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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지적한 지역 한약 산업 진입 물꼬…예산 10억원 반영으로 결실[한의신문] 전통 한약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제품화 지원 10억원과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 20억원이 2027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 반영됐다. 특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통처방 ‘자금정(紫金錠)’의 제품화 장벽 해소 요구가 후속 예산으로 연결되면서 한의약의 안전성 검증과 산업화 기반 확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달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이 요구한 증액사업 34건(4728억9300만원)이 반영됐으며, 대구·경북 보건의료 분야에는 8개 사업, 총 209억7600만원이 포함됐다. ◆ 한의약 전통처방 제품화 10억원…국감 지적 후속 예산 반영 이번 예산심사에서 이 소위원장이 요청한 한의약 사업은 대구약령시와 경북 약용작물 산지를 기반으로 한 ‘한의약 전통처방의 비임상 독성자료 구축 및 제품화 지원’ 10억원이다. 전통처방의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안전성 자료 확보와 제품화 지원을 통해 지역 한약재 생산·유통 기반을 산업화로 연결한다는 취지다. 이번 증액은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의원이 제기한 전통 한약 처방의 제품화 장벽 해소 요구와 맞닿아 있다. 당시 이 소위원장은 조선 후기 의서 『방약합편』에 수록된 전통 해독 처방 ‘자금정’을 사례로 제시했다. 자금정은 △처방 연구 △기초실험 △성분 분석 △세포·동물 독성시험까지 진행됐으나, 의약품 허가를 위한 후속 비임상·임상시험에 약 7년간 5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면서 제품화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구성 약재인 속수자(續隨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독성주의 한약재 21종에 포함돼 추가 안전성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전국 전통처방의 제품화 실태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기존 연구 성과가 의약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 20억원…한의약 연구 기반 강화 (재)통합의료진흥원이 수행하는 ‘지역통합의료 연구지원사업’에도 20억원이 반영됐다. 지역 기반 통합의료 연구와 관련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한의약을 포함한 통합의료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두 사업의 반영액은 총 30억원이며, 최종 지원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대구·경북 의료산업 8개 사업 209억원 반영 대구·경북 보건의료 분야에는 한의약 관련 사업 외에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첨단의료기기 연구장비 운영비 74억5000만원 △대구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공공활용 기반지원 20억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구축 30억원이, △경산 AI 기반 K-뷰티 검증혁신 플랫폼 구축 12억5000만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30억원 △경북재활병원 증·개축 및 개보수 12억7600만원도 포함됐다. 특히 경북재활병원은 정밀안전점검 종합평가 D등급을 받은 시설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이 추진된다. ◆ 지역·필수의료 1817억원…국립대병원 부채·공공의료 지원 지역·필수의료 분야에는 총 1817억9000만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은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감염병 대응(운영비·필수의료인력 인건비) 940억1800만원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241억6600만원 △지역국립대병원 금융부채 이차보전 500억원 등이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37억7200만원 △닥터헬기 임차료 현실화·조종사 및 의료진 처우 개선 68억3400만원 △대구의료원 통합외래진료센터 30억원도 반영됐다. 정부안에 없던 신규사업으로는 △의료취약지 재택간호센터 시범사업 13억원 △의료·바이오 AI 융합 인재양성 32억원이 포함됐다. 지역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첨단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다. 의사과학자 양성 분야에는 △박사 후 연구성장 지원 87억5000만원 △글로벌 공동연구지원 137억5000만원 △융합형 의사과학자 학부과정 29억4000만원 △대학원과정 15억원이 증액됐다. ◆ 노인·장애인 지원 확대…HPV 예방접종 예산도 반영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1009억6500만원 △노인일자리 활동비 인상(월 29만→32만1000원) 6670억8000만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26억1400만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 노후 비품 교체 19억8100만원 △한센환자 진료시설 이전·신축 및 임시 외래시설 확보 19억7400만원 △시각장애인 음악재활 3억8800만원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교육 10억원도 포함됐다. 질병관리청 소관에서는 △75세 이상 암 산정특례 고위험군 폐렴구균 백신 전환 55억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지원대상 18~26세 확대 436억5600만원이 반영됐다. 식약처 소관에는 △지역축제 식중독 예방 민간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17억9300만원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글로벌 규제 부합화·시험평가 13억원이 포함됐다. ◆ 복지위 9조876억원 순증…이달희 “본회의까지 챙길 것” 한편 복지위는 12~13일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총 9조876억1100만원 순증을 의결하고 부대의견 43건을 채택했다. 기관별 순증액은 △보건복지부 8조8196억4400만원(증액 8조8208억8500만원·감액 12억4100만원) △식약처 361억1300만원 △질병관리청 2318억5400만원이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관련 의견으로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 일반회계 원상복구 방안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아동수당법’ 부칙의 지급연령 특례 정비 등 3건을 재정경제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의 일반회계 환원 필요성도 반영됐다. 이달희 소위원장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재단과 의료기술시험연수원, 대구의료원과 경북재활병원처럼 우리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업, 그리고 닥터헬기와 모자의료센터, 장애인·노인·한센인처럼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분들의 예산을 증액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액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한의재택의료, 참여 문턱 낮추고 동행수가 신설하라!”[한의신문] 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며 재택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한의 방문진료는 참여기관 제한과 동반인력 가산수가 미적용이라는 이중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의과 방문진료는 의료취약지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참여 문턱을 낮추고 간호사 등 동반인력에 대한 추가 보상도 인정하는 반면 한의 방문진료는 여전히 한의원으로 참여 대상을 제한하고 간호인력이 동행해도 별도 수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제도적 형평성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 한의 인력 활용 및 방문진료 차별 개선 촉구에 나섰다. 한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방문진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동반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 이에 보건복지부는 두 가지 개선 과제를 검토·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27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전진숙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택의료센터 운영 현황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한의과·의과 간 참여기준 및 보상체계 차이를 집중 질타했다. ◎ “같은 재택의료, 다른 참여 지형”…지역별 한의과·의과 격차 전진숙 의원은 “통합돌봄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한의과와 의과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존 의료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문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지역별·기관 유형별 재택의료센터 운영 현황(’26년 8월)’에 따르면 전국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463개소 중 △의원은 253개소(54.6%) △한의원은 117개소(25.3%)로 전체의 79.9%를 차지했으며 △병원 30개소(6.5%) △지방의료원 30개소(6.5%) △보건소 21개소(4.5%) △보건의료원 12개소(2.6%)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84개소 △서울 66개소 △전남·광주 52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의과·한의과의 참여 비중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부산은 한의원 15개소로, 의원(13개소)을 웃돌며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서울은 의원 51개소·한의원 12개소, 경기는 의원 56개소·한의원 16개소로, 의원 중심의 참여 양상을 보였다. ◎ “의과는 의료취약지 빗장 풀고, 한의는 그대로 제한” 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26년 4월 개정)’ 지침에 따르면 한의 방문진료 참여 대상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의원으로 한정돼 있다. 반면 의과 방문진료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 지방의료원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및 복수의 의료취약지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병원·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등에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날 전 의원은 “기존 인력을 충분히 활용해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개선 과제로 △한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허용 △한의 방문진료 동반인력 가산수가 신설 등 의과·한의과 간 참여기준 및 보상체계의 형평성 확보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올해부터 의과 방문진료는 의료취약지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허용해 39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나 한의 방문진료는 여전히 한의원만 가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제시한 장흥통합의료병원은 한의사 2명이 근무하는 공립·병원급 의료기관임에도 의료기관 종별이 한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 “한의 방문진료, 동행인력 있어도 동행수가 없어” 전 의원이 공개한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의과 방문진료는 의사가 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와 동행할 경우 350.69점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의 방문진료는 한의사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인력과 동행하더라도 별도의 동반인력 가산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전 의원은 “의과 방문진료는 간호사 등 동행 시 가산수가를 인정하고 있지만 한의 방문진료는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동행해도 별도 수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 의원 “시범사업이라고 언제까지 기다리나”…정 장관 “검토 후 보고” 정은경 장관은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 수가 모두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과든 한의과든 재택에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적정한 수가체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하고 있다”며 “재택의료 제공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느냐”며 “한의과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저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변경할 것은 변경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선 시점을 묻자 정 장관은 “통합돌봄이 본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기한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이 “올해 12월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또 함흥차사”라고 요구했으나 정 장관은 “연내 재택의료 체계 전반의 개편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전체 체계를 개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부당하게 대우받는 이들에게 함께 참여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고, 누군가는 동행수가를 받는데 누군가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 장관은 “말씀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
의과 공보의 급감에 시니어의사마저 차질…복지부는 “예산 부족”[한의신문]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의 의료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마저 예산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전국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신청한 시니어의사 채용지원 인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정되지 못했으며, 공보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보건소의 선정률은 24.4%에 불과했다. 특히 일부 의료취약지에서는 의사 1명을 확보하기 위해 월 33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면서도 국비 지원은 550만원에 그쳐 지역 간 재정 여건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7년 2124명에서 올해 587명으로 9년 만에 1537명(72.4%) 감소했다. 정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 의사 등 경력 있는 의사를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에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일정한 임상경력을 갖춘 60세 이상 의과 의사로 △전일제인 1형(주 30시간 이상)은 월 1100만원 △시간제인 2형(주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은 월 40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구조다. 보건소 신청 119명 중 90명 탈락…충북 선정 ‘0명’ 하지만 사업 확대에도 실제 지원 규모는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132개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신청한 채용지원 인원은 총 291명이었으나, 실제 선정된 인원은 138명으로 전체의 47.4%에 그쳤다. 나머지 153명(52.6%)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특히 공보의 감소에 따른 인력공백을 직접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보건소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한 119명 가운데 선정된 인원은 29명(24.4%)에 불과했으며, 90명(75.6%)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신청인원 23명 중 5명, 강원은 20명 중 5명, 경기는 19명 중 3명, 경남은 10명 중 1명만 선정됐다. 충북은 4명을 신청했으나 단 한 명도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청인원 중 일부만 선정한 이유로 '한정된 예산'을 제시했다. 의료현장에서 인력 충원을 요청하더라도 정부의 지원 규모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업 목표인원과 실제 지원인원 사이의 격차도 확인됐다. 2024년에는 목표 80명 중 79명을 지원했으나, 2025년에는 110명 중 79명,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180명 중 138명에 그쳤다. 정부 예산은 2024년 13억9000만원에서 2025년 32억500만원, 올해 75억9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올해 7월 기준 집행액은 47억4900만원으로 집행률이 62.5%를 기록해, 단순한 예산 증액뿐 아니라 현장 수요와 선정·집행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 월 1100만원에도 지원자 ‘0명’…3300만원에 겨우 채용 의료취약지 의사 확보 문제는 특히 전남 신안군 사례에서 드러난다. 신안군은 지난해 6월부터 시니어의사 채용을 추진했으나 월 1100만원의 보수조건으로 진행한 두 차례 모집에서 지원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올해에는 보수를 월 1300만원으로 높여 세 차례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역시 지원자가 없었다. 결국 신안군은 지난 7월 월 보수를 3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보건기관 순환근무 조건을 마련했다. 이후 8월 모집에서 6명이 지원해 최종적으로 1명을 채용했으며, 10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최초 공고부터 최종 채용까지 걸린 기간은 무려 465일이었다. 문제는 실제 채용비용과 정부 지원금 사이의 격차다. 최종 채용된 의사의 월 보수는 3300만원으로, 연간 환산하면 3억96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의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월 1100만원으로 고정돼 있으며, 이마저 국비 550만원과 군비 550만원으로 나뉜다. 결국 신안군은 지원금 외에 발생하는 월 2200만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국비를 제외하면 전체 보수의 83.3%인 월 2750만원을 군비로 충당하는 셈이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신안군 보건지소 16개소 가운데 8개소에 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절반이 의료인력 공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지역 특성상 대체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데다 섬 간 이동에 따른 교통·생활 여건도 불리해, 일반적인 농어촌 지역과 동일한 지원조건으로는 의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신안군 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의사 확보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높은 보수를 제시해야 하지만, 정작 정부 지원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큰 부담이 돌아가는 구조다. 의료취약지일수록 재정부담 가중…국비 차등 지원 시급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사업은 시행 이후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왔다. 2024년에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했으나, 2025년에는 의료취약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으로 대상을 넓혔다. 올해에는 공보의 부족에 대응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하지만 현장의 채용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 규모와 국비·지방비 50대50의 일률적인 재원 분담방식이 사업의 실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데도 이를 반영한 차등 지원체계가 부족해, 의료공백 해소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집중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보의 급감 상황에서 경험 많은 시니어의사는 중요한 대안임에도 복지부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의사를 충분히 채용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니어의사 채용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의사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에는 국비 부담률을 높이고 실제 채용비용을 고려한 차등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취약지 지원한다던 ‘한국형 주치의’, 시작부터 의료인력 요건이 발목[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일차의료 정책이 의료취약지의 인력 부족과 분절된 의료·돌봄 전달체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은 실효성 없는 인력요건으로 의료취약지의 참여가 저조하고, 요양병원에선 입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에게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5조540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장기요양 인정자 18만여 명이 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가 144만명에 육박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사각지대도 드러났다. 이에 방문진료·재택의료·약물관리·장기요양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찾아가는 주치의’라더니…의료취약지부터 참여 막혀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한국형 주치의’로 불리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인력요건이 의료취약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50세 이상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목표로 3년간 △단독모형 20곳 △협력모형 100곳을 운영한다. 단독모형은 양방의사 2명·전담 간호사 1명 등 4명 이상 다학제팀을 갖춘 의원에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한다. 협력모형은 의원 약 10곳과 종합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등 거점지원기관을 연계하며, 거점기관에 연간 1억50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실제로 경남 18개 시군 중 12곳에서 참여 신청이 전무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함안군·거창군 등은 사실상 1인 의사 체계인데 어떻게 간호사와 함께 현장에 나가겠느냐”며 “의료취약지를 피해 가는 역진적 설계이자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병원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문간호사 중심 재택의료 △의사 비대면 진료 연계 △방문간호·의사 간 협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적한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며 건강보험정책국과 지역필수공공의료실 간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요양병원 경증입원에 건보 5.5조원…‘사회적 입원’ 방치의 대가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내 입원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퇴원환자의 재가돌봄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1~’25년 요양병원 의료경도·선택입원군의 총진료비는 7조2648억원으로, 이 중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은 5조54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39만3550명 중 의료경도·선택입원군은 13만1142명(33.3%)으로 3명 중 1명꼴이었다. 이들의 공단부담금은 1조412억원으로 전체 요양병원 입원비 공단부담금의 2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 의료경도·선택입원군 입원환자 4만3377명 중 2만450명(47.1%)이 장기요양 등급을 보유한 반면, 선택입원군 1만4820명 중 79.3%는 등급이 없어 퇴원 이후 돌봄 수요 평가와 서비스 연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보유 여부만으로 퇴원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환자의 건강 상태와 가족돌봄 여건을 고려한 재가돌봄 전환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허 의원은 “공단은 등급 보유자를 요양·재가돌봄으로 안내하고, 등급이 없는 환자는 등급 신청과 지역 통합돌봄으로 직접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입원 해소 없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추진되면 경증 장기입원에 간병비까지 건보가 떠안는 역설이 생길 것”이라며 퇴원·재가돌봄 연계 실적 관리와 사회적 입원 감축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 장기요양 인정자 18만명 ‘급여 미이용’…최중증 1등급도 22%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기요양 인정자의 급여 미이용 실태와 관리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3652명 중 최근 1년간 급여 미이용자는 18만1181명(14.1%)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인정자도 22.0%가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다. 특히 1등급 미이용률은 부산 서구 42.5%로 강원 원주시(10.7%)의 약 4배에 달해 지역 간 격차도 드러났다. 소 의원은 “중증 고령자의 실제 돌봄 상태를 확인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85세 이상 독거·치매·장기요양 1·2등급 등 위험 요인이 중첩된 미이용자 약 930명에 대한 전수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강청희 이사장은 “해당 고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미이용 사유와 돌봄 실태 확인, 고위험군 우선 관리, 상담 이후 급여 이용 여부 점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주문했다. ▲ 강청희 이사장, 유주헌 국장 ◆ 다제약물 복용 144만명…방문진료·재택의료 연계 필요 소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종 이상 의약품 복용자는 ’20년 93만2731명에서 ’25년 143만8981명으로 54.3%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118만2072명(82.1%)을 차지했다. 특히 20종 이상 복용자는 같은 기간 2만50명에서 4만88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1~’25년 5년 연속 10종 이상을 복용한 65세 이상 고령자도 26만3862명에 달했다. 소 의원은 의료진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복용 약물을 점검하고, 15종에서 5종으로 줄인 사례를 언급하며 “다제약물 관리가 복약지도를 넘어 중복처방 점검과 처방 조정, 건강 악화 예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공단이 지난 2018년부터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상 한계가 있다”며 “통합돌봄 사업이 시작되면서 재택의료하고 연계해서 더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전북한의사회·간호사회, 도민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위해 맞손[한의신문]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심진찬)와 전북특별자치도간호사회(회장 신은숙)가 13일 전북특별자치도간호사회관에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호 발전과 도민 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연계해 지역 내 취약계층·어르신을 대상으로 한의·간호 협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 봉사, 재해·재난 구호 활동 등 공공보건의료 및 의료봉사 공동 추진 △보건의료 정책 현안 대응 및 정보 교류 △공동 학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회원 간 소통 및 교육 역량 강화 등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심진찬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기까지 애써주신 전북간호사회 신은숙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운을 뗏다. 심 회장은 이어 “오늘,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상생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은 단순히 두 기관의 만남을 넘어, 한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손을 잡고 도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든든한 동행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특히 심 회장은 “현대 의료 환경은 다학제적 협력과 소통을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두 기관이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한다면, 전북 도민 여러분께 더욱 빈틈없고 따뜻한 의료 안전망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국립대의대 졸업생 10명 중 4명 이상 서울 등 수도권 취업[한의신문] 국립대의대 졸업생 10명 중 4명 이상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부터 지역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별하는 만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의무복무 그리고 수련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광주전남 북구을)이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개 지방 국립대의대 졸업생(2024년 8월 및 2025년 2월)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정보를 바탕으로 취업이 확인된 인원은 317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43.8%인 139명이 서울(77명)과 인천(10명), 경기지역(52명)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부산대 의대 23.2%, 경상국립대학교 의대 29.7%, 전남대학교 의대는 38%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강원대학교(75%), 전북대학교(55.6%), 충북대학교(53.8%), 충남대학교(50%)는 과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장 전문가들은 지역의사제 성공의 관건을 ‘지역에 어떻게 정착시키느냐’에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를 위해 교육과정 자체에 의료취약지 실습 등 지역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대생의 고민 중 하나로 지역은 아무래도 어르신이 많으며, 퇴행성 질환 위주의 진료를 보게 되어 의무복무 이후 진로가 극히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련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전진숙 의원은 “지역의사제가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과 의무복무, 그리고 복무 후 지역사회 정착까지 중장기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며 “배출된 지역의사가 공공병원 확충과 공익의료법인 그리고 공공보건의원까지 연계시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지역에서만 수련할 경우 복무 후 진로가 극히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파견 경험 보장 등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수련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
공보의 수급난에 환자안전망 허술…복지부 관리 부실 질타[한의신문] 의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따른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반복적인 환자 사망사고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환자안전 관리체계의 허점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중복지급과 의료기관 진료영상의 해외 유출 문제도 도마에 오르면서 의료인력 수급 대책과 환자안전·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해 의료사고 보고체계 개선, 보험급여 정보연계 및 의료기관 영상정보 보안 강화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 의대생 현역 입영 11.6배 증가…공보의 인력난 심화 우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따른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을 우려하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론화를 촉구했다. 권 의원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현역병 입영 인원은 ’23년 249명에서 ’24년 1324명, ’25년 2895명으로 2년 만에 11.6배 증가했다. 반면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같은 기간 1114명에서 743명으로 33.3% 감소했다. 특히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456명에서 250명으로 45.2% 줄었으며, 군의관 신규 임관 인원도 754명에서 692명으로 감소했다. 최근 급증한 의대생 현역 입영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편입 규모에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향후 인력 감소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 의원이 현역 입영 증가 추세의 지속 가능성을 묻자 정은경 장관은 “복무기간이 거의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역 입영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국방부도 복무기간 단축 공론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하며 “복지부에서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도 논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한편 권 의원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문제를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보고,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보·실손보험 8580억원 이중지급…환자 부담 최소화 위한 정보연계 주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간 중복지급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권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하는 이른바 ‘적용 배제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19년부터 ’22년까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 약 8580억원이 이중지급된 것으로 분석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지급정보 연계 및 사후 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검토 중인 적용 배제 방식에 대해 감사원 지적사항과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건보공단과 민간보험사 간 정보연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일반 보험사가 정보만 연계하면 환자들이 장기간 자부담하는 기간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 부담에 관한 도덕적 해이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건보공단 자료와 실손보험 정보를 연계해 중복지급과 오류를 걸러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환자안전사고 15만건에도 반복 위험 파악 못 해 지난 ’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정부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15만건을 넘었으나 의료기관별 사고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고체계가 익명화 방식으로 운영돼 동일 의료기관의 반복 사고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숨졌으나 관할 보건소는 첫 번째 사망사고(’25년 12월30일)를 27일 뒤, 두 번째 사고(’26년 8월3일)를 11일 뒤에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한 점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의 사고 인지 시점과 대응조치를 묻는 질의에 “의원급은 현재 보고 의무가 없어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확한 인지 시점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사고 민원 2380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매년 접수되는 의료분쟁 약 2000건 △해당 치과의 최근 3년간 119 출동 22회·응급실 이송 13명 등을 제시하며 의료기관별 위험정보 연계·분석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5만건이 쌓여 있는데도 반복되는 위험을 찾아내지 못하고 개입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안전시스템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는 사망사고 의무보고 △관할 지자체 통보 △반복 위험정보 연계 △재발방지 책임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환자안전 전문조직·인력 확충을 통한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 의료기관 영상 최소 80건 해외 유출…IP카메라 보안 사각지대 이날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산부인과·성형외과 등의 수술실·회복실·진료실 영상 최소 80건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출 경로로 인터넷 연결형 IP카메라가 지목되는 가운데, 의료법상 의무 설치된 수술실 CCTV는 폐쇄망에서 영상을 보관하는 반면 의료기관이 자체 설치한 IP카메라 등에는 의료법상 보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확한 유출 경로와 의무 설치 CCTV 영상의 유출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 장관도 “보건의료 분야의 보안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불법 영상 신속 차단 △경찰 수사를 통한 유출 경로 확인 △의료기관 자체 보안점검 강화 △의료계와의 공동대책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환자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 담긴 영상이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떠돌고 있다”며 의무 수술실 CCTV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자체 설치한 모든 영상기기에 대한 보안 기준과 점검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역이 의료공백 해소 방안 설계하고 AI가 지원[한의신문] 정부가 지역이 직접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해소 방안을 설계하는 지역주도형 필수의료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의료취약지의 진료 지원과 지역 공공병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개최하고 2027년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방향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주요 사업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AI 기본의료 전략’을 지역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해 시·도별 재원의 배분 방식·규모 및 재원투자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먼저 협의체는 지역이 직접 의료공백을 진단하고 사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다뤘다. 2027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 예산안은 총 1조2614억원 규모로, 신규 사업 3689억원과 기존 관련 사업을 다른 회계·기금에서 이관한 8925억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핵심 신규 사업인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는 3605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의 의료 여건과 수요를 직접 진단하고, 이에 맞는 의료공백 해소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각 지방정부의 사업계획 충실성과 추진 성과를 평가해 지원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역량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자원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또 정부는 의료취약지 소재 의원을 대상으로 진료 보조와 건강관리,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일차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할 계획이다. 섬·산간 등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는 방문간호사가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을 하는 ‘AI 기반 재택협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AI를 활용해 의료진의 진료를 보조하고, 필요한 경우 원격지 의료진과 협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2027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정책 수립과정과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또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등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
“수도권인데 의료취약지…인천 도서지역, 한의 자원으로 메워야”[한의신문] 수도권에 속하면서도 필수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강화·옹진 등 인천 도서지역의 의료공백을 한의주치의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방문·재택진료 등 기존 한의의료 자원을 활용해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준택)·인천 미추홀구한의사회(회장 신원수)는 1일 인천 관내 식당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한의약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인력 감소와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겪는 도서·의료취약지역에서 이미 배치된 한의사와 한의과 공보의를 일차의료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 한의주치의·한의과 공보의로 도서지역 의료공백 보완 정준택 회장은 인천지역 도서·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주치의 도입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활용 △진단검사기기 급여화 등 일차의료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국정과제에 포함된 ‘한의 장애인 주치의’와 ‘어르신 한의주치의’의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어르신(노쇠·인지저하·만성 관절·퇴행성 척추질환) △장애인(뇌병변·지체장애인의 만성 근골격계 통증·건강관리)을 중심으로 방문진료·교육·상담을 연계하고, 건강상태 개선·의료이용·의료비 절감효과 등을 국가 차원에서 검증하자는 것. 의과 공보의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책으로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한의과 공보의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과 한의과 공보의간 협진·자문체계를 구축, 지역에 이미 배치된 의료인력을 활용해 주민 의료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 △X-ray △초음파 △혈액·소변검사기 등 한의사가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의 행정기준 정비와 검사행위 급여화를 통해 도서·취약지역 일차진단 역량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동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정 회장은 “인천시한의사회는 난임·국가보훈대상자 한의진료 등 한의약 공공의료 모델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며 “통합돌봄 시행을 계기로 방문·재택의료와 어르신 한의주치의 등 한의사가 지역 일차의료와 돌봄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 “X-ray 허용됐는데 신고는 제한”…의료취약지 활용에도 걸림돌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과 관련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재개를 요청했다. 법원 판단 이후에도 한의원의 X-ray 신고·접수는 여전히 제한돼 ‘법원은 사용 가능, 행정은 신고 제한’이라는 제도적 괴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윤 회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행정절차가 상충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의원에서 진찰·검사·치료가 가능해지면 검사를 위해 다른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환자의 불편을 줄이고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5년 연속 A등급 한의약진흥원, 컨트롤타워로 육성해야” 한의약 정책 기반 강화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신원수 회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중단과 국가 한의약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요청했다. 신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 진흥기관을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폐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한의약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한의 의료기기 실증 △R&D·산업화 △국제협력 △AI·빅데이터 구축 등을 수행하는 법정기관으로, 최근 5년 연속 보건복지부 경영실적평가 A등급을 획득했다. 신 회장은 통폐합시 정책 독립성과 사업 연속성은 물론 산업 성장동력·국제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다며 △통폐합 검토 중단 △정책·산업·R&D·국제협력 기능 일원화 △AI·디지털헬스케어·한의 의료기기·세계화 분야 기능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전문기관을 축소할 때가 아니라 국가 한의약 육성을 이끌 컨트롤타워로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오는 10일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12∼14급 ‘8주룰’과 관련해 △9주 초과 추가 심사절차 신설 △고령자·장애인·복합손상 환자 제외 △보험사의 부당한 지급보증 중단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일률적인 기간을 기준으로 치료를 중단하면 자비 부담이나 건강보험으로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며 “증상이 남은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도 강화·옹진 등 인천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짚으며 의료자원 활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인천은 강화·옹진처럼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필수의료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안고 있다”며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새로운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한의사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 등 기존 의료자원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주치의와 방문·재택의료, 한의과 공보의 활용 등 오늘 제안된 현안을 살펴보고, 인천의 현실에 맞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김오현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인천시한의사회 최동수 수석부회장·문영춘 부회장 등도 참석했다. -
농어촌 외국인에 ‘통역 동반 방문진료’ 추진…K-일차의료 외연 확장[한의신문]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한의방문진료의 역할이 부각되는 가운데 외국인 농어촌주민에게도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통역 지원을 병행하고. 외국인의 보건의료 실태를 국가 실태조사에 포함하는 등 대상과 지원체계를 확대해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4년 말 기준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280만 명으로, 농어촌지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주요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에는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복지 실태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보건복지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특히 외국인 농어촌주민은 건강문제나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료기관과의 거리뿐만 아니라 언어장벽 등으로 직접 병원을 찾기 어려워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신성범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에 외국인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지 실태를 반드시 포함토록 명시했다. 조사 대상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 농어촌주민이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항을 신설,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 해당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농어촌 외국인 주민에게 방문진료가 이뤄지는 만큼 지역보건·통합돌봄 등 기존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와의 연계 방안도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김예지·김위상·박성훈·박덕흠·안철수·송석준·서천호·조은희·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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