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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코로나19 항원검사, “의료법 위반 아니다”한의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것과 관련 의료법 위반이라고 고발당한 사건이 지난 3일 ‘혐의없음’으로 결정돼 오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예정돼 있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의 소’ 공판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대한의사협회가 강남 A한의원 모 원장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A한의원 모 원장을 대한의사협회가 올 1월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따른 결과 통지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4월 한의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고발 건에 대하여 탄원서 제출 및 한의사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의 정당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출, 소송비 전액 지원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온 바 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불송치의 이유로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 것은 다툼이 없이 인정되는 사실”이라면서 “고발인(의협)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은 현대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으로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명백하고, 의사가 아닌 한의사에 의해 이 검사가 무분별하게 시행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충분하다”고 밝힌 고발 사유에 대해 소개했다. 강남경찰서는 이와 함께 “이 검사는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즉, ‘면허된 의료행위’에 속하며, 만약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지라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감염병 법령에 의한 검사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피의자(한의사)의 주장도 덧붙였다. 강남경찰서는 특히 고발인과 피의자 간의 상반된 주장을 면밀히 살핀 결과, “현재 한의사가 진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검사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검사를 진행했던 당시 코로나 환자가 일평균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었고, 2021년 10월경에 진행된 국정감사 질의에서 질병관리청은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이 같은 취지로 배포된 2022.3.14자 중앙사고수습본부 Q&A와 공공기관 배포 공문이 확인되는 점 등 당시 정황을 종합해보면 한의사가 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의사협회는 탄원서 및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가 문제없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사가 결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한의협은 이 탄원서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의사로 하여금 코로나19 검체 채취 활동 및 역학조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당연히 독려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정부 기조 하에서 2021년 말에는 수십 명의 한의사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감염병예방법 제3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의 신속항원 검사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현대 사회에서 한의학적인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적인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방해해야할 일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야할 일”이라고 밝히면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남경찰서가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림으로써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서 B한의원 사건 및 한의사들이 지난해 4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무면허 의료행위·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5개소 적발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4개소와 의료광고 금지 1개소 등 총 5개소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2주간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나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서는 목·어깨·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술과 도수치료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지속해왔고, 서귀포시의 한 의원의 경우에는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짓 홍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물리치료사 A씨는 지난 2월경부터 제주시 노형동의 개인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목과 어깨, 허리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술), 도수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해왔다. 또 B씨는 지난 2012년 2월경부터 10년간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후 누리 소통망(SNS)과 인터넷 블로그상에 유명 연예인 L씨가 방문한 곳으로 홍보하고, 업소 내부에 해부도와 각종 의학서적 등을 비치해 마치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민 후 이곳을 찾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3000원 가량의 요금을 받아 도수치료와 추를 이용한 경추 견인치료 등의 다양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소재 C의원의 경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15개의 진료과목을 기재하고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인터넷 블로그 등에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강형숙 수사과장은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와 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무면허 의료행위, 코로나 백신 대리 접종행위,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법위반 사범 28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
코로나19 상황 속 비대면 진료, 의료법 위반일까요?김다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온) dhkim@jionlegal.com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인 허용 범위에 대해 김다희 변호사의 기고를 게재한다. 국가기관, 의료기관 및 대형제약사의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다수 수행해온 김다희 변호사는 현재 강남 소재 법무법인 지온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코로나로 한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보고 싶은데 의료법 위반인지 궁금해요” “전화진료 후 한약을 택배로 배송했다가 벌금형에 처해진 한의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코로나 비대면 진료, 참여해도 괜찮을까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에 따른 코로나 19 대응력 강화’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허용 근거가 법적으로 마련되었는데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 무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정하고(의료법 제33조 제1항), 다만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34조 제1항). 즉,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제1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위와 같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이 신설되면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사업 또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영역의 확장을 위해 위 사업 애플리케이션에 전문가로 참여하고자 하는 한의사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관련 판례 한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문진만을 실시하고 한약을 처방하여 배송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의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의료법위반]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한편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판단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진찰의 개념 및 진찰이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인 점,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현대 의학의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8.경 전화 통화만으로 공소외인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위 전화 통화 이전에 공소외인을 대면하여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통화 당시 공소외인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신뢰할 만한 공소외인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 대하여 진찰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직접 진찰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직접 진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의료법위반]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이하 ‘처방전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후의 위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의료법(2009.1.30.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제1항에서는 ‘직접 진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같은 의료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직접 대면하여 진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의료법 내에서도 ‘직접 진찰’과 ‘직접 대면진찰’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34조 등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전화로 진찰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에 해당하는지는 위 조항에서 규율하는 것이 의료법의 체계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위 판례들은 ① 전화진찰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이라는 점, ② 전화진찰 및 처방 등이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에 해당하는지는 의료법 제17조, 제17조의2보다는 의료법 제33조, 제34조에서 규율하는 것이 의료법의 체계에 더 부합한다는 점, ③ 다만, 전화진찰 및 처방 등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17조, 제17조의2 위반이 문제 된 경우에는 재진의 경우와 같이 ‘현대 의학의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직접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판시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심각 단계 시 위법 가능성 희박 최근 코로나19가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그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고, 전화진찰 및 처방 등이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에 해당하는지는 의료법 제17조, 제17조의2보다는 제33조, 제34조를 통해 규율하는 것이 의료법의 체계에 더 부합하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제1항은 초진 및 재진을 불문하고 전화진찰과 처방 등 비대면 진료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던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을뿐더러 비대면 진단, 상담 및 처방까지가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현재는 비대면 진료 및 처방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17조, 제17조의2 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생각되고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른 전화진찰 및 처방 등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19로 한의원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비대면 진료에 관한 위와 같은 정보가 한의원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초점]대법원의 ‘IMS 시술’ 파기환송…결정 근거는?대법원이 최근 양의사의 불법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 시술을 두고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내원 환자들의 허리 부위에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한 이 사건 IMS 시술행위가 한의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2016도928 의료법위반)에 대해 최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사건은 2011년 12월 양의사 A씨가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쪽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침시술 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 된 사건이다. 하지만 소 제기와 달리 해당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가 선고돼 자칫 불법 IMS 시술이 합법화될 위기에 처했다. 다행히 대한한의사협회의 노력으로 인해 지난 2014년 10월30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지만, 다시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12월24일 심리 끝에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의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진행됐고, 이번 대법원의 심리를 통해 결국 이 사건은 파기환송에 이르렀다. 여기서 대법원은 IMS 시술행위가 시술 부위 및 시술 방법, 시술 도구 등에 있어서 침술행위와는 차이가 있어 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두고 의료법위반 여부를 따졌다. “이원적 의료체계 따라 고유영역 나뉘어” 우선 대법원은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한의사와 양의사로 양분되어진 국내 의료계의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특수성을 내세우며 침 시술은 한의사의 ‘고유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 각자 면허를 받은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으로부터도 그 발전에 따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우리나라 의료법령이 의사, 한의사 등이 면허를 받은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어 ‘면허받은 것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MS, 침술과 다르다고 볼 수 없어” 면허 외 의료행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법 해석과 의료행위 결정 기준을 통해 대법원은 판례를 예로 들며 “한의 의료행위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서 앞서 본 의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의사만이 할 수 있다”면서 “이에 속하는 침술행위는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의 의료행위’로서 의사가 위와 같은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해당한다”고 말했다. 즉, IMS 시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한의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의 시술행위가 시술 부위 및 시술 방법, 시술 도구 등에 있어 침술행위와는 차이가 있어 한의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의협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한의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홍구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2조1항을 보면 ‘한의약이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 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 의료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이번 IMS와 관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역시 발전하고 변화된 형태의 침술행위라 천명한 것이고, 한의약 육성법 제2조1항에 근거해 봤을 때 올바른 판결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형태의 한의 의료행위는 계속 확장 되겠지만 이러한 의료행위는 모두 한의사의 고유 영역이다”며 “협회는 우리의 영역을 침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회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체외충격파·CO₂ 레이저 검찰 불기소 결정문 살펴봤더니…<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체외충격파치료기와 CO₂ 레이저를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의 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한의사가 한방분야의 학문적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면 의료기기의 사용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의료법위반과 의료법위반교사로 고발된 한의사 A씨 사건에 대해 재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내린 항고기각 사유를 원용했다. 앞서 한의사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내원한 환자 B씨에 대한 진료를 마치고, 통증 완화의 목적으로 간섭파자극기를 사용한 물리치료 처방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C씨는 한의사 A씨의 지도, 감독 하에 물리치료를 실시했지만, 의협의 고발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그러나 서울지방검찰청이 내린 불기소결정에 따르면 검찰은 A씨와 C씨에 대한 의료법위반 무혐의 판단의 근거로 크게 두 가지로 꼽았다. 한방 분야에도 기계적 진동을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이 존재하는 점과, 한의사가 체외충격파 치료기를 이용하더라도 한의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뤄졌다면 적법하다는 점이다. 이는 대구지방검찰청이 지난해 8월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된 한의사 D씨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결정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앞서 한의사 D씨는 여드름 치료를 이유로 본인 한의원에서 CO₂ 레이저 조사기를 이용해 환자들을 치료하다 대구시 중구보건소장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무혐의 처분 이유로 함소아한의원과 한방레이저의학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레이저 의료기 품목이 존재하는데다 △국내 침구학 교과 과정에 레이저 침술이 포함된 점 △한의사 국가시험의 출제 범위(적응증, 시행법,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에 포함된 점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주사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레이저 침구가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이원적 입법 체계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꼽았다. 즉, 의료기기가 한의학적 원리에 맞게 사용되고, 이에 대한 지식이 교과과정을 통해 충분히 학습됐다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또 대구지검은 무혐의 처분 결정 이유에 대해 “서양에서도 레이저 침술로 알려져 있는 진료 방법이 국내에서 의사들만 사용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비춰볼 때 한의사의 레이저 침술이 대법원 판례가 설시하는 ‘면허되지 아니한 의료행위’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의계가 혈액검사 사용 운동 등과 같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무혐의’ 결정”이라며 “IPL이나 X-ray 등과 같은 의료기기 사용권한을 한의사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의사 체외충격파치료기 활용 문제없다”[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검찰이 ‘체외충격파치료기와 CO₂ 레이저를 진료에 활용한 한의사의 행위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또 하나의 중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지난 9일 대검찰청이 대한의사협회가 진료에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18년 11월 “한의사가 양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 외의 행위이며, 의료행위는 침습성이 강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바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한의사 A를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등을 인용해 △한의분야에도 기계적 진동을 활용한 한방물리요법이 존재하고, 한의사의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만으로 심각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한의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일괄적으로 의료법 제27조1항(~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등을 이유로 한의사 A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협은 같은해 8월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지로 즉각 항고를 제기했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은 양의계의 항고를 기각한데 이어 대검찰청 역시 의협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이번 검찰의 결정은 CO₂ 레이저에 이은 매우 의미있는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이제 양의계는 국민의 진료 편의를 저해하고, 한의약 발전을 방해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조건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양의계의 독선적인 태도는 최근 법원과 검찰의 판결과 결정에 의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6년 8월에도 서울고등법원은 뇌파계를 사용했다고 고발당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면허정지)을 취소할 것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에는 CO₂ 레이저 조사기를 이용해 여드름 질환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한의사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은 “레이저는 한/양방 공히 사용되던 것으로 이원적 입법체계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한의학과 레이저치료에 관련된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기기는 피부과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기기로 한의학에서도 한방피부과 영역이 의료법상 독자적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고, 피부질환과 이의 치료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한의협은 “전국의 2만 5천 한의사들은 오로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책무를 완수한다는 일념으로 양의계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적극적인 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며 “2020년이 체외충격파치료기를 포함해 CO₂레이저 치료기, 포터블 X-ray 등과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의 실질적 사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2013년 12월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으나, 아직도 의료법 등 관련 법조문의 제·개정과 행정적인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
불법의료 강습/지도... 의료법위반 판결 -
가짜 협동조합으로 병원 설립, 요양비 172억 '꿀꺽'[한의신문=김승섭기자]허위로 인가받은 생활협동조합으로 병원 2곳을 운영하면서 170억원대의 요양비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의료법위반)로 A모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B모씨 등 3명과 A씨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의사 C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병원개설 전문 브로커 D모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2월 자신들의 지인과 병원 환자 등 308명을 조합원으로 허위 등재시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이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성남과 화성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 17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한 이 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한달에 1000만원씩 받고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이들은 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예외적으로 병원설립이 허용되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앞서 3월에도 조합원이 없는 유령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설립해 진료를 하고 수억원대의 요양급여를 챙긴 의사 등 일당 14명이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붙잡힌바 있다. 경찰은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로 A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현직 의사 B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법상 의료생협은 조합원 300명, 출자금 3000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다. -
수술 떠넘기고 공단서 부당이득 취한 의사에 중형의료기기 업체 직원 및 간호사에게 수술을 시키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한 의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는 최근 경상남도 김해시 S병원 의사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 및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에게 수술을 하도록 지시했고 2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가 진행돼 왔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해당 행위는 환자들에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자신의 병원에서 수술실 실장으로 근무하는 간호사 B씨와 공모해 관절경 수술 등을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에게 지시해 시행했고, B씨에게는 마취 업무를 시켰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까지 이 같은 행위를 1150회 가량 반복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해 총 7억 6000만원의 가량의 이득을 취했다. A씨의 불법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병원 식당을 위탁운영하면서도 직영을 하는 것처럼 속여 3억7000여만 원을 지급받았고, 의약품을 처방해 준다는 명목으로 제약사 직원에게 총 3차례에 걸쳐 7500만원을 이자나 변제기한 없이 빌렸다. 또 간호사가 부족해 병상수를 늘릴 여건이 안 되자 보건소 직원에게 3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해 이를 성사시키고, 보험금을 노린 나이롱환자들에게도 장기 입퇴원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 및 식대가산금을 건보공단으로 10억 원 이상 수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있지 않은 점과 2002년 요양급여를 편취한 적이 있는 전례와 2010년 항정신성의약품을 수십 차례 투약한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는다”라며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범과 말을 맞춘 사실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간호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 처분을 내렸으며, 의료기기 판매자는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등의 판결을 내렸다.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마땅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 4명 고용해 요양병원 운영하며 부당 청구 대구지법,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것 불법”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김 모씨와 의사 4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사무장과 의사 4명 등은 보험공단에 56억을 지급하라고 17일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사들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치료비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보험공단이 의료법 위반 사유로 발생된 요양급여비용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한 사안이다.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사무장 김 모씨와 의사 4명이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한 사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은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한 후 제33조 제2항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 뒤 “(사무장)김모씨는 의료인이 아니고, 의사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한 후 치료비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사무장과 의사 4인)들은 의료법 위반행위로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은 의료법위반 사유로 발생된 요양급여비용이므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형식적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피고인들은 “의사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환자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한 이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한 다음 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피고들의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의사 자격을 갖추고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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