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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약의 날 기념식 개최···의약품 안전·제약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약품의 공공재적 가치를 되새기고 제약산업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약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제40회 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식약처는 ‘40년 신뢰의 K-의약품, 인류의 내일로’를 주제로 18일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강남(서울 강남구)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의 날은 1953년 ‘약사법’ 제정을 기념하고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됐으며, 2021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정부와 국회, 산업계, 학계 등 약업 분야 종사자 약 300명이 참석해 약의 날을 기념하고, 의약품의 공공재적 가치를 인식하는 한편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사회적 책무를 다짐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의약품 안전과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훈·포장과 표창 등 총 45점을 수여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생산 재개를 통해 의약품 안정공급에 기여한 강원호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마약류 퇴치 예방 교육 등 의약품 안전관리에 기여한 박정래 대한약사회 충청남도지부장에게 산업포장을 각각 수여한다. 포상은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6점, 식약처장표창 21점, 보건복지부장관표창 12점 등 총 45점이며, 이 가운데 27점은 현장에서 수여한다. 올해는 신약 등 세계 최단 허가 기능 성과를 인정받아 전년도보다 대통령표창이 1점 추가됐다. 이와 함께 사전 부대행사로 대한약사회가 약국 기반 지역사회 약물 안전관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식약처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식의약규제과학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 6개 기관이 약 바르게 알기 교육 등을 주제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면축사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은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확고히 도약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정책적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국가 핵심 미래산업으로 성장해 왔다”며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통해 국민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식약처는 함께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단체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을 견고히 하면서 산업 성장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
밤’의 한의학적 효능은?[한의신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산지가격 하락과 유통구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밤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직접 소비 촉진에 나서 가을철 대표 먹거리인 밤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밤의 한의학적 관점에서의 활용방법 및 효능 등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밤 판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수확한 밤을 판매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국민들에게 국산 알밤 한 봉지씩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밤 소비 촉진을 호소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한의학 고전인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 밤의 다양한 효능과 활용법이 소개돼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의 설명에 따르면 ‘동의보감’에는 밤을 율자(栗子)라고 부르며,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다. 기운을 북돋우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며 신기(腎氣)를 보충하고 배고픔을 잘 견디게 한다’는 내용으로 기록돼는 등 밤은 전통적으로 병을 앓은 뒤 기력이 떨어졌거나 몸이 허약한 사람에게 영양과 기운을 보충하는 자양식품으로 활용돼 왔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밤의 ‘신기(腎氣) 보충'에 관한 설명으로, 한의학에서 신기란 단순히 신장 기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성장과 발육, 생식, 노화 등 인체의 생명활동과 관련된 기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밤은 한의학에서 나이가 들면서 허리와 다리에 힘이 떨어지거나 전반적인 기력이 쇠약해졌을 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돼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본초강목’ 에도 허약해 다리와 힘이 없는 사람에게 말린 밤을 먹도록 했다는 처방이 소개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의협은 허리와 다리에 힘이 떨어졌을 때 도움이 된다는 밤의 효능은 현대에도 입증되고 있다고 밝히며, 2025년 노인의학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Cachexia, Sarcopenia and Muscle’에는 밤나무꽃의 추출물이 골격근의 노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비만 예방과 치료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밤이 비만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는 점과 관련, 2022년 한의약 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Phytomedicine, IF 11.3)’에 밤 속껍질인 ‘율피’의 추출물이 지방산 산화를 촉진해 근육 내 지방 축적을 감소시킴으로써 비만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실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연구의 시험결과 실제로 율피 추출물 투여군의 세포내 지방 축적 비율은 대조군의 44.5% 수준에 불과했으며, 근육의 지방산 산화 활성은 대조군의 1.12배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실제 밤을 한약재로 사용할 때는 경우에 따라 속껍질을 붙여 사용하기도 한다고 안내했다. 한의협은 “예부터 ‘하루에 밤 세 톨만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밤이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인데 이제서야 밤의 약리적 가치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며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천연물과 한약재를 한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한다면 새로운 의약품 개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중의학 연구자 투유유 박사로, 투유유 박사는 전통의학 문헌에 기록된 개똥쑥(한약재명:청호) 활용법에서 실마리를 얻어 말라리아 치료제 아르테미시닌을 개발해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며 “한의학 지식을 적극 활용해 대한민국만의 특별한 의약품을 개발해 국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의협 “‘한국형 주치의’라면서 한의사는 왜 빠졌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의료이원화라는 국내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한 진정한 한국형 주치의제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부터 전국 120개 의원이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네 의원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질병 치료, 건강검진 결과 상담, 운동·식이·복약 교육, 방문진료·간호,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약 3년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그러나 한의협은 “이번 사업이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돼 한의사가 배제됐다”며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치료와 예방, 돌봄을 연계한다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주치의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한국 의료체계의 중요한 특징인 의과와 한의과의 의료이원화 구조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양의사 중심의 주치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를 한국형 주치의제라고 부르는 것은 진정한 한국형 모델이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핵심이 ‘사는 곳 중심의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라면, 이미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건강을 담당 중인 한의의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실제 2024년 건강보험 진료 통계상 한의원을 이용한 국민이 약 1074만 명으로 전체 진료 환자의 22.1%에 달하는 등 한의의료는 국민의 일상적인 의료 이용에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과정에서도 한의의료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더불어 정부의 정책 방향도 한의약의 일차의료 참여 필요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한의계 강점 질환을 중심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도입 및 단계적 확대’가 명시돼 있다. 또 보건복지부의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에도 어르신 한의주치의 도입과 장애인 대상 한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도입방안 검토, 한의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확대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어르신 한의주치의 사업은 2026년 상반기 사업모형을 마련하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2029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2029년 하반기 본사업을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와 있다. 이에 한의협은 “정부가 어르신 한의주치의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별도의 시범사업 추진 일정까지 제시한 만큼, 이제는 계획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양의사 중심의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과 동시에, 한의계의 강점을 활용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도 동일한 수준의 속도와 예산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이 우리나라의 주치의제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한의사가 없는 한국형 주치의제는 완전한 한국형 주치의제가 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의료이원화 제도와 국민의 실제 의료이용 현실을 반영해 의과와 한의과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치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말하는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국민이 생활권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주치의 체계 안에서 함께 작동해야 하며, 한의사는 오랜 기간 지역사회 곳곳에서 국민의 건강을 살피고 치료와 건강관리를 담당해 온 만큼, 그동안 축적해 온 한의의료의 경험과 역할을 주치의제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향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체계에서도 이러한 한의사의 역할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첫 2년간 의료기관 직접 처방·조제[한의신문] 정부가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돼 온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정식 도입하고 안전한 사용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함께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적으로 유통돼 온 임신중지 약물을 제도권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함으로써 약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19년 4월 이후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도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현장에서는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임신중지 약물이나 대체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여성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술과 약물 가운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도 제한돼 있다는 것이다. 또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질 경우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정부는 지적했다.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이 정식 도입되면 제도권 내에서 사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전한 약물 사용과 부작용 관리, 사후관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도입을 위한 품목 허가·심사 계획을 추진한다.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을 적응증으로 신청된 상태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시판 후 이상사례 수집·평가와 안전성 정보 조사, 환자 및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설명·교육자료 등을 포함하는 위해성 관리계획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과 의료현장에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도입 초기에는 2년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후 약물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신중지 약물의 유통부터 처방·사용, 부작용 관리 및 사후관리까지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져 온 제도적 공백에 대한 첫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는 향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임신중지 약물의 허가 및 도입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중국인 체류자가 국민연금 수령?…여야, ‘상호주의’ 강화 추진[한의신문]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일부 외국인이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여야는 외국인 국민연금에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제도 손질에 나섰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이 접수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청자 가운데 중국동포가 792건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했으며, 이어 중국 국적자(중국동포 제외) 64건, 미국 47건, 일본 30건, 캐나다 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을 언급하며 제도상 허점을 신속히 보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도 현행 제도를 활용해 짧은 실제 가입기간만으로 장기간의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국민의힘)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와 부양가족연금에도 가입 자격과 마찬가지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외국인 가입자와 수급자의 국내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9일에는 같은 당 이달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각각 외국인 국민연금 제도의 상호주의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나란히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국민연금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여야 공통의 입법 의제로 떠오른 셈이다. 쟁점은 국민연금 추납제도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지만 추납 인정기간이 최대 119개월에 달해 외국인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나머지 119개월을 추납해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입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외국인이 118개월분을 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뒤 올해 상반기 기준 납부액의 2배가 넘는 연금을 이미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외국인의 추납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달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3년 530건에서 ’24년 848건, ’25년 151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994건에 달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이를 다시 반납하고 추납까지 활용해 연금을 받는 사례도 늘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후 추납해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은 ’21년 104건에서 올해 상반기 520건으로 5배 증가했으며, 실제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수급자 역시 같은 기간 15건에서 60건으로 4배 늘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외국인 가입 여부와 반환일시금 지급 등에 일정 부분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준하는 제도를 적용하는지 등을 따져 외국인에게도 적용하지만, 추납과 부양가족연금, 반환일시금의 구체적인 지급액이나 반납 여부에는 상호주의가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안은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제도를 인정하는지를 기준으로 국내에서의 혜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가입자 관리도 강화한다. 가입자격이나 수급권의 발생·변경·소멸·정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거주기간을 월 단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해외 체류나 수급자·부양가족의 자격 변동 등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안은 적용 범위를 한층 넓혀 △반환일시금 지급액 △반환일시금 반납 △추납에 각각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했다.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 기여분만 반환한다면 해당 국가 국민에게도 본인이 낸 기여금과 이자만 지급하고, 상대국에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없다면 국내에서도 반납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외국인의 추납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거나 신청 당시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협정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만큼 이번 개정에 따른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달희 의원은 “한 달만 가입한 외국인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 온 가입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우리 국민이 그 나라에서 받는 대우와 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받는 대우를 똑같이 맞추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김교흥 의원이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연금에 상호주의를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안은 외국인의 추납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해 상대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때만 추납을 허용하도록 했다. 부양가족연금 역시 외국인 수급권자의 본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피부양가족에 따른 추가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기존에 부양가족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는 종전 금액을 계속 지급하되,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로 추가되는 부양가족부터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경과규정도 마련했다. 김교흥 의원은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주지 않는 혜택을 우리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외국인의 부정 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연금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위원장도 “국민의 노후보장과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밀한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라며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가 합리적인 틀 안에서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는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감액인가!”[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하 건보노조)는 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이행 및 건강보험료 동결 논의를 재고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을 고려한 합리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27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13.8조원(일반회계 11.8조원+건강증진기금 2.0조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6년 대비 약 1조원 증가한 금액이고,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4%이며, 지원율은 ’26년 14.2%에서 0.2% 늘어난 14.4%이다. 이와 관련 건보노조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물가 인상률(’26년 2.2∼2.7%)과 의료수가 인상률(’27년 1.65%)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액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현장에서 국고지원 의무 미이행 지적에 대해 ‘타당한 지적이며 수정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는커녕 실질적 감액을 단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노조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국가 재정으로 메워야 할 정책사업을 쌈짓돈처럼 쓰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초법적으로 쓰고는 국고지원조차 감액한 정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실제 정부는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지원(약 3.7조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약 2.1조원) △필수의료 지원 대책(약 2.7조원) 등 8조6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국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다 썼다.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2020∼2023년) 동안에도 국가 감염병 대응 및 방역·치료를 위해 8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건보노조는 보건복지부가 9일로 예정된 건정심에서 ’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건보노조는 “지난 8월21일의 건정심 소위 자료에 따르면 ’26년 7월 말 기준 당기수지 3644억원 적자가 연도 말에는 2조8374억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적수지도 27조3844억원으로 줄었다”면서 “이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3개월 치 진료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은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라고 밝힌 건보노조는 “노인진료비는 ’24년 52조1935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으며, 내년이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불제도, 성분명 처방, 비급여, 약가 등 지출구조의 구조적 문제점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24년, ’25년 건강보험료 동결은 급격한 고령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또다시 동결을 추진한다면 그 저의를 정치적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런 식이라면 내년에는 총선을 의식해 ’28년 보험료도 동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건보노조는 “건강보험료 동결은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물가 상승과 의료수가 인상률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보험료 동결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무너뜨리고, 결국 국민에게 더 큰 사의료비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라며, 정부는 국고지원의 실질적 감액에 이어 보험료 동결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지로 몰아넣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건보노조는 근시안적이고 눈속임의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20%를 이행할 것 △정치적 고려에 기반한 건강보험료 동결 논의를 재고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을 위한 합리적 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 △보장성 축소와 국민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모든 시도를 철회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한 금액은 법정 기준액보다 총 19조4531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지원율을 보면 △’16년 15.0% △’17년 13.6% △’18년 13.2% △’19년 13.2% △’20년 14.8% △’21년 13.8% △’22년 13.7% △’23년 13.5% △’24년 14.5% △’25년 14.3%였다. -
의료기관 내 괴롭힘 신고 4년 새 2.3배 급증…정부, 전용 통계조차 없어[한의신문] 의료현장의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실제 형사처벌과 행정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1년 610건에서 ’25년 1412건으로, 4년 만에 약 2.3배 증가했다. ’21년부터 ’26년 3월까지 누적 신고 건수는 총 4929건에 달했다. 특히 ’24년에는 신고 건수가 1128건으로 처음 연간 1천 건을 넘어섰으며, ’25년에도 1412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나 해당 기관에 대한 제재는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신고 4929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돼 기소된 사건은 31건(0.6%)에 불과했다. 검찰 송치 60건과 과태료 부과 68건, 개선지도 382건을 모두 합한 행정·형사 조치도 510건으로 전체 신고의 약 10%에 그쳤다. 피해자가 구제 절차를 끝까지 밟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체 신고 가운데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한 ‘취하’는 984건으로 약 20%를 차지했으며,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도 1528건(31%)에 달했다. 다만 서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위반 없음’ 판정에는 실제 괴롭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조사와 조치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한 경우까지 포함돼 있어 통계 해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자료 제출 과정에서 “간호사 태움 피해 관련 별도 통계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의료기관 전체 통계로 대체해 제출했다. 의료현장의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적되는 ‘태움’에 대한 전용 관리 통계조차 없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에서야 ‘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는 오는 10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0대 간호사가 ‘태움’으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태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과 태움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종사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문제”라면서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관리 부실로 현장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태움 피해 전용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3년이 분수령”…대통령 지·필·공 테이블에 한의일차의료 피력[한의신문] 대통령 2차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향후 3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중심의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를 제시하면서 향후 의료개혁 과정에서 일차의료 주체들의 역할 재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어르신 한의주치의 △장애인 한의주치의 △한의재택의료센터 확대 △한의 만성질환관리 △지역사회 일차의료 참여 필요성을 피력했다. ◎ ‘국립대병원 강화·간병비 건보’…정부 의료개혁 청사진 공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사회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연간 4조8000억원을 투입해 국립대병원을 중증·고난도 치료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응급·심뇌혈관·모자의료센터 확충 △비대면진료 제도화 △지역 수련체계 구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 한의재택의료센터, 대통령 앞에서 존재감 알리다 이후 진행된 국민참관단 의견 수렴에선 한의계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참관단으로 참석한 강희종 경희탑한의원 구리시재택의료센터장은 자신을 “현재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며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집으로 찾아가 진료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연계하는 방문진료 한의사”라고 소개한 데 이어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3만여 명의 한의사들은 일차의료정책과 만성질환관리체계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의재택의료센터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도적 장벽에 직면해 있으며, 장애인 한의 주치의 사업은 수년째 지연되고, 국정과제인 어르신 주치의 제도 역시 아직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의료공백을 보다 빠르게 메우고,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미 인프라를 통해 지역주민 곁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한의원과 한의사를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관리체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는 사안인 만큼 추후(이자리 이후 별도) 검토하겠다”며 “각 전담기관은 국민참관단의 실질적인 건의나 지적을 수집해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업무보고 종료 이후 정은경 장관은 국민참관단 좌석을 찾아 강 센터장으로부터 한의재택의료센터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센터장은 정 장관에게 한의재택의료센터에 대한 제도적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과와 한의과 간 운영 기준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재택의료센터의 방문진료 횟수는 의과가 의사 1인당 연간 140회, 한의과는 100회로 차이가 있으며, 한의과는 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에 대한 동행수가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재택의료센터에서 의과와 한의과가 수행하는 의료행위 별 제한의 사유와 구체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강 센터장은 “현장에서 한의사들이 도뇨관 및 비위관 삽입·교체 등 다양한 재택의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임상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의료전달체계 재설계 본격화…“향후 3년이 중요” 유정규 대한한의사협회 정책부회장은 “정부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사업과 포괄2차병원 지원사업, 일차의료 혁신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중심의 새로운 의료체계를 설계하고 있다”며 “한의계 역시 주치의,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만성질환관리 등 강점을 보유한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권 참여 방안을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 주치의와 장애인 주치의는 이미 제도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며, 한의재택의료 역시 현장에서 임상 경험과 정책적 근거가 축적되고 있다”며 “향후 3년은 새로운 의료전달체계가 설계되는 시기인 만큼 이제 한의계가 축적된 성과를 정책 언어로 바꿔 정부에 제시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센터장은 “국민의 건강권, 특히 의료취약계층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이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기존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의료개혁의 중요한 방향으로, 한의사들이 일차의료와 재택의료, 통합돌봄의 한 축으로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는 한의계 정책 과제의 즉각적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닌 향후 3년간 추진될 의료전달체계 재설계 과정에서 한의계가 다시 한번 참여 의사를 공고히 한 자리였다. 한의재택의료와 어르신·장애인 한의주치의, 만성질환관리 등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이 향후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임신 중지약 ‘미프진’ 여야 공방…“공적 관리체계” vs “태아 생명권 침해”[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경구용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의 제도권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공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 건강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프진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처벌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으나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유통·안전관리 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채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선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끝나지 않아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에서 구매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몇 주 이내 허용 여부를 논의하다 시간이 지체되는 만큼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미프진(Mifegyne)’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의 상품명으로, 임신 유지에 관여하는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하며, 이후 투여되는 미소프로스톨은 자궁 수축을 유도해 임신 조직의 배출을 돕는 약으로 알려져 있다. 약물적 임신중지는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 단계에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행되며, 해외에선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다만 복통, 질 출혈, 오심·구토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자궁외임신, 불완전 유산, 과다출혈, 감염 등 추가적인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진단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與 “법 밖의 미프진, 폐쇄형 플랫폼으로 이동” 여당은 미프진의 제도권 편입이 불법 유통 차단과 여성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전진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통령의 여성 건강권 보호 의지에 화답해 임신중지 의약품을 공적 안전관리체계 안으로 조속히 편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실이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총 3189건에 달했다. 특히 SNS·메신저 등 폐쇄형 플랫폼을 통한 적발 건수는 2023년 34건에서 2024년 116건, 2025년 313건으로 2년 새 약 9배 증가했다. 반면 관세청의 불법 반입 적발은 최근 3년간 2건에 그쳤다. 또한 식약처가 실시한 미프진 관련 법률자문 6건 중 4건은 현행 법체계에서도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임신중지 의약품의 제도권 편입은 무분별한 판매 허용이 아니라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 이상사례 보고와 사후관리 체계를 갖춰 여성들이 더 이상 SNS에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野 “‘법 밖의 미프진’보다 ‘법 밖의 허용’이 더 위험” 반면 야당은 법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 없이 미프진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15일 장지영 이화여대 서울병원 교수, 박은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신부, 시민단체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약한 태아의 생명권을 유린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약물 낙태 허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법 개정 전에 판매를 허용하라는 지시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생명 수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법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황에서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가의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 끝에는 여성과 의료 현장의 고통만 남을 뿐”이라며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이 아닌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돌봄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임신부 지원과 태아 생명 보호를 골자로 한 ‘태아생명 기본법’ 발의 계획도 함께 밝혔다. 한편 정치권 밖 여성단체와 의료계 등에선 △여성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태아 생명권 △불법 유통 차단 △의료인 책임 범위 △모자보건법 개정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둘러싼 복합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가까이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제도권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나설지 여부와 국회의 후속 입법 논의가 향후 임신중지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신생아실은 멈추고, 의대는 표류…“호남 공공의료 재편 시급”[한의신문]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운영 차질 우려와 전남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맞물리면서 호남권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근본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전문의 부족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이 흔들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입지 갈등이 이어지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과 김문수 의원(순천갑)은 각각 전북과 전남의 현안을 계기로 필수·공공의료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 확충을 촉구했다. ■ 전북대병원 NICU 운영 차질…전문의 부족 현실화 최근 전북대병원에선 신생아 세부전문의가 과중함 업무 부담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 이후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전국적인 필수의료 인력 붕괴의 신호로 규정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를 요구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병원 107곳 가운데 10곳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최소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지원 감소와 전문의 부족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의 1명이 사실상 24시간 365일 진료를 책임지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례는 특정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며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한 사람의 헌신에 지역 의료가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필수의료는 수익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유지돼야 하는 국가의 책무인 만큼 지역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계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 출발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제시하며,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남은 의대 신설 갈등…“상생안으로 역사적 기회 살려야” 전남에선 의대 대학병원 설립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통합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 장기화로 어렵게 맞이한 의대 신설이라는 역사적 기회마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순천과 목포가 대립만 한다면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실시된 순천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순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의과대학보다 응급·중증환자를 치료할 대학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조원씨앤아이가 순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4.8%가 유치 희망 기관으로 대학병원을 선택했으며, 그 이유로는 ‘응급·중증환자 치료 등 의료서비스 개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순천대학병원·목포의대’이라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이는 목포에 의대를 설치해 의료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순천에는 응급·중증환자 치료와 임상교육을 담당할 대학병원을 우선 설립하는 방안으로, 동부권과 서부권이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는 현실적인 상생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양 대학은 소모적인 입지 갈등을 멈추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대학 통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전남 의대 신설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의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필수의료 구조를 넘어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과 전남 의과대학·대학병원 구축 논의가 호남권 공공의료 체계 재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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