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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 공습…“일차의료기관 절반 뚫렸다”[한의신문] 최근 5년간 국내 의료기관에서만 100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90% 이상이 랜섬웨어 공격이었다. 특히 절반 가까이가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의원급에서 발생해 ‘보안의 최약체’가 그대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총 100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을 보면 랜섬웨어 감염이 91건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의료시스템 DB 파일 삭제 △악성코드 감염 등 기타 유형도 9건 보고됐다. 특히 랜섬웨어는 모두 금전을 요구하는 공격으로 이어져 병원 운영 마비와 환자 진료 차질을 즉각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 위협으로 꼽힌다. 기관 규모별로는 △의원급 45건 △병원급 34건 △종합병원급 16건 △상급종합병원 5건이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절반 가까운 사고가 발생해 지역사회 환자를 1차적으로 담당하는 의원급이 사실상 ‘보안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 반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한 상급종합·종합병원에서는 수천 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음에도 단 한 건의 침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예방 서비스의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여전히 미가입 상태인 다수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문제는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미국의 ‘다비타(DaVita)’, ‘케터링 헬스(Kettering Health)’, ‘코버넌트 헬스(Covenant Health)’ 등 주요 의료기관이 해킹 공격으로 진료 지연과 환자 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 독일, 대만, 아랍에미리트 등에서도 유사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 '맥라렌 헬스케어'는 지난해 발생한 해킹으로 74만명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 보건복지부(HHS)는 지난 7월 “의료기관 대상 공격이 급증했다”는 공식 주의보까지 발령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의료기관 해킹의 심각성을 지적했지만 의료계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환자의 의료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민감 정보인 만큼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법과 제도의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실손보험 청구 앱 ‘실손24’, 시행 4일 만에 22만 명 가입[한의신문] 2023년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로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 등)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 4일 만에 간소화 서비스 플랫폼인 ‘실손24’ 앱 다운로드가 22만 명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플랫폼인 ‘실손24’ 가입자 수가 28일 오후 5시 기준 22만999명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토록 한 제도로, 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서류로 전송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 가운데 ‘실손24’ 앱은 진단서와 진료 영수증 없이 실손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방법은 앱에 접속한 뒤 진료 받은 병원과 가입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보험금 지급 계좌 등을 입력하면 청구가 완료된다. 청구 간소화가 시작된 이후 3일간 전체 진료비 청구 건수 중 본인 청구 비중은 87%로 집계됐으며, 본인이 아닌 자녀를 대신해 청구하거나 고령자 등을 대신해 제3자가 대리 청구한 비중은 13%로 나타났다. 제3자 대리청구는 보험금 청구가 쉽지 않은 미성년자, 고령자 등을 대신해 부모, 성인자녀, 보험설계사 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기능으로 ‘실손24’를 시행하면서 가입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보험금 청구 방식이다. 25일부터 시행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는 총 4,223개 요양기관(병원 733개 및 보건소 3,490개)이 참여를 확정(참여율 54.7%)했고, 210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내년 10월 25일부터는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의 ‘실손24’에서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은 29일 기준으로 모두 11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참여 중인 한방병원은 562곳 중 강동경희대 한방병원, 경희대 한방병원, 대구한의대 한방병원,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대전대 서울한방병원,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 동의대 부속 한방병원, 원광대 한방병원,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잠실자생한방병원, 첨단한방병원 등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보험개발원은 전송대행기관으로서 전산시스템의 보안을 위해 모든 정보는 암호화하고, 혹시 모를 해킹·악성코드 유포 등에 대비하여 전자금융 시설 취약점 점검(금융보안원)을 수행하는 등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 연금, 노동, 교육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면서 “이중에서도 의료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개혁의 주요 추진 목표에 포함된 비급여 제도 개편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책 등 실손보험과 관련한 개선안을 연말까지 만들어 오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기에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
오늘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한의신문] 2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 등)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는 가운데 보험개발원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행사’를 개최, 전산시스템 운영 상황 및 요양기관 참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현황을 보면 최근 보험업계와 EMR업체간 협상 진전으로 9월 말 이후 400개 이상의 병원이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현재까지(‘24.10.24일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4223개(병원 733개 및 보건소 3490개)이며, 25일 210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이날 오픈행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그동안 포기됐던 소액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라며 “준비과정 속 다양한 이견 속에서도 ‘국민만 보고’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민들이 청구 전산화를 온전히 체감하기에는 아쉬운 면이 있는 만큼 △미참여 병원·EMR 업체와 협력 강화 △국민들의 선택권 강화 △의원·약국 연계 즉시 협의 추진 등을 당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의료이용자는 서류 발급을 위해 들었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기관은 서류 발급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부는 내년 10월25일까지 의원·약국을 포함한 의료계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산 개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인해 절감되는 보험회사 비용이 국민들의 보험료 경감으로 이어지는 등 청구 전산화에 따른 효익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며, 실손 청구 전산시스템은 개인 민감정보가 전송되는 시스템인 만큼 꼼꼼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의료계, 보험업계, 전문가·소비자 모두가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보험개발원은 전송대행기관으로서 전산시스템의 보안을 위해 모든 정보는 암호화하고, 혹시 모를 해킹·악성코드 유포 등에 대비해 전자금융 시설 취약점 점검(금융보안원)을 수행하는 등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했으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김철주 생보협회장도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의료계의 참여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며, 내년 10월 의원·약국 참여도 협회와 보험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아직 미참여한 병원과 EMR업체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한편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에는 실손24와 병원의 연내 연계를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실손24 상황실을 운영해 시스템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 해킹 원천 차단할 의료법 개정 필요”[한의신문] 최근 중국산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해 국내 산부인과 진료실 등 민감한 의료기관의 영상이 중국 음란 사이트에 유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전국 의료기관에서 220건에 달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교육부·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총 91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으며, 진료정보 이외의 침해사고 역시 129건에 달했다. 특히 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서도 15건의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침해사고란 소위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피싱 메일 등을 통한 정보시스템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정보통신망법 제2조)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진료기록) 유출 등에 대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의료법 제23조의3에 규정돼 있다. 병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급 4건, 종합병원급 15건, 병원급 29건, 의원급에서 43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으며, 특히 윤석열 정부가 경증환자에게 적극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50%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해 진료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상급종합 등의 국립대학교 병원에서도 다수의 침해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2021년 서울대병원에서는 ‘비인가접근’을 통해 환자 및 직원 약 8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외에도 제주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2건, 충남대병원 5건, 경북대치과병원 6건 등 총 15건에 달하는 침해사고가 있었다. 특히 충남대병원에서는 9번의 침해 시도 중 5번의 침해가 성공했고, 경북대치과병원의 경우 6번의 침해 시도가 모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의료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 제23조는 의료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보안 조치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장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시스템 보안과 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는 등의 보호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정보보호지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시하도록 한다. 신용정보법 역시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해 불법적인 접근과 정보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안 대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이러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정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전진숙 의원은 “의료기록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인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환자 개인뿐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해킹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정보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가동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가동으로 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의 의료데이터를 본인의 동의 하에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과거의 진료·투약, 건강검진, 예방접종은 물론 진단검사·수술내역 등의 정보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본가동 전 245개소 의료기관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 안정성 및 효용성 등의 점검을 거쳤으며, 이번 본가동에는 의료데이터 제공기관(245개소→860개소)과 제공 데이터의 범위(공공기관 의료정보→공공기관 의료정보+의료기관 의료정보)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한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번 본가동으로 확대된 860개소의 의료기관의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내역 등 12종 113개 항목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가동 전 사용자 테스트 차원에서 병원현장을 방문해 일반국민 966명을 대상으로 실사용 테스트를 했고, 효용성 검증을 위해 2주간 사용해본 뒤 온라인 무기명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그 결과 ‘다른 병의원으로 이동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1.7%, ‘평소 스스로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4.5%, ‘가족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89.0%로 국민들에게 그 효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나의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미 ‘나의건강기록 앱’을 사용 중인 경우는 업데이트 절차를 거치면 새로운 버전의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에서도 ‘나의건강기록 앱’의 이용방법과 소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제공받은 의료데이터에 대한 조회·저장·공유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저장하는 플랫폼이 아닌 중계플랫폼으로,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저장 또는 해킹 등에 의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최고의 보안관제인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4시간 365일 보안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진다. 한편 2024년 건강정보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참여 의료기관 확산 등을 위해 122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2023년보다 25억원 증액된 예산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목표로 해 국민들의 의료데이터 활용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은 정보의 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일상 속 건강관리, 웨어러블 모니터링 등 국민의 능동적인 건강생활 실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 되리라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
전국 74개 의료기관, 해킹 등으로 환자개인정보 대량유출 의혹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74개 의료기관에서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규모별로 보면 △상급병원 4건(5.4%) △종합병원 13건(17.5%) △일반병원 22건(29.7%) △의원급 35건(47.2%)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침해사고 유형은 환자진료정보 파일을 암호화해 사용 불가 상태로 만들어 금전을 지불토록 유인하는 ‘랜섬웨어 악성코드’가 68건(90.5%)으로 가장 많았고, DDoS(디도스)공격과 해킹, IP유해 공격은 각각 2건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들은 의료기관에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특히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처럼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환자들의 개인정보가 수십만 건 유출될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랜섬웨어, 해킹, 디도스 공격 등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이 금전적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종합병원은 4500만원을 주고 랜섬웨어로 암호화된 환자진료정보를 복구했고, B의원의 경우에는 3300만원을 주고 복구업체를 통해 해커와 협상 후 상황을 마무리 짓기도 했다. 이같이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랜섬웨어, 해킹, 디도스와 같은 사이버 침해사고를 당하는 이유는 국내 의료기관들이 의료정보보호센터 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의료법’ 제23조의4(진료정보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근거해 국내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보안관제 서비스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상급병원 중 국공립 대학병원들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보안관제 서비스에 별도로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상급병원 45개 중 해당 서비스들에 가입한 의료기관은 15개, 대학병원 중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보안 서비스에 가입한 12개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18개(40%) 상급병원은 사이버 침해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267개 종합병원 중 해당 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한 의료기관은 19개(7.1%)에 불과했다. 일반 병원이나 의원급보다 상대적으로 병원 규모가 큰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조차 해당 보안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았고, 연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관리 연회비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안서비스를 가입하면 이와 관련된 전산인력도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김영주 의원은 “의료법상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서비스 가입이 의무화이지 않다는 이유로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들이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에 소홀한 실정”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병원들의 보안관제 서비스 가입 의무화 및 이를 소홀히 한 병원들에 대한 과태료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며, 더불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하루 속히 피해 의료기관들 중 환자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주 의원은 국내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
의료 분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총 1억223만원 과징금·과태료 처분개인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않거나 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을 위반한 의료 분야 12개 사업자에게 과징금·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이하 개인정보위)는 27일 제17회 전체회의를 개최, 12개 사업자에게 총 1억223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유출신고, 경찰 이첩, 이용자의 침해신고를 계기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조사를 진행,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우선 노바기성형외과는 고객관리시스템이 랜섬웨어에 감염돼 6251명의 고객에게 협박 문자가 발송되는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았고,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등 보호법 4개 항목을 위반했다. 또 리뉴미피부과 화곡점 등 7개 지점은 보안시스템의 관리 부실로 해킹 공격을 받아 총 21만4590건의 고객명,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다크웹에 노출됐으며, 이와 관련 처리목적이 달성된 회원정보 등을 파기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지 않는 등 보호법 2개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의학회는 홈페이지 관리자 인증수단의 허점을 악용한 해킹을 당해 학회 활동자 등 약 9221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이 유출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않는 등 보호법 5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연세의료원은 급여담당자가 연차수당 확인을 위해 해당 직원들에게 내부메일을 보내면서 실수로 전 직원 급여 내역을 첨부, 조사 결과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시스템의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문원의료재단 서울병원의 경우에는 ‘병원 홈페이지 내 본인확인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진료시스템의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밖에 약국을 운영했던 A씨는 처방전을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거주지 분리수거장에 버린 사실이 경찰에 신고됐고, 조사 결과 고객의 처방전을 의무 보유기간이 지난 때까지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완전파괴하지 않고 버리는 등 보호법 4개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않거나 목적을 다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보호법을 위반한 바노바기성형외과 등 12개 사업자 모두에게 총 84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전 약국 운영자 A씨에게는 181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상태 및 신체적 특징 등 민감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다양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 자율규제단체 등을 통해 자율점검, 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CCTV 내부 설치 및 환자 동의 하의 촬영 “절대 양보 못해”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하 수술실CCTV법안)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음 임시국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결정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24일 입장 발표를 통해 수술실CCTV법안의 신속한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촬영된 CCTV 영상의 유출·해킹 우려와 의료과실 입증의 실효성, CCTV 설치비용 부담 주체 등을 이유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신중처리론’을 고수하며, 수술실CCTV법안은 결국 네 번째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번 결정은 지난 6년간 수술실CCTV법안 입법화 활동을 했던 환자단체로서는 실망스럽고 답답할 뿐”이라고 운을 뗀 환단연은 “그나마 법안심사소위 전반적인 의견이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내부 촬영시 발생할 우려에 대한 대책 논의에 집중했다는 점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도 기존 ‘수술실 입구 의무설치론 및 내부 공공의료기관 의무설치론·민간의료기관 자율설치론’에서 ‘수술실 내부 의무실치론’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또한 수술실CCTV법안의 각론에 해당하는 촬영된 CCTV 영상 열람 요건에 대해서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단연은 “국민의 약 80%가 수술실CCTV법안에 찬성하고, 입법화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자 의사협회는 세계의사회까지 동원해 수술실CCTV법안 국회 통과 저지에 나섰다”며 “국회는 세계의사회를 비롯해 세계에서 한국의 수술실CCTV법안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단체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단연은 “의사협회의 반대로 지난 ‘15년 1월7일 당시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CCTV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19년 5월14일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술실CCTV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상정은 됐지만 심의는 한 번도 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며 “‘19년에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병원계·환자단체·소비자단체·노동단체·전문가·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환자안전의료정책협의체’가 구성·운영됐지만 수술실CCTV법안과 중대범죄 의료인면허 취소법안 등 논의에 반대한 의사협회가 중도에 하차하면서 더 이상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에서 수술실CCTV법안 입법 관련한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안 된다”고 강조한 환단연은 “다시 한 번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촬영하는 대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며 “이 원칙이 수용되는 것을 전제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함으로써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인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수술실CCTV법안의 신속한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촉구했다. -
“대리수술, 의료계 반성해야”…여야 의원 날선 비판[사진= 국회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단 제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이번에도 찬반 양측 모두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의료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국회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인천 한 병원 내에서 조직적으로 대리수술을 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찬성 여론이 탄력을 받은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인권침해 등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국회는 지난해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입법 추진에 나섰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 막혀 법안 의결은 가로막힌 상황이다. 앞서 국회 여야는 지난해와 지난 2월과 4월 세 차례에 걸쳐 법안1소위에 상정하고,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데 까지는 잠정 합의했으나 수술실 내부 설치에 대해서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를 비롯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대한병원협회 오주형 회원협력위원장, 환자권익연구소 이나금 소장 등이 참여했다. “CCTV, 수술실 입구 아닌 내부 설치해야” CCTV 설치 찬성 측으로 나선 안기종 대표는 최근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대리수술을 한 사건을 예로 들며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단체에서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감시하는 부담 때문에 수술에 집중할 수 없어 반대하는데, 그렇다면 전국에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당하고 감시당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 예방이나 인권 보호를 위해 CCTV를 용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익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수용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나 의료인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응급실 CCTV 설치를 수용한 환자나 보호자를 그 예시로 들었다. [사진=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국회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단] 안 대표는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촬영 영상 해킹·유출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현장에서 의료기관 내 CCTV 영상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반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대표는 “의사와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CCTV 의무 설치·촬영이 응급실에서는 허용되지만 수술실에는 안 된다는 논리는 모순”이라며 “의료인이나 직원들이 임의로 CCTV 촬영 영상을 볼 수 있는 현실과 보안의 취약함을 의료인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 근거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원칙보다 더욱 엄격한 관리·보호 규정을 수술실CCTV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CCTV로 수술 과정 판별 불가” 반박 이에 반해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CCTV를 설치하더라도 공익적 이익은 크지 않는데다 의료분쟁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설치 반대 이유를 들었다. 김 보험이사는 “국내 연간 수술건수는 170~200만 건이지만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8월 사이 대리 수술 적발 건수는 총 112건으로 발생률은 0.001%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OECD 국가들도 수술실 의료사고가 있었고, 그 때마다 논란 있었지만 유럽에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논의 자체가 없었고, 미국은 한 개주가 논의 됐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기대효과보다 사회적 이익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내부 직원의 공익제보로 인해 이번 대리수술 정황이 밝혀진 것도 불법적 의료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체계가 이미 작동하고 있고 상당히 유효한 결과를 낳고 있다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CCTV보다 살아 움직이는 동료 시선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료소송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수술실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최근 5년 동안 의료소송 결과, 치료과정이나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소송이 대부분이었고 대리수술이 쟁점이 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매일 수술하는 외과 의사 입장에서 고정식 CCTV로는 수술실 수술 과정을 판단하기란 불가하다”며 “지혈, 접합 등의 과정을 CCTV로 볼 수 없는데다 태아를 떨어트리는 경우처럼 명확한 사고가 아니면 확인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 “환자 기본권·신뢰 무너져 발생” 질타 이어 열린 여야 의원들의 공청회 질의 답변에서는 주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최근 인천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의사단체만의 자정 노력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수술실 내 모든 구성원이 상호 감시자라는 의협의 주장은 안이하고 사회적 갑을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얘기다. 공익제보를 한 순간 그 사회로 다시는 못 돌아간다. 그 영역에서 설 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국회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단 제공]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술실 특성상 모니터링과 급습이 불가능한 거의 유일한 장소기 때문에 내부고발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CCTV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증 자료가 되는 것”이라며 “의협은 대안으로써 면허관리 강화와 윤리위 강화, 관리규정 보완, 감독 및 적발 시 처벌을 강화, 공익제보 독려 제보자 보호 등 말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협의)실질적 노력은 무엇이었고, 환자 기본권 보호 방안에 얼마나 심도 깊게 논의해왔나. 의료사고 문제 지점은 의료정보가 의사 독점, 비대칭적인 부분”이라며 “전문지식이라 의료사고를 환자가 입증하기 어렵다. 환자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의협이나 병협이 했다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보험이사는 “설명 의무를 확대하자는 논의는 있지만 아직 세부적 논의 과정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며 “대리수술 근절에 있어 의협은 면허 관리권이 없기 때문에 해봐야 검찰 고소 정도다. 근절 캠페인 노력이나 검찰 고소 등 이제부터 변화하려고 하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의료인들이 환자들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데 이 신뢰가 무너진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며 “공장형 유령수술 등 문제에 대해 CCTV말고 방지 대책이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령수술로 인해 사망한 권대희 씨의 유족이자 환자권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나금 소장은 “권대희 사건 병원의 경우에도 하루에 네 개 수술실을 열어 놓고 대리수술을 한다는데 이는 양호한 편”이라며 “모 성형외과를 내부 고발한 전공의는 현재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소송 중에 있을 정도로 내부고발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
政, 민간 의료기관의 사이버공격 대응 능력 강화 추진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은 민간 의료기관의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주요 공격 방법의 심층 분석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심층 분석보고서를 분기별로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전세계 의료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조직인 ECRI(Emergency Care Research Institute)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첫 번째 위험은 원격접속 시스템 해킹”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국내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원격접속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1년 첫 번째 보고서는 ‘고도화된 원격접속 공격(RDP터널링)’에 대해 심층 분석했다. RDP는(Remote Desktop Protocol)MS사의 Windows OS의 구성요소로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에서 컴퓨터에 접속해 제어가 가능한 통신 규약이다. 보안장비의 탐지를 우회해 내부 시스템 제어권 탈취하는 등의 원격접속 공격 방법을 분석해 공격징후 탐지 및 사전 예방 등의 보안대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및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누리집(www.khce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민간 의료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313개 의료기관(347개 누리집)을 대상으로 누리집의 모든 화면에 1일 1회 이상 악성코드 삽입 여부를 점검해 안전을 꾀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많은 의료기관이 발간된 심층보고서와 누리집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활용을 통해 정보보호 강화에 협력해 줄 것과 진료정보 보호에 의료기관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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