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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ray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환자 안전’ 기준으로 검토해야”[한의신문] 한의사의 X-ray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법원 판결 이후에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이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환자 안전을 전제로 한 한의사의 자격 인정 가능성과 안전교육·관리체계 마련 필요성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직역 간 이해관계보다 환자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한의사의 기존 교육·직무 역량을 고려한 자격기준 검토와 방사선 안전관리체계 정비가 개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 가능성과 필요한 안전교육·관리체계 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역 간 업무범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방침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27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 의원은 정 장관을 상대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문제를 질의했다. ◎ 전진숙 의원 “직역 이해관계보다 환자 안전”…자격 인정 검토 촉구 전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문제는 직역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회와 정부가) 중심에 놓아야 할 기준은 환자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사의 자격 인정 가능성과 함께 필요한 안전교육 및 관리체계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의료법’ 제37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과 안전관리기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가 명시되지 않아 법원 판결 이후에도 행정절차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12월22일 초음파진단기기 관련 판결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관련 법령상 사용 금지 규정 존재 여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에 입각한 적용·응용과의 관련성 등을 제시했다. 이후 X-ray 사용과 관련해서도 2025년 1월 수원지방법원의 2심 무죄판결이 확정되면서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월 한의원 3개소에 X-ray 장치를 설치하고, 현행 자격기준에 따라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고용한 뒤 검사 신청을 진행했다. 한의협은 검사·측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행정적·사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 개정 또는 행정해석을 통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정비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이 공동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논의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한의사 직무기술서에 ‘X-ray 검사하기’…교육·직무 역량도 검토 필요 한의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육·직무체계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한의사 직무기술서에는 ‘X-ray 검사하기’가 포함돼 있으며, 한의사 국가시험 문항 중 약 60%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진단명과 관련한 영상진단 융합 문항인 점이다. 또한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2012년 발표한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에선 한의대 강의 내용에 의대 강의 내용의 75%가 포함돼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 같은 자료는 한의사의 기존 교육·직무 역량을 고려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관련 교육 이수 현황과 방사선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필요한 안전교육 및 관리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활용을 함께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 의원이 자격 인정 가능성과 안전교육·관리체계의 병행 검토를 요구한 맥락으로, 한의사의 자격 인정 여부를 직역 간 이해관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필요한 자격과 관리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 정은경 장관 “업무범위 정리 선행”…업무조정위원회 통한 조정 이에 정 장관은 한의사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인정 문제에 대해 방사선 장치 사용 가능 여부와 직역 간 업무범위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방사선 장치의 사용 가능 여부나 직역 간 업무범위가 먼저 정리돼야 교육과 자격 문제도 함께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관련 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를 통해 조정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이 언급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에 관한 쟁점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한의사의 방사선 장치 사용 가능 여부와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문제 역시 이러한 조정 절차와 연계해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업무조정위원회는 직역 간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기구”라며 “X-ray 사용 문제는 이미 2025년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만큼 추가 논의를 이유로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환자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한의사들이 X-ray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의협 “의료일원화 빌미로 한의사 X-ray 사용 지연 더는 안 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3일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던 대한의사협회가 불과 며칠 만에 ‘한의대 폐지’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사실상 기존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 “양방의료계가 의료일원화에 진지한 뜻이 없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의료일원화와 상관없이 하루 빨리 한의사 X-ray 사용 후속 행정조치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표로 참석한 전성훈 법제이사는 한의대와 양방의대의 학제 및 교육 통합과 관련해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중장기적인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 이후 양의사단체 내부에서 반발이 제기되고,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측은 교육 통합을 위해서는 ‘한의대 폐지가 전제’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국정감사 당시의 발언과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병원의사협의회 역시 의협 집행부에 발언 경위와 공식 입장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특히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의사 출신 임원이 아닌 법조인 출신 법제이사가 출석한 점까지 비판하며 의료일원화 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의협은 “국회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내세우는 모습은 과연 의협에 진정한 의료일원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정감사장에서도 지적했듯이 지난 2015년, 2018년 의료일원화 논의는 보건복지부와 양방의료계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이를 지연시키는 전술로 사용해왔다”면서 “양의계가 정상적인 방식의 논의를 통한 의료일원화에 뜻이 없음을 밝힌 만큼, 보건복지부는 의료일원화 논의와 별개로 하루 빨리 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한의사 X-ray 사용 후속 행정조치를 실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의협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지난 8월25일 한의원 3개소에 X-ray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한의원 X-ray 설치에 발목을 잡아 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맞춰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고용해 검사 신청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한의사와 한의원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X-ray 설치 및 검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한의협에서는 검사·측정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는 등 관련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서영석 의원, ‘의료일원화 10년 로드맵’ 공개…“先 학제 통합 추진”[한의신문]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의료일원화 논의가 재점화되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양 의학체계의 대등한 통합은 물론 기존 한의사의 진료권 확대가 전제될 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오는 2036년까지 교육·면허·건강보험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기존 의료인의 면허를 유지하면서 미래세대부터 통합교육과 새로운 면허체계를 적용하는 ‘선(先) 학제 통합’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양 직역의 입장을 청취한 데 이어 ‘의료일원화 6단계 로드맵(’26~’36년)’을 공개했다. 의료일원화를 직역 간 협상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 “의료일원화, ‘여부’가 아닌 ‘어떻게’를 논의할 때” 이날 △의료기관 선택의 혼란 △중복진료 △진료정보 연계 부족을 지적한 서 의원은 “우리나라는 같은 환자를 두고 한의사 면허와 의사 면허, 한의대와 의대가 따로 움직이는 세계적으로 드문 이원적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고 운을 떼며, 현행 체계의 문제점으로 △환자 중심 의료체계의 분절 △진료정보·의료체계 간 연계 부족 △의료인력·교육자원 중복 △의료기기 사용·진료범위를 둘러싼 직역 갈등 △미래 융합의료 구현의 어려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서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 때부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오랜 숙제인 의료일원화를 주장해 왔다”며 “이제는 의료일원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통합 의료인을 양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체계 통합을 우선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 12년간 표류…두 차례 합의문에도 면허 문제로 번번이 발목 서 의원은 그동안 의료일원화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그가 공개한 2015년 12월 합의문안에는 △복지부 △한의협·대한한의학회 △의협·대한의학회가 참여해 한의학과 의학의 가치 및 상호 역할을 존중하고, 2030년까지 교육과정·면허제도 통합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2018년 복지부 산하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 구성 △2년 이내 로드맵 마련 △한의의료·의료 간 교류 촉진 △교차 진료행위·의료기기 사용 심의기구 설치 등이 제안됐다. 2018년 8월31일 마련된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한정 협의체 합의문(안)’ 역시 2030년 의료일원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기존 면허자의 통합 방안을 의료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사결정 방식은 한의협·의협 합의에 따르도록 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 추진’ 토론회에서도 양 직역은 의료일원화의 큰 방향에 조건부 찬성했으나 기존 면허자 처리 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 ’26~’30년 사회적 논의 거쳐 통합교육 시범운영 서 의원에 제시한 로드맵은 ‘기존 의료인의 면허는 침해하지 않고 미래세대부터 통합한다’는 원칙 아래 6단계로 설계됐다. 1단계(’26~’27년)는 사회적 논의 기반 구축이다.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 의료제도 및 교육·면허·보험체계 연구를 추진하도록 했다. 2단계(’27~’28년)는 교육체계 통합 논의다. 의료일원화 기본법 제정 검토와 함께 △한의대·의대 기초의학 공동교육 △임상실습 상호개방 △공동 임상연구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3단계(’29~’30년)는 통합교육과정 시범운영이다. 시범대학을 지정해 6년제 통합교육과정을 △1~2학년 공동기초교육 △3~4학년 임상교육 △5~6학년 통합실습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통합교육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면허 개편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 ’31년 통합면허 시범운영…기존 의료인 전환 경로 마련 4단계(’31~’32년)는 국가면허체계 개편이다. 통합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통합면허 시범운영을 추진하되, 기존 의사·한의사 면허는 유지한다. 5단계(’32~’34년)는 기존 의료인의 통합면허 전환이다. 현행 면허를 인정하면서 △추가교육 △평가 △경력인정제 등을 통한 전환 경로를 마련한다. 다만 추가교육 범위와 평가기준, 경력인정 방식, 전환 이후 진료범위 등은 향후 핵심 쟁점이다. 6단계(’35~’36년)는 건강보험·의료전달체계 통합으로, 교육·면허 개편을 보험 및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로 확장하는 최종 단계다. ■ “직역 간 협상 넘어 국가 차원의 실질적 성과 내야” 서 의원은 정부에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기존 면허자의 진료권 조정을 제안했다. 과거 두 차례 합의가 무산된 만큼 면허 전환 조건과 양 직역의 진료범위 조정이 핵심 과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양 단체 모두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위한 연구나 국가 차원의 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견을 접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인력 증원 문제와 함께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
복지위 국정감사, 10월7일 개막…한의협·의협 ‘의료일원화’ 의견 청취[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오는 10월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7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사·의사 간 의료일원화와 약사·한약사 간 약료일원화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관련 보건의약단체장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되면서 직역 간 면허체계와 업무범위, 일원화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둘째 날인 8일 의료일원화와 약료일원화에 관한 각 직역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을 참고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의료·약료일원화는 한의사·의사, 약사·한약사 간 면허 및 업무체계의 통합과 관련된 사안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선 현행 이원화 체계의 쟁점과 일원화 추진 방향을 둘러싼 각 단체의 입장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된다. 국정감사 일정에 따르면 복지위는 10월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첫 감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국립대병원 소관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월29일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했으며,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9곳과 치과병원 3곳이 복지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관 부처 변경 이후 병원에 대한 운영체계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능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8일 오전 △부산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강원대학교 치과병원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등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소관 이관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관계로 이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청 포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이다. 14일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며, 16일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20일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한결핵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등이다. 이어 22일에는 노인·장애인·사회복지 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대상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9개 기관이다. 아울러 복지위는 27일 종합감사를 통해 앞서 기관들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국회 공론장 비운 의사단체…“의료사고 이력공개 논의는 계속”[한의신문]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끝내 참석하지 않으면서 의료계의 공론화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환자가 진료나 수술을 맡길 의료인을 선택하기 전에 중대한 의료행위 관련 확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수차례 참석과 의견 개진을 공식 요청했으나 세 단체 모두 불참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차례 참석과 의견 개진을 요청했지만 의협·병협·대전협은 끝내 공론장에 나오지 않았다”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수술대에 오르고 싶지 않은 환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고 이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하더라도 공론장에 나와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의료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환자와 의사 간 더욱 공정한 계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권용진 서울대학교 공공진료센터 교수도 의료계의 불참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의료계도 반대하고 정부도 반대한다면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국회가 이런 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함께 모여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 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지도 돌아봐야 한다”며 “오늘 논의가 의료계 스스로의 자정과 더 나은 교육,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만희 의원과 조배숙 의원도 참석해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자신이 15세 때 척추측만증 수술 중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경험과 故 신해철 씨 사례를 언급하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수술 전에 의사의 이전 사고 이력을 알았다면 저와 부모님의 선택은 달라졌을지 모른다”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알고 판단할 기회는 있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그 죄만으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으며, 환자가 해당 형사처벌 이력을 확인할 공적 경로도 사실상 없다”며 “법원이 중대한 형사책임을 확정했는데도 환자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정보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공개 대상을 객관적으로 확인된 중대한 이력으로 한정하고, 공개 기간과 정보 범위, 사전 통지·소명·이의신청·정보 정정 절차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진료 과정에서의 성범죄나 고의적인 의료범죄에 대해서는 공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제시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개 대상과 기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 의료인의 소명·이의신청·정보 정정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의료사고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자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확정된 중대한 이력은 환자에게 제공하고 의료인의 권리를 보호할 절차도 충분히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에게는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 있게 진료하는 대다수 의료인에게는 더 큰 신뢰가 돌아가는 균형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의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두겠지만 의사단체의 불참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에 관한 논의를 멈추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자 안전’을 핵심 의제로 다루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 토론회 기사 “의료사고 의사가 또 수술”…이력 공개, 환자 알권리 vs 필수의료 기피 https://www.akomnews.com/67894 -
사공협 창립 20주년 기념식...새로운 도약 다짐[한의신문] 보건복지부를 비롯 한의협·의협·치협·간협 등 14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된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가 22일 서울 풀만 호텔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갖고, 지난 20년간의 사회공헌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사공협은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와 보건의약 관련 14개 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이후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내외 의료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영규 의료기기협동조합 이사장 등 보건의약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병기 사공협 중앙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0년간 보건의약단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나눔을 실천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차관은 축사에서 “사공협은 보건의약 직역 간 협업을 통해 국내외 의료취약계층 지원과 재난 현장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 역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중앙위원장상 등이 수여됐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중앙위원장상 감사패를 함께 수상한 박소연 회장은 “지난 20년간 직역과 분야를 넘어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대와 나눔을 실천해온 자리에서 큰 상을 받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와 돌봄을 이어온 전국 여성 한의사들과 대한여한의사회의 활동이 함께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대한여한의사회는 그동안 의료취약계층 지원, 여성·아동 건강증진, 재난·취약계층 의료봉사, 지역사회 돌봄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국민 건강권 확대와 예방 중심 의료 실천에 힘써왔다”며 “최근에는 여성 한의사들의 지속가능한 의료활동 환경 조성과 디지털 기반 의료지원 체계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앞으로도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의 설립 취지인 나눔과 생명존중, 국민건강 증진의 가치를 함께 실천하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민지(대한병원협회), 김병기(대한의사협회), 김성진(대한의사협회), 김윤억(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화숙(김화내과의원), 박소연(대한여한의사회), 배성환(대한한의사협회), 송민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서정(대한약사회), 우정은(대한의사협회), 이영신(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이재국(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선영(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조은아(대한약사회), 진예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혜영(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이 수여됐다. 또 중앙위원장상 수상자 특별공로패는 김화숙(김화내과의원), 공로패는 안혜선(삼성서울병원)·서판숙, 감사패는 박소연 회장(대한여한의사회), 성창현(보건복지부), 이재국(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영신(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영섭(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등이 각각 받았다. 이어서 진행된 20년 경과보고에서는 사공협의 주요 사회공헌 활동성과가 소개됐다. 사공협은 그동안 돌봄봉사, 문화봉사, 무료급식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한의과를 비롯해 피부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안과·이비인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치과 등 폭넓은 진료과목을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공협은 다양한 전문 분야 의료진이 참여하는 통합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물품 지원과 현장 방문 중심의 봉사활동을 지속해온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아울러 보건의약단체 간 직역을 넘어선 협력과 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협의회의 향후 방향성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공협의 역할과 사회적 영향, 주요 사회공헌 사례를 분석한데 이어 향후 사회공헌 활동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 방향성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공유했다. -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입장차 뚜렷…험난한 수가협상 예고[한의신문]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건보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절감을, 의약단체에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수가 현실화 등 재정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요구하면서 올해에도 순탄치 않은 수가협상 과정을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정기석 이사장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와 더불어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보상 추진 등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수입 재원 확보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큰 폭의 재정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지속가능한 제도 위한 노력 지속 정 이사장은 이어 “건보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이 국민건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공급자-보험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협상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협상이 되어야 하며, 국민과 의료계, 그리고 건보공단이 함께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가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의약단체들도 각 직역의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현실적인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현행 수가협상 구조로는 한의계의 기능과 가치를 평가받기 어려운 만큼, 정책적인 배려와 보완장치 마련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지난해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한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한의계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실제 건강보험 진료비 유형별 점유율에서 한의 유형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실수진자 수는 유일하게 지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정부에서 실시 중인 약 54개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중 한의과는 단 4개 사업 참여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등 한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군에 대해 한의 참여를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수가협상 구조, ‘빈익빈 부익부’ 고착화 특히 “현재 수가협상에 적용되고 있는 SGR 기반 모형은 이미 규모가 큰 종별에 더욱 유리하고, 규모가 작고 성장 여력이 제한된 종별에는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윤 회장은 “의정사태와 같은 외부 변수로 특정 종별의 진료비 총액이 급감할 경우, 실제로는 동일한 진료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 협상에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의료현장의 실제 노력과 원가 상승, 필수의료 유지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한의 유형처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 자체가 매우 낮은 종별은 수가 인상률이 동일하더라도 절대적인 재정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반면 실수진자 수 감소와 정책 참여 제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이 반복된다면, 그 격차는 다음 협상 구조에 다시 반영돼 결국 ‘낮은 점유율→낮은 재정 반영→낮은 인상률→다시 점유율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계, 회복 여력 제한된 유형…정책적 배려 필요 또한 윤 회장은 “현재의 SGR 구조는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한의계는 예방·만성질환 관리, 재택·돌봄 등 국가가 추진하는 미래 의료 방향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현행 수가협상 구조만으로는 이러한 기능과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한의 유형은 수가협상을 통한 환산지수 인상만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자 희망인 만큼,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단순히 과거 진료비 증가율만을 반영하는 기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각 유형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의 공공성, 필수성, 정책 참여 기여도, 미래 의료체계에서의 역할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한의계처럼 구조적으로 회복 여력이 제한된 유형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와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 뒷받침할 수가체계 현실화 필요 이와 함께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여기 모인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며,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수가협상 결렬시 건정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비합리적인 부분인 만큼 결렬시 파업권 보장 등과 같은 권리를 공급자단체에게 주는 방향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유경하 병협회장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회복이라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가체계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한 환산지수는 연구결고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변화를 반영해야 하고, 병원의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지·고용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함께 인식하고 협상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정우 치협 회장직무대행은 “입원 및 중증질환 중심으로 설계된 국민건강 종합계획과 같은 거시적 정부 정책 틀 안에서 외래 의원 중심의 진료 구조인 치과계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실정으로, 치과 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지원책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동네 치과가 살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수가 보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수가협상은 단순한 환산지수 인상이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균형을 함께 논의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약국 경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수가협상은 단지 한 해의 보상 수준을 정하는 절차를 넘어, 약국 현장의 고충이 균형 있게 반영됨으로써 약국이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유창길 보험부회장을 단장으로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 △강민정 약무/보험이사 △송인선 보험이사로 구성됐으며, 오는 14일 제1차 수가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
“필수의료 공백 막는다”…의사 집단 사직·휴진 금지법 추진[한의신문]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사직과 집단 휴진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필수의료 공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법률상 개념으로 규정하고, 해당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법’은 업무가 중단될 경우 공중의 생명과 건강, 신체의 안전 또는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이를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쟁의행위에 적용되는 구조인 만큼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집단 사직이나 집단 휴진, 진료 거부 등에는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의료대란 사태 과정에서 응급의료와 중환자 치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필수의료 영역에서의 진료 중단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59조의 2(필수유지 의료행위에 대한 부당한 정지 등 제한) 조항을 신설해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 △분만 및 신생아 간호 △수술 △투석 △마취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 등으로 규정했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러한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전진숙 의원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등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지돼야 할 공공적 의료 기능”이라며 “필수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의정 갈등 과정에서 드러난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입법 시도로, 향후 의료계와 정부, 국회 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진료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환자단체와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 규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김정호·남인순·이인영·이수진·이주희·전용기·정을호·최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현재 의협 서울지부 및 대한전공의협회 등 양방의료계에선 이번 개정안을 ‘현대판 강제노역법’이라는 이유로 규탄에 나서고 있다. -
자보 한의진료비 ‘과잉’ 프레임 논란…“환자 수요·제도 목적 외면한 통계”▲(왼쪽부터) 송인선 이사, 정범길 전문위원, 강정화 회장, 신성식 기자, 백선영 팀장, 김애련 센터장 남인순·복기왕·송기헌·김선민 의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4일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토론회 취지와는 달리 ‘한의과 진료비 과잉’ 프레임을 둘러싼 논쟁이 전면에 부상했다. 특히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발제에서 자보 진료비 중 한의과 비중이 2009년 4% 수준에서 2024년 60%까지 급증했다는 수치와 최근 5년간 68.8% 증가, 매년 10% 안팎의 상승이라는 통계가 제시되면서, 양방의료계·보험업계 패널들이 이를 ‘과잉’ 문제로 연결해 논란이 불거졌다. ◎ “한의진료비 증가=과잉 단정 신중해야…자보는 피해자 보호 제도” 이날 패널토론에서 반박에 나선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의과 진료비가 정체된 반면 한의과의 비중 증가만으로 과잉진료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보와 건보 제도 목적 차이를 핵심 근거로 보험연구원 연구를 인용하며 “척추 염좌나 단순 타박상 환자의 자보 진료일수는 한의과와 의과 모두 건보 환자의 약 두 배 수준으로, 이는 의료기관의 진료행태라기보다 보험 제도의 목적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가 제한된 재정 안에서 적정진료를 목표로 하는 제도라면 자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보장하는 제도로, 두 제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을 반영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비급여 보장 구조 역시 통계 해석의 중요한 변수로 짚었다. 건보에선 비용효과성 문제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가 자보에서는 보장되며, 건보에선 비급여 진료비가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자보에선 전체 진료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당 진료비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환자 다수가 상해 12~14급의 근골격계 손상 환자로, 해당 효과에 강점을 가진 한의진료를 선호한다는 점을 강조한 송 이사는 “영상검사에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인 통증과 기능 제한을 동반한다”며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진료가 선택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자보 환자들의 의료 선택 구조도 건보와 다르다고 지적하며 “건보에선 비용이 의료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보는 본인부담이 없고, 비급여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 효과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며 “자보에서 한의진료가 증가하는 현상은 환자 수요의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제도 개선 논의와 관련해선 진료비 관리 중심 접근의 위험성도 제기했다. 그는 “다빈도 진료 보장 제한이나 심사 기준 강화는 의학적 필요성보다 비용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며 “환자 상태에 따른 개별 진료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치료비(합의금) 문제에 대해선 “합리적 기준 설정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12~14급 환자의 지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치료비 추정서와 진단서 등 객관적 의료 판단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이사는 “일부 사례를 근거로 제도를 설계하면 그 부담은 대부분의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자보는 비용 관리 제도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 제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태연 의협 부회장은 피켓까지 동원해 한의진료 이용률을 제시했다. ◎ “통계는 제도 변화의 산물…구조 요인 함께 봐야” 정범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전문위원도 이날 논란이 된 자보 통계 해석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통계는 항상 Bias(편향)가 존재하고, 어떤 관점에서 제시되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다”며 “단순 수치 제시만으로 정책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자보 통계에는 제도 변화에 따른 구조적 변곡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보 한의진료 통계는 특정 시점마다 변화 구간이 존재한다”며 “제도 변화에 따라 통계가 달라지는 구간을 걸러내지 않으면 전체 흐름을 왜곡해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통사고 유형 변화도 중요한 분석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 설계의 안전성 향상과 차체 보강 등으로 중증 외상 환자보다 12~14급 환자가 늘어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자동차 기술 변화와 사고 특성 변화가 통계 분석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불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선 “12~14급 환자가 많은 자보 특성을 고려하면 행위별 수가보다 에피소드 단위 묶음수가가 더 적합할 수 있다”며 보험연구원 등과 협력을 통한 ‘에피소드 기반 묶음수가’ 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또한 기왕증(旣往症) 치료 비용이 건보 재정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국 사례처럼 사고 관련 치료와 건보 데이터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정 위원은 “피해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의료기관은 치료를 제공해야 하며 보험사는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 세 가지 관점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 “자보 핵심 문제는 평가체계 부재…적정성 평가 도입 필요” 자보 제도의 핵심 문제로 ‘평가 체계 부재’를 지적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다빈도 진료 제한이나 심사 강화 같은 정책은 심사조정 기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의료 서비스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적정성 평가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치료기간과 제공량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결국 경험칙에 기반한 판단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비급여 문제를 중요한 변수로 지목하며 “자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보와 실손까지 포함한 전체 의료비 구조 속에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보험료로 의료서비스를 구매하는 구조라면 보험회사 역시 의료기술의 유효성 평가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보건복지 분야)는 “자보는 건보에 비해 ‘돈이 새는 것 아니냐’는 인식에 따라 신뢰도가 낮은 만큼 보험료 인상이 아닌 비합리적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적자를 줄여 나가야한다”면서 “지난 2013년 심평원이라는 전문기구에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보 심사제 구조 재정비 필요…심평원 권한·재원 추가 검토돼야”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은 자보 제도의 행정 시스템을 문제로 들어 “국토부와 심평원 관계가 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특이한 구조로, 이 같은 행정적 고민이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했다”면서 “실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11조에 전문심사기관으로 심평원이 지정, 법률적으로 이미 규정돼 있으나 심평원의 법적 권한 강화와 재원 문제에 대해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현재 자보 심사 업무는 심사조정 기능에 국한돼 있다”며 개선 방향으로 △심사수수료 계약 구조 개선 △심사 인력 확충 △적정성 평가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심사수수료 계약 방식에 대해선 “민간 보험사와 계약하는 구조로 인해 심사의 독립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담금 방식 법제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보의 궁극적 목적은 사고 환자가 적정 치료를 받고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환자 경험 평가 등 적정성 평가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 1부 기사(클릭) “자보 진료비 관리, ‘행위 규제’ 아닌 의료이용 구조 기반 접근 필수” -
법 시행 앞두고, 지역 문신사 위생·안전교육 강화[한의신문]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가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단위 현장 적용형 위생·안전 표준교육을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대구교통공사 강당홀에서 대구 회원을 대상으로 ‘제68회 문신사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영남권 지역 문신사 약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의학적 가이드라인 기반 위생·안전 필수 표준교육 과정’으로 운영했다. 이번 과정은 문신 시술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소독·멸균 △감염 예방 △실무 안전 대응 △작업환경 관리 등을 중심으로 구성, 의료·보건·미용 분야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문신 시술자의 직무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실무 중심 커리큘럼이라는 점에서, 향후 문신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문신사법’ 시행 이후 제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보란 회장은 인사말에서 “문신사 제도화는 법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위생·안전교육을 통해 문신 산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소독과 멸균의 개념 및 적용 방법(이재만 의협 정책이사) △실무 안전관리 및 대응(황혜주 차의과대 보건학 교수) △감염의 이해(최종림 계명대 간호대 교수) △작업환경 관리(장영아 문신사협회 대구지부장)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작업환경 관리 강의를 맡은 장영아 대구지부장은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형 표준 위생교육 체계 구축 의지를 밝혔다. 장 지부장은 “위생과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역량”이라며 “단발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표준 위생교육과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신사들이 법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대구지부가 앞장설 것”이라며 “의료계·보건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문신 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문신사 위생·안전교육을 전국 단위로 정기 운영하며, ‘문신사법’ 시행을 대비한 표준 교육 체계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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