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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사업의 핵심, 보건소 의사 수 감소세[한의신문] 내년 시행될 통합돌봄 사업의 중추는 물론 지역 1차의료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보건소 등에서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수가 최근 10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17일 공개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근무한 의사(소장, 한의사, 치과의사 포함)는 2912명으로 ’23년의 3274명에 비해 11% 감소하는 등 지난 10년 사이 등락은 있지만 감소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년 전인 ’15년에는 3644명이었던 의사수(한의사 등 포함)가 감소세를 이어가다 ’17년과 ’20년에 3747명으로 반짝 상승한 후엔 지속적으로 줄어들다 지난해 결국 2912명으로 3천명 선마저 무너졌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에는 3644명, 2016년 3613명으로 줄다가 2017년 3747명에 소폭 상승했고 2018년부터 3695명, 2019년 3692명, 2020년 3797명, 2021년 3688명 2022년엔 3472명으로 꾸준히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한의사의 경우 지난해는 ’23년 대비 6%가 감소하는 등 보합세를 보이거나 하향세다. 2015년에 978명이었던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한의사수는 2016년 967명, 2017년 998명, 2018년 1013명, 2019년 1024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0년부터 1007명, 2021년 930명, 2022년 933명, 2023년 1024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2024년 967명으로 줄었다. 문제는 이들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시군구, 읍면지역 설치되고 의료 취약지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로 농어촌지역에 마련되기 때문에 내년 3월 시행할 통합돌봄 사업의 전초 기지가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 같은 의사 인력 부족 지속되면 자칫 사업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입학생 중 여학생 비율 증가, 현역병복무기간은 1년 6개월이지만 공보의는 3년으로 의대 재학생의 현역병 지원 증가 영향으로 공중보건의 숫자가 계속 줄고 있다”고 보고 “국방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급여체계 개선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빠듯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학생들의 지역 근무 기피 현상을 이 같은 대책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의사수는 줄었지만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의 수는 약 3500여곳으로 지난 10년간 크게 줄지 않고 오히려 소폭 늘어난 수준이어서 의사와 보건소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의사 없는 보건소’가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순회 진료와 원격 협진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늘리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해 지역사회의 의료 인력난은 조속히 해결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
“의대 정원, 4000명 수준까지 늘려야…이후 세부 조정 필요”[한의신문]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려도 최대 2038년까지 임상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한국 보건의료제도에서 의사의 수요와 공급: 국가 단위 계량경제회귀모형을 통한 적정 의사수 추계’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 연구팀은 적정 의사 수 추계를 위해 임상의사에 대한 수요 시나리오 4개와 공급 시나리오를 결합한 16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수요 시나리오에서는 임상의사 수요량을 구하기 위해 임상한의사 1명이 임상의사 1명을 얼마나 대체하느냐를 고려해 4개 수요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임상한의사가 임상의사를 대체하는 비율을 90%, 70%, 50%, 30%로 가정했다. 또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1인당 의료비와 1인당 GDP, 여성노동인구 비중, 고졸 이상 비율, 65세 이상 비중, 사망률, 공공의료비 비중,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사회보험방식, 행위별수가제, 인두제, 주치의제도 등 변수를 적용했다. 공급 시나리오에서는 기존 의대 정원 3058명에 1509명 늘어난 4567명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으로 고정하고, 2026학년도부터 각각 500명, 1000명, 1509명, 2000명 증원을 가정해 적정 의사 수를 계산했다. 그 결과 임상한의사가 임상의사를 90% 대체한다고 가정해도 2025년 적정 임상의사 수는 13만3640명으로 현행 대비 1만4473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2040년에 임상의사는 14만5531명이 필요한데 의대 증원을 최소화해 500명만 늘려 3558명을 유지하면 2036년까지 수요 대비 임상의사 공급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00명 증원으로 의대 정원을 5058명까지 늘리면 공급 부족 현상은 2034년 종료된다. 임상한의사가 임상의사를 30%만 대체하는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까지 임상의사가 16만3191명이 필요한데, 의대 정원을 500명만 늘리면 해당 시점까지도 3082명의 임상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려 4058명으로 유지하면 2040년에야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게 된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5058명으로 유지하면 2038년부터 의사 부족 현상을 겪지 않아도 된다. 연구진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의대 입학정원을 4000명 정도의 수준으로 지속하다가 증원 배출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증원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의대 정원 규모를 미세 조정해 나가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장기 수요를 파악해 의대 정원 증감에 반영할 수 있는 기구와 기전 마련, 지역·과목 간 불균형 해소 대책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팀은 “의사 인력의 지역간, 부문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하며, 의료인력 수급 정책 목표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 확보”라며 “대도시 지역과 농어촌지역 사이 의사 인력 불균형 분포, 전문 분야별 의사 인력의 불균형은 모든 국가가 고민하는 상시적 개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
“의대정원 확대에 국립·공공의대 신설 및 의무복무 포함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25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의대정원 확대방안에 국립의대, 지역 공공의대 신설과 의무복무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대정원 확대에 있어 대통령이 울산대, 성균관대 등 특정 사립대를 거론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사립대에 의대정원을 배정할 계획인지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소규모 의대의 교육의 질 확보 차원에서 보고했고, 이를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라면서 “지난 2020년 전략 발표에서 사립대에 의대정원을 배정을 배제한다는 원칙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날 강 의원은 사립대 배정에 대해 반대하면서 “과거 사립대 신설 목적이 의료취약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한 지역의료 확충인데 그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과거 30여 년 전 신설된 사립대학들은 모두 수도권에 병원을 짓고, 지역의료가 아닌 수익창출에 몰두해 수도권 쏠림 현상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여전히 수도권 분원 경쟁만 일삼고 있는 실패한 정책”이라며 “또다시 정부가 사립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지역 국립대학에 의사정원을 확대하고, 국립대가 없는 곳은 국립의대와 지역 공공의대를 신설해 정원을 배정하는 것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이라면서 정부에 의대 및 의전원 신설 계획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총 정원 규모부터 우선적으로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의사수 부족과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은 공공의 병상 공급과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과 배치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역할이 없던 것이 문제고, 지금 위기는 시장에 맡겨진 공급구조가 완전한 실패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공공병원 비중은 5%로, OECD 국가 중 꼴찌이며, OECD 평균이 병상수 기준 72%로, 민영화된 미국마저 공공병상은 20%를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공공병원은 최소 30%까지 늘려가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여기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인력 역시 국립대와 지역 공공의대, 의전원에서 양성해 배치하겠는다는 공적인 공급체계를 제시하면서 정부가 말한 대로 정책 패키지를 통해 민간자원의 유입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의무복무 방안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실질적으로 의무복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지역의료 공백을 메꾸기 쉽지 않다”며 “본 의원이 공공의대 법안도 제출했는데 입법조사처도 의무복무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없다 했으며, 현행 의료법 11조에서도 3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정부가 시장화된 의료체계 교육시스템과 피부미용 등 수익 목적 시장 진출을 통제할 기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선발하고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공적인 루트와 의무복무 방안에 대한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공의대, 의사 수급 불균형 해결 위한 ‘필수 조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역, 공공병원 의사수 부족 등 의사 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해서 공공의대가 필요조건임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의사직 임금만 총액인건비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의료연대 파업이 촉발됐다”며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의사 임금은 결코 적지 않고, 의대정원 동결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빚어낸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정부는 의사 수 확대 정책 관련해 공공의료가 필요한 국민들과 논의를 해야 하며, 반드시 공공의대 신설이 포함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공의대가 지역 및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대형병원의 ‘분원 러시’에 대해서도 “대형병원들이 전문의 채용은 안 하면서 PA 등을 활용해 돈을 챙겨 분원 러시에 나서는 의혹이 있는데 앞으로 최소 의사는 2000명, 간호사는 1만명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의 병상수급 기본시책이 현재 대형병원들의 6600병상 분원 추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뒷북”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길병원, 인하대병원, 경희의료원, 아주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등은 오는 2027년을 전후로 수도권에 6600개 병상의 분원을 추진 중이다. -
국회 정의당, '의사수 부족 현장 사례발표 및 공공의대 설치법 공청회' 개최 (1일)정의당 '의사수 확대와 지역 공공의대 추진사업단(단장 강은미)'은 1일 국회 본청에서 '의사수 부족 현장 사례발표 및 공공의대 설치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
“공공의료인력 확대해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해야”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진된 공공의료 회복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 공공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년 올해의 국가 이슈’에서 지역소멸 시대의 국가전략 중 하나로 ‘지방소멸과 공공의료 인프라’를 선정했다. 입법조사처는 선정 이유에 대해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 내 충족 여부는 일자리·교육과 더불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라며 “지역 내 필수의료 미충족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를 촉진하여 지역소멸 우려로 이어진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지방의료원·지역보건소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21~2025)’에는 의료자원 부족 지역에 적정 규모의 지역 공공병원 확충 계획이 포함돼 있다.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신·증축할 예정이다. 동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5년간 총재정 투자 규모는 약 4.7조 원으로 추계(국비 기준)되며, 연 평균 약 9,310억 원이다.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충만큼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비도시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 대응이 있다. 서울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으로 지역 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의사인력 확충 방안으로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방안,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에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2025년 국립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의 의사 파견을 80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안도 거론됐다. 간호인력확충 방안으로 지역 필수·공공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선발 인원을 15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 관련 논의 재점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19 전체 입원환자의 68.1%가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62개소가 공공병원이었으며,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동원되는 과정에서 의료인력은 소진됐고 지방 공공병원의 인력 유출은 심화됐다.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되었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국립의전원)’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 보건장학 간호대생 선발 규모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정부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안)에 대해 설치지역(남원) 선정 논란, 10년 의무복무 회피 우려, 수련 중인 의료인력을 지방에 배치하는 역효과 발생, 비인기 전문과목 수급에서의 미봉책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해왔다. 지역의사 특별선발전형, 장학금 지급, 지역공공의료기관 10년 의무복무, 의무복무 미이행 시 의사면허 취소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수 증가가 공공의료인력 증가로 이어진다는 보장 없음,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확대, 지역의사 낙인화, 의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 공공부문 의료인력의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 입법조사처는 공공부문 의료인력의 안정적 근무 여건 조성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인력을 유치하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범사업 중인 ‘공공임상교수제’의 지원율을 10%도 채우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로 채용의 ‘한시성’이 지목되었다. 10개의 국립대병원이 150여 명의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는 공공임상 교수제 시범사업에 6개월 동안 총 187억5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역 공공의료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려면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등으로 몰리는 이유로 지역 내에 수련 병원 부족과 지방 의과대학 정원에 비해 부속병원에 배정된 전공의 정원이 적은 문제가 지목되고 있다”며 “국립대학병원이 지방의료원과 전공의 수련을 연계하려면 34개 지역의료원에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의료원 신설·운영과 고가 장비 도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배정되는 전공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유명무실’…예산 및 참여 저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당초 계획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투입, 이용자 참여 저조 등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주치의 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 사업의 예산 집행액은 2020년 1억원, 작년 1억원으로 총 2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케어’의 일환으로, 중증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다.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 주치의 대상은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다. 다만 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의료인이 건강 주치의로 등록해 중증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2018년 73억원, 2019년 544억원, 2020년 544억원, 지난해 544억원 등 첫해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5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도록 계획됐지만, 실제 예산 집행액은 4년간 총 2억원으로 당초 계획의 1%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만 운영한 것이 예산 집행이 저조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이 제도를 이용한 장애인 수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차 시범사업 당시 참여 장애인 수는 488명, 2차 1524명, 3차 1341명이었다. 또한 1∼3차에 1회 참여한 장애인은 1574명, 2회 331명, 3회 이상은 345명이다. 이 의원은 “재이용자가 적은 이유는 첫 이용 당시 만족도가 떨어진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참여하고자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1306명이었는데, 실제 참여 의사수 역시 1차 50명, 2차 79명, 3차 84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참여도와 만족도 파악, 해결 방안 마련도 부실하다”며 “제도 도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만큼 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시민단체, 비급여 관리·의사수 부족 논의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8일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보건의료인력지원 관련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측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 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 연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비급여 설명제도의 충실한 이행,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관리강화, 신규 비급여 발생관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실손보험 미보장 문제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의료인력과 관련해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 사업 추진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 및 주요 업무 등을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내 의사수 부족 현황과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공공의사 양성 및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세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필요한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정 비급여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취지에 따라 원활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고 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
2019년 여한의사 5700명…2008년보다 2배 이상 증가지난 10년 동안 여성 한의사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2020년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면허 한의사 수 2만5592명 중 여성은 5700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한의사 수는 2017년 5152명으로 처음 5000명대를 돌파한 이후 매년 300명 안팎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2008~2019년 동안 의사·치과의사 등 다른 여성 의료인 수도 2만523명에서 3만3138명, 5865명에서 8699명으로 증가했다. 여의사 수는 2017~2019년 동안 3만890명, 3만2012명, 3만3138명으로 늘어났으며 여성 치과의사 수는 8185명, 8443명, 8699명을 기록했다. 한편 2019년 기준 면허 의사·치과의사 수는 12만6795명, 3만1640명이다. 의사 수가 2017~2019년에 12만1638명, 12만3173명, 12만6795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치과의사는 3만344명, 3만918명, 3만1640명을 기록했다. -
의사수 부족, ‘중간수준 전문가’ 양성으로 해소[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의사 수 부족으로 떠오른 ‘PA(Physician Assistant)’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수준 전문가가 포함된 ‘팀 기반 진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고령화, 감염병 등 증가하는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할 인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김민석·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프레스 센터 20층에서 '보건의료인력 고용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사회적 합의방안' 토론회를 열고 보건의료인력의 부족과 지역별·종별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 발표는 장재규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겸임교수가 '보건의료인력 고용친화적 노동환경 조성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사회적 합의방안'을,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협업체계 구축 방안–해외사례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자로는 심현정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서울의료원노조위원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박미영 대한간호협회 간호노동개선위원회 위원장,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김민영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먼저 장재규 교수는 발표에서 간호사 위주의 보건의료인력 노동 실태와 관련 법률, 제도 현황을 설명하고 고용친화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이기호 교수는 팀 기반 진료와 협업, 중간수준 전문가를 활용하는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PA제도에 대한 관련 직역의 입장을 조율해 협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소득 수준 증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보건서비스 수요 증가, 감염병 대유행, 만성질환 부담이 지속적 증가 등으로 보건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보건의료비는 최근 10년간 2배 이상 급증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최근 10년 간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의 연간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 수요와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보건의료인력의 수는 매우 부족하다. 보건의료비 지출에 비례해 일자리가 늘어나야 보건 지출 급증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며 “특히 의사인력은 최근 17년간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의 66%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감염내과, 소아외과, 중증외상, 역학조사관 등 반드시 필요한 특수·전문분야에 적절한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의 의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극심한 의사 부족에 따른 전공의 수급의 어려움, 복잡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 요구 증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PA·전담간호사·전문간호사 등 의사보조인력이 활용되고 있다”며 “환자는 전문 직능에 요구되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표준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인력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써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9년 'PA 간호사 실태와 의료법 위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PA 간호사가 실제 하는 업무는 수술, 환부 봉합, 시술, 드레싱, 방광세척, 혈액배양검사, 상처부위 세포 채취 등 현행 의사 고유의 직능에 해당된다. 이 교수는 "국립대병원이 PA를 고용하는 이유는 전공의 뿐 아니라 수련의 인력 수급 문제 때문인데, PA 간호사가 없으면 병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공공성이 관건인 국립병원조차 PA 관행이 횡행하고 있다는 건 PA 문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PA 수술 참여 건수도 2014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4만 751건이었으며 5년간 57.4% 증가했다. 국립암센터의 PA 역시 2014년 5432건에서 2019년 48.7% 증가했다. 이 교수는 의사 수 부족과 PA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는 ‘팀 기반 진료’를 도입하고, 팀 기반 진료의 핵심 인력인 ‘중간 수준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간수준 전문가 양성 방안으로는 진료협력사 도입, 전문간호사의 면허 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환자의 요구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도입한 팀 기반 진료는 의사를 중심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Advanced Practice Registered Nurses(APRN)’, PA, 간호 마취사, 조산사, 개업간호사 등이 팀을 꾸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직종이 장점을 살려 함께 협력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은 편이다. 이중 ‘중간수준 전문가’로 불리는 APRN, PA는 팀 기반 진료의 핵심 인력으로 효과적인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 ◇의협 “PA 합법화 반대” 주장에 “반대만 말고 설득 가능한 대안 내놔야” 비판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지정토론 순서에서 "의료인력 부족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 중인 PA 합법화는 모든 의사들이 반대하는 사안"이라며 "PA 합법화는 보건의료인력 협업체계 구축과 관련 없는 새로운 직종의 탄생"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제발표의 내용에 대해서도 "한국에 절대적 의료 취약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군부대의 대대급 부대에도 있는 군의관은 외국에서 찾기 힘들 정도고, 공중보건의가 면단위 의료기관 소재까지 있는 나라도 드물다. 해외에서 이뤄지는 중간수준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영 교수는 "의료인력 논의가 대부분 서울 수도권 중심인데, 지방에서 체감하는 정도는 굉장하다. 지방은 의사 공고를 내도 미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수뿐만 아니라 전공의와 인턴 등 모든 인력이 부족해 PA가 생겨난 것"이라며 성 의사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 교수는 "PA는 20년 이상 된 문제로, 일반외과 전공의 절반 이상이 펠로우를 하기 위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가고 나면 PA가 침습, 수술보조까지 하게 된다"며 "간호사는 고용된 노동자라 병원에서 시키면 거절하기 어려워서 열심히 한 것 뿐인데 무면허 불법인력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효 교수 역시 "의료계가 반대한다고 PA 문제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며 "의협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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