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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방난임 지원사업 ‘존폐 기로’…“사업 성과 직시하라!”[한의신문] 지난 10년간 경기도 내 난임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해 온 ‘경기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행정감사 결과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축소·폐지 위기에 놓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가 89.4%에 달하고 최근 2년 연속 대상자 모집이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과 시·군 매칭사업 전환이 추진되면서 난임부부의 치료 기회 축소와 지역 간 의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단(단장 이용호)은 13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축소·폐지 가능성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지속과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사업단에 따르면 최근 행정감사에서 심의대상 144건 중 부적정 판정은 2건에 그쳤으나, 여기에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사업단은 지난 10년간 축적된 성과와 치료 수요가 심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시작된 이 사업은 도내 난임부부에게 한의약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 규모와 예산을 확대해 왔다. ◆ 만족도 89.4%…2년 연속 8월 조기 마감 한의사회가 제시한 2025년 사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자 만족도는 89.4%에 달했다. 최근 2년 연속 치료 대상자 모집이 8월에 조기 마감됐으며, 추가 신청을 희망하는 대기자도 발생했다. 올해는 도내 320개 한의원이 사업 참여기관으로 등록됐으며, 이 중 180개 한의원에서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 사업 신청자는 778명으로, 임신 성공자와 중도 포기자 등을 포함해 580명이 치료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한의사회,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결과발표회’ ◆ 시·군 매칭 전환 시 지원 규모 60% 수준으로 축소 우려 사업단은 시·군 매칭사업 전환과 예산 삭감이 현실화하면 난임부부의 치료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업단 추산에 따르면 예상 예산으로 시·군 매칭사업을 추진할 경우 치료 지원 대상자는 올해의 약 60%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시·군별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참여 여부가 달라질 경우 지역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재정 부담으로 매칭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의 난임부부는 치료 지원 기회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단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해 온 지원사업을 시·군 매칭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저해하고 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저출생 대응 역행…사업 지속 위한 결단 필요” 사업단은 경기도가 그동안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상을 수상한 사실도 강조했다. 이처럼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사업의 축소·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성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단은 “높은 만족도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며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돼 온 사업이 경기도의 부실한 대응과 무리한 예산 삭감으로 좌초될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재난 수준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시기에 오히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단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난임부부들의 절실한 목소리와 지난 10년간 축적된 사업 성과를 직시해야 한다”며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사업 지속을 위한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
한약 성분부터 단백질 산화환원까지…韓中日, ‘항상성’ 분자기전 추적[한의신문] 한약의 유효성분이 근육·골대사와 생식기능, 심장질환 등에 관여하는 분자신호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질환 발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사·산화환원 항상성의 변화가 새로운 치료표적과 진단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한·중·일 학술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지난달 31일 가천대학교에서 열린 ‘ISAMS 2026’에선 구기자 유래 성분의 운동모방·골형성 촉진기전부터 다낭성난소증후군의 병태기전별 한약 치료, 위암 발생에 따른 신경전달물질 대사 재편성, 심근 허혈 시 미토콘드리아 분열을 조절하는 단백질 산화환원 변형까지 최신 연구성과가 발표됐다. ◆ 운동한 듯 근육↑ 지방↓…구기자의 ‘운동모방’ 기전 규명 이날 기조강연(좌장 서영준)에선 중국과학원 생물물리연구소 장첸 박사가 ‘Research Paradigms of Goji(Lycium barbarum) in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Its Application in Healthy Aging’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구기자(Lycium barbarum)의 유효성분·분자표적·품질표준을 규명하고, 근감소증·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신약 개발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구기자는 오랫동안 사용돼 왔으나 효능을 나타내는 물질과 작용기전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약 12년에 걸친 다학제 연구를 통한 △유효성분 65종 분리·동정 △균질 다당체 5종 확보 △펙틴 다당체 생합성 경로 규명 △국제표준(ISO) 수립 성과를 소개했다. 근육기능 연구에서는 구기자 추출물(LBE)을 투여한 생쥐에서 △최대 달리기 거리 약 40% 증가 △젖산 생성 감소 △산화형 근섬유 증가 △골격근량 증가·지방량 감소가 확인됐다. 특히 PKA–CREB–ERRγ(감마) 신호경로를 통한 운동모방 효과 나린제닌의 Sp1–ERRγ 전사축 활성화·다당체 LBP1C-2의 FGFR1 결합을 통한 근육 위성세포 자가재생 촉진기전도 규명했다. 골대사 연구에서는 성체·노령 생쥐에 4개월간 LBE·LBP·LBP1C-2를 투여한 결과 △골밀도(BMD) 증가 △골소주 부피·수·두께 증가 △골소주 간격 감소 △골형성률·무기질 침착률 상승이 관찰됐다. LBP1C-2는 BMPRIA·BMPRII 활성화와 골형성 억제인자 Noggin 조절을 통해 조골세포 증식·분화·무기질화를 촉진했다. 또한 구기자 다당체의 △장내미생물 다양성 증가 △내인성 GLP-1 분비 촉진 △에너지 소비·열생성 증가 △저온 내성 개선 가능성도 제시했다. 장 박사는 “일반적인 차·건조 구기자 섭취와 달리 특정 공정으로 제조한 추출물에서 유의한 근육·골대사 개선효과가 확인됐다”며 제형·추출공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구기자 추출물은 골소실 억제와 골격근 기능 개선을 동시에 유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단일 표적 접근과 차별화된다”며 △근감소증·노인성 골다공증·불용성 골소실을 대상 임상 중개연구 확대 △균질 다당체 LBP1C-2의 중국 1류 신약 후보 개발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 “PCOS 비만형·마른형, 같은 치료로는 안 돼”…병태기전별 한약 표적 이어 ‘Molecular Regulation of Aging and Cellular Homeostasis’를 주제로 열린 세션2(좌장 양갑식)에선 △Molecular Mechanisms and Emerging Therapeutic Strategies for Reproductive Homeostasis(김미혜 우석대 한의대 교수) △Neurotransmitter Metabolic Reprogramming and Disrupted Homeostasis during Gastric Carcinogenesis(이원웅 우석대 약대 교수) △Decoding Cardiac Robustness through Protein Redox Modifications(니시무라 아키유키 박사·일본 국립생리학연구소)가 발표됐다. 김미혜 교수는 난소·자궁·착상·임신 유지에 관여하는 대사·내분비·면역·세포·조직 항상성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병태기전별 한약 치료전략과 자궁 미세환경 조절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같은 다낭성난소증후군(PCOS)이라도 발병기전이 다르면 치료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며 가임기 여성 약 10%에서 발생하는 다낭성난소증후군(PCOS)의 비만형·마른형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을 강조했다. 동물실험 결과 △과영양·열량제한 모두 난소기능 악화 △이진탕: 인슐린저항성 관련 신호 조절·낭성난포 감소 △자음강화탕: 난소 과립막세포 사멸 억제·FSH 반응성 및 스테로이드 생성 신호 회복·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 등이 확인됐다. 또한 배란유도제 클로미펜의 반복 투여 동물모델에서 △자궁·자궁내막 위축 △착상률·출산율 감소 △IL-6 및 면역세포(CD4·CD8·FOXP3 등) 증가를 확인, 배란 성공 이후 자궁내막 수용성과 면역환경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배란 성공이라는 초기 목표와 달리 이후 단계에서 새로운 실패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배란·착상·임신 유지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의CPG 기반 처방 네트워크 분석에서 온포종옥탕·당귀를 주요 연결축으로 도출하고, 호르몬·대사·염증 조절을 통한 노화 자궁의 조직 가소성 회복과 한약 치료표적 발굴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시했다. ◆ “위암 흔적, 위액 속 신경전달물질에?”…대사체 41종 동시 분석 이원웅 교수는 ‘위암 발생 과정의 신경전달물질 대사 재편성과 항상성 교란’을 주제로 위액 내 신경전달물질 변화에 기반한 위암 조기진단 바이오마커 발굴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만성표재성위염(21명)·장상피화생(12명)·위암(36명) 등 총 69명의 위액을 대상으로 마이크로파 보조 유도체화(MAD)-LC-MS/MS 분석법을 구축, 도파민·세로토닌·카테콜아민 등 41종을 동시 정량했다. 분석 결과 △질환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사체 약 15종 △신경전달물질 프로파일 기반 분류 정확도 97.1% △교차검증 정확도 59.4%를 확인했다. 특히 콜린·피콜린산 조합을 유망한 판별지표 후보로 도출했다. 이 교수는 “전체 패널을 진단에 활용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지만 유의미한 대사체를 선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추가 검증을 통한 위암 조기진단 기술 개발 가능성을 강조했다. ◆ “심장 노화의 스위치는 황 결합?”…Drp1 Cys644 산화환원 조절기전 니시무라 아키유키 박사는 미토콘드리아 분열 조절 단백질 Drp1의 황화·산화환원 변형이 심근 허혈 내성과 심부전 진행에 미치는 분자기전을 발표했다. 그는 “심근세포 질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유지가 심장 스트레스 내성의 핵심”이라며 저산소 스트레스에 따른 Drp1 과활성화·미토콘드리아 과분열·심근세포 노화·수축기능 저하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연구 결과 정상 상태에서 Drp1의 시스테인644(Cys644) 잔기 약 40%가 초황화(supersulfidation)돼 활성을 억제하지만 허혈·저산소 환경에선 탈황화에 따른 Drp1-필라민A 복합체 형성으로 미토콘드리아 과분열이 촉진됐다. Cys644 변이 생쥐에서도 심근경색 1주 후 심기능 저하가 심화됐다. 특히 산화형 글루타티온(GSSG)의 심근 보호효과를 확인했다. △Cys644 S-글루타티온화(비초황화 상태 약 10%·초황화 상태 약 50%) △Drp1 과활성 억제 △미토콘드리아 분절·산소소비율 저하 개선 △심근세포 노화 억제·수축기능 회복 등이다. 심근경색 생쥐모델에서도 GSSG 투여군은 △심기능 저하 완화 △심비대 억제 △미토콘드리아 복합체Ⅰ 활성 회복 △심근 노화 감소를 보인 반면, 환원형 글루타티온(GSH)은 동일한 보호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Cys644 변이군에서도 GSSG의 심기능 개선효과가 소실됐다. 니시무라 박사는 “초황화를 비롯한 단백질 산화환원 변형은 심장 강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전”이라며 “노화 심장에서의 초황화 단백질 변화와 지질변형·금속이온 상호작용을 규명해 심혈관질환의 새로운 치료표적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ISAMS, 분자생물학으로 침·한약 치료 원리 규명(클릭) https://www.akomnews.com/68870 ▼“위고비·마운자로, 감량 이후가 문제”…침·한약의 GLP-1 조절기전 주목(클릭) https://www.akomnews.com/68887 -
내년 초진진찰료 인상···지역·필수 의료에 2조 7천억 투입[한의신문] 내년부터 동네의원의 초진진찰료 1만8840원에서 1만9980원으로 오르는 등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연간 2조 7000억 원을 우선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이행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혈액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MRI 등에서 연간 2조 6000억 원의 지출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연간 3조 6000억 원 늘릴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 상정한 2.7조 원은 11월 중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상대 가치 점수를 6%, 재진은 4% 높이고, 병원급 이상은 초진·재진 진찰료를 각각 2% 인상함에 따라 방문 1회당 의원급의 초진 진찰료는 1만 8840원에서 1만 9980원으로 오른다. 10년 넘게 고정됐던 입원료 기본 수가도 일반 병실은 7%, 중환자실은 10% 올리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전체 수술 수가의 61%에 해당하는 1,670개 중증 수술·시술 건강보험 수가 수준을 20% 상향한다. 휴일·야간에 응급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 응급처치 가산을 50% 인상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전신마취에 대한 수가 수준을 현행 대비 10~50% 상향하고, 1,670개 중증 수술·시술과 이에 동반되는 마취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현행 100%에서 150%로 강화한다. 지역에 따른 의료 보상 격차도 줄이는데, 비수도권과 수도권 6개 취약지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에서 시행하는 2740개 수술·처치에는 수가의 10%를 추가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 중증 수술은 지역 가산을 포함해 최대 470%까지 보상한다. 인구 감소 지역 86개 시군구의 의료 기관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병원급 이상에는 입원료도 5% 가산한다. 반면에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추어 연 1.7조 원의 과다 지출을 줄이고, 위탁검사 검사료의 10%를 위탁관리료로 산정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2천억 원의 지출을 줄인다. 또한 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추어 연 7천억 원의 과다지출을 줄인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는 내년 1월부터 지역우대를 적용한다. 임신 34주 미만 산모를 응급 이송받아 분만을 맡는 중증모자의료센터에는 기존 보상 외에 264만원을 지급하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취약지의 센터에는 330만원을 더 준다. 소아 진찰료 가산 대상 연령은 기존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높인다. 6세 미만 소아의 중증 수술에는 50%를 추가 가산하고, 소아 중환자실의 중증 처치와 야간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환자의 집중·회복 치료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하기로 했으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2기 시범 사업은 3년 연장하고, 재활 치료 대상과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현재 47곳에서 최대 68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단계"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민용기 대표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애·한의사) 1.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Existence precedes essence.). 장폴 사르트르(Jean-Paul Sartre)가 1945년 공개 강연 [실존주의는 인문주의일까](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에서 발표한 명제입니다. 원문은 「 L’existence précède l’essence.」입니다. 이 명제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목적이나 본성(본질)을 갖고 있지 않으며, 먼저 세상에 존재(실존)한 후 스스로의 선택과 행동으로 자신의 본질을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2. 의료법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업무범위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로 나누고 제2항은 각 의료인의 임무를 나누면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로 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나누는 의료법 기준의 전부입니다. 의료법이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위 의료인의 면허범위가 법률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의료법 제5조 제1항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의료법 시행령 제5조가 국가시험등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뒤, 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조가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의3과 같다고 하여 시험과목을 나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입니다. 별표 1의3에 명시된 의사의 시험과목은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성장 및 노화,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 의학각론(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중독, 신생물, 혈액·조혈기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대사성 질환, 신장·요로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피부질환,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 질환을 말한다), 보건의약관계 법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검역법」ㆍ「국민건강보험법」ㆍ「국민건강증진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의료기본법」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ㆍ「의료법」ㆍ「지역보건법」ㆍ「혈액관리법」ㆍ「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ㆍ「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치과의사의 시험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영상치의학,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보건학, 구강생물학(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치과약리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의사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결국 국가시험의 과목의 차이에 의해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3. 의료법의 해석 방법 법률문언은 그 법률이 제정된 취지에 의해 해석됩니다. 법률은 해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죽은 문자에서 살아있는 규정이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법률문언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따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영역에 해당하지 않고 한방의료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방의료는 전통의학 원리에 기초한 의료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의료와 한방의료의 영역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의료에 속하는 것은 절대로 한방의료의 영역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동일한 의료법에서 나열된 의사와 치과의사를 구분하는 기준과는 사뭇 다른 해석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의 차이는 의료의 대상이 되는 인체부위의 차이로 해석되었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치과의사는 진단과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와 약물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이런 해석의 차이는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의사와 치과의사의 차이는 치료범위의 차이이고, 의사와 한의사의 차이는 학문적 원리의 차이이므로, 한의사는 한의학이 아닌 의학원리에 입각한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조문 어디를 살펴보아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세 종류의 의사 사이의 면허의 범위가 배타적이라서 절대로 겹쳐질 수 없다고 단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해석은 오직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서만 유효한 해석입니다.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의료, 치과의료, 한방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한다고 하였고,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의사와 달리 앞에 ‘치과’와 ‘한’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음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문언 그대로 조문을 해석한다면 치과의사, 한의사는 각각 치과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한방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과의사가 치과의료를 하고 의사는 치과의료를 하지 않으나, 치과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면 당연히 한의사가 한방의료를 하고 의사는 한방의료를 하지 않으나 한의사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역시 올바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올바로 해석한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료, 치과의료, 한방 의료를 그 업무범위로 하고, 의사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에 종사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한의사는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의사의 업무범위는 (양방)의료행위를 제외한 한방의료이며 한의사는 의사가 사용하는 진단방법과 치료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의료법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모순된 해석으로 법률해석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해석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매우 다른 지위에 있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한의사의 태생이 의생에 있고 한의사가 제도권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의사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던 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계속해서 한의사의 현대적인 의료장비의 사용을 막아오고 있었습니다. 4. 과거의 의료법 해석 판례 실제로 우리 대법원이 2009도6980 판결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성장판검사를 한 것이 구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을 때에도 이러한 의료법 해석방법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위 판결에서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다”고 하면서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는 논리는 ‘의료 방사선이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데 X선 촬영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검사 필요성 판단, 방사선량 최적화, 영상 품질 확보, 의학적 해석이 필수적인 전문 의료행위이고, 한의학 교육과정은 방사선량 관리, 피폭 최소화 전략, 영상 획득 및 진단에 관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방사선 안전 원리와 환자 보호 체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2025.11.04. 15:25자 의학신문 “한의사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환자안전 위협’ 강력 반발”라는 제호의 오인규 기자의 기사). 이런 논리와 의료법 해석은 한의사가 IPL을 이용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대법원 2010도10352 판결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위 판결에서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의사는 한의학원리를 공부하니 의학원리에 입각한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IPL은 피부 색소침착, 여드름, 모세혈관 확장의 각 치료 및 미세한 주름제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5.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판례 이런 와중에 2022. 12. 22. 선고된 대법원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하여 심리하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였습니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서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판결하면서 한의사의 의료행위 영역도 전통적인 한방의료의 영역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위 판결에 앞서서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보톡스로 치료한 것이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논리를 한의사에게도 적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 치과의사 판결에서 환자의 안면부인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시술한 피고인의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의료법이 각각의 업무 영역이 어떤 것이고 면허의 범위 안에 포섭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의료행위의 개념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형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적절하다는 입법 의지에 기인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료법의 입법 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해당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등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전통적인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에 따르면, ‘치과’는 ‘이(치아)와 그 지지 조직 및 입 안의 생리·병리·치료 기술 등을 연구하는 의학 분야’, ‘치과의사’는 ‘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이 일반적이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이러한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하고,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을 넘어서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으므로 앞서 든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에 이러한 관점을 더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내려진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도 그동안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게 된 것입니다. 위 한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①진단용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와 관련 없음이 명백하고, ②관련 법령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명백하며, ③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어야 하고, ④진단기기의 개발·제작 원리가 순수한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여 그 과학기술의 원리와 성과를 한의사 아닌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며, 반대로 ①진단기기의 사용에 관한 전문성 또는 오진 가능성과 관련하여 그 사용으로 인한 숙련도와 무관하게 유독 한의사에 대해서만 이를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고, ②침습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으며, ③국내 한의과 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이 모두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하여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가 계속 출제되고 그 교육정도와 출제비율이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들 이전에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대상이 치아인지 여부로 대상범위가 분명하고, 상호 배타적이었으며, 의사와 한의사 사이 역시 (양방)의학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한의학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배타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위 대법원 2016도21314 한의사의 초음파 판결과 2013도850 치과의사의 보톡스 판결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의 범위가 서로 배타적이라는 전통적인 의료법 해석을 면허의 범위가 서로 어느 정도 중첩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6. 의료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데도 한의사에게만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의료법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편향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고 의료법의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이 진일보했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한의사가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와 항생제, 진통제 등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면서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진단용 의료기로 제한되며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소비자에게 예견되는 위해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붙였습니다. 같은 법리를 이용해서 판결하면서도 치과의사에게는 매우 전향적이고 진보적인 판결을 하여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구강의 치아에 한정하지 않고 안면으로 넓혀주었으면서도, 한의사에 대해서는 인색한 판결을 하게 된 이유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차이 때문입니다. 애초에 치과의사가 의사와 치료의 대상 영역을 나누었을 뿐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인식이 있어서 치과의사와 의사의 교육과정과 면허시험과목은 그 내용이 상당부분 겹쳐있었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보톡스를 이용한 미용시술을 한다고 하여도 의료 소비자에게 특별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적고, 치과의사에게 이러한 면허범위를 허용해도 치과의사가 감당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기에,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하면서도 누구나 사용가능하고 위험도가 적은 초음파 진단기기이기 때문에 허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은 한의사의 교육과정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는 좀 더 침습적이고 위험이 있는 (양방)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앞으로 의료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의사가 기본적인 진단장비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약물이라면 양약이라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통한의학에 입각한 치료를 주 업무범위로 하는 일반의라고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한의사가 일반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교육과정과 국가고시과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과목의 변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과목명칭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내용의 실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의사의 발목을 잡고 한의사에게 무형문화제에 준하는 지위를 강요한 것은 외부적 여건이 아니라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해온 우리 자신입니다. 한의사의 IPL 시술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경락의 울체(울체)를 해소하고 온통경락(온통경락)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지는 이유는 한의사가 일반의로서의 교육이 부실하고 오로지 ‘의생’에 해당하는 교육만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무능함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인체는 동일한데 의사는 혈관과 근육을 말하고 한의사는 경락과 경근을 말합니다. 의사는 에너지 대사와 혈액순환을 말하는데 한의사는 기와 혈을 말합니다. 동일한 대상물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물이 서로 다른 것처럼 취급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동안 한의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마치 의사와는 다른 대상물을 치료하는 것 같은 모호한 주장을 해왔고 이것이 결국 한의사의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침구학의 경혈론과 한약을 처방하는 기미론은 도구입니다. 과학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던 때에 암흑상자 같은 인체를 이해하는 과거의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침치료와 뜸치료를 하고 한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인체를 이해하고 한의학적 치료를 돕는 도구로서 한의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가 인체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방해된다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업무로 하는 일반의입니다. 그동안 과학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인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 도구로서의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방법이 추가되어야합니다. 그런데 현실 한의학교육은 이러한 발전된 토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인체를 암흑상자로 보고 치료를 위한 해석론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의학 교육의 현실이 한의사를 여전히 제한적인 절름발이 의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한방진료를 함에 있어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치료를 위해 항생제나 진통제, 마취제 등과 같은 보조적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이 단순히 의료법 만의 문제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한의사에게 위와 같은 의료행위가 면허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려면 한의사의 국가고시 시험과목을 볼 때 한의사가 이러한 의료행위를 감당하기에 충분히 숙련된 의료인력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시험과목보다도 빈약해 보이는 한의과대학의 커리큘럼과 국가고시 시험과목의 현실적인 변화가 반드시 따라야할 것입니다. 7. 마치며 그동안 한의사는 스스로를 올바로 정의하는 데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주변에서 정의내리는 대로 수동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스스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정의하지 못하고 전통의학을 하는 한의사라는 정의에 안주해왔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은 보존해야할 무형문화재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의학이 되어야 합니다. 한의학이 제대로 발전하고 한의사가 일반의로서 올바른 대접을 받으려면 그에 걸맞는 교육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한의사에 대한 의료법의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현존재(Dasein)는 본질에 앞섭니다. 존재가 먼저이고 본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의사가 무형문화재인지 일반의인지는 그 존재가 정해지고 나면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지 제도가 먼저 한의사를 일반의라고 정의해주고 나서야 한의사가 일반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의사는 전통한의학을 업무로 하는 일반의라는 현존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
말 못 할 여성건강 고민에 귀 기울여…여한의사, 웰니스 현장 속으로[한의신문] 세계로 도약하는 한의약 기반 웰니스 관광축제에서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여성건강 맞춤형 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학의 예방의학적 가치와 생활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난임·월경통·갱년기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부인과 초음파 검사와 표준화된 증상 평가, 참여형 건강교육을 선보이며 한의약의 대중적 접점을 넓히고 웰니스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대한여한의사회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경북 영덕 고래불국민야영장에서 개최된 ‘2026 영덕 웰니스 페스타’에 참여해 ‘여성질환 치료존’을 운영, 난임·월경통·갱년기 등 여성건강 전반에 대한 맞춤형 한의상담을 제공했다. 영덕군이 주최하고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의약과 자연치유·생활치유·문화·관광을 결합한 체험형 축제로, 지역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번 ‘여성질환 치료존’에는 박소연 회장을 비롯해 박경미 수석부회장, 이태윤 의무이사, 이다빈 홍보이사가 의료진으로 참여해 방문객들의 건강상담과 프로그램 운영을 맡았다. ◎ “내 갱년기 증상은 어느 정도?”…초음파·평가척도로 살피는 여성건강 여한의사회는 ‘여성건강상담-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프로그램을 통해 △난임 및 한의난임치료, 임신·출산 관련 건강관리 △월경 및 월경통, 월경 중 불편감과 부정출혈 △완경 전후 갱년기 증상 △기타 여성건강 전반에 걸친 상담을 진행했다. 의료진은 방문객들이 평소 의료진에게 쉽게 묻기 어려웠던 여성건강 문제를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증상과 건강상태에 따른 한의학적 관리 방향을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부인과 초음파를 활용해 자궁 등 골반 내 장기의 구조를 살펴보는 등 여성건강 상담에 영상진단을 접목했으며, 추가 진료가 필요한 방문객에게는 한의원 내원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표준화된 증상 평가도구를 활용한 건강 스크리닝도 진행했다. 갱년기 증상 평가에는 MRS(Menopause Rating Scale)를, 월경전증상 평가에는 PSST(Premenstrual Symptoms Screening Tool)를 활용했다. MRS는 갱년기 여성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심리적 증상 등을 평가하는 척도이며, PSST는 월경전증상의 양상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선별도구다. 여한의사회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한의상담을 제공하고, 방문객들이 자신의 증상과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퀴즈 풀고 복주머니 받고…한의학 체험에 K-컬처 입히다 여한의사회는 여성건강에 관한 의학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자체 기획한 ‘여성건강 OX퀴즈판’을 운영했다. 방문객들은 퀴즈를 통해 월경과 갱년기 등 여성건강에 관한 정보를 익히고, 평소 잘못 알고 있거나 혼동하기 쉬웠던 건강상식을 점검했다. 또한 혈자리 일러스트를 활용, 한의학의 기본 개념과 일상생활 속 건강관리 방법을 시각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건강상담에 퀴즈와 시각자료를 접목해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며 건강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감기와 소화불량, 근골격계 통증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질환에 대한 한의진료 정보를 담은 홍보 스티커도 제공해 다양한 연령층에 한의의료의 활용 영역을 알렸다. 퀴즈와 상담에 참여한 방문객들에게는 전통 복주머니에 한방비누와 마스크팩, 약과 등을 담아 경품으로 제공하며 한의약 체험에 K-컬처의 요소를 접목했다. ◎ 갱년기·월경통 고민에 귀 기울인 여한의사들…현장 소통 확대 이번 부스는 여성 방문객들이 평소 쉽게 털어놓기 어려웠던 건강문제를 전문 의료진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도 활용됐다. 특히 갱년기 증상이나 월경통 등 개인적인 건강문제를 여성 한의사에게 상담하고, 자신의 증상에 관한 설명과 관리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사흘간 부스 방문객은 1000여 명에 달했으며, 프로그램 및 설문 참여자는 △16일 109명 △17일 222명 △18일(오전까지) 132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상담에 참여한 방문객들은 “평소 혼자서만 고민하던 갱년기 증상과 월경통에 대해 여성 한의사 원장님들께 털어놓고 전문적인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좋았다”, “어려운 의학 지식도 퀴즈와 그림을 통해 접하니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조주홍 영덕군수도 대한여한의사회 부스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조 군수는 “축제장을 찾은 여성 방문객들의 건강을 위해 맞춤형 건강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 대한여한의사회에 큰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영덕만의 자연환경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한의사회는 이번 페스타에서 활용한 여성건강 상담과 증상 평가도구, 퀴즈 및 시각자료 등 참여형 콘텐츠를 발전시키는 한편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국민 한의학 홍보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소연 회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험 부스를 넘어 시민과 의료진이 직접 교감하며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웰니스에 한의학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덕 웰니스 페스타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한의학을 얼마나 친숙하게 느끼고 필요로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돕는 현장이라면 어디든 대한여한의사회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690g 작은 생명의 기적 이어가[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20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계리 은행나무광장에서 육중완밴드와 함께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 ‘Would you, Be Healthy-우주야 건강해’ 공연을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육중완밴드의 멤버 강준우가 690g의 초극소 미숙아로 태어난 아들 ‘우주’가 131일 만에 4.16kg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한 사연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소개하며, 의료진의 노고와 건강보험 제도에 감사를 전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특히 이 날 콘서트에는 지역사회 병원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부모들을 비롯해 공단 임직원, 일반 시민들 등이 참여해, 임신·출산과 영유아의 양육 과정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혜택을 경험한 사연을 나누며 지역사회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했다. 공단은 임신·출산부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2세 미만 영유아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임·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난임시술 급여제도’, ‘영유아 건강검진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Would you, Be Healthy-우주야 건강해’ 콘서트 영상은 11월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유튜브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강청희 이사장은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참여와 협력으로 운영되는 제도”임을 강조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강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도 건강보험은 국민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예방부터 의료·요양·돌봄까지 책임지는 건강복지 플랫폼으로 혁신하고 국민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가 열린 반계리 은행나무광장은 원주시와 공단이 함께 조성한 곳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한 산책로와 공연무대가 설치돼 있으며, 수령 1,300년이 넘는 은행나무를 찾는 방문객을 맞이하며 지역 문화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비만주사 처방 후 시력손상 위험?…DUR 경고에도 97% 처방 강행[한의신문] 비만치료 주사제 위고비·마운자로의 처방이 확산되는 가운데 투여 이후 시신경병증·당뇨망막병증 등 안과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담석증·담낭염·급성췌장염 등 주요 이상반응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도 9400여 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378명은 응급실을 거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위고비 처방 과정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주의·경고가 발생했음에도 97.3%가 처방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의료기관에 처방이 집중된 데다 이들 기관의 경고 후 처방 미변경률은 98.9%에 달하면서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과 사후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마운자로 처방 이후 비동맥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04명(위고비 67명·마운자로 37명), 당뇨망막병증은 3992명(2460명·1532명)으로 총 4096명이었다. 집계 기간은 △위고비 ’24년 10월~’26년 8월 △마운자로 ’25년 8월~’26년 8월이다. NAION은 시신경으로 공급되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나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해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티드와 관련해 NAION을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제품 설명서에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미국에서도 오젬픽·위고비 사용 이후 시력을 상실했다며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당뇨망막병증 역시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식약처 허가사항에는 당뇨망막병증 환자의 위고비 사용 시 관련 합병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담석증·담낭염 등 9476명 진료…응급실 경유 378명 안과질환뿐 아니라 담낭·췌장·신장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도 상당수 확인됐다. 식약처가 경고한 이상반응 관련 질환을 기준으로 첫 처방 이후 진료 이력을 분석한 결과 △담석증 5973명(위고비 3399명·마운자로 2574명) △담낭염 1393명(806명·587명) △급성췌장염 1264명(695명·569명) △급성신부전 511명(304명·207명) △저혈당 335명(196명·139명) 등 총 947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응급실을 거친 환자는 378명으로 △담석증 216명 △담낭염 95명 △급성췌장염 55명 △급성신부전 7명 △저혈당 5명 순이었다. 다만 이번 통계는 DUR 점검 이력이 있는 환자의 처방 이후 진료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약물 투여와 질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며, 처방 이전부터 해당 질환을 앓았던 환자도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에 접수된 이상사례 보고도 증가했다. 시판 이후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보고는 총 2705건으로, 위고비 1444건(’24년 49건·’25년 672건·’26년 상반기 723건), 마운자로 1261건(’25년 345건·’26년 상반기 916건)이었다. 주요 보고 사례는 △위고비 구역·구토·설사·변비·소화불량 △마운자로 주사 부위 통증·출혈·구역·설사·구토 등이었다. DUR 경고 99만여 건…97.3% 처방 그대로 유지 더 큰 문제는 처방 단계에서 작동해야 할 의약품 안전점검 체계의 실효성이다. 2024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위고비 DUR 점검 129만4277건 중 주의·경고가 발생한 사례는 99만5431건으로 전체의 76.9%에 달했으나 96만8399건(97.3%)은 경고 이후에도 처방이 변경되지 않았다. 항목별 처방 미변경률은 △용량주의 97.4%(92만5580건 중 90만1792건) △동일성분중복 96.4%(4만5692건 중 4만4070건) △효능군중복 95.8%(2만3182건 중 2만2207건) △임부금기 33.8%(977건 중 330건)였다. 특히 용량주의 경고가 92만 건을 넘어선 데다 동일성분·효능군 중복 경고에서도 95% 이상 처방이 유지되면서 DUR 경고가 실제 처방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실태가 드러났다. 임부금기 경고 977건 가운데 330건에서도 처방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임신 관련 안전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만 DUR 경고 이후 처방이 유지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처방이 부적절하거나 허가사항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고 유형별 처방 유지 사유와 임상적 적정성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상위 10개 기관에 처방 집중…전체 평균의 191배 비만치료제 처방이 일부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현상도 확인됐다. DUR 점검 건수 기준 상위 10개 기관의 비중은 △위고비 18.6%(24만1037건) △마운자로 15.7%(28만7677건)로 나타났다. 특히 위고비 처방 상위 10개 기관의 기관당 평균 DUR 점검 건수는 2만4104건으로 전체 의료기관 평균 126건의 약 191배에 달했다. 이들 기관의 위고비 DUR 경고 후 처방 미변경률은 98.9%로 전체 평균 97.3%보다 1.6%포인트 높았다. 전국에서 발생한 동일성분중복 경고 4만5692건 가운데 1만7000건(37.2%)도 상위 10개 기관에 집중됐다. 전체 위고비 DUR 경고 건수 중 이들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2.1%에 달했다.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중복투여·용량주의 등 안전성 경고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처방 변경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고빈도 처방기관을 중심으로 환자별 진찰·상담의 충실성과 DUR 경고 처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처방 전 병력 확인부터 투여 후 이상반응 점검까지” 전문가들은 비만치료제의 처방 편의성보다 환자별 위험요인 평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담석증 병력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다 담낭관 폐쇄에 따른 급성담낭염으로 수술받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급성담낭염과 급성췌장염은 해외에서도 비만치료제 사용 이후 발생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비대면으로 약물을 예약하거나 짧은 진료 후 환자가 원하는 약물을 처방받는 행태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처방 전 기저질환·복용약물·담낭 및 췌장질환 병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투여 이후 시력 변화와 복통 등 이상 증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약물과 질환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비만치료제 처방 이후 췌장염·담낭염, 시신경병증 등으로 진료받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처방 전에 환자의 병력을 충분히 확인하고, 투여 이후 이상 증상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신당뇨병 산모 자녀, 당뇨병 위험 4.3배 높아[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임신당뇨병을 겪은 산모의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임신당뇨병은 임신 전에는 당뇨병이 없었으나 임신 중 처음 발견되는 고혈당 상태로, 전 세계 임신의 10건 중 1건 이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사요법과 신체활동을 통해 혈당을 관리하고,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슐린 등 약물치료를 시행한다. 출산 후 대부분 혈당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만, 산모는 이후 2형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그동안 임신당뇨병과 관련해 조산, 제왕절개, 거대아 출산 등 출산 전후의 위험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었지만, 임신당뇨병이 태어난 자녀의 성장 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아시아 인구를 대상으로 임신당뇨병이 자녀의 1형당뇨병과 2형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 분석한 연구 중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태어난 산모·자녀 349만1680쌍을 2022년 말까지 최대 14년, 중앙값 9.5년간 추적했다. 연구팀은 산모를 △임신당뇨병이 없는 경우 △인슐린 치료 없이 관리한 임신당뇨병 △인슐린 치료를 받은 임신당뇨병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자녀의 1형당뇨병과 2형당뇨병 발생 위험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인슐린 치료를 받지 않은 임신당뇨병 산모의 자녀는 임신당뇨병이 없었던 산모의 자녀보다 2형당뇨병 발생 위험이 1.28배 높았다. 특히 임신 중 인슐린 치료가 필요했던 산모의 자녀는 2형당뇨병 발생 위험이 4.3배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형당뇨병의 경우 인슐린 치료 없이 관리된 임신당뇨병 산모의 자녀에서는 뚜렷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반면 인슐린 치료가 필요했던 산모의 자녀에서는 1형당뇨병 발생 위험도 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 중 혈당 관리가 산모뿐 아니라 자녀의 장기적인 건강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출산 후에도 산모와 자녀의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호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임신 중 혈당 관리는 산모 본인의 건강뿐 아니라 아이의 평생 건강과도 이어진다”며 “특히 임신 중 인슐린 치료가 필요했던 고위험 임신당뇨병 산모의 자녀는 성장 과정에서 체중과 혈당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개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산부의 날(10.10.)을 맞아 임신부와 가족 모두가 임신 중 혈당 관리와 출산 후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첫 2년간 의료기관 직접 처방·조제[한의신문] 정부가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돼 온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정식 도입하고 안전한 사용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함께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적으로 유통돼 온 임신중지 약물을 제도권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함으로써 약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19년 4월 이후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도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현장에서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임신중지 약물이나 대체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여성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술과 약물 가운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도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또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질 경우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는 지적했다.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이 정식 도입되면 제도권 내에서 사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한 약물 사용과 부작용 관리, 사후관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을 위한 품목 허가·심사 계획을 추진한다.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을 적응증으로 신청된 상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시판 후 이상사례 수집·평가와 안전성 정보 조사, 환자 및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설명·교육자료 등을 포함하는 위해성 관리계획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과 의료현장에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도입 초기에는 2년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후 약물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신중지 약물의 유통부터 처방·사용, 부작용 관리 및 사후관리까지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져 온 제도적 공백에 대한 첫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는 향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임신중지 약물의 허가 및 도입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태아 생명보다 ‘미프진’ 도입이 우선?”…약물낙태 野·政 공방[한의신문]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Mifegyne)’ 도입을 둘러싸고 야당과 정부가 여성의 건강과 태아 생명 보호, 의약품 안전관리 및 도입 시기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따른 여성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사의 진료와 의료기관 내 관찰을 전제로 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임신중지 관련 법제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출혈 등 복용 과정의 위험성과 함께 태아 생명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 윤용근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미프진 도입의 필요성과 안전관리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미프진 도입 논의에서 태아 생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며 여성의 건강과 함께 생명 보호의 관점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신중지 관련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약품 도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아직 낙태 제한에 대해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적 기준을 먼저 마련한 뒤 의약품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미프진 도입을 검토하는 배경으로 불법 유통에 따른 여성의 건강 피해를 들었다. 임신중지 의약품이 공식적인 의료체계 밖에서 거래되면서 적정 복용량이나 복용 시기, 임신 주수 등에 대한 의료적 판단 없이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약물 구매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고,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상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국내 도입 시 약국 등에서 자유롭게 구매·복용하는 방식이 아닌 의료기관 중심의 제한적인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한국에 들어올 때는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의사 진료를 거치고 단계를 밟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임신 주수 역시 보수적인 기준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혈과 이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부담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윤 의원은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 과정에서 출혈이 동반되는지를 거듭 확인한 뒤, 의료기관 밖에서 임신 조직이 배출될 경우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위험과 심리적 충격을 정부가 충분히 고려했는지를 물었다. 한 총리는 출혈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를 이유로 의료기관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병원 원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다”며 투약 이후에도 단계별로 의사가 상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보수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 구체적인 투약·관리 지침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약국에서 아무 때나 먹는 절차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협회와도 논의를 하고 있고,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의사들과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는 투약 전 임신 주수와 건강상태를 어떻게 확인할지, 복용 후 출혈이나 불완전 배출 등 이상상황 발생 시 어떤 의료적 조치를 취할지, 의료기관 내 관찰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 등이 구체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의원은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더라도 임신중지와 태아 생명 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 도입부터 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의원은 “법제화를 기다렸다가 해도 늦지 않는 문제”라며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여기 계신 모든 국회의원들도 우리 모두 태아였다”고 말했다. 이어 “태아 생명부터 지키는 정부가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총리는 현행과 같은 불법 유통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 역시 여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맞섰다. 적정한 복용량과 시기, 임신 주수 등에 대한 의료적 판단 없이 약물을 사용했다가 결국 의료기관을 찾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도권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여성들이 잘못했다가 태아가 문제가 되고 또 여성도 건강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다”며 “책임 있는 어른들이 이 부분에 문제를 겪는 젊은 여성들을 위해 제도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도입과 별개로 국회의 후속 입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총리는 “이후 후속으로 법 단계까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문제”라며 “여성의 건강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정부가 7년간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프진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의약품 허가와 사용 범위뿐 아니라 임신중지를 둘러싼 법적 기준과 태아 생명 보호, 여성의 건강권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적용 가능한 임신 주수와 투약 전 진료, 의료기관 내 관찰, 출혈·불완전 배출 등 이상상황에 대한 대응 및 사후진료체계 등 구체적인 의료적 안전관리 기준 마련도 제도 도입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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