에서 매 학기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 내용과 운영체계를 체계화해 청소년 도박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해소, 비만 관리 체계도 확보한다. 특히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청년 등 체육활동 취약계층은 비용 부담으로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 비만율이 2012년 9.7%에서 2021년 19.3%로 증가하는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사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체육활동 선택권 확대와 지역 체육 인프라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윤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체육활동 이용권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이용권 사용 범위를 공공·민간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해 체육활동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체육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4법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구자근·김대식·김태호·박덕흠·박성훈·우재준·조경태·조정훈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만든다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안전의 날’(4.16.)을 맞아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월)부터 24일(금)까지 입법예고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될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명안전과 관련된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의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하며, 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제정안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생명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민간 위촉위원이 맡는다. 위원은 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 장관, 국조실장, 원안위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18명(당연직)과 민간 위촉위원을 포함해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민 누구나 관보(gwanbo.go.kr)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누리집에서 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누리집 또는 우편·전자우편·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그 어떠한 가치보다 생명이 우선적으로 존중받는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국가의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국민 여러분께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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