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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수사 가이드라인 추진[한의신문]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논의를 통해 필수 의료 분야 의료사고 시 적용할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국 수사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 의료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3일 보건복지부와 기관장 회의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에 대한 지침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수사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속히 일선 현장에 안내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사건 수사 가이드라인은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완결성 있는 증거 확보의 조화라는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마련된다. 경찰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출입 전에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하고, 가급적 응급진료 외의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시에는 긴급 진료에 대한 배려, 의료 장비·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면서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며, 압수수색 시에는 비진료공간에서의 우선 집행, 행정·전산 담당자 우선 협의 등 수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그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등 적법 절차와 영장에 명시된 집행 조건 또한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필수의료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 현장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의료계 및 경찰청과 논의하고 협력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며, “경찰은 그간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수사해 왔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2026년 국가손상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손상예방의 날을 맞아 2일 청주 오스코(OSCO)에서 ‘2026년 국가손상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2일부터 6일까지 손상예방주간을 운영한다. 손상예방의 날은 손상 예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1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행사는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 함께 만드는 예방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다. 손상예방주간에는 △손상 포럼 △노인 낙상 예방교육 △항공사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청소년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합동심포지엄 등 5개 행사를 통해 손상 예방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 시행 첫해로, 국가 차원의 손상감시 성과를 지역별 손상 위험요인 파악과 맞춤형 예방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중앙–지역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날인 2일에는 중앙손상관리센터(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주관으로 기념행사와 손상 포럼이 열린다. 기념행사에서는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유공기관·유공자 표창과 올해 처음 개최된 ‘국가손상통계자료 활용 연구 공모전’ 시상이 진행된다. 공모전에서는 총 6편의 우수논문을 선정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을 시상하며, 한희철 K-헬스미래추진단 PM이 ‘손상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국가 연구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오후 손상 포럼에서는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추진성과 공유 및 지역사회 손상예방 전략’을 주제로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성과와 손상지표 기반 예방전략,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역할을 살펴본다. 또한 지역별 손상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사회 중증손상을 줄이기 위한 근거 기반 예방전략과 중앙–지역 간 협력·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손상예방주간에는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도 이어진다. 3일 서울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노인 약 30명을 대상으로 낙상위험도 평가에 따른 이론교육과 운동 실습을 진행한다. 낙상 원인과 예방수칙, 사고 대처법을 안내하고, 중앙손상관리센터 양성 전문가들이 신체기능에 맞춘 근력·균형 운동을 지도한다. 이어 4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는 트리니티항공과 진에어 교관·승무원 등 50명을 대상으로 성인·소아·영아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폐쇄 대응 및 기내 응급장비 활용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실시한다. 대한심폐소생협회의 협조로 실제 기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5일 서울 정신여자중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 347명을 대상으로 ‘내 몸을 위한 건강한 선택’을 주제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국가손상조사 통계와 응급실 사례를 바탕으로 과다복용 위험성과 건강 피해를 설명하고, 올바른 복용법과 이상 증상 발생 시 대처방법을 안내한다. 마지막 날인 6일에는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합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006년 5개 병원에서 시작해 현재 23개 병원으로 확대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의 성과와 최신 손상 발생 동향을 공유하고, 4개 심층분과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손상 예방 정책을 논의한다. 주요 주제는 계절별 레저·스포츠 관련 머리척추손상, 급성중독 변화, AI 기반 운수사고 손상데이터 분석·예측, 소아청소년 손상 예방 등이다. 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은 “중앙손상관리센터도 현장과 정책을 잇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임승관 청장은 “손상은 원인과 위험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건강 문제”라며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의 과학적 근거가 지역의 손상 문제 파악과 맞춤형 예방전략 수립에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국가손상조사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고, 지자체가 지역별 손상 특성에 기반한 예방사업을 기획·평가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와 기술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내년 초진진찰료 인상···지역·필수 의료에 2조 7천억 투입[한의신문] 내년부터 동네의원의 초진진찰료 1만8840원에서 1만9980원으로 오르는 등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연간 2조 7000억 원을 우선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이행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혈액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MRI 등에서 연간 2조 6000억 원의 지출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연간 3조 6000억 원 늘릴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 상정한 2.7조 원은 11월 중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상대 가치 점수를 6%, 재진은 4% 높이고, 병원급 이상은 초진·재진 진찰료를 각각 2% 인상함에 따라 방문 1회당 의원급의 초진 진찰료는 1만 8840원에서 1만 9980원으로 오른다. 10년 넘게 고정됐던 입원료 기본 수가도 일반 병실은 7%, 중환자실은 10% 올리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전체 수술 수가의 61%에 해당하는 1,670개 중증 수술·시술 건강보험 수가 수준을 20% 상향한다. 휴일·야간에 응급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 응급처치 가산을 50% 인상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전신마취에 대한 수가 수준을 현행 대비 10~50% 상향하고, 1,670개 중증 수술·시술과 이에 동반되는 마취에 대한 야간·공휴일 가산을 현행 100%에서 150%로 강화한다. 지역에 따른 의료 보상 격차도 줄이는데, 비수도권과 수도권 6개 취약지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에서 시행하는 2740개 수술·처치에는 수가의 10%를 추가 가산하고, 야간·휴일 응급 중증 수술은 지역 가산을 포함해 최대 470%까지 보상한다. 인구 감소 지역 86개 시군구의 의료 기관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하고, 병원급 이상에는 입원료도 5% 가산한다. 반면에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추어 연 1.7조 원의 과다 지출을 줄이고, 위탁검사 검사료의 10%를 위탁관리료로 산정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2천억 원의 지출을 줄인다. 또한 컴퓨터단층촬영(CT)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추어 연 7천억 원의 과다지출을 줄인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중환자 치료에는 내년 1월부터 지역우대를 적용한다. 임신 34주 미만 산모를 응급 이송받아 분만을 맡는 중증모자의료센터에는 기존 보상 외에 264만원을 지급하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취약지의 센터에는 330만원을 더 준다. 소아 진찰료 가산 대상 연령은 기존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높인다. 6세 미만 소아의 중증 수술에는 50%를 추가 가산하고, 소아 중환자실의 중증 처치와 야간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환자의 집중·회복 치료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하기로 했으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2기 시범 사업은 3년 연장하고, 재활 치료 대상과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현재 47곳에서 최대 68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단계"라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부산국제의료기기전시회’서 보건의료 데이터·AI 혁신 사례 공유[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보건의료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기술을 소개하고, 의료산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접점 확대에 나섰다. 심평원은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4회 부산국제의료기기전시회(KIMES BUSAN 2026)’에 참가해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보건의료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의 혁신기술과 심평원의 주요 사업 및 대국민 서비스를 홍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2026년 창업경진대회 최우수팀인 ‘Pill Good’은 소비자가 증상에 적합한 일반의약품을 6번의 터치만으로 탐색할 수 있는 ‘AI 기반 약국 키오스크’를 선보였다. 또 우수팀인 ㈜에이닷큐어는 심부전 환자의 재입원율 감소와 의료비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음성 AI 기반 심부전 위험 변화 모니터링 의료기기 ‘Heart to Voice’를 소개했다. 2024년 창업경진대회 최우수팀인 ‘Wellysis’는 생성형 AI 기반 심전도 멀티모달 플랫폼 ‘MUG-ECG’와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다중 생체데이터 분석 제품을 전시했다. 심평원은 이들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에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 상담과 투자 유치 연계,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보건의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의료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알리기 위한 서비스 홍보도 진행했다.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포함된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 진료정보 열람서비스’와 응급실 의료진에게 환자의 수술 이력 및 복용 의약품 등 진료 이력을 제공하는 ‘응급진료지원 데이터 서비스’의 주요 기능과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지역 의료기기 기업의 건강보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상담도 마련했다. 심평원은 국내 중소 의료기기 기업의 산업 역량 강화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의료기기(치료재료) 건강보험 등재’ 1대 1 상담을 진행했다. 지역 의료기기 업체들은 건강보험 등재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의료현장 진입에 실제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출보고서 제도’ 홍보도 이뤄졌다. 심평원은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공개 관련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했다. 지출보고서 제도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와 판촉영업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의 내역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KIMES BUSAN 2026은 보건의료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혁신 사례를 산업 현장에 소개하고, 의료산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보건의료 데이터와 공공서비스의 활용 가치를 널리 알려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다제약물 복용자 144만명 시대…‘통합돌봄’ 연계한 약물관리 시급[한의신문] 초고령사회에서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가 144만명에 육박했으나, 국가 차원의 약물관리 서비스 제공인원은 전체 복용자 대비 0.8%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기·고위험군 우선 발굴 △약물 중복·상호작용 점검 △처방조정·사후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등 통합적 약물관리체계 구축과 사업 제도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종 이상 다제약물 복용자는 ’20년 93만2731명에서 ’25년 143만8981명으로 5년 새 54.3%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같은 기간 73만7034명에서 118만2072명으로 60.4% 증가해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74세 44만2146명 △75~84세 50만2315명 △85세 이상 23만7611명으로, 85세 이상은 5년 새 2.2배로 증가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복지위 간사)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종 이상 처방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는 ’20년 484만417명에서 ’25년 653만1224명으로 34.9% 증가했다. 질환별(중복 포함)로는 △당뇨병 53만8886명 △고혈압 49만9875명이었으며, 치매 환자 중 10종 이상 복용자도 21만5402명으로 5년 새 81.9% 증가했다. 5년 연속 10종 이상 복용한 고령자 26만명…20종 이상도 급증 지난해 복용 의약품 수별 분포는 △10~14종 118만54명(82.0%) △15~19종 21만8044명(15.2%) △20종 이상 4만883명(2.8%)으로, 15종 이상 복용자는 총 25만8927명에 달했다. 20종 이상 복용자는 ’20년 2만50명에서 ’25년 4만88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1~’25년 5년 연속 10종 이상의 의약품을 복용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26만3862명으로, 이 가운데 5년 내내 15종 이상을 복용한 인원도 2만4906명에 달했다. 이들 고령자의 1인당 평균 처방의약품 수는 ’21년 13.2개에서 ’25년 14.3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종 이상 복용자는 1만1521명(4.4%)에서 2만2837명(8.7%)으로 약 2배 늘어난 반면, 10~14종 복용자 비중은 73.2%에서 61.0%로 감소해 장기복용 집단 내 복용 의약품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다제약물 복용 자체를 과잉처방이나 부적절한 처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여러 만성질환의 동시 치료를 위해 다수의 약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만큼, 장기복용 고령층을 중심으로 약물 중복·상호작용과 처방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약물관리 서비스 0.8% 수준…통합돌봄 연계·본사업 전환 과제 반면 공단의 약물관리 서비스 제공 규모는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다제약물 관리사업 서비스 제공인원은 1만1613명으로, 전체 10종 이상 복용자 143만8981명과 단순 비교하면 0.8% 수준에 그쳤다. 공단은 ’18년 680명을 시작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 서비스 제공인원은 △지역사회모형 4788명 △병원모형 5744명 △장기요양시설모형 1081명이었다. 올해 7월 말 기준 참여 규모는 △지역사회 209개 지역 △병원 86개소 △장기요양시설 208개소로 확대됐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복용약 점검과 상담을 통해 중복·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줄이는 사업이다. 지역사회모형은 △자문약사·간호사 등의 가정방문 및 약물상담 △의료진·약사 협업을 통한 처방조정 △재택의료센터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원모형은 다학제팀을 통한 약물점검·조정, 장기요양시설모형은 계약의사와 자문약사 등을 통한 처방조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약물조정 성과를 보면 ’20~’21년 병원모형 참여자 2188명 중 676명(30.9%)에서 총 1675건의 약물조정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유사효능군 중복 관련 약물조정 198건 △복용약물 중단 987건이 포함됐으며, 약사의 조정의견이 제시된 환자 770명 중 87.7%가 실제 처방조정으로 이어졌다. 의료이용 지표에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사업 미참여자 대비 서비스 제공 3개월 후 응급실 이용횟수는 △지역사회모형 23%(65세 이상 27%) △병원모형 33%(65세 이상 37%) 감소했으며, 병원모형에 참여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입원 위험도 21% 낮았다. 하지만 사업 확대를 뒷받침할 재정 여건은 제자리걸음이다. 서영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예산 16억5000만원을 초과한 17억3000만원이 집행됐지만, 올해 예산은 지난해 실제 집행액보다 적은 16억4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소병훈 의원은 “다제약물 복용자가 144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리사업 제공인원은 1만1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실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5년 내내 10종 이상의 약을 복용한 고령자가 26만명을 넘는 만큼, 복용약 개수뿐 아니라 장기간 지속복용 여부도 고려해 고위험군을 우선 관리해야 한다”며 “의사·약사와 연계해 필요한 처방조정부터 사후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층의 다제약물 복용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하는 사업은 9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응급실 이용 감소 등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확인된 만큼 전국 시행에 들어간 통합돌봄과 연계해 지역 약사와 의료진이 어르신의 복용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본사업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비만주사 처방 후 시력손상 위험?…DUR 경고에도 97% 처방 강행[한의신문] 비만치료 주사제 위고비·마운자로의 처방이 확산되는 가운데 투여 이후 시신경병증·당뇨망막병증 등 안과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담석증·담낭염·급성췌장염 등 주요 이상반응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도 9400여 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378명은 응급실을 거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위고비 처방 과정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 주의·경고가 발생했음에도 97.3%가 처방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의료기관에 처방이 집중된 데다 이들 기관의 경고 후 처방 미변경률은 98.9%에 달하면서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처방과 사후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부의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마운자로 처방 이후 비동맥성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04명(위고비 67명·마운자로 37명), 당뇨망막병증은 3992명(2460명·1532명)으로 총 4096명이었다. 집계 기간은 △위고비 ’24년 10월~’26년 8월 △마운자로 ’25년 8월~’26년 8월이다. NAION은 시신경으로 공급되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나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다. 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해 위고비의 주성분인 세마글루티드와 관련해 NAION을 ‘매우 드문 부작용’으로 제품 설명서에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미국에서도 오젬픽·위고비 사용 이후 시력을 상실했다며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당뇨망막병증 역시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식약처 허가사항에는 당뇨망막병증 환자의 위고비 사용 시 관련 합병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담석증·담낭염 등 9476명 진료…응급실 경유 378명 안과질환뿐 아니라 담낭·췌장·신장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도 상당수 확인됐다. 식약처가 경고한 이상반응 관련 질환을 기준으로 첫 처방 이후 진료 이력을 분석한 결과 △담석증 5973명(위고비 3399명·마운자로 2574명) △담낭염 1393명(806명·587명) △급성췌장염 1264명(695명·569명) △급성신부전 511명(304명·207명) △저혈당 335명(196명·139명) 등 총 947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응급실을 거친 환자는 378명으로 △담석증 216명 △담낭염 95명 △급성췌장염 55명 △급성신부전 7명 △저혈당 5명 순이었다. 다만 이번 통계는 DUR 점검 이력이 있는 환자의 처방 이후 진료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약물 투여와 질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며, 처방 이전부터 해당 질환을 앓았던 환자도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에 접수된 이상사례 보고도 증가했다. 시판 이후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보고는 총 2705건으로, 위고비 1444건(’24년 49건·’25년 672건·’26년 상반기 723건), 마운자로 1261건(’25년 345건·’26년 상반기 916건)이었다. 주요 보고 사례는 △위고비 구역·구토·설사·변비·소화불량 △마운자로 주사 부위 통증·출혈·구역·설사·구토 등이었다. DUR 경고 99만여 건…97.3% 처방 그대로 유지 더 큰 문제는 처방 단계에서 작동해야 할 의약품 안전점검 체계의 실효성이다. 2024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위고비 DUR 점검 129만4277건 중 주의·경고가 발생한 사례는 99만5431건으로 전체의 76.9%에 달했으나 96만8399건(97.3%)은 경고 이후에도 처방이 변경되지 않았다. 항목별 처방 미변경률은 △용량주의 97.4%(92만5580건 중 90만1792건) △동일성분중복 96.4%(4만5692건 중 4만4070건) △효능군중복 95.8%(2만3182건 중 2만2207건) △임부금기 33.8%(977건 중 330건)였다. 특히 용량주의 경고가 92만 건을 넘어선 데다 동일성분·효능군 중복 경고에서도 95% 이상 처방이 유지되면서 DUR 경고가 실제 처방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실태가 드러났다. 임부금기 경고 977건 가운데 330건에서도 처방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돼 임신 관련 안전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만 DUR 경고 이후 처방이 유지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처방이 부적절하거나 허가사항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고 유형별 처방 유지 사유와 임상적 적정성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상위 10개 기관에 처방 집중…전체 평균의 191배 비만치료제 처방이 일부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현상도 확인됐다. DUR 점검 건수 기준 상위 10개 기관의 비중은 △위고비 18.6%(24만1037건) △마운자로 15.7%(28만7677건)로 나타났다. 특히 위고비 처방 상위 10개 기관의 기관당 평균 DUR 점검 건수는 2만4104건으로 전체 의료기관 평균 126건의 약 191배에 달했다. 이들 기관의 위고비 DUR 경고 후 처방 미변경률은 98.9%로 전체 평균 97.3%보다 1.6%포인트 높았다. 전국에서 발생한 동일성분중복 경고 4만5692건 가운데 1만7000건(37.2%)도 상위 10개 기관에 집중됐다. 전체 위고비 DUR 경고 건수 중 이들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2.1%에 달했다.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중복투여·용량주의 등 안전성 경고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처방 변경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고빈도 처방기관을 중심으로 환자별 진찰·상담의 충실성과 DUR 경고 처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처방 전 병력 확인부터 투여 후 이상반응 점검까지” 전문가들은 비만치료제의 처방 편의성보다 환자별 위험요인 평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담석증 병력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다 담낭관 폐쇄에 따른 급성담낭염으로 수술받는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급성담낭염과 급성췌장염은 해외에서도 비만치료제 사용 이후 발생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비대면으로 약물을 예약하거나 짧은 진료 후 환자가 원하는 약물을 처방받는 행태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처방 전 기저질환·복용약물·담낭 및 췌장질환 병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투여 이후 시력 변화와 복통 등 이상 증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의원은 “약물과 질환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비만치료제 처방 이후 췌장염·담낭염, 시신경병증 등으로 진료받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처방 전에 환자의 병력을 충분히 확인하고, 투여 이후 이상 증상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파주시한의사회-파주보건소-파주병원,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경기 파주시한의사회(회장 송정섭)는 13일 파주보건소 재활운동실에서 파주보건소(소장 이한상) 및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원장 직무대행 김준형)과 업무협약을 체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모델 구축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곳의 기관은 △보건소: 사업 총괄 및 대상자 발굴·선정, 다학제 전담팀 운영, 지역 사회 보건·복지 자원 연계 허브 역할 수행 △파주병원: 공공 재택의료센터를 통한 양·한방 협진 지원, 방문진료 중 발생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입원 수용 및 후방 지원 △한의사회: 방문 진료 참여 확대 및 내실 있는 한의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들 기관은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 서비스 대상자 사례 발굴 및 보건소-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방문진료 중 응급 상황 발생 시 파주병원 응급실 등으로 즉시 전원 할 수 있는 전용 핫라인 가동 및 공동 대응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한의 방문 진료와 재택의료센터 간의 대상자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다학제 사례 회의를 통해 환자 중심의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SNS(단톡방)를 통한 실시간 사례 공유 및 다학제 협력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와 관련 송정섭 파주시한의사회장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이 보건소, 파주병원과의 긴밀한 다학제 협력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상미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오늘 업무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파주형 한의약 건강돌봄 모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원장 직무대행은 “파주병원은 양·한방 협진을 적극 지원하고, 방문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해 지역 보건의료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파주시한의사회 송정섭 회장·최호성 총무이사·권해진 기획이사를 비롯 파주보건소 여상미 건강증진과장·노현준 한의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김준형 원장 직무대행(진료부장), 유수미 공공사업과장, 최재호 대리 등이 참석했다. -
질병청 온열질환 사망자 집계, 실제 통계와 245명 차이[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성남 중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 연령별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환자는 총 1만392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4명 중 최소 3명이 고령층인 셈이다. 반면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통계에서는 같은 기간 온열질환 사망자가 369명으로 나타났다. 질병청 감시체계에서 집계한 124명보다 245명 많은 수치다. 지난해 국가데이터처 통계상 온열질환 사망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도 74.0%에 달했다. 이처럼 두 통계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질병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전국 약 500여 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의 신고를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으로, 전수신고 방식이 아닌 만큼 실제 발생한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질병청 감시체계는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 국민의 주의를 환기하고 예방활동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온열질환 전수신고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해외에서는 응급실에서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뿐 아니라 사망신고 자료를 활용해 폭염으로 인한 초과사망을 추정하는 방식 등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응급실 기반 감시만으로는 폭염에 따른 전체 사망부담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여름은 극한의 폭염으로 인해 가히 기후재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그런데 질병청의 감시체계는 응급실 신고만으로 집계하는 제도라 실제 폭염 위험 및 관련 사망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영국과 같이 폭염기간의 전체 사망 수를 폭염 전후 기준기간의 사망 수와 비교하는 등 사망 기반 잠정 초과사망자 수 후속 공표 도입이 필요하다”며 “질병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신속한 위험신호로 예방활동을 유도함과 동시에 초과사망자 공표를 도입해 국가 및 지자체 대응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공보의 수급난에 환자안전망 허술…복지부 관리 부실 질타[한의신문] 의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따른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반복적인 환자 사망사고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환자안전 관리체계의 허점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중복지급과 의료기관 진료영상의 해외 유출 문제도 도마에 오르면서 의료인력 수급 대책과 환자안전·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해 의료사고 보고체계 개선, 보험급여 정보연계 및 의료기관 영상정보 보안 강화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 의대생 현역 입영 11.6배 증가…공보의 인력난 심화 우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따른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을 우려하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론화를 촉구했다. 권 의원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현역병 입영 인원은 ’23년 249명에서 ’24년 1324명, ’25년 2895명으로 2년 만에 11.6배 증가했다. 반면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같은 기간 1114명에서 743명으로 33.3% 감소했다. 특히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456명에서 250명으로 45.2% 줄었으며, 군의관 신규 임관 인원도 754명에서 692명으로 감소했다. 최근 급증한 의대생 현역 입영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편입 규모에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향후 인력 감소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 의원이 현역 입영 증가 추세의 지속 가능성을 묻자 정은경 장관은 “복무기간이 거의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역 입영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국방부도 복무기간 단축 공론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하며 “복지부에서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도 논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한편 권 의원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문제를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보고,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보·실손보험 8580억원 이중지급…환자 부담 최소화 위한 정보연계 주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간 중복지급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권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하는 이른바 ‘적용 배제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19년부터 ’22년까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 약 8580억원이 이중지급된 것으로 분석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지급정보 연계 및 사후 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검토 중인 적용 배제 방식에 대해 감사원 지적사항과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건보공단과 민간보험사 간 정보연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일반 보험사가 정보만 연계하면 환자들이 장기간 자부담하는 기간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 부담에 관한 도덕적 해이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건보공단 자료와 실손보험 정보를 연계해 중복지급과 오류를 걸러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환자안전사고 15만건에도 반복 위험 파악 못 해 지난 ’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정부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15만건을 넘었으나 의료기관별 사고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고체계가 익명화 방식으로 운영돼 동일 의료기관의 반복 사고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숨졌으나 관할 보건소는 첫 번째 사망사고(’25년 12월30일)를 27일 뒤, 두 번째 사고(’26년 8월3일)를 11일 뒤에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한 점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의 사고 인지 시점과 대응조치를 묻는 질의에 “의원급은 현재 보고 의무가 없어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확한 인지 시점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사고 민원 2380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매년 접수되는 의료분쟁 약 2000건 △해당 치과의 최근 3년간 119 출동 22회·응급실 이송 13명 등을 제시하며 의료기관별 위험정보 연계·분석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5만건이 쌓여 있는데도 반복되는 위험을 찾아내지 못하고 개입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안전시스템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는 사망사고 의무보고 △관할 지자체 통보 △반복 위험정보 연계 △재발방지 책임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환자안전 전문조직·인력 확충을 통한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 의료기관 영상 최소 80건 해외 유출…IP카메라 보안 사각지대 이날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산부인과·성형외과 등의 수술실·회복실·진료실 영상 최소 80건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출 경로로 인터넷 연결형 IP카메라가 지목되는 가운데, 의료법상 의무 설치된 수술실 CCTV는 폐쇄망에서 영상을 보관하는 반면 의료기관이 자체 설치한 IP카메라 등에는 의료법상 보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확한 유출 경로와 의무 설치 CCTV 영상의 유출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 장관도 “보건의료 분야의 보안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불법 영상 신속 차단 △경찰 수사를 통한 유출 경로 확인 △의료기관 자체 보안점검 강화 △의료계와의 공동대책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환자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 담긴 영상이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떠돌고 있다”며 의무 수술실 CCTV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자체 설치한 모든 영상기기에 대한 보안 기준과 점검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대 의약품 중독 5년 새 31.4% 증가…원인약물은 깜깜이[한의신문] 청소년 의약품 중독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환자의 증가율이 전체 의약품 중독 환자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지만, 정작 어떤 약물이 중독을 일으켰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약품 중독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의약품 중독으로 진료받은 10대(10~19세) 환자는 2315명으로 2021년 1761명보다 3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의약품 중독 환자는 2021년 1만5743명에서 2025년 1만6294명으로 3.4% 증가, 10대 환자의 증가율이 전체 환자 증가율보다 약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별로는 2025년 10대 환자 가운데 △T50 이뇨제 및 기타 상세불명의 약물·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 중독이 10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T39 비아편유사진통제·해열제 및 항류마티스제 487명 △T42 항뇌전증제·진정제-수면제 및 항파킨슨제 398명 △T43 정신작용제 345명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10~13세의 진통·해열제 등(T39) 중독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해당 환자는 2021년 44명에서 2025년 73명으로 65.9% 증가했다. 입원치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2025년 10대 의약품 중독 환자 2315명 가운데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는 2084명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다. 이는 청소년 의약품 중독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행동을 넘어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최근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감기약, 진통제 등 의약품을 다량 복용하는 이른바 ‘OD 환각놀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동적인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응급실 이송과 중독, 심각한 건강 악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 통계만으로는 청소년들이 어떤 의약품을 실제로 오·남용해 중독에 이르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반 통계로 의약품 중독 환자의 발생 현황과 추이는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중독을 일으킨 개별 성분·제품명이나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 여부 등 구체적인 오·남용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청소년 의약품 중독을 일으킨 구체적인 약물과 경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약물을 중심으로 예방해야 하는지, 어떤 청소년을 집중적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재발 방지와 조기 개입, 맞춤형 예방대책 모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청소년 의약품 중독의 원인과 위험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방·관리대책을 연결하는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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