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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한의신문] 금융위원회가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과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연계 확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선택형 할인 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료 부담 완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보험업계, 보험개발원,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과 관련 제도의 도입 및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방안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요양기관 연계현황 △23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선택형 할인 제도 등이 논의됐다. 신진창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이용으로 보험료는 매년 오르는 반면 상당수 가입자는 받아야 할 보험금을 놓치고 있다”며 “이번에 점검하는 세 가지 과제는 국민이 받을 보험금은 손쉽고 빠짐없이 받고, 보험료는 각자의 의료이용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서비스는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미청구 보험금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로, 데이터가 먼저 국민을 찾아가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해당 서비스는 실손24 앱에 도입되며, 소비자가 금융 마이데이터 조회에 동의하면 카드 결제정보(요양기관명·결제일·금액)를 활용해 과거 3년간 진료일자를 확인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금 청구·지급정보와 비교해 미청구 보험금을 안내한다. 실손24 연계 요양기관은 앱에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연계 기관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청구해야 한다. 서비스는 시스템 개발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2027년 1분기 중 출시할 예정으로, 민감정보를 다루는 만큼 정보보호와 보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실손24 요양기관 연계율은 2026년 11월 현재 54.2%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절반가량의 병·의원에서는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는 연말 연계율 80~90% 달성을 목표로 미연계 요양기관 방문 설득, 의약단체 협조 요청, 참여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의 참여 인센티브를 위해 앱 내 병원 소개 기능을 신설하고 네이버 지도 등 플랫폼과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10월 7일부터 네이버 지도·네이버페이·토스 앱 내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완료되도록 개선했으며, 방송·온라인·병원 키오스크 홍보와 11월 국민 참여형 영상 공모전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11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선택형 할인 제도는 병원 이용이 적지만 높은 보험료로 계약 유지에 부담을 느끼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 재가입 주기가 없는 1·2세대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보장을 제외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과 약관·상담인력·전산시스템 등 준비상황 점검을 당부했다. -
실손24, 연말까지 연계율 80∼90% 달성에 박차[한의신문] 정부는 3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회의체인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이하 실손전산운영위)’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 생·손보업계 및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과 연계하는 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참여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실적 및 의료기관 연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연계율 제고 및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한 과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제도 시행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기관 연계율은 47%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민들이 직접적인 효용을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는 의료기관의 낮은 관심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되며, 의료기관과 EMR업체의 자발적인 협조만으로는 연계율 제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연계 업체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국민 실손24 홍보 캠페인 진행 및 국민이 실손24 참여 병원을 알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청구 절차 및 청구 안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의약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문 발송 등 복지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손쉽게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병원·약국에서 보험사로 자신이 선택한 진료·처방내역을 데이터로 보낼 수 있다. 자신의 실손청구시에는 실손24에 회원 가입 후 ‘본인확인→보험사 선택→진료/처방내역 선택→청구서 작성→접수 완료’의 수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다. 이날 공유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이하 청구전산화)의 의료기관 참여 현황을 보면, 9월28일 기준으로 총 5만340개 의료기관(병원 1107개·보건소 3578개·의원 2만4995개·약국 2만608개)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계 의료기관 개수 기준 연계율은 약 47.7%(1단계 연계율 약 60.0%, 2단계 연계율 약 46.7%)이다. 또한 실손24 서비스에 약 521만명이 가입했으며, 서비스 개시 이래 같은날 기준으로 실손24를 통해 청구된 건수는 461만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활성화 방안도 보고된 가운데 먼저 내달 7일부터는 플랫폼(네이버·토스)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플랫폼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해 청구하도록 했지만,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네이버 지도, 네이버 페이, 토스 앱 내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완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해당 앱에서 다녀온 의료기관,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손쉽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이용의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 참여 병원 표시방식도 개선, 소비자가 실손24 청구 가능 병원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손24 참여병원은 병원 상세화면에서 별도의 배너로 표시하고, 지도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 링크를 추가한다. 또 네이버 포털사이트나 네이버 지도에서 병원을 검색할 경우, 현재는 진료과목·진료시간 등의 필터를 통해 소비자 필요에 맞는 병원을 골라 볼 수 있지만, 실손24 필터도 추가해 소비자가 실손24를 통한 간편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병원만을 골라 볼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정부는 청구전산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연말까지 실손24 연계율 80∼90%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이 실손24에 연계하는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도록 EMR업체와도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직접 미연계 의료기관을 방문해 참여를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도 실손24 참여에 따른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실손24 앱상 참여병원 소개기능 추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강화, 의료기관의 실손24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인증서 발급 간소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 대상 공문 등 발송을 통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임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달 중 방송매체, 온라인, 병원 내 키오스크 등을 통해 집중 홍보 진행과 함께 11월부터는 실손24 대국민 인지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형 영상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실손24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한의원의 ‘실손24’ 참여 EMR 업체는 △대한한의사협회 △세영메디 △티엔에이치 △동의보감 △인티그레이션 △한의정보 △메센츠 △테라앤 △함소아한의원 △한메디 등이다.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사전 차단 법안의 조속한 입법 촉구[한의신문] 서울 지역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하 면대약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특별시 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의사회(회장 황규석), 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 약사회(회장 김위학) 등 서울시 의약 4개 단체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개설을 사전 차단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의약 4개 단체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해 온 협의의 결실로, 비의료인이나 비약사의 불법 개설 시도를 초기 단계에서 뿌리 뽑음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개설자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신청 내역을 지역 의약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역 의약단체는 제출된 내용을 검토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설 자격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 예정자, 지위 승계 예정자에게 관계 법령과 의료윤리·경영윤리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사전교육은 관련 의약단체 중앙회가 주관하고 지부 또는 분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의약단체장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운영은 건보 재정 악화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면서 “문제 발생 후 사후에 적발하고 처벌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설 전 단계에서 불법성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제도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만희 위원장은 “오늘 말씀해 주신 의약계의 입장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실효성과 법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박성우 회장은 현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언도 전했다. 박성우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약 및 통합의약국제산업 박람회(K-MEX)’를 3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해 왔고, 오는 2027년 제4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며 “한의약의 산업적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세계 의학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한의약의 글로벌 확장성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특히 한국한의약진흥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한의약 산업과 연구 기반을 뿌리 깊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획일적인 ‘8주 치료 제한’ 기준과 관련해선 “환자의 정당한 치료권과 의료인의 전문적인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자의 고통과 증상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시 4개 의약단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전현희 의원과도 간담회를 갖고,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한 바 있다. -
1960년대 부산 한의계 학술 열기 담은 ‘재건의보’ 재조명[한의신문] 1960년대 부산 지역 한의사들의 임상 경험과 학술 활동을 생생하게 담아낸 부산시한의사회 회지 ‘재건의보(再建醫報)’의 역사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박훈평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최근 ‘항도부산’ 제52호에 ‘부산한의사회지 ‘재건의보’(1962∼1966) 연구’란 제하의 연구논문을 게재, ‘재건의보’의 창간 과정과 발간 주체, 필진 구성, 수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남 공동 창간…제4호부터 부산시한의사회 중심 발간 ‘재건의보’는 1962년 7월10일 부산시한의사회와 경상남도한의사회가 공동으로 창간한 이후 1966년 3월까지 대략 격월로 총 21호까지 간행됐다. 이는 단순한 소식 전달 기능을 담당하던 등사본 회보를 개편해 학술논문과 임상 자료를 싣는 전문 회지로 발전시킨 것으로, 제4호부터는 부산시한의사회에서 단독으로 간행하게 된다. 실제 논문에 따르면 ‘재건의보’의 실질적인 편집과 발간 업무는 부산시한의사회 학술부가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며, 필진 구성과 권두사 게재 순서, 발행 주체 표기 등을 종합할 때 공동 창간 초기부터 부산시한의사회가 발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재건의보’는 1966년 제21호의 발간을 마지막으로 이후 ‘부산한의학회보’로 명칭을 변경해 계보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부산시한의사회가 보관하고 있는 ‘재건의보’ 합본은 일부 호가 빠져 있지만, 현존 자료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담고 있어 발간 양상과 수록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평가된다. 지역 회지임에도 69.4%가 임상·학술 관련 내용 ‘재건의보’에 수록된 글의 주된 내용은 임상과 관련된 치험례와 학술논문으로, 실제 전체 249편의 수록 글 중에서 임상·학술 관련 글이 173편으로 전체 글의 69.4%에 달해 지부 회지임에도 공보나 회무 목적보다는 임상·학술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학술 글 중 기초이론에 해당하는 글은 △본초 9편 △방제 7편 △생리 3편 △진단 2편 △병리 1편 등 22편이었으며, 나머지 87.2%는 질환과 치료 경험을 직접 다룬 임상 논문과 치험례로 구성됐다. 임상 글들은 내과, 감염병, 부인과, 체질의학, 피부과 등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1960년대 한의사들이 주로 진료하는 환자에 따른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사상의학으로 대표되는 체질의학에 대한 논고가 많은 것과 함께 전문적으로 원전학이라 부를 만한 ‘황제내경’, ‘난경’ 등과 같은 한의학 고전 해석이 전혀 없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박훈평 교수는 “‘재건의보’에는 전통 한의학적인 글을 수록하면서도, 사변적으로 이론적인 글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한의학 기초 분야의 글조차도 임상과 직접 관련된 글 위주로 수록돼 있다”면서 “즉 ‘재건의보’는 임상에 중점을 둔 학술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지역 한의계 인물 연구의 기본적 일차 자료 특히 이 글에서는 ‘재건의보’가 지니고 있는 가치와 더불어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도 담아냈다. 연구에 따르면 먼저 ‘재건의보’는 학술적인 가치 이외에도 1960년대 부산 지역 한의계 인물과 조직에 대한 연구에 있어 기본적인 일차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회지에는 △부산 지역 한의사와 한지한의사의 회원명부 △부산시한의사회 임원 및 학술부 구성 △한의원 신규 개업 및 이전 개업 등의 기록들이 수록돼 있어, 기존 관보나 중앙회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지역 한의사들의 활동을 복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산 의약단체 가운데 가장 앞선 회지 발간 ‘재건의보’는 1962년 7월10일 창간돼 부산시의사회 회지(1965년), 부산시약사회 회지(1973년), 부산시치과의사회 회지(1976년)에 비해 이른 시기에 창간됐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1962년 5월31일 서울한의사회 회지 ‘새소식’만 창간됐을 뿐, 대한한의학회보(1963년 5월)·대한한의사협회보(1967년 12월)보다 이른 시기에 창간돼 지역 한의사회 회지 가운데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훈평 교수는 이처럼 이처럼 이른 시기에 학술 회지를 발간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풍부한 인적 토양을 제시했다. 즉 1950년대 부산은 부산동양의학전문학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한의사를 배출했으며, 이곳에서 교육받거나 강사로 활동한 인물들이 이후 부산시한의사회의 주요 임원과 학술 인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재건의보’ 창간 당시 김영진 부산시한의사회장은 부산동양의학전문학원 출신이었으며, 공동 창간에 참여한 박천래 경상남도한의사회장도 이 학원의 강사 출신이었다. ‘재건의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와 함께 논문에서는 ‘재건의보’가 임상에 중점을 둔 학술지의 성격을 띤 것 역시 부산동양의학전문학원 교육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독자층의 관심사를 반영해 중앙의 정책보다는 지역의 정책과 현실에서 마주치는 임상 문제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박훈평 교수는 “‘재건의보’의 연구를 통해 1960년대 부산 지역 한의계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회지 간행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부산이 1950년대 한의학의 중심지로 등장한 이후 60년에도 일정 부분 그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그동안 실체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 한의사회 회지의 전모를 살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특히 박 교수는 “앞으로도 ‘재건의보’ 이외에도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조사를 통해 1960년대 부산시한의사회의 활동에 대한 풍부한 고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다양한 지역 한의사회 회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재건의보’가 가지는 독자성이 더욱 분명하게 고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입자-공급자간 환산지수 기능 인식 차…수가협상 불만으로 이어져”[한의신문] “건보공단은 보험자이자 재정 관리자로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인프라 유지, 그리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 가입자 부담까지 함께 아우르는 합리적 균형점을 찾고자 최선을 다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10일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된 브리핑을 갖고,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공유와 함께 협상과정에서의 소회를 전했다. 김 이사는 “병원 유형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2%의 인상률임에도 불구하고 인상률 중 0.1%를 필수의료 및 저평가 항목에 투입키로 합의했다”면서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병원 구조 전환과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결단을 내려줬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와 치과 유형은 의원과 같은 일차 의료기관으로서 의과에 비해 긴 진료시간에도 불구하고 동일 행위에 대한 저보상 구조에 놓여 있어 상대가치 연계 추진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며 “이에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 0.2%를 진찰료 등에 투입하는 데 최종 합의하여 협상을 타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환산지수 인상률 2.8% 대비 행위료 증가율은 0.5%에 불과하고 타 유형과 다르게 수진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동네 약국의 어려운 경영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3.7% 인상률로 타결했다”며 “다만 의원 유형과는 최종 제시한 환산지수 인상률 1.6%와 상대가치 연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쉽게도 결렬됐지만, 전체 밴드가 1.65%로 낮은 상황에서 의원의 순위가 5개 의약단체 중 4위인 점을 감안한다면 1.6%는 밴드 내에서 합리적인 수가인상률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번 협상에서의 수가밴드 설정은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의 현실을 깊이 공감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적자 위기 속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재정운영소위원회의 고심 어린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2.0% 내외의 수가밴드보다도 낮은 수준임에도 여러 의약단체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건보공단과 의약계가 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소통하며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 온 덕분”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협상 타결을 위한 부대결의가 사실상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김 이사는 “지난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부대결의를 제시했고, 재정운영위원회는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 모두 참여하고 있어 부대결의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모두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재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와 해당 의약단체인 한의협과 치협간 부대결의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이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부터 적용해 왔으며, 환산지수를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과보상된 수가는 보상수준이 더 올라가고, 저보상된 수가의 인상률은 더 낮게 적용되므로 수가 불균형이 심화돼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필수의료 및 저보상 행위에 투입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는 의원과 병원 중심으로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를 추진했고 올해에는 한의·치과까지 확대적용했으며, 수가 불균형 완화를 위해선 상대가치 연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수가협상의 개선방향과 관련 김 이사는 “수가협상에 대해 가입자나 공급자가 불만을 표출되는 것은 환산지수 기능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즉 공급자는 의료물가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환산지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입자는 전체 진료비 규모 관리와 재정관리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어, 환산지수 기능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 입장에서 수가협상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으로, 공급자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인프라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고, 동시에 국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수가인상률 수준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건보공단에서는 이러한 수가협상의 합리적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 서울대 홍석철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해 BAP 모형을 개발해 올해 처음으로 모형 결과를 산출했고, 앞으로 모형을 보완해 나가면서 가입자-공급자-정부-건보공단의 요구를 반영해 미래 대비가 가능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협상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입장차 뚜렷…험난한 수가협상 예고[한의신문]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건보공단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절감을, 의약단체에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수가 현실화 등 재정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요구하면서 올해에도 순탄치 않은 수가협상 과정을 예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정기석 이사장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유경하 대한병원협회장,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와 더불어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수가 보상 추진 등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추가적인 수입 재원 확보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큰 폭의 재정 적자가 확실시되고 있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지속가능한 제도 위한 노력 지속 정 이사장은 이어 “건보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이 국민건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공급자-보험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협상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협상이 되어야 하며, 국민과 의료계, 그리고 건보공단이 함께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가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의약단체들도 각 직역의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현실적인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현행 수가협상 구조로는 한의계의 기능과 가치를 평가받기 어려운 만큼, 정책적인 배려와 보완장치 마련 등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지난해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한 올해 수가협상에서도 한의계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실제 건강보험 진료비 유형별 점유율에서 한의 유형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실수진자 수는 유일하게 지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더불어 정부에서 실시 중인 약 54개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중 한의과는 단 4개 사업 참여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등 한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군에 대해 한의 참여를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수가협상 구조, ‘빈익빈 부익부’ 고착화 특히 “현재 수가협상에 적용되고 있는 SGR 기반 모형은 이미 규모가 큰 종별에 더욱 유리하고, 규모가 작고 성장 여력이 제한된 종별에는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윤 회장은 “의정사태와 같은 외부 변수로 특정 종별의 진료비 총액이 급감할 경우, 실제로는 동일한 진료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 협상에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의료현장의 실제 노력과 원가 상승, 필수의료 유지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한의 유형처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점유율 자체가 매우 낮은 종별은 수가 인상률이 동일하더라도 절대적인 재정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반면 실수진자 수 감소와 정책 참여 제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이 반복된다면, 그 격차는 다음 협상 구조에 다시 반영돼 결국 ‘낮은 점유율→낮은 재정 반영→낮은 인상률→다시 점유율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계, 회복 여력 제한된 유형…정책적 배려 필요 또한 윤 회장은 “현재의 SGR 구조는 ‘부익부 빈익빈’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한의계는 예방·만성질환 관리, 재택·돌봄 등 국가가 추진하는 미래 의료 방향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현행 수가협상 구조만으로는 이러한 기능과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한의 유형은 수가협상을 통한 환산지수 인상만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자 희망인 만큼,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단순히 과거 진료비 증가율만을 반영하는 기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각 유형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의 공공성, 필수성, 정책 참여 기여도, 미래 의료체계에서의 역할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한의계처럼 구조적으로 회복 여력이 제한된 유형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와 보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 뒷받침할 수가체계 현실화 필요 이와 함께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여기 모인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며,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수가협상 결렬시 건정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비합리적인 부분인 만큼 결렬시 파업권 보장 등과 같은 권리를 공급자단체에게 주는 방향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유경하 병협회장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회복이라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방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가체계의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한 환산지수는 연구결고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변화를 반영해야 하고, 병원의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지·고용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함께 인식하고 협상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정우 치협 회장직무대행은 “입원 및 중증질환 중심으로 설계된 국민건강 종합계획과 같은 거시적 정부 정책 틀 안에서 외래 의원 중심의 진료 구조인 치과계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실정으로, 치과 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지원책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동네 치과가 살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수가 보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수가협상은 단순한 환산지수 인상이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균형을 함께 논의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약국 경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수가협상은 단지 한 해의 보상 수준을 정하는 절차를 넘어, 약국 현장의 고충이 균형 있게 반영됨으로써 약국이 국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유창길 보험부회장을 단장으로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 △강민정 약무/보험이사 △송인선 보험이사로 구성됐으며, 오는 14일 제1차 수가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
홍승권 심평원장, 한의사협회 방문…소통의 장 마련[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원장이 17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한의계와의 소통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평원 홍승권 원장·이기신 기획조정실장(기획상임이사 직무대리)·안유미 심사운영실장·신은숙 공공수가정책실장·박상욱 대외협력부장과 한의협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서만선 부회장·유창길 부회장·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성찬 회장은 “그동안 일차의료 정립에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심평원 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2024년 기준 한의과는 전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 수준으로 매우 미흡한 실정인 만큼 앞으로 한의약의 보장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승권 원장은 “한의학의 가치와 잠재력을 존중하고 있으며, 한의계의 지금까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6월부터는 지역본부 등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도 심평원의 역할에 맞게 열심히 경청하고 현안들을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의협에서는 ‘저출생·초고령화·부족한 지역 및 공공 의료 수요, 대한민국 튼튼 맞춤 치료 한의약으로 해결합니다’라는 제하의 한의계 현안 건의서를 전달하면서 △일차의료 등 제도 참여 확대 △건강보험 수가 개선 △자동차보험 심사 개선 △한의의료행위 행위정의 연구 추진 △일회용 부항컵 등 한의 치료재료 수급 안정화 방안 △한의협 추천 비상임이사 선임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한의협에서는 한의사의 일차의료에서 역할 확대를 위해 어르신 한의주치의 도입 및 한의사 건강주치의 참여,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제도 개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한의 참여 확대 등의 방안과 더불어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산정방법 개선, 추나요법 급여 횟수 제한 개선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도 한의과 복합(다종) 동시 시술·첩약 심사 및 공개심의사례 정비 등의 심사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한 데 이어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일회용 부항컵 등의 한의 치료재료 수급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이 조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승권 원장은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있게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의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 혁신’에 대한 주요 메시지를 공유하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원장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있어 무엇보다 예방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선 각 의약단체의 자율점검 및 사전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통해 각 의약단체가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며, 오늘 건의 내용에 있어서도 심평원 자체에서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지난달 한의협에서는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 출범과 함께 한의 보험진료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한의 건강보험의 신뢰성 확보 및 자정기능 강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 심평원과의 협력을 통해 이 부분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의협을 방문한 홍승권 원장은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적 고민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약사회 방문 자리에선 “국민건강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약사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의약단체 방문과 관련 홍 원장은 “우리가 직면한 보건의료의 다양한 과제들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이정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강보험 제도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중동전쟁 여파 의료용품 수급 대란···정부와 긴밀 대처[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중동전쟁으로 불어 닥친 한의 개원가의 의료용품 수급 대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위기 대응 TF(위원장 정유옹)를 운영키로 하는 등 정부와 긴밀한 협력에 나서고 있다. 현재 한의 개원가는 약침주사기기, 파우치, 부항컵 등 상당수 의료용품의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의 A원장은 “의료용품 납품 업체에 문의를 해보니 지금 확보된 물건이 소진되면 조만간 단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부항컵, 약침 주사기 등의 물품 확보를 위해 평상시 보다 더 주문하려 하지만 부항컵 2호는 벌써 재고가 부족한 상태라 고민”이라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의 B원장은 “1회용 부항 컵의 품절사태로 진료하는데 있어 매우 어려운 것은 물론 각종 한의 의료용품의 수급도 언제 안정화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라 막막하다”고 밝혔다. 의료용품 유통업계 관계자도 “중동전쟁 여파로 부항 컵, 파우치, 비닐종류의 제품들이 원활하게 입고되지 않고 있다”며 “원자재 부족 및 가격 상승으로 인해 물량 확보 자체가 매우 어렵고, 확보하더라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각종 의료용품의 가격이 이미 15~20% 정도 인상됐거나 더 많이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가격 인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조속히 종료되지 않는다면 물량 확보 자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 타개를 위해 한의협은 ‘한의 의료제품 수급대응 TF’를 구성하고 한의 개원가의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 등의 수급 동향을 파악해 보건복지부와 일일 보고 체계를 구축하는 등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급대응 TF 정유옹 위원장은 “현재 중동전쟁이라는 예측 불허의 국제 정세 속에서 부항컵, 약침 주사기, 침 등 한의 진료의 필수 의료용품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정부 및 제조·유통업계와 실시간으로 공조하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F는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에 이준호 부회장, 배창욱 부회장, 한창 총무/의무이사, 최성열 학술/의무이사, 김경한 학술/의무이사, 김동환 의무이사로 구성했다. 현재 정부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한의약기업 안심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중동 사태에 따른 한의의료 용품과 관련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이에 앞서 정부는 6일 한의협을 비롯한 보건의약단체들과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를 개최, 중동전쟁으로 빚어진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식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관계부처들과 한의협 등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료제품 수급상황 모니터링 △정부 차원의 대응 계획 △보건의약단체 협조사항 등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의료현장의 수요가 높고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제품 중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우선 발굴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생산기업의 원료 공급 및 생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의료제품의 수요처인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아니지만 수급 상황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는 멸균포장재, 약포장지, 약통, 의료폐기물통 및 봉투 등도 집중 관리 할 방침이다. 또한 수액제 포장재, 수액세트, 점안제 포장재, 주사기, 주사침, 혈액투석제품 등 의약품·의료기기 제품의 생산 및 공급도 집중 관리키로 했다. 아울러 수급상황에 따른 집중 관리 물품을 추가 발굴·관리하며, 발굴된 관리 물품은 공급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망 파악과 원료제공, 유통질서 확립, 규제 및 수가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 관리 품목의 선점‧사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평원을 중심으로 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각 단체별 자율규제를 추진하며 위반행위 발생 시 정부가 즉시 개입해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특히 식약처는 홈페이지 등에 의료제품 등의 수급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핫라인을 개설했다. 치료재료의 경우 최근 환율 상승을 반영해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해 의약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국제적인 물류 대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한의 개원가의 경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협회는 정부와 일일 보고 체계를 구축하는 등 유례없는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은 한의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를 넘어 부항 시술 등 필수 한의 의료 서비스의 제공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현재의 비정상적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한의 건강보험 수가를 즉각 상향함으로써 인상된 의료제품 가격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제품 제조 및 유통 업체들의 숨통을 틔우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의약단체와 정부는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보건의약단체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에 합의했으며, 의료제품 수급대응을 위한 회의를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 -
심평원 경기남부본부, 미청구 진료비 148억원 찾아줘[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이하 경기남부본부)는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148억 여원의 미청구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찾아줬다고 밝혔다. 관내 병의원·약국 등 1326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추진된 이번 서비스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료분 중 심사불능, 반송 등 미청구 건에 대해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내용은 △의약단체 간담회를 통한 서비스 홍보 △대상기관 산출부터 문자·웹팩스 안내 및 요양기관 청구 실적 산출 과정의 자동화 △세부 항목 및 금액 등 제공 정보의 정교화 △1인 개설기관 현장 방문 지원 △의약단체 학술대회 내 상담부스 운영 등이다. 김태성 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현장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이 현장에서 유의미한 변화와 요양기관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한의사회, 불법 의료기관 근절 ‘적극 동참’[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및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이용구·이하 서울본부)는 19일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서울시 한의사회·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약사회(회장 김위학)·간호사회(회장 박정선)과 ‘불법 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이용구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본적으로 있어서는 안될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해 국민건강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의 뜻에 자리를 함께 해준 서울시 의약단체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박성우 회장은 “최근 전현희 국회의원과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가 힘을 모아 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과 같은 불법 개설기관 설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건보공단이나 의약단체 모두 불법 개설기관을 근절하자는 목표점은 동일한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더 나은 방안이 모색돼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및 건보재정 누수 등의 폐해를 철저히 차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를 채택하고, 향후 불법 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불법 개설기관 개설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상호 협의 하에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이어 ‘불법 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인적 자원과 정보 공유 △예비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불법 개설기관의 사전 차단 △불법 개설기관 개설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의 실효성 확보 위한 공동 협업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들은 관내 의심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는 한편 불법 개설기관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을 위해 건보공단과 피교육생 관련 서울시 의약단체는 강의자료 및 강사, 시간과 장소를 상호 협의 하에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협약 체결 이후에는 건보공단과 서울시 의약단체가 함께하는 ‘2025 하늘반창고키즈 ‘우리아이 우리EYE’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사회공헌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서울본부에서 300만원,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병원회·치과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에서 각 200만원 등 총 1500만원이 초록우산측에 전달됐다. 향후 초록우산에서는 서울에 위치한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서울시아동복지협회를 통한 수요조사로 선정된 100명에게 시력 저하로 교정이 필요한 아동의 안경·렌즈 구입비용 및 교체비용 지원 등에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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