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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공백 대비, 한의과 공보의 ‘전문의약품’ 알아야”[한의신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심수보·이하 대공한협)는 최근 대구 동부여성문화회관에서 ‘한의사에게 필요한 전문의약품 약리학·소아 예방접종 주의점과 경과 관찰’을 주제로 영남권역 보수교육을 개최, 지역의료 공백에 따른 본격적인 전문의약품 교육에 나섰다. 심수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월 의사파업 이후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의과 공보의 상급병원 차출과 함께 이번 의대 국시에서도 응시율도 매우 낮고, 의대생들의 현역 입영률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만성질환약을 처방받아오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며 “현재 공중보건 현장에서 한의과 공보의에 대한 전문의약품 사용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으나 이번 약리학·예방접종 교육을 통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지역의료 비상사태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수교육평점 4점이 부과되는 이번 교육에선 △한의사에게 필요한 전문의약품 약리학(하진원 강남라인한의원장) △소아 예방접종 주의점과 경과 관찰(조연수 대구한의대한방병원 여성소아과 교수)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자율신경계·중추신경계·순환계·소화계·내분비계 전문의약품 강의에 나선 하진원 원장(한·양방 복수면허자)에 따르면 자율신경계 약물 중 정신과에서 다빈도로 사용되는 ‘프로프라놀롤염산염’은 복용 중 흉통, 숨참 등의 증상과 당뇨, 체중 증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어 사전에 대상자의 천식 및 당뇨 여부를 살펴야 한다. 또 파킨슨증후군 치료제인 COMT 억제제, Levodopa, Carbidopa, Entacapone, MAo-B 억제제, Amantadine, Anticholinergixc med는 기전에 따른 환각, 구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고혈압 약물인 ACE 억제제는 세포 속으로 칼슘을 유입시켜 히스타민 분비를 자극하는 ‘Bradykinin’의 분해를 막아 기도 지각신경을 자극, 마른 기침 등이 동반될 수 있다. 특히 특정 약물에 의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발현 시 투여하는 혈관수축제인 ‘에피네프린 주사액’은 심계항진, 심근허혈 등과 함께 급격 혈압 상승으로 인한 뇌출혈, 심정지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상 반응이 나타난다면 투여를 중지하고, 관련 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 하 원장은 순환계 약물에선 심근경색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액항응고제 Warfarin의 경우 투여 용량이 줄거나 늘면 뇌졸중·뇌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비타민K가 많이 함유된 녹색채소·콩류의 섭취 자제를 당부했으며, 제2형 당뇨병에 사용되는 Metfomin은 복용 중 알코올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절대적인 금주를 권고했다. 통증 완화에 다빈도로 사용되는 해열·진통제인 ‘NSAIDs’에 대해선 “진통제 뿐만 아니라 종합감기약으로도 자주 쓰이는 약물로, 진통제로서의 효능도 우수한 편이라 파마브롬과 조합해 생리통 특화제로도 널리 쓰인다”면서 “하지만 염증반응이 일어나는 손상 부위에 모세혈관의 투과성 증가, 혈액성분의 세포 간 유출 발생과 Lysosome이 유리돼 조직 괴사, 섬유조직의 증식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아 예방접종 강의에 나선 조연수 교수는 소아기에 다발하는 감염병을 △바이러스성(홍역, 풍진, 돌발진, 수두, 수족구병, 볼거리, 인플루엔자) △세균성(성홍열, 백일해, 디프테리아)으로 나눠 각 발현 증상 과정을 설명했다. 먼저 그는 백신에 대해선 △병원체를 실험실에서 변형 제조한 ‘약독화 생백신’ △배양된 병원체를 열이나 화학으로 불활성화한 ‘불활성화 백신(사백신)’ △피막을 구성하는 긴 사슬의 다당으로 만들어진 ‘다당 백신’ △유전공학 기술에 의해 생산된 항원으로 제조된 ‘재조합 백신’ △핵산 투여로 숙주세포에 항원을 생산토록한 ‘핵산 기반 백신’으로 분류, 각각의 특징과 접종 횟수 등을 설명했다. 특히 조 교수는 백신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 원인불명의 뇌증이 발생한 경우 △중증복합면역결핍 또는 장겹침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 해당 백신의 사용을 금할 것을 권고하면서 “접종 후 이상반응을 진단·검안한 의료인(한의사·의사·치과의사)은 이상반응 발생신고서를 작성해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백신접종법 교육에 나선 조 교수는 △백신 선택 △기구 선택(주사기 1ml·3ml, 주사바늘 굵기 22~25G, 길이 1~1.5인치) △백신 점검(사용가능 기간 체크) △백신 희석 △주사기에 백신 채우기 순으로 실시하고, 대상자가 소아인 만큼 접종자 및 보호자의 △자세 및 붙잡기 △접종 시 통증 조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 이후 △접종 일자 △백신 이름·상품명·제조번호·제조회사 △접종 경로·부위 △백신 설명서 편집일자·보호자 제공 일자 △접종자 이름·접종기록 보관 주소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의협 의무위…의권 확대위한 중요한 역할 담당[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위원장 박소연)는 11일 한의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1회 의무위원회’를 개최, 현재 직면한 의무 관련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한의약 건강돌봄 추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박소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무위원회는 한의계 의권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긴 호흡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며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지만 향후 의무 관련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회와 학회, 시도지부 및 분회 등 한의계 제단체들과 연계가 필요하며, 3년 동안 훌륭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에서 “45대 집행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한의 공공의료 활성화이며,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고 하는 공약도 있었던 만큼 3년간 함께 노력해서 회원들이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유정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유정규 부위원장은 “현재 각종 사업이 산적해 있는 만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돼 소기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해서는 한의사의 권익보호 및 의권 확대를 위해 국회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및 의견 개진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의 건강돌봄 및 방문진료 등의 정책에 한의계 참여 확대 및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국회 계류의안심사·(가칭)한의약 건강돌봄 추진을 위한 각각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 및 운영은 의무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또한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배출교육을 3년마다 갱신토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인 만큼 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위원장·위원 등의 구성 및 운영은 의무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주요 의무 분야 사업 보고의 건에서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관련 추진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 지원 제도화 △한의사 감염병 진단·신고 및 치료권 보장 △의료취약지역 공중보건의사 통합진료(공공의료 강화)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한의사 치매주치의 참여 등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검토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심수보 위원은 대공한협 의약무 분야 업무와 관련 △의사파업 및 비상진료체계 관련 업무 결과 △직무 확장을 위한 공중보건 한의사 역량 강화 사업 △공보의 활용안 제안서 작성 현황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김경한 위원은 △한의일차의료방문진료사업 △보건소 한의방문진료사업 △재택의료 시범사업 △한의약난임사업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공공보건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제45대 중앙회 의무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박소연(중앙회 의무부회장) △부위원장: 유정규(중앙회 의무/기획이사) △위원: 최성열(중앙회 학술/의무이사), 장대민(중앙회 의무이사), 이채은(중앙회 의무이사), 김경한(우석대 한의대 교수), 방호열(동방신통부부한의원장), 김인섭(다온요양병원장), 이진윤(공직한의사협의회장), 심수보(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주성준(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장) -
3차 의사파업 시 국립대병원서 의료공백 심각[한의신문=윤영혜 기자]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전국 주요 국립대병원 의사들이 지난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3차례 의사파업에 집단적으로 참여하면서 국립대학병원들의 외래환자들의 수가 줄어드는 등 실제로 의료공백이 심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사파업 기간(1차-3차) 전/후 외래환자 수 변동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대도시권 대형 국립대병원에서 의사파업 기간 동안 외래환자들의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8월 7일과 14일, 각각 1일씩 진행된 1차 파업과 2차 파업때에는 외래환자들의 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았지만, 8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된 3차 파업기간내 외래환자들의 감소 현상이 뚜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지방 소도시권 국립대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외래환자들의 수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차 파업기간 동안 외래환자들의 감소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병원은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서울대병원 등으로 집계됐다. 각 국립대병원별로 3차 파업기간 전/후 외래환자수 변동 현황을 보면, 경북대병원은 외래환자수가 약 1만4-5천명→1만1-2천명, 부산대병원은 약 1만8천여명→1만4-6천여명, 전남대병원은 약 1만5-8천명→1만4-5천명, 전북대병원은 약 1만6-8천명→1만4-6천명, 서울대병원은 약 4만2-6천명→3만7-9천명 가량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경북대병원,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은 핵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료의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의사파업 기간 환자들에 대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은 큰 문제”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립대학병원들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선배 의사들의 슬기로운 의사생활?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6일 논평을 통해 의료독점과 이로 인한 불공정 관행이 근절 되지 않는 한 의사들의 집단 파업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의 논평에 따르면, 한국의학교육협의회(회장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29일 ‘의사 파업은 정부가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의사 국시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지난 의사 파업에서 가장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한 이들은 다름 아닌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었으며, 선배 의사들은 성금을 모아주며 격려했고, 많은 교수 또한 적극지지 성명 및 사퇴서를 제출해가며 전공의, 의대생들의 투쟁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렇게 후배들을 앞세웠던 선배 의사들은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이 정부 탓이니 정부가 해결하라고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평생 공부만 해서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다던 후배 의사들은 파업 과정에서 선배들에게 배운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전 국민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으며,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의 의견은 가볍게 무시되었다. 특히 한의협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건과 마주쳤을 때 과연 누가 몸통이냐는 논란에 잘 휩싸이곤 한다. 그러나 의사 파업은 전교 1등 후배들이 선배들에게 배운 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 나머지 의대생들이 마치 몸통인 듯 의대생들의 사과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이번 파업의 출발점은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것이었다. 공공의료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파업과 의사 국시 사태를 계기로 의사들도, 정부도 자기가 했던 말을 잊어버린 것 같다. 아니면 애초에 주장 자체가 그저 자기 입장에서 그때그때 유리하게 활용하는 카드 정도였던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더불어 “의사수가 충분하다던 의사들은 의사가 모자라니 국시를 꼭 봐서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의사수가 부족하다던 정부는 이 정도는 배치를 조정해서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궤변인가?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이들은 왜 서로 싸운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우리는 의사 파업의 본질이 ‘의사들의 의료 독점 야욕’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논평 참조: 양방 의료독점 깨지 않으면 국민 볼모로 한 제2, 제3의 집단파업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술실내의 불법수술과 CCTV 설치 반대, PA 양성화 반대, 불법 리베이트,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반대, 간호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단독 법안 반대, 건강보험 재정이 걱정된다면서도 성분명 처방은 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총파업을 하자고 부르짖은 것은 또 누구인가? 이쯤 되면, 이번 파업으로 의사들은 슬기로운 의사 생활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 같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특히 “의료독점과 그로 인한 불공정 관행이 근절 되지 않는 한 이런 파업은 반복될 것이다. 선배의사들의 독점이 후배 의사들의 미래가 되는 한 의대생들은 또 다시 최전방에 나서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본질적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의사 부족으로 의사 일 떠넘기는 불법의료행위, 이제는 끝내야 한다”최근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병원에서 의사업무가 간호사에게 넘어오는 등 무면허의료행위가 크게 이슈가 된 가운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8월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산하 조직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사파업 시기에 의사업무가 간호사들에게 얼마나 넘겨졌는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병동·수술실·외래 할 것 없이 전공의들의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대거로 넘겨지고 있었으며, 주로 외과·내과·비뇨의학과·산부인과·혈관조영실·중환자실·응급실 등에서 업무 이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넘겨진 업무를 살펴보면 각종 동의서 받기(수술·시술, CT·MRI 등)를 비롯해 △전공의 대신 당직 서기 △대리처방 △창상 소독 △수동식 인공호흡기 작동 △의사가 직접 투여해야 하는 항암제 등 주사제 대신 투여 △채혈 △수술 기록지 작성 △중심정맥압 측정 △심폐소생술 △중심정맥 삽입관 제거 △남성환자 요도관 삽관 △식도 내 튜브 삽관 등이 있었다. 이같은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현장에서는 각종 피해와 불편사례가 속출했다. 우선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를 하지 못해 경과관찰만 계속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입원환자 회진이 감소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지면서 환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또 간호사들이 의사(교수) ID와 비번으로 대리처방을 해야 했고, 이에 대해 현장의 한 간호사는 “대리처방에 대한 책임을 병원이 져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니 무섭다”라고 답했다. 또한 외래진료 및 수술이 연기된 것이 현장에서 꼽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심지어 응급환자의 수술 및 심폐소생술까지 지연되면서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치명적인 사례가 발생키도 했다. 이와 관련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9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병원에 의사가 부족해져 PA가 의사업무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근본원인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는가? 의협과 대전협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 외에 어떤 대책을 냈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번 집단진료거부를 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무면허의료행위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커녕 또 다시 더 많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지만, 병원장들과 의협은 조금의 반성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간호사들이 의사들의 업무를 대신하면서 불안에 떨고 환자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논의하기는커녕 의협과 밀실합의 외에 무엇을 하였는가”고 재차 반문했다. 특히 “의사들이 병원으로 돌아와도 간호사들이 해야 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자본의 무한이윤 창출을 위한 탐욕을 통제하고, 의료인력과 의료체계에서 어떻게 공공성을 담보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고민해야만 무면허의료행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시작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독점에 대한 양의사들의 부당한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대한한의학회가 9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것도 모자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구조마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개편하려는 양의계의 억지 주장은 ‘자신들의 의료독점을 위한 부당한 요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들 한의계 대표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 △의료독점 시도 중단 △첩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건정심의 합의 존중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양의계와의 공개·끝장 토론 제안 △한의약 과학화·현대화를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및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자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에서 의결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뒤집는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에, 정부는 양의계의 집단파업 중에도 시범사업은 반드시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양의계와 약계 일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억지와 생떼를 부리고, 나아가 파업 합의문에 명시돼 있다며 건정심 구조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는 행태는 어처구니 없고 황당무계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양의계와 약계가 지난 8일 발표한 성명서는 양의사 파업의 본질이 의료독점에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면서 의료기기는 양의사들만 써야 하고, 한의학의 과학화를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연구 예산은 양의사들만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또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정심의 결정이 아닌, 심의안건으로 처리됐음에도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서도 자신들의 의료독점을 유지하고 휘두르려는 목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정심에 직접 참석한, 건정심의 논의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양의계와 약계가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은 의사파업 중단 이후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액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양의계와 약계 일부에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내세우고 있는 사실 또한 너무 동떨어진 근거와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실제 원료 약은 GMP회사에서 생산되고 GMP시설이 아닌 약국에서 조합되며, 이는 양약이나 한약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한약도 식약처가 관리하는 hGMP에서 원료한약재가 생산되고 한의원에서 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만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 더욱이 이같은 주장에 따른다면 약 2만5000여명의 ‘한약조제자격증 보유 약사’(일명 한조시 약사)들 역시 과학적이지도 않고 안전성과 유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조제하고 있다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들은 “수많은 연구와 발표에서 이미 한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됐으며, 그에 따라 건정심에서 시범사업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왔음에도, 한약은 믿을 수 없으며 시범사업은 철회돼야 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양의계의 행태는 이제 분노를 넘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며 “이렇게 막무가내식 비이성적인 행보를 멈추지 않는 것은 현재 양의계 내부적으로 일고 있는 불만을 무마하고 결속을 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제 더 이상 양의계와 약계 일부의 이 같은 허황된 주장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밝힌 이들 단체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의료독점 시도 중단할 것 △첩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건정심의 합의를 존중할 것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양의계와의 공개·끝장토론 제안 △한의약 과학화·현대화를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선언 및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양의계는)의료독점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한의학의 과학화 및 의료통합 논의에 전향적으로 힘을 보탤 것과 더불어 양의계도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범의료계 단체와 노동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협의체에 참여해 첩약급여화의 발전적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양의계가 줄기차게 외치고 있는 첩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국민과 언론 앞에 자신들의 논거와 주장을 자신있게 펼칠 것과 함께 양의계가 의료 4대 악으로 규정한 나머지 3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자”고 밝히며, “이제는 뒤에 숨어서 지면에서만 떠들지 말고 당당히 국민 앞에 나와야 할 것이며, 한의계는 언제 어떠한 방식이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한의약의 과학적 근거기반 의료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것으로, 한의계는 첩약 시범사업을 포함해 한의치료에서 의료기기 사용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선언하는 한편 “양의계가 믿는 방식으로 검증해 보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사용은 불수불가결한 부분인 만큼 양의계 역시 이에 적극 동조하고 협조할 것이라 생각하며, 정부에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성명서와 함께 양의계에서 퍼뜨린 첩약 관련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카드뉴스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은 “카드뉴스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재론하여 시간과 정열을 허비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시간이 남는다면 이번 파업기간 중 불거진 전공의들과의 갈등봉합과 국시를 보지 못한 의대생들을 위한 구제책 마련에 사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의사파업 가짜뉴스 팩트폭행] 첩약 급여화편(full ver.)첩약 급여화에 대한 팩트!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설명 : 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https://youtu.be/6DDmXllZdE8 -
“한의약 폄훼 가짜뉴스, 더 이상 묵과하지 않아”[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한의약 폄훼 가짜뉴스들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제보된 가짜뉴스들은 채증을 통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최혁용 회장은 “최근 의사파업 중에 애꿎은 한의약 폄훼가 도를 넘어서고 있고, 협회는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는 악의적 가짜뉴스들을 대한한의사협회로 신고를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한의약을 깎아내리고 폄훼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8일 전체 회원에게 '가짜뉴스, 혐오뉴스에 대한 제보를 바란다'는 문자메시지 전파 이후 214건(8월 31일 기준)에 이르는 제보가 답지하는 등 회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제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26일 모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한의약 폄훼(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허위사실, 교차면허 발급 관련 최혁용 회장 인신공격 댓글) 내용들을 채증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앞으로도 이러한 가짜뉴스와 거짓정보들로 생산되는 게시물들에 책임을 묻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발성이 아닌 고소·고발 등 최고수위의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한의약 폄훼 가짜뉴스들을 akomlaw@daum.net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정부는 의사의 불법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처하라!”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또 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 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진료 파업 결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진료거부 담합’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해 공정한 공무집행의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하며, 아울러 90%의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의사수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지만 의협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지난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은 부실한 공공의료의 민낯과 마주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의료계 눈치보기로 충분치 않으며,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의 국내 의사수, 취약지 공공의료 부족과 과목간·지역간 불균형 등 의사수급 불균형 현상, 감염병 등 국가 의료재난상황에서 대응인력 부족이 확인된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며 “대전협의 주장처럼 전공의들의 노동착취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과목에 배치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적절한 교육시스템과 안전시설 구비는 의사 증원과 함께 가야 할 방안이지 의사 부족에 대한 대안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실련은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이뤄지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인 만큼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협 등의 위법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진료명령 개시와 더불어 위반시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실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관련 의사파업 때도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협회장이 형사처벌되고 의사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 의사가 독점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법 행위에 정부가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국가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국민의 생명 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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