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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킬레이션 주사 투약 의혹 의료기관 행정조사[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화)부터 16일(월)까지 킬레이션 주사 투약 관련 비정상 진료 의혹이 제기된 의료기관 2개소를 대상으로 제5차 비정상·가짜진료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킬레이션(chelation) 치료란, 납 등 중금속과 결합하는 약제를 투여하여 체내 중금속의 배출을 촉진하는 치료법으로, 중금속 중독 치료 등에 사용되는 치료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킬레이션 주사 투약 관련 의혹에 따른 것으로, 관련 제보 내용 등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 의료기관 2개소를 선정했다. 제보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혈중 납 농도를 사전 검사한 후 킬레이션 주사를 최대 5회 투약하고, 이듬해 2~3월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혈중 납 농도를 낮춰 직업병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는 △환자별 혈중 납 농도 검사 여부 및 증상·진단명 등 킬레이션 주사 투약의 의학적 근거 △약제의 종류·용량·투약 횟수 및 간격 등 투약의 적정성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에 대한 사전 확인 여부 △특수건강진단과 투약과의 관계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실제 투약 목적과 진료 내용이 일치하는지, 환자에게 주사 투약의 목적과 내용이 적절하게 설명되었는지 등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환자 유인·알선, 부당청구, 허위·과장 의료광고, 비급여 보고 등 관계 법령 위반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행정조사반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료 적정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 자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보완하고 향후 과잉진료 등 비정상 진료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의료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특히 노동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왜곡하거나 직업병을 은폐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부적절한 투약이나 의료현장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킬레이션 주사의 투약이 의학적으로 적정했는지 여부와 투약시기·횟수 및 특수건강진단과의 관련성 등 투약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를 면밀히 확인할 것이다”라며, “진료 적정성에 대해서는 의료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판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고 건전한 의료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비정상·가짜진료에 대한 조사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전담인력과 조직을 확보하는 등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이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관련 제보는 국민 누구나 전화(☏129) 또는 이메일(medi129@korea.kr)로 할 수 있다. -
한의의료기관, EMR 인증서 6년째 ‘한시적 제외’…위법 논란▲염민섭 원장, 권칠승 의원 [한의신문] 한방병원을 비롯한 한의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에서 6년째 ‘한시적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발간한 인증기준 안내서와 해설서에는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제외’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명시됐으나 관련 법령과 고시에는 제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인증제도의 임의 운영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해당 4개 분야 의료기관이 약 3만7000곳에 달하는데도 EMR 사용 기관 수와 사용률조차 파악하지 못해 의료데이터 표준화와 인증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20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EMR 인증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성·상호운용성·보안성을 국가가 검증하는 제도다. 진료정보의 표준화와 의료기관 간 데이터 교류를 지원하고,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진료기록을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특정 의료기관이 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분야의 의료정보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날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품질 보건의료데이터 생산을 위해선 표준화와 EMR 인증이 매우 중요하다”며 “2020년 6월부터 유형별 EMR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정보원이 발간한 안내서와 해설서에는 한방병원을 비롯한 한의의료기관과 치과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이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기준 이들 4개 분야 의료기관이 약 3만7000곳에 달한다”며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EMR 사용 기관 수나 사용률조차 산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중기준 안내서 中(’20~’26년) ◆ ’20년부터 ’26년까지 ‘한방 한시적 제외’ 반복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인증기준 2020 안내서(’20년 7월)’를 시작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안내서(’21년 8월) △의료기관 외부보관 EMR 인증심사 안내서 Ver.2(’22년 3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안내서(’23년 8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해설서(’25년 1월·’26년 6월)를 잇따라 발간했다. 하지만 각 자료에는 ‘치과, 한방, 정신, 요양병원은 한시적으로 제외’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명시됐다. EMR 인증유형은 의료기관의 종별과 규모에 따라 △유형1(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유형2(병원급 및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유형3(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분류체계에서 의원급 한의원과 병원급 한방병원이 장기간 제외돼 온 경위와 기준이 권 의원의 핵심 질의 대상이었다. ◆ “법령에도 고시에도 제외 근거 없어”…임의 운영 의혹 제기 권 의원은 “법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도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렇다면 의료정보원에서 임의로 제외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염민섭 원장은 “의원급을 먼저 시작했고, 병원급에 이어 한의원과 치과에 대해서는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연구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 이전인 6년 전부터 한의의료기관과 치과를 제외했는데, 그 이유나 기준이 무엇이냐”고 재차 추궁했다. 염 원장이 “의원이나 병원급에서 먼저 시범 운영한 뒤 나머지에 도입하려 했다”고 설명하자 권 의원은 “그런 기준을 갖고 하셨느냐”고 되물었다. 염 원장이 긍정하자 권 의원은 “원래 그런 기준이 있었다면 달라고 했는데 없었다”며 “제가 볼 때는 좀 임의로 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 한의·치과 확대 추진에도 정신·요양병원은 여전히 제외 권 의원은 올해 6월부터 한의·치과 분야의 EMR 인증제도를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환자 수와 의료기관 규모가 큰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이 여전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도 따져 물었다. 이에 염 원장은 구체적인 제외 사유 대신 “한의원과 치과를 먼저 하고 그다음 차례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반박하며 의료기관별 인증제도 도입 순서를 결정한 기준과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권 의원은 앞서 한방병원을 국가 의료데이터 활용·연구개발 체계에 포함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삐뚤어진 천연물 신약의 꿈…불공정 R&D·주식거래 의혹 확산천연물 신약 개발을 추진해 온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둘러싸고 연구윤리 위반과 국가 연구비 관리,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넨셀 강 모 대표(전 경희대 생명과학대 교수)가 참여·총괄한 7개 정부 부처의 국가 R&D 과제에 정부 연구비 191억9000만원이 투입된 가운데, ’21년 임상시험계획 승인 직후 당시 최대주주였던 세종메디칼에는 개인투자자 자금 689억원이 순유입됐다. 특히 강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동물실험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임상 승인 관련 청탁 의혹에 이어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국가 R&D 성과 검증과 임상 승인 절차, 관련 주식거래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7개 부처서 정부 연구비 191억9000만원…연구책임자 과제만 15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강 대표가 ’05년부터 ’23년까지 참여·총괄한 국가 R&D 과제는 총 31개(연차별 67건)로 집계됐다. 투입된 정부 연구비는 191억9000만원이며,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259억7000만원이다. 강 대표가 연구책임자(PI)를 맡은 15개 과제에는 정부 연구비 57억1000만원이 투입됐다.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 7개 과제(28억5000만원) △농촌진흥청 3개 과제(7억10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1개 과제(14억4000만원) 등이다. 나머지 16개는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한 과제다. 여기에는 △성균관대 ICT 인재양성사업(과기정통부·60억원) △세명대 지역혁신센터사업(산업부·27억7500만원) 등 대형 사업단 과제도 포함됐다. 다만 191억9000만원은 강 대표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아닌 참여·총괄 과제 전체에 투입된 정부 연구비로, 대형 사업단의 전체 연구비도 포함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강 대표는 지난 ’05~’07년 민간기업을 시작으로 △세명대(’08~’11년) △가천대(’11~’16년) △경희대(’16년 이후) 등에서 연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소속 변경 이후에도 △허피스 바이러스 치료소재(’11년·세명대→가천대·12억9000만원) △선학초 C형 간염 치료제(’15년·가천대→경희대·14억4000만원) 등 기존 연구과제를 이어갔다. 또한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한 16개 과제 가운데 8개는 강 대표와 연관된 것으로 의원실이 파악한 더마랩·단정바이오 등 민간기업이 주관한 사업이었다. 최 의원은 “국가 R&D 시스템이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특정 인물의 자금줄로 전락했다”며 “범정부 차원의 연구성과 검증과 부정행위 확인 시 연구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상시험 자료 조작 1심 유죄…기존 국가 R&D 성과 검증 요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4년 12월 강 대표의 위계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동물실험 과정에서 고용량 투여군 햄스터가 폐사하는 등 불리한 결과가 제출 자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됐다. 세종메디칼은 ’21년 10월 19일 강 대표가 보유한 제넨셀 주식과 제넨셀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총 112억9800만원에 인수해 지분 14.01%를 확보했다. 당시 외부평가기관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의 연구성과와 사업 전망 등을 반영해 제넨셀의 기업가치를 약 642억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21년 상반기 매출은 2억2000만원, 영업손실은 26억8000만원이었다. 최 의원은 “강 대표가 책임자로 수행한 15개 과제(57억원)는 물론 그가 촘촘히 엮여 있는 31개 전체 과제에 대해 특허 부풀리기나 실적 조작이 없었는지 각 부처의 즉각적인 교차 조사가 필요하다”며 “부정 확인 시 연구비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국가 R&D 참여 영구 배제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임상 승인 직후 개인 689억원 순매수…주가는 47.5% 급락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자별 거래현황에 따르면 제넨셀이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은 ’21년 10월 26일부터 5거래일간 개인투자자의 세종메디칼 순매수액은 689억4879만원으로 집계됐다. 임상 승인 전후 30거래일간 개인 순매수액은 11억8788만원에서 715억2117만원으로 약 60.2배 증가했다. 승인 이후 순매수액은 △10거래일 696억8207만원 △20거래일 693억7693만원 △30거래일 715억2117만원으로, 초기 5거래일에 매수세가 집중됐다. 세종메디칼 주가는 임상 승인 전날인 10월 25일 7840원에서 29일 4115원으로 4거래일 만에 47.5% 하락했다. 같은 시기 주요 투자조합의 대규모 지분 처분도 이뤄졌다. 당시 공시를 분석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투자조합은 임상 승인 직후인 10월 27~28일 약 809억원 규모의 세종메디칼 주식을 매도했으며, 취득가 대비 차익은 약 183억원으로 추산됐다. 이후 세종메디칼은 경영권 변동과 관계사 투자 등을 거쳐 경영 상황이 악화됐으며, 상장폐지 결정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피해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호재가 터지자 큰손은 빠져나가고, 개미는 닷새 만에 700억원 가까이를 순매수했다”며 “수만 명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누가 정보를 먼저 알고 사고팔았는지,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동물실험 조작 전력에도 R&D 지원…“연구성과 검증은 구멍”[한의신문] 동물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연구자가 정부 R&D 과제에 참여해 5년간 총 6억8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과제에는 과거 조작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동물 독성평가 자료가 포함돼 있어 연구성과의 신뢰성과 정부 R&D 관리체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크론병·폐암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국비가 투입됐으나 사업화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교체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평가의 실효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넨셀 강세찬 대표가 참여한 ㈜엠바이옴쎄라퓨틱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개 과제에 총 6억80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다. ㈜엠바이옴쎄라퓨틱스는는 경희대 부설 바이오메디컬 연구센터에서 독립한 바이오기업으로, 마이크로바이옴·정밀발효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신원료 및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과 식물·미생물·농산 부산물 기반 소재의 기술이전·독점 공급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크론병 4억원·폐암 2억8000만원…사업화 성과는? 이 기업의 R&D 과제를 살펴보면 △’20~’22년 미생물 생체전환 이소플라본유도체 함유 크론병치료제 비임상연구(4억원) △’22~’24년 신규한 Enterococcus 균주를 이용한 폐암 치료 소재 개발(2억8000만원) 등이다. 문제는 연구비 투입에 상응하는 성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크론병 과제는 사업계획서에 '임상 1상 IND 완성 및 임상 2상 자금 확보를 위한 과학적 증거자료 생산'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폐암 과제 역시 특허 출원 1건 외에 기술료나 사업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비가 5년 연속 지원된 것은 서로 다른 두 과제의 수행기간이 이어진 결과다. 따라서 개별 과제의 연차평가와 후속 지원 심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당초 연구목표의 달성 여부가 적절히 평가됐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물실험 조작 전력과 동일 유형 독성평가…원자료 검증했나 특히 연구성과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두 과제의 연구내용에는 △설치류 단회·4주 반복 투여 독성평가 △유전독성평가 △소핵시험 등 동물실험을 기반으로 한 안전성 평가자료가 포함됐다. 강 대표는 앞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햄스터 동물실험의 불리한 결과를 삭제하고, 실제 수행하지 않은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꾸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된 것은 고용량 투여 시 발생한 사망·토혈 등의 실험 결과를 삭제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다. 이번 정부 과제에서도 동물 독성평가가 주요 연구내용에 포함된 만큼, 실험 원자료의 보관 여부와 시험 수행기관의 독립성,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에 따른 검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연구책임자도 과제 도중 교체…선정·평가 과정 의혹 연구책임자 변경 경위도 쟁점이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강 대표는 두 과제 모두에 참여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변경됐다. 크론병 과제는 신청 당시 한 모 씨가 연구책임자였으나 진행 중 강 대표로 교체됐다. 반면 폐암 과제는 신청 당시 강 대표가 연구책임자였지만 수행 과정에서 전 모 씨로 변경됐다. 최 의원은 이러한 변경이 연구자의 도덕성·신뢰성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필요시 특별점검”…종료 과제 사후관리 도마 중기부는 최 의원의 문제 제기에 따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특별점검과 특별평가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종료 과제에 대한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매출액 정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동물실험 원자료 보관·검증 여부 △연구책임자 변경의 적정성 △연차별 연구목표 달성 여부 △연구비 집행 및 사업화 실적 관리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동물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식약처를 속인 전력이 있는 인물이 정부 R&D 과제에 참여해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독성 데이터를 산출물로 제출하고, 예산을 받아낸 것은 중기부 평가·검증 시스템의 치명적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화 성과가 전혀 없음에도 5년 연속 예산이 반복 집행된 구조적 리스크와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TIPA의 사후관리 부실을 철저히 따지고,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병원 납품 ‘통행세’ 간납사 논란…“공정위 3년째 검토만”[한의신문] 병원과 의료기기·치료재료 공급업체 사이에서 구매·납품을 중개하는 이른바 ‘간납사’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과도한 수수료, 고가 납품 및 리베이트 의혹 등이 국정감사에서 수년째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관리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간납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통비용이 의료기기·치료재료 가격에 전가될 경우 환자 부담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의료기기 유통 문제가 아닌 의료시장 공정성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병원과 간접 납품업체(이하 간납사) 간 불공정 거래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원 구매 효율화 위해 등장…문제는 ‘통행세’ 구조 간납사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의료소모품 제조·공급업체 사이에서 제품 구매와 납품을 중개하는 업체다. 병원이 다수의 제조·공급업체와 일일이 거래하는 대신 간납사가 △구매 △주문 △배송 △재고관리 △정산 등을 통합적으로 담당해 구매·물류 업무를 효율화하는 것이 본래 기능이다. 하지만 특정 의료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해당 병원이 지정하거나 거래하는 간납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에서는 의료기기 업체가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받더라도 거래 단절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할인이나 각종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간납사가 사실상 병원 납품을 위한 ‘통행세’를 거둔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관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사가 거래에 개입할 경우 의료기관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거래가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간납사가 중간에서 수수료나 유통마진을 확보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선정과 구매가 가격·품질·임상적 필요성보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공급업체에 전가된 수수료와 비용이 의료기기·치료재료 가격에 반영될 경우 그 부담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될 수 있어 간납사 문제가 의료시장 공정성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서 수년째 반복 지적…정부도 실태조사 착수 간납사를 둘러싼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전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정 병원과 간납사 사이의 부당이익 편취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으며,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료기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간납업체를 포함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구조와 거래 실태 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는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는 등 개정 법률의 현장 안착과 후속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엄정 법 집행” 약속한 공정위…3년 가까이 “검토 중” 지난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성주 의원(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료기관의 친족 관련 간납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당시 답변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공정위는 관련 조치 현황에 대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위원장이 직접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공정위가 과연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간납사의 불공정 거래는 특정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의료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더 이상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자생 수사로 ‘8주 제한’ 정당화?…보험사기 프레임에 갇힌 자보 개정[한의신문]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대표 정희원·이하 자보연)가 자생한방병원 보험사기 의혹 수사를 자동차보험 제도 개정의 근거로 활용해선 안 된다며 정부에 개정안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자보연은 29일 의견문에서 “자생한방병원 수사는 특정 의료기관의 개별 사안일 뿐 자동차보험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은 치료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전가, 취약계층 피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상해 12~14등급 환자의 향후치료비를 폐지하고, 8주 이후 치료를 심사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제도 개선 연구와 상해등급 개편 방침을 밝혔음에도 최근 자생한방병원 수사를 계기로 보험사기 문제를 재부각하며 기존안을 재추진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자생 수사 핵심은 동일 처방 여부…8주 치료 제한과는 별개" 자보연은 자생한방병원 사건과 자동차보험 개정안을 연결하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한약 처방이 환자별 진찰과 처방 없이 일괄 제조·청구됐는지 여부라는 설명이다. 자보연은 “교통사고 환자는 외상 특성상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도 변증에 따른 표준 처방 활용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처방명이나 약재 구성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로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는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인 만큼 허위 진찰이나 허위 청구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동일·유사 처방 문제는 심사기준 개선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기간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유사 사건 8건을 과거 불송치했고, 자생한방병원도 모든 한약은 환자별 진단과 처방에 따라 조제됐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로, 자보연은 수사 중인 의혹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명확히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병원 과잉청구 보험사기 1% 불과…전체 환자 치료 제한은 과잉 대응”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6만299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병원의 치료비 과잉청구는 627명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2022년 1.8%, 2023년 1.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또 전체 교통사고 환자가 약 17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병원 과잉청구 보험사기 비율은 0.03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극히 일부 사례를 이유로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경상환자 94%…디스크·연골손상도 모두 경상 분류” 자보연은 현재 자동차보험의 ‘상해 12~14등급’ 분류 체계 자체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환자의 약 94%가 상해 12~14등급 환자로 분류되지만 이 안에는 단순 염좌뿐 아니라 추간판탈출증, 힘줄 파열, 무릎 연골손상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포함된다는 것.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외상으로 디스크가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9급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수가 12급 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보험사가 의사의 진단보다 상해등급을 우선 적용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는 척추 염좌와 디스크 환자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는 반면 자동차보험에서는 대부분이 염좌로 분류되는 것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향후치료비 폐지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만 커질 것” 자보연은 향후치료비 폐지와 8주 이후 치료 제한이 결국 자동차보험 부담을 건강보험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연구에선 교통사고 환자의 41.4%가 완치 이전 조기 합의를 경험했으며, 이후 평균 4.14주 동안 건강보험이나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선 자동차보험 합의 이후 건강보험으로 전가된 진료비가 최소 5년 6개월 동안 3899억원에 달한다. 이에 자보연은 “60일 이후 치료비 규모만 약 3120억원으로 추산되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 역시 치료비 증가 때문이라는 주장과 다르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5년간 사고당 인적담보 보험금은 감소 추세인 반면 물적담보 보험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현재도 자동차보험 진료에는 심사평가원의 심사와 치료횟수 제한이 적용되고 있으며, 한의과 약침술 삭감률이 약 62%에 달하고 한의 입원은 최대 7일까지만 인정되는 등 이미 상당한 수준의 치료 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8주 기준 의학적 근거 없어…국제 기준은 최대 2년 회복 고려” 자보연은 개정안의 핵심인 ‘8주’라는 기준 역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종결 시점을 평균 2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최대의학적호전(MMI)은 환자의 기능 회복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일반적으로 2년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미한 편타성 손상이라도 상당수 환자가 6개월 이상 증상을 호소하고, 1~2년 이후에도 통증과 기능장애가 지속된다는 해외 연구들을 제시하며 “획일적인 8주 기준으로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인, 임산부, 장애인, 기저질환자는 외상 후 회복이 더 오래 걸리는 만큼 별도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류심사만으로 통증 판단 불가능…취약계층 권리 위축 우려” 자보연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중심 심사체계에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환자의 통증과 기능장애는 대면진료 없이 서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운영비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구조에서는 심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 자동차보험 치료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위축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자보연은 “수사 중인 특정 의료기관 사례를 근거로 전체 자동차보험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상해등급 개선 연구를 먼저 완료한 뒤 △8주 기준의 의학적 타당성 △실제 보험사기 규모 △건강보험 재정 전가 가능성 △취약계층 영향 △심사기관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공공적 성격을 갖는 만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고용부, ‘간호사 태움 의혹’ 경기 광주 병원 기획감독 착수▲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20대 간호사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병·의원 내 직장 문화에 대한 개선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경기 광주 소재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20대 간호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3일부터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성남지청이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인은 생전에 간호사 선배들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퇴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당국에 신고했고, 이후 노동청 판단위원회는 일부 괴롭힘 사실을 인정해 병원 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뿐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사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또 조직문화 전반과 근로시간 운영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함께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간호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이른바 ‘태움 문화(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의 직장 내 괴롭힘 문화)’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되거나 익명 제보가 있는 중소 병·의원을 중심으로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병·의원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참여 기관에는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 마련, 노동자 보호체계 구축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현재 중소 병·의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실태조사를 오는 10월 9일까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대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여전히 병원 내에서 간호사 선·후배 간 고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병원 조직문화와 인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세브란스, 외국 의료인 무면허 수술 의혹’…복지부 “관리·감독 강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최근 연합뉴스TV가 보도한 외국 의료인 무면허 수술 의혹과 관련해 외국 의료인 국내 연수제도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관련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연합뉴스TV의 ‘대형병원에서 무면허 의료?…경찰, 세브란스 압수수색’ 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외국 의료인의 국내 연수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국내 의사면허가 없는 해외 연수 의료진이 지도교수 없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중동 의료인 국내 연수사업이 ‘한-중동 보건의료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교육·연구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승인을 받은 연수 참가자라도 단독 의료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연수지도전문의 또는 연수협력전문의의 입회 아래 승인된 범위에서만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수 참가자가 의료행위에 참여할 경우 대상 환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동 의료인 국내 연수사업의 연수 비용은 상대국 정부가 전액 부담하며, 정부는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과 1개월간의 사전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의료법과 관련 고시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연수 과정에서 현장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수술실은 외국 의료인 연수 장소이기 이전에 환자의 생명과 안전, 권리가 보호돼야 할 공간”이라며 “경찰은 세브란스병원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정부와 국회는 외국 의료인 연수와 동시수술 관리체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충남한의사회 이사회, 각 분과별 주요 사업 성과 공유[한의신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11일 ‘2025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오는 28일 개최되는 대의원총회 상정 의안 및 회무경과보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정병식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한의사들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2026년 새 회계연도에는 집행부와 회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 충남한의사회의 튼실한 내실을 다지고 한의약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조호진 조한의원장과 김형준 천진한의원장을 각각 아산시분회장 겸 충남한의사회 부회장과 보령시분회장으로 각각 인준했으며, 김윤식 대전대 천안한병병원장과 국인훈 힘센한의원장을 각각 충남한의사회 부회장과 의무이사로 임명했다. 또한 △차콤 K-클린위원회 △2025 온라인콘텐츠사업 활동 △보험활동 △저출산대책위 사업 △학술활동(보수교육, 워크숍) 등 각 분과별 다양한 사업보고도 이어졌다. 홍보활동 보고에서는 차콤 K-클린위원회 운영을 통해 한의약 의권 수호 및 불법 의료행위와 한의약 폄훼 근절을 위해 중앙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 대처와 실질적인 대처 현황이 소개됐다. 세부적으로는 △공주 맹인안마 불법 침 시술 사건 △천안 목천 고액 줄기세포·불법 침 시술 사건 △논산 분회 의료기기 체험형 뜸방 불법 운영 사건 △세종시 행정복지센터 불법 쑥뜸 교육 사건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도서관 ‘공진단 조제 강의’사건 △양방의원 물리치료사의 침 시술 의혹 사건 등 불법 의료행위 척결에 적극 나섰다. 또한 보험 활동 보고로는 △보험공단 및 심평원 간담회 △통합돌봄 대처 △중앙회 보험이사 연석회의 참여 등이 소개됐고, 저출산대책위 사업으로는 한약 복용, 뜸 치료, 상담 및 진료 등을 통해 81.05%의 높은 한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가 공유됐다. 학술 분과 활동과 관련해서는 시군 한의사회 회장 통합돌봄 워크숍을 통해 통합돌봄지원 제도의 이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의료-요양 돌봄통합지원법 추진에 따른 한의계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를 돕는 자리를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또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가결산(안) 심의 △202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정기대의원총회 의안 상정 승인의 건 등을 다뤘다. 제73회 정기대의원총회는 28일 오후 7시 라마다앙코르바이윈덤 천안호텔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총회 정·부의장 선출, 중앙대의원 인준,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승인의 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66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자주] 『신미숙의 여의도 책방』은 각 회마다 1개의 키워드에 5권의 도서를 추천하는 형식으로 이어갑니다. 지난 7월8일은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해 온 2011년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응급실에 방문한 누적환수가 1000명에 도달한 날이다. 구미 공사장 노동자와 경북 팔각산 등산객, 전북 구봉산 등산객의 안타까운 사망 뉴스도 이날 전후로 들려왔다. 더위 만큼이나 진땀을 유발하는 기사들이다. “열대야 2주차, 올들어 낮기온 최고 갱신”, “100년만의 찜통 더위, 습도와 불쾌지수 최고조” 등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듯한 날씨 기사의 경쟁적으로 붉은 제목들은 글자를 읽는 것만으로도 이글대는 아스팔트 위에 맨발로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실감시키는 위력이 분명히 있다. “동남아 여행갈 필요가 있나? 서울이 방콕인 걸!” 올 여름 태국이나 베트남보다 한국이 더 덥다는 것은 느낌이 아닌 실제 기록으로 확인된다. 이런 날씨 관련 사건사고의 사회면 바로 뒷 페이지에 실려있는 힙하다는 국내외의 피서지 정보와 최고급 호텔들의 애플망고빙수가 얼마나 비싼지에 관한 비교 리포트는 사람들의 마음에 또 다른 불을 지핀다.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사정과 함께 ‘뭐 한 번 먹어주지. 그깟 호텔 망고빙수, 나를 위한 스몰 럭셔리’라고 마음 먹었다가도 ‘그래도 빙수 한 그릇에 10만원은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내적 갈등을 겪고나면 ‘집 앞 저가커피숍의 4000원짜리 컵빙수라도 사수하자’는 결심을 슬그머니 실천에 옮기게 된다. 일사병과 열사병의 계절에 화(火)를 떠올리는 것은 이열치열의 정신이기도 하고 난데없이 진료실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보는 엉뚱한 짓과 비슷한 시도이다. 또한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2018)라는 서울대 정치학과 김영민 교수의 책 제목에 부합되는 사유를 흉내내기 위함이다. 폭염도 괴로운데 이 폭염의 일상에 화병을 굳이 떠올리는 이유는 딱히 없다. 덥기 때문이다. 더위를 덜 타기 위한 몸부림에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겠는가? 새 정부 출범 후 국회의 여러 모습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체력단련실과 사우나에서 건강관리와 힐링을 챙기시며 후일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걸려올까봐 하루 종일 노심초사 전화기를 노려보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라는 꽤 믿을만한 소식통의 제보를 접했다. ‘누구는 장관 후보도 되고 또 다른 누구는 대통령 곁으로도 불려가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런 전화가 걸려오지 않는다는 말인가?’ 절망감 혹은 배신감 혹은 가슴앓이 혹은 그로 인한 불안초조? 이 모든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난다면 다름 아닌 화병(火病)이다. 정치인들의 화(火)를 떠올리니 근본은 질투요, 껍질은 감투다. 비슷하게 정치를 시작해도 중간 경로에 따라 종국에 처한 자리는 천양지차다. 명함도 인기도 영향력도 각기 다른 포물선을 그릴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현직에 있을 때 다음 번 총선까지 염두해 가며 본인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 계산해야 하니 이보다 더 피곤한 자리도 없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라는 씁쓸한 문장이 있다. 총선 낙선자에 대한 조롱을 담은 풍자적 문장이다. 이는 냉정한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게도 전국민적인 욕을 먹는 자리가 뭐가 좋다고 의원 한 번 해 보겠다고 저리도 별의별 수를 다 쓰나 싶겠지만 국회의원은 얻어먹는 욕 만큼의 무게감으로 동시에 입법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로 인한 유명세를 얻는 일종의 정치 셀럽이다. 뺏지를 달고 있는 현직 때와 뺏지 떨어진 전직 의원, 이 두 그룹 사이에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 무엇보다도 중요도나 주목도에 따른 바쁨의 정도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후자 그룹에 속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한동안 괴로워하는 분들이 꽤 많다. 이 모든 것을 쉼 없이 멀티태스킹 해내는 의원들의 체력과 멘탈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모두 슈퍼맨인 것만은 틀림 없다. 현재를 살아가는 한의사들의 마음은? 2025년을 살아가는 현직 한의사들의 마음 속에도 불덩어리 한두개씩 있을 것이다. ‘내가 미쳤다고 의대 등록을 포기하고 한의대를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니’ 혹은 ‘그 때 수련의를 그만 두고 나가서 선배가 하던 요양병원을 이어서 했었더라면 지금쯤 은퇴자금 확보하고 동네 할매할배들 비위는 더 이상 안 맞춰도 되었을텐데’ 등등 이불킥에 머리쿵을 해 보아도 이미 늦었다. 물은 엎질러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한의계에 몸과 맘을 담근 지 수십년이 지나버려 한의사 팔자임을, 이생망 운명임을 받아들인 채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눈팅만 하는 모 정치 커뮤니티에 난데없이 “2025년에 한의사가 왜 필요하죠?”라는 게시글 제목이 눈에 들어온다. 글 내용도 댓글도 뻔할 듯하여 건너뛰었다. 열 받는다. 요즘 말로 킹 받는다. 대학병원 경유해서 초재진으로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은 하나같이 “교수님이 침 맞지 말라던데요”, “담당 교수가 한약 먹지 말라는데요” 합창을 한다. “여긴 한의원인데 그럼 뭘 해 드릴까요?” 로마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인 세네카는 일찍이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와 더불어 『분노에 대하여』라는 그의 저작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조언한 바 있다. 『세네카의 화 다스리기』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메이트 북스, 2019년 4월) - 화라는 녀석이 일단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면 화의 노예가 되기 쉽다. - 일단 화를 내는 것에 성공하면 의기양양해지지만 실패하면 광기에 미쳐 날뛴다. - 화는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 화를 잘 내는 성격은 다양한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타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싫어한다. - 충동은 단순한 행동에 불과하지만 화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된 복잡한 감정이다. - 두려움은 회피하려는 마음을 낳고, 화는 돌진하려는 마음을 가져온다. - 화라는 지독한 병은 불평불만과 함께 시작된다. - 화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시 멈추는 것이다. - 사람들은 각기 다른 것에 화를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어야만 그 부분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다. 『화병의 인문학, 근현대편』 (박성호, 최성민, 모시는 사람들, 2020년 9월) -한의학에서 ‘화병’은 화(火)의 개념에서 나왔지만 단일한 병인을 가진 병명으로 보지는 않는다. 화병은 증상적으로는 광범위하고, 사회문화적으로는 국지적이라 할 수 있다. - 우리에게 화병은 그저 질병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화병은 하나의 문화다. - 현대 한의학에서 화병의 원인으로 손꼽는 것은 대체로 가족 내에서의 갈등 내지는 가족을 잃은 슬픔 등이다. - “간은 녹는 듯, 염통은 서는 듯, 창자는 끊어지는 듯, 가슴은 칼로 어이는 듯”하는 마음의 병은 신체로까지 파급된다. - 말하자면 마음(心)의 병이 몸(身)으로 발현되었다가 다시 정신, 즉 마음(心)으로 회귀하는 셈이다. - 화병에 대한 임상연구에서는 분노, 억울, 불안, 초조, 우울, 의욕상실 등의 정서적인 증상과 함께 답답함, 두근거림, 치밀어 오름 등의 다양한 신체적 증상이 거론된다. - 울화가 몸과 마음의 병을 낳기에 신체 증상과 동반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화병은, 신경쇠약의 맥락에서는 과도한 자극으로 인해 소모된 신경이 육체까지도 소모시킨다는 형태로 재배치 되었다. - 화병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 충격이 영문을 알 수 없게 다가올 때, 합리적인 이성으로 자신이 처한 고통스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찾아온다. 분노와 억울함, 답답함이 뒤섞여서 나타나는 심리적 질병이다. 『화병의 인문학, 전통편』 (김양진, 염원희, 모시는 사람들, 2020년 10월) - 공식 기록상으로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화병을 앓은 이는 선조이다. 선조가 스스로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을‘화병’으로 언급한 이래 이 병은 조선 왕실의 누적된 유전병이 되어 버린다. - “나는 화병을 앓는 것이라서 계사(啓辭)를 보고부터는 심기가 더욱 상하여 후문(喉門)이 더욱 폐색되고 담기(痰氣)가 더욱 성한데 이것은 좌우의 환시(宦寺)가 다 알고 있는 바이다“ - 가부장제적 질서 안에서 남녀 차별이나 적서 차별 등에 의해 누적된 화병은 사회생활로 이어지면서 더 큰 차별과 원망으로 확산되어 사회 전반으로 퍼져 있다. - 화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분노이다. 물론 분노만이 화병의 원인이 되는 감정은 아니지만, 화병은 일차적으로 분노와 관련된다. 억울함이 쌓여 바깥으로 폭발하면 분노가 된다. - 중년 여성의 화병 증상은 각각 울구화화(鬱久化火), 심신불교(心身不交)와 같은 한의학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욱하는 마음 다스리기』 (알루보물레 스마나사라, 밀라그로, 2020년 11월) - 화는 맹독이다. 마음이 화에 물들면 인간의 성장은 멈춰버린다. - 화라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화염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다. - 화내지 않는 사람이 모두의 고삐를 쥐고 있는 것이다. - ‘화가 없다’라는 것은 화를 낼 조건이 갖춰져 있어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 지혜의 개발이 화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다. - 화를 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약하다. 『한국인의 울분과 외상 후 울분장애』 (채정호 외, 군자출판사, 2021년 3월) - 영어로 Hwabyeong 혹은 Hwabyung이라는 단어로 구글 검색이 가능할 정도로 화병은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증후군으로 서양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역기능적 분노(dysfunctional anger)이다. - 화병은 정신의학적 용어로 바꿔 말하면, 심한 신체증상을 동반한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다. - 화병의 유병률은 일반 인구집단의 3-5%에 달하며 외래를 방문하는 신경증 환자들의 20-30%가 화병에 해당된다. - 화병에 대한 연구는 국내 정신의학회에서는 많지 않지만 한방정신의학에서 비교적 활발하고 한동안 심리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등에서 활발하였다. - 화병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떤 방어기제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또는 정신병적 장애로 분화, 발달할 수 있다. - 화병 치료의 일차적 목적은 당연히 분노의 감소이다. 화병 치료의 원칙은 다른 정신장애에서와 같이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접근이어야 한다. 새 정부의 인사청문회 시즌이다. 슈퍼위크라고도 불리운다. 아마 이 글이 실릴 즈음이면 청문회는 마무리되고 야당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각 부서의 장관 후보들은 임명장을 수령했거나 수령 준비 중일 것이다. 장관 후보에 지명이 되자마자 모 의원의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 뉴스가 떴다. 진위를 떠나 갑질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양측의 입장이 완벽하게 다르다는 게 쟁점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갑질의 가해자는 대부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지를 아예 모른다는 것이다. 갑질 피해자에 대한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갑질의 피해자 대부분은 이미 화병이 진행된 중증 환자이다. 가해자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되고 실직이라도 되면 본인 처지를 심하게 비관하게 된다. 이직에 성공해도 전 직장에서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새 직장에서도 더딘 적응력으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과거의 화병이 주로 가족 안에서의 관계에서 유래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의 화병은 남녀를 불문하고 직장 내에서의 갑을관계에서 파생된 여러 갈등의 결과로 발생된다. 성별과 세대에 따른 화병의 변천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마음 건강을 돌아보게 만든다. ‘너만 귀하냐? 나도 귀하다?’,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똑같이 귀한 사람입니다’ 진료실에 입장하는 모든 이들을 대하며 속으로 반복해서 외우는 주문이다. ‘화’라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단단한 지혜 절실 최근 넷플릭스에서 화제중인 애니메니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초반에 난데 없이 한의원과 한의사가 등장한다. 보컬 루미가 갑자기 컨디션 난조로 목소리에 문제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멤버 조이가 한의원을 추천하고 나머지 멤버 미라까지 다같이 한의원을 방문한다. 한의원을 들어서며 미라가 내뱉는 말 “사짜 냄새가 풀풀 나는구만” 한의사가 진료실로 들어서자 멤버들은 효과가 직방인 한약을 받으려고 왔고 빨리 나을수록 좋다고 약처방을 재촉하지만 느긋한 한의사는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하는 법이라며 진찰이라기보다는 관상을 본다. 루미는 벽이 너무 많고 한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그러다보니 분열되고 고립되고 감정을 숨기며 다른 멤버들과 목욕탕도 같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얼굴만 보고 이 모든 것을 귀신처럼 맞춘 한의사의 신통함에 조이는 감탄하지만 루미는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한약만 받으면 되니 어서 목소리 치료제나 달라고 다시 한 번 채근한다. 마침 딱 맞는 게 있다며 ‘몸에 좋은 한약’이라고 기재된 한약박스를 멤버들에게 내어 주는데, 나중에 한약 파우치 껍질이 벗겨지면서 한약은 포도 에이드로 밝혀진다. 한국 문화에 대한 현실 고증을 깨알 디테일까지 잘 살렸다고 칭찬 세례를 받고 있는 작품에 한의원과 한의사가 등장하여 나름 반갑기도 했지만 관상으로 진찰을 하는 장면이나 포도 에이드를 표지갈이 하여 한약이라고 판매한 행위는 해외에서도 대체보완의학 분야 종사자들을 사기꾼 기질을 가진 정통 의사의 격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류로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진행 중인 3특검의 지난주 주요 뉴스 한 토막은 누군가의 격노가 있었냐 없었냐 들었냐 말았냐에 관한 것이었다. 윗 사람의 분노는 아랫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정책을 급변시키며 인사를 꼬이에 만든다. 화라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단단한 지혜가 절실한 시절이다. 화를 내지 않아야 진정한 리더라는 인용 서적의 한 문장을 떠올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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