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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에 ‘한의사 참여 의무화’…‘의료적 욕구’도 반영[한의신문]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과정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를 추가해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특히 수급자별 적정 통합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견 제시 기능까지 확대해 장기요양 판정체계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초고령사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의 제도적 역할 확대와 대상자의 선호에 따른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등급판정위원회 한의사 참여 의무화…의료적 전문성 강화 현행법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위원 7명과 의사 또는 한의사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15명에서 11명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위원을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는 한편 의사와 한의사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토록 명시했다. 특히 의료인 참여 기준을 기존 ‘의사 또는 한의사 1인 이상’에서 ‘의사 및 한의사 각 1인 이상’으로 변경해 한의사의 등급판정위원회 참여를 의무화했다. ◎ 인정조사에 ‘의료적 욕구’ 추가…권장 서비스 의견 제시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도 기존 ‘심신상태’에서 ‘심신상태 및 의료적 욕구’로 확대해 대상자에 대한 의료 선택권도 강화된다. 현행법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선 의료적 필요도까지 평가해 적절한 서비스 연계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제15조의 2를 신설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의료 필요도, 장기요양 필요 정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권장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권장 서비스에는 요양병원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는 기존 장기요양등급 심의·판정뿐 아니라 수급자의 의료적 필요도에 따른 적정 서비스 연계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 중복조사 간소화·장기요양과 통합돌봄 정보 연계 신설되는 제14조의 2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에 관한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조사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중복조사를 줄이고 신청인의 부담과 행정적 비효율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능적 호전 가능성이 희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반복적인 갱신 절차에 따른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제60조의 2를 신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정보와 조사·판정 결과, 장기요양급여 제공 현황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지자체가 보유한 통합지원 신청 정보와 조사·종합판정 결과, 개인별지원계획 및 서비스 연계 결과 등에 대해서도 공단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통과 시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 의원을 비롯해 김윤·남인순·박정현·서미화·안규백·윤종군·이개호·이수진·이학영·임미애·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방문간호·재택의료 다학제 팀에 간호조무사 활용 길 열리나[한의신문] 통합돌봄 전면 시행 이후 농어촌 지역의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를 뒷받침할 인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를 지역사회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에서 잇달아 제출됐다.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한의 재택의료를 비롯한 방문의료·돌봄서비스와의 연계에도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전면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 등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역사회 기반 의료·요양 통합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이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간호사로 한정해 실제 지역 돌봄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를 제도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임상경력과 전문교육 700시간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역할 근거가 없어 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제15조에 제3호를 신설, ‘지방자치법’ 상 군(郡) 지역에서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 지역 한의 재택의료를 비롯한 방문의료와 통합돌봄 간 연계에도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의 가정을 직접 찾아 진료와 건강관리·간호·돌봄을 연계하는 재택의료 특성상 이를 뒷받침할 간호인력 확보는 팀 기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주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보건의료인력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방문형 의료·돌봄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에 일률적인 인력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군 지역에 한해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간호조무사의 통합돌봄 간호서비스 참여를 허용하는 ‘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다만 김성원 의원안이 ‘지방자치법’상 ‘군’을 적용지역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이개호 의원안은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고동진·박성훈·유용원·조정훈·김대식·서명옥·이헌승·김미애·윤용근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농어업인 ‘온열질환 예방·치료 패키지법’ 추진…작업재해 인정[한의신문]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농어업인의 열사병·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확히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온열질환 예방·치료 패키지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를 사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예방-재해 인정-치료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로 구축한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과 ‘에너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일수와 폭염특보 발령이 증가하면서 장시간 야외작업에 노출되는 농어업인의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고성 재해를 중심으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폭염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한 질환은 재해 인정과 예방·치료 지원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의 12.2%가 논밭에서 발생했다. 특히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31명 가운데 농업인은 8명으로 25.8%를 차지하는 등 야외작업이 많은 농업인의 건강피해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은 열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 등 온열질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폭염특보 발령 기간 옥외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토록 했다. 예방대책도 법제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이 폭염특보 발령 시 △무더운 시간대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식수·휴식시설 지원 △개인용 냉각장비 등 예방장비·시설 보급 △온열질환 예방수칙 홍보·교육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 이후의 치료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심사·지급 절차와 부정수급 환수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폭염·한파에 따른 건강피해 예방도 강화된다. 함께 발의된 ‘에너지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어컨·히터 등 고효율 냉난방기기 보급·설치 △노후기기 교체 △냉난방 전기요금 △에너지바우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연계한 냉난방 복지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화했다. 이는 냉난방을 단순한 생활편의가 아닌 폭염·한파로 인한 질환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건강보호 수단으로 제도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송 의원은 “폭염은 단순한 여름철 날씨 문제를 넘어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기후재난”이라며 “이번 패키지법을 통해 옥외 농어업인의 안전망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촘촘한 기후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패키기법엔 송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남인순·박균택·서미화·오세희·윤준병·이개호·이상식·이수진·임미애·한정애·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휴·폐업 진료기록 국가관리법’ 추진…개설자 직접 보관 규정 폐지[한의신문]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 관리체계로 일원화하고, EMR(전자의무기록)과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원칙적으로 국가 관리체계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휴·폐업 진료기록 국가관리법(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앞서 소 의원은 지난 4월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법(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5월에는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의료기관 운영 중 정보보안 강화에 머물지 않고,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까지 국가가 진료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 규정이 오히려 진료기록 관리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약 88%가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해 직접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폐업 후 의료진이나 개설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진료기록이 부실하게 관리돼 환자가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환자가 필요할 때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플랫폼이다. 하지만 실제 이관 실적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보건소가 보관 중인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은 1518개소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이 완료된 의료기관은 82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은 연평균 2384개소에 달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접 보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와 국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EMR 인증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 이를 통해 EMR에서 국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의 이관 절차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연계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들은 의료기관이 폐업한 이후에도 해당 의료기관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거나 진료기록 보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노력하지 않아도 국가 관리체계를 통해 보다 쉽게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휴·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기록관리 공백을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의료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동안뿐 아니라 휴·폐업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하는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자신의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소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권향엽·박정·부승찬·안태준··윤준병·이개호·이재강·진성준·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문신사법’ 시행 D-1년 ‘혼란’…문신기 분류 논란에 복지부 자문단도 무산[한의신문] 오는 2027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공백과 위생·안전관리 체계 부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신침을 비롯한 시술장비의 분류 문제와 더불어 최근 보건복지부의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마저 무산되면서 시행 준비는 제자리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김남희·김선민·김윤·박주민·박희승·서미화·서영석·송석준·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와 19일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를 개최, 제도 시행을 위한 현장 문제 등을 진단했다. ▲(왼쪽부터) 박주민·윤후덕·김영배·박희승 의원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단계에서 멸균 기준과 국가시험, 교육과정, 색소·장비 기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국회도 책임감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이제는 직업적 합법화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보건위생 체계 구축, 교육과정의 객관적 표준화, 합리적 산업질서 확립 등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과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직능이 사회적으로 제도화되고 공적 체계 안에 자리 잡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며 “문신 산업이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희망을 갖고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전했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우선될 때 비로소 K-뷰티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일자리·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술실 수준 규제 아닌 ‘현장형 감염관리 체계’ 필요” 이날 임보란 회장은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장의 목소리와 핵심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문신산업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 혼란과 제도 공백, 위생·안전관리 체계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현재 법 제정 이후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고발·단속·형사재판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재 시술 장비는 ‘의료기기법’으로 일괄 관리됨에 따라 △문신기는 ‘의료용 체내표시기’ △문신니들은 ‘의료용 천자침’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 회장은 “‘문신용’이라는 단어조차 제도 안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은 후순위로 밀리고, 위생·시설 기준과 문신용 염료·장비 인허가 체계 역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회장은 문신사 제도 안착을 위한 △위생·감염예방 중심 제도설계 △전문 교육·자격체계 구축 △산업관리 체계 구축 및 규제 개선 △문신사·소비자·교육기관·산업계 의견 반영 등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피부 손상을 수반하는 문신의 핵심은 위생·안전관리지만 병원 수술실 수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일회용 기구 사용 △감염예방 교육 △폐기물 처리 △시술환경 관리 등 업종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체계와 관련해선 기술 전달 중심에서 보건·위생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민간 교육기관 참여형 표준 교육과정 구축을, 문신용 염료·장비 시장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기관에 안전기준·인증·유통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의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 출범 무산 사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각 대표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자문단이 무산되고 복지부가 간담회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행정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 임 회장은 “문신업 경력이 없거나 불법 의료행위, 가짜 국제자격증, 단속방어스티커 판매 등에 연루된 세력까지 개입하며 제도 신뢰성을 흔들고 있다“며 “문신사 제도는 특정 단체의 문제가 아닌 보건·위생·교육·산업·소비자 안전이 결합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 현장·학계·산업계 “허위정보 차단, 하위법령·표준교육 서둘러야”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현장 종사자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허위·과장 정보 확산 △면허·교육체계 혼란 △현장 숙련도 검증 △문신용 색소 안전성 △산업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집중 논의했다. 장영아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는 “하위법령과 시행규칙, 면허시험, 위생교육 기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단체와 업체들이 미용학위 취득이 유리하다거나 국가시험 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홍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연결된 단체인 것처럼 공신력을 활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임시등록 기준이나 위생 기준을 근거로 고가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현장 종사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면허시험·위생교육·감염관리·시설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선 ‘표준 교육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은미 남서울대 뷰티보건학과 교수는 “문신사 제도의 가치는 면허증 자체가 아닌 교육의 무게에서 결정된다”며 “표준 교육과정 없는 국가시험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조 교수는 △표준 교육과정 이수자 인정 체계 △교육기관 품질관리 기반 △위생교육·응시자격과 연계된 행정체계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으며, 특히 정부·학계·현장이 참여하는 ‘문신사 표준 교육과정 민관학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법 제정이 시작이라면 교육체계 구축은 제도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애 아던아카데미 대표원장은 문신은 피부 반응과 위생·사후관리까지 포함된 안전 실무 영역인 만큼 국시면허만으로는 숙련을 증명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권 원장은 “현재 현장에서는 단기교육과 수료증 남발, 경력 과장 홍보 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모형 실습과 감독하 현장실습, 숙련 검증 과정이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신용 염료 분석 결과를 제시한 김수현 성균관대 나노공학기술원 박사에 따르면 일부 타투 염료에서 크롬·니켈·납·카드뮴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으며, 아조계(Azo) 안료 일부는 발암 가능성 우려가, 니켈·비소 등은 사용 제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박사는 “문신은 색소를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인 만큼 위생뿐 아니라 장기 안전성 검증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문신용 색소를 단순 위생용품이 아닌 인체 적용 물질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산업계에서는 ‘한국형 문신산업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요구가 이어졌다. 김태남 비숍코리아 대표는 문신 산업을 “위생·안전·예술·미용이 결합된 복합 산업”이라고 규정하며 △문신니들 ‘문신용’ 기준 신설 △위생·소독 중심 관리체계 △과학적 리스크 평가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기준 부재로 현장에선 투자 보류와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을 이해한 행정과 하위법령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문신사법’ 시행 제3차 정책토론회…위생·교육·안전관리 논의[한의신문] 2027년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종사자와 소비자, 교육기관,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정착 방향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김남희·김선민·김윤·박주민·박희승·서미화·서영석·송석준·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와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신사 제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 혼란과 위생·안전 문제, 교육체계 구축, 산업 생태계 안정화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불법 재료 유통, 유사의료행위 교육, 위생관리 인식 부족 등과 관련한 실태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문신사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운영 가능성 △소비자가 체감하는 안전 문제 △문신사 정규 교육체계 및 표준 교육과정 필요성 △현장 중심 실무 인력 양성 방안 △문신 장비·재료 기준 부재에 따른 혼선과 안전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좌장을 맡고, 임보란 회장이 ‘문신사 제도 적용, 현장 운영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임 회장은 발제를 통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 혼란과 안전관리, 교육체계 구축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장영아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 △김수현 성균관대 나노공학기술원 박사 △조은미 남서울대 뷰티보건학과 교수 △권영애 아던아카데미 대표원장 △김태남 비숍코리아 대표 △정심교 머니투데이 기자 등이 참여해 문신사, 소비자, 연구기관, 교육기관, 민간 아카데미, 문신 장비·재료 업계 등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공유한다. 이와 함께 김한숙 신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도 내빈으로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역시 국민 건강과 예방 중심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 함께할 예정이다. 임보란 회장은 “‘문신사법’ 제정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장 종사자와 소비자, 교육기관, 산업계, 정부가 함께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책임 있는 제도 정착과 건강한 문신 산업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 참가는 구글폼(www.bit.ly/3Ou6I3O?r=qr) 및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정은경 장관, 코로나 백신 관리 논란 공개 사과…“방역 책임자로서 송구”[한의신문]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 관리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흡한 대응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정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출석해 방역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향후 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백신 품질 검증과 접종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당시 청장 정은경)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 1285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 신고는 127건으로 약 9.9%를 차지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상당수 신고를 식약처에 전달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통보해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처리했으며, 이물 신고 접수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추가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2703명에게 접종됐고, 이 가운데 1504명은 재접종을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의힘 백종헌·최보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박희승 의원 ■ 野 “이물 신고 통보·접종 중단…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 이날 업무보고에선 감사원 발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먼저 당시 질병관리청의 대응 절차를 문제 삼은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이물 신고가 접수되면 식약처와 제조사에 동시에 알리고 식약처가 필요하면 제조사에 조사를 지시하도록 돼 있으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접수된 1285건의 신고가 식약처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제조사에 이물 신고를 전달하고 회신을 받는 과정이 지나치게 오래 걸렸고, 그 사이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됐다”며 “2022년 3월 17일 이물 신고가 접수됐는데 제조사에 전달된 것은 한 달 뒤인 4월 19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간사)은 “14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접종한 백신 안전관리 문제라면 정파를 초월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진실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향후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이 정부 방역 정책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코로나19 백신 대응이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대응과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0년 인플루엔자 백신에서 상온 노출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을 즉각 중단했으나 코로나19 백신에서는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도 “일본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을 전량 폐기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접종이 진행됐다”며 “국민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與 “전체 접종 대비 0.01% 미만…정쟁으로 몰아가선 안 돼” 반면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해당 사안을 정치 공세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감사원 발표 직후 국민의힘에서 ‘백신 테러’, ‘방역 참사’, ‘국민 생체실험’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직자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일한 공직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것은 정쟁”이라고 말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1420만 회분이 모두 이물 백신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으며, 정 장관 역시 “이물 백신이 아니라 이물이 신고된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를 가진 백신”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물이 신고된 백신은 1285회분이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1420만 회분으로, 단순 계산으로도 전체 접종량 대비 0.01%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사례가 제조 공정 문제가 아닌 바이알 충전 과정이나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 정은경 장관 “이물 신고 백신은 미사용…품질 검증·오접종 방지 강화” 이날 정 장관은 백신 이물 신고 미통보 문제에 대해 “공동 지침에서 식약처로 통보하도록 돼 있으나 통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백신 자체의 제조 공정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조사 결과 백신 원액을 제조하는 공정상의 문제는 아니고 바이알에 담는 과정이나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물이 신고된 백신은 의료기관에서 육안으로 확인해 접종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모두 이물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사 절차의 지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됐던 상황이 있었다”며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위해도 평가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반영해 백신 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속 조치 계획으로 우선 오는 5월부터 긴급사용승인 백신에 대해 국가 차원의 품질 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접종 시스템에 팝업 알림 기능 등을 통한 오접종 방지와 백신 이상반응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 장관은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겪은 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마련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지원과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新한류, 이제 ‘치유’까지…K-MEDI, 체험형 관광의 주역으로”[한의신문] 정부가 2020년 이후 한류 정책의 방향을 ‘신(新)한류(K-컬처)’로 재정의한 이후 K-팝과 드라마 중심의 대중문화 한류는 음식, 전통, 라이프스타일, 의료·웰니스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며 관광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문화 전반에서 콘텐츠를 발굴하고,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해 지속성과 파급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보 겨울호에서 공개된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24년,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과반수는 SNS·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한국을 접하고 있으며, OTT 콘텐츠와 대중문화 프로그램 시청 역시 주요 인지 경로로 나타났다. 한국 문화 경험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70%를 넘었고, 실제 여행 의향에도 60% 이상이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특히 한국의 음식, 드라마, 영화, 대중가요와 함께 뷰티·패션·전통문화 등 일상적 문화 요소에 대한 경험이 여행 동기와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한류 콘텐츠 소비가 단순 관심을 넘어 ‘체험형 관광’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한국관광공사, '2024년 잠재 방한여행객 조사'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후 K-컬처 관광의 파급효과 이 같은 흐름은 글로벌 흥행을 기록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됐다. 작품 속에 등장한 ‘HAN의원’을 비롯해 도시 풍경과 음식, 일상 문화는 관광지 방문, 체험 상품 소비, 전통 굿즈 구매로 이어지며 인바운드 관광 수요를 자극했다. 여행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작품 공개 이후 K-팝 댄스 클래스와 전통문화 체험 등 한국의 생활문화와 연계된 상품 거래가 국가별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경복궁 등 주요 문화시설의 외국인 방문도 늘어났다. 관광업계는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효과를 넘어 재방문과 장기 체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전통 문화·역사·음식 등 ‘한국만의 고유한 경험’이 관광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정부, ‘세계인과 소통하는 K-Medicine’…한의약 글로벌 전략 발표 K-컬처 관광의 확산 속에서 한의약을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논의도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개호·최보윤 의원 등은 케데헌 열풍을 계기로 한의약 체험형 의료관광 모델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K-컬처 확산을 활용한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광산업 연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선호하는 비만·피부미용·건강상담 분야와 약침 등 한의약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진료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진료 코디네이터와 통역 인력 양성,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된 시범모델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의학 체험·교육·홍보·상담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며 “외국의 의료인과 전통의약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 외국인 대상 SNS 콘텐츠 제작, 한의약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국제 인지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에도 반영돼 있다. 해당 계획은 ‘세계인과 소통하는 K-Medicine’을 비전으로, K-컬처 확산과 웰니스 트렌드를 한의약 세계화의 핵심 환경으로 제시했다. 외국인환자의 의료관광 지출액은 연간 수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생산 유발 효과 역시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에 따르면 한의의료기관 외국인 방문 환자 수는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024년에는 3만4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지역 자원과 연계한 해외환자 유치 협업 모델 구축 △한의약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의료기관 서비스 표준화 △글로벌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한의약을 의료서비스를 넘어 관광·산업 자산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의약 해외 진출 지원센터 구축 △세계 전통의약 시장조사 △국제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글로벌 플랫폼과 연결되는 ‘체험형 한의약 관광’ 필요 산업계에서도 한의약 관광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동선이 항공·숙박 예약 플랫폼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만큼 한의약 역시 글로벌 플랫폼에서 접근 가능한 상품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맥진, 체질진단, 한방차, 찜질 등 소프트 체험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고, 이를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 연계해 예약·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제우 하나투어 ITC 대표는 한의약 관광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다국어 요금 체계와 서비스 설명 △실제 체험 후기 축적을 꼽으면서, “단순 홍보성 행사나 전시 중심의 정책 지원에서 벗어나 외국인이 실제로 참여하고 데이터를 남길 수 있는 체험 쿠폰, 시범 프로그램, 지역 연계 상품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K-컬처를 앞세워 2030년까지 방한 관광객 3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울 중심 구조를 넘어 지역 관광권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고유의 문화·자연·생활 자원과 결합 가능한 한의약은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한의약이 K-팝, 영화, 드라마로 대표되는 콘텐츠 소비 이후 한국을 ‘직접 경험하게 만드는’ 다음 단계의 관광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단기 유행에 그치지 않고 재방문과 고부가가치 소비로 이어지기 위해선 과학적 수요 분석과 방문자 관리,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
‘농어촌 의료 붕괴’, 예산 구조부터 바꾼다…재정 개편 입법 추진[한의신문] 지방 의료 붕괴가 ‘지역 소멸’의 방아쇠로 작동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농어촌 의료 인프라를 국가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화됐다. 보건소 신·증축 예산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현행 재정 구조를 손질해 농어촌 주민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회계법 개정안’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과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추진 중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도시와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 보건기관의 시설·장비를 확충하는 국가 핵심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집행 실적을 보면 시설개선사업은 40.6%, 신·증축 사업은 34.3%에 그치는 등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으로는 관련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지역자율계정’으로 한정돼 있어 지자체의 포괄 예산 구조 속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개호 의원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가장 치명적인 원인 중 하나가 의료 공백”이라며 “보건소 신축 예산조차 제때 집행되지 못하는 현행 예산 구조로는 농어촌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농어촌회계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자율계정에 국한됐던 전출금 범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원이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에 고르게 배분,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사업의 안정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에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지역지원계정’의 세출 항목으로 △의료 취약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역 의료인력 및 의료기관 육성·확충 사업을 명시했다. 법적 근거 부족으로 소외돼 왔던 필수 의료 인프라 사업을 지역지원계정의 핵심 사업으로 규정, 붕괴 위기에 놓인 지방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패키지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 보건소의 현대화는 물론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지원이 한층 촘촘해질 것”이라며 “어디에 살든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문금주·민형배·박수현·소병훈·어기구·위성곤·임오경·이강일·전진숙·조계원·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자보 개정안’ 재검토부터 재난·보훈까지…‘제도 밖’에서 ‘정책 안’으로[한의신문]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한의계에 있어 단순한 현안 점검을 넘어 제도적 전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국회 질의와 정부 답변을 통해 공공의료·재난의료·의료기술·보훈의료·관광산업 등 다층적 영역에서 재조명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정부의 공식 답변은 ‘검토’ 수준을 넘어 ‘수정·보완·추진’으로 이어지며, 내년 한의계 전반에 적지 않은 정책적 기대를 낳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재·전용기·이헌승·민병덕 의원 ◎ “보험사에 치료권 넘길 수 없다”…자보 개정안, ‘원점 재검토’로 전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해 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교통사고 상해 12~14등급 환자의 8주 이후 치료에 보험사 승인 의무화’에 대해 김정재 의원은 “이는 명백한 치료권·건강권 침해로, 의료계와 소비자단체가 일제히 반대하는 이유는 사회적 합의 없이 보험사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기준과 그 이후 치료 결정 구조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국토부는 전용기 의원의 서면·대한한의사협회와의 대면 답변을 통해 ‘보험사의 셀프심사 구조’를 공적 기구로 대체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며, 전문가·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 “한의원도 보훈병원 위탁병원으로”…제도 변화 현실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국가보훈부가 한의원을 보훈위탁병원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공식화하면서 대상자의 실질적인 의료선택권이 가시화됐다. 이헌승 의원은 모든 보훈병원 한의과 설치 촉구와 더불어 의원급 의료기관 중 유독 한의원만 위탁병원에서 제외돼 온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적에 동의하며, 내년부터 독립 한의원을 위탁병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민병덕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보훈부는 한의원 위탁의료기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고, 실제로 한의원 15개소가 내년 신규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계획이다. ▲(왼쪽부터) 박정현·서영석·전진숙·장종태 의원 ◎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재활·트라우마·지역 특성 고려한 필수과로 부상 올해 한의협이 국립소방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정현 의원이 “소방공무원은 근골격계 질환과 정신적 트라우마가 많은 직군으로, 고령층이 많은 충북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한의진료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한의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데 이어 양방의사 인력 확보 난항으로 개원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의과 설치는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립소방병원은 내년 6월 정식 개원을 앞두고 시범진료에 돌입했으며, 화상·통합재활·정신건강·건강증진 등 4대 특성화 진료체계와 함께 한의과 설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다. ◎ 한의사 X-ray 사용…사법 판단 이후 ‘제도 정비’ 단계 진입 한의사의 X-ray 기기 사용 문제 역시 올해 사법부 판단에 따른 입법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법 판단에서 정책·입법 논의로 이어진 이번 흐름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금지·배제 중심에서 관리·안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한의사와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2025년 1월 수원지방법원이 한의사의 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현재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서영석·전진숙 의원의 서면질의에 복지부는 “환자 방문·진료비에 미칠 영향과 지원책 등을 포함해 이해당사자와 관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 업무범위 관련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등 설치·운영 관련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재난 현장에서 입증된 한의약…“구호·회복 단계 제도적 포함 검토” 특히 올해는 대형 재난이 잇따른 해이기도 했다.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경북 산불·충청권 수해 현장에서 대한한의사협회·시도한의사회, 사암한방의료봉사단 등은 한의약 중심의 심신 의료지원을 수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장종태·최보윤 의원이 재난 상황에서 한의약을 제도적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하자 복지부는 “구호·회복 단계에서 한의약이 민간 의료자원으로 역할을 해온 만큼 제도적 포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실제 해당 내용은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에 반영, 재난 장기화 국면에서 협진 체계를 통해 초기 응급치료 이후 만성적·심신적 후유증 단계의 회복과 장기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의료 정책에 한의 정신건강 진료를 포함해 트라우마와 PTSD 등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K-컬처와 만난 한의약 의료관광·체험형 모델로 확장 가능성 한편 글로벌 흥행을 기록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 속에서 한의의료를 관광 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개호·최보윤 의원은 K-컬처와 연계한 한의약 체험형 의료관광 모델 마련 요청에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한의의료기관에 진료 코디네이터와 통역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비만·피부미용·건강상담·약침 등 외국인 선호 분야의 특화 진료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해외 전통의약 제도·인허가 가이드북 제작과 현지 법률 자문, 제품 홍보 등 해외 진출 지원을 병행하고, 의료관광과 연계한 진료·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의약을 문화·관광·보건 융합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개호·최보윤·이수진·남인순 의원 ◎ ‘한의약임상연구센터·한방병원’…“공익적 임상연구 인프라 필요성 공감” 한의협이 추진해온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과 관련해 복지부가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전 연구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한의약 임상연구 인프라 확충 논의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장종태 의원의 서면질의에 복지부는 “공익적 임상연구 촉진과 한의약 신기술·의료기술 발굴을 위한 건립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기존 한방병원 임상연구센터와의 기능적 차별성과 사업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기 위한 사전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모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안전·품질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역할도 재조명됐다. 이수진·이개호 의원의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 및 급여 인정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한약재 원료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현행 제도 개선에 공감한다”며 “올해 ‘한의약 제도발전협의체(5월)’와 ‘한약제제 간담회(9월)’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한 만큼 향후 사회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인순 의원이 한약제제 시장 침체와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원외탕전실 관리체계 등 한의약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서면으로 주문한 데 대해 복지부는 △한약제제 활성화 TF 구성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정비 △추적관리시스템 도입 검토 등 다각도의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올해 확인된 일련의 변화는 국민건강을 향한 한의계의 꾸준한 헌신이 정책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과 공공의 영역에서 축적된 한의약의 역할이 제도 안으로 반영되면서 내년 한의계의 정책 환경에 대한 기대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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