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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지원사업 등 한의약 우수성 홍보 위한 사업 추진[한의신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지부)가 올 한해 난임부부 한의지원사업과 AI바이오 메디시티 대구협의회 회의, K-메디웰니스 페스타 참여 등 한의약의 위상 고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착수한다. 대구지부는 지난달 27일 라온제나호텔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 등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윤재옥 의원, 추경호 의원, 이재화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 이태손 시의원, 대구시청 보건복지국 이재홍 국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 최수경 본부장, 대구한의대학교 변준석 의무부총장/의료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 심현섭 부장, 대구시청 조영애 팀장, 김현주 주무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주현 사무처장, 장세환 명예회장, 김영진 명예회장, 신원목 명예회장, 배주환 명예회장, 손창수 명예회장, 전병욱 명예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날 대구지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4만 원의 성금을 전달해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했다. 이어 노희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대구시한의사회는 K-메디 웰니스 페스트, 경북 산불피해 진료봉사, 대구시 자원봉사센터와의 업무협약, 건강보험관리공단과 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 협약, AI바이오시티 대구협의회 참여를 통해 사회적 책임 실천과 미래 한의약의 자리매김에 앞장서고 한의약 홍보에 앞장섰다”며 모든 성과는 회원의 헌신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 산적한 과제가 남아 있지만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든다는 봉산계도(逢山開道)의 마음으로 회원들과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랑스런 문화인 한의약이 재도약하고 자부심을 회복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의대 증원문제, 정치적 현안들로 인해 보건의료에 관한 논의를 진전하기 어려웠지만 국정과제에 한의사 노인 및 장애인 주치의제와 방문진료가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며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횟수를 60회에서 100회로 확대하고 엑스레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문신사법의 개악을 저지하는 여러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윤 회장은 “올해는 준비의 시간을 넘어 성과를 보여드리기 위해 첫째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문제를 해결하고, 둘째 어르신과 장애인 주치의제도의 실질적 시행을 통해 한의사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를 입증해 일차의료 진입의 토대를 만드는 한편, 세 번째 건강보험 영역에서 한의 보장성 강화가 더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협회와 회원이 서로 믿고 함께 버텨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조금 더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한의사회 노희목 회장(사진 왼쪽)이 인사말을,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 국장은 “대구는 한의약의 본고장으로 대구시한의사회는 난임부부한방지원사업과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등을 통해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 시행되는 통합돔봄의 핵심사업인 재택의료센터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한의사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현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보건의료 직역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등 한의계의 여러 현안에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며 “오늘 모임을 통해 대구시한의사회가 단합하고 화합했으면 한다”고 축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한의약이 실제 현장에서 수요가 많고 효능감이 크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여러 보험체계나 공공 의료부분에 한의계가 참여해야 하는 영역이 많지만 제도 미비 등으로 제약이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대구시한의사회는 오랜 시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시민을 든든히 지켰다”며 “대구시의회도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길이라면 늘 귀를 기울이고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 사진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이재화 대구시의회 부의장,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이날 총회에서 대구지부는 난임부부 한의지원사업과 AI바이오 메디시티 대구협의회 회의, K-메디웰니스 페스타,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참여 등 올 한 해 한의약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불우이웃돕기, 대민복지활동, 통합돌봄 대비 등 대국민 의료지원 및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건강 지킴이 역할은 물론, 불법의료행위 단속, 회원복지 활성화 등의 사업을 통해 회원 권익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구지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구광역시장 표창: 박시덕 감사(서진한의원), 김종봉 감사(김종봉한의원), 김태우(건강장수한의원) △대한한의사협회장 감사패: 대구광역시청 지방행정주사 김두란 △대한한의사협회장 유공표창: 김재홍 부회장, 정수경 부회장, 송영석 이사, 조현정 이사 △대구광역시한의사회장 감사패(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본부, 엑스코 이정우 차장, 변경국 대리, 대구시청 의료산업과 윤금주 주무관, 대구지방경찰청 교통과 교통수사계 김태형 경사, 수성경찰서 치안정보과 김건년 정보관,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장효진 주무관, 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 정가혜 주무관 △대구광역시한의사회장 감사패(단체): 수성문화재단, 재가노인돌봄센터 이병규 회장. -
대구시 달서구한의사회 총회 “통합돌봄사업 활성화”[한의신문] 대구광역시 달서구한의사회(회장 이태헌)는 6일 AW호텔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 2025회계연도의 한의방문진료사업 및 우리 동네 한방주치의 사업 등의 성과 공유와 더불어 2026회계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이웃사랑 후원금 전달식도 함께 가졌다. 이날 총회는 이태헌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노희목 대구시한의사회장의 축사와 이태훈 달서구청장,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의 격려사가 이어졌으며, 유영하 국회의원(달서갑), 윤재옥 국회의원(달서을) 등이 행사장을 방문해 회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달서구한의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 달서구한의사회는 이웃사랑 후원금 200만 원을 달서구청에 전달했으며, 2025년도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으로 총 1억 8천만 원 상당의 한약을 관내 소득계층에 기부함으로써 2014년부터 현재까지 7억 2천만 원 상당의 한약을 기부했다. 계속된 총회에서는 △중앙대의원 선출의 건 △2024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5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6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승인했다. 이태헌 회장은 “달서구청은 작년 달서 한의방문진료사업과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 달서구한의사회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더 두 사업을 달서구형 한의 통합돌봄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뒤 “이를 통해 한의학이 사회적 의료비용 지출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노쇠’ 극복 위한 예방·연구사업 법제화 추진[한의신문] 초고령사회, 기대수명에 비해 건강수명이 크게 뒤처지는 현실에서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복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어르신 노쇠 예방 정책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는 무려 13.1년에 달하며, 65세 이후의 삶에서 건강하지 않은 노후 기간이 건강한 기간보다 약 2.4배 길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에 따라 노쇠 이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돼오고 있다. 또한 최근 고령화의 심화로 노인 건강 문제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고갈, 복지 비용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으로 ‘노쇠(frailty) 예방’이 주목받고 있다. 노쇠 예방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병들지 않고,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일본의 경우 이미 2015년부터 ‘프레일 예방 사업’을 시행해 예방 중심의 정책을 운영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그간 노쇠가 진행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료 수준의 관리만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쇠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한 노쇠예방사업 및 노쇠극복연구사업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노쇠 이후 의료서비스 지원보다 노쇠 이전에 이를 예방해 심신이 건강한 상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르신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나아가 보건복지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개혁신당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이주영)는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노쇠 진단 및 지원체계 마련 △거주 유형 및 지역별 환경 특성 반영한 노쇠예방 지원 사업 실시 △독거노인가구 적극적 사례 관리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어르신 노쇠예방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예지·김용태·서지영·유용원·윤재옥·인요한·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이준석·천하람 의원(개혁신당),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참여했다. -
“트럼프, ODA 축소? K-인도주의 발현의 기회”[한의신문]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의원 윤재옥·연구책임의원 김건)이 14일 개최한 ‘트럼프 시대! 한국형 ODA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 감소추세에 역으로, 우리나라가 확보한 관련 예산과 전통 인도주의 정신을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USAID(미국 국제개발처)의 개발원조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ODA 재원 부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주요국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진단하고, 한국형 ODA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정부, NGO,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ODA(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무상 또는 장기저리로 제공하는 원조다.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경험을 살려 ODA를 활발히 시행 중이며, 특히 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글로벌협력한의사 파견 등을 통해 의료지원에 나서고 있다. 윤재옥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에 이어 영국, 독일 등 다른 주요 국가들 역시 ODA 예산을 축소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공여국으로서의 책임과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경제 및 문화 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와 책임 있는 자세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해 온 바, 이제는 그 위상에 걸맞게 국익과 국제적 책무를 조화롭게 고려한 ODA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유진 채널A 기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선 △한국형 ODA 변화와 전망(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글로벌 ODA 위기 속 아시아 역할 증대와 한국의 기회(이준모 컨선월드와이트 대표)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한국의 ODA-기회와 도전(정헌주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 외교와 ODA의 발전 방향(김지영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좌측부터 김건 의원, 박종한 국장, 이준모 대표, 정헌주·김지영 교수 이날 김건 의원(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개발 협력 지형은 한국형 ODA 전략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ODA 사업이 보다 체계적 관리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ODA 모니터링법’ 통과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박종한 국장은 지난 1월 美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에 따라 USAID의 개발 원조 프로그램의 다수(83%, 5200건)가 취소되면서 전쟁·기후재난·전염병 등 재원의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한정된 개발재원의 전략적·효율적 배분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양적·질적 성장을 통한 내실 있는 ODA 추진 기반을 마련을 위해 △제4차 기본계획상 외교정책과 ODA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외교정책의 전략적 우선순위 지역·분야에 부합하는 ODA 배분 추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열린 제5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한국 ODA 발전방안’에 따라 △통합적 ODA 사업체계 강화 △ODA 효과성 제고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 구축 △기업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증진을 추진하고 있다. 박 국장은 “대외적으로 각국의 ODA 정책변화에 맞춰 대외 정책과의 연계성과 외교, 안보적 이익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실있는 ODA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 내 신뢰도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대규모 양자 사업 추진 △우리 개발의제(GPEDC 등) 주도 △인도적 지원 사업 강화 등 국제기구 내 영향력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 이어 이준모 대표는 전 세계의 ODA 재원 부족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ODA 정책과 예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전 세계적인 ODA 예산 삭감 기조에도 불구하고, 현재 KOICA와 협력 중인 UN기구들은 ODA 예산을 증액해 온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바, 이에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의 비전을 ‘인도주의적 실현’, ‘홍익인간 정신’에 기반해 공존·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연대·자율성·지속가능성·존엄 중심의 포용적 개발협력 모델 구축 △보건·식량·인도적 지원 중심의 선제적 수요 파악 및 맞춤형 ODA 설계 △개발·평화·인도적 지원을 통합한 HDPN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 개발협력에서도 우리의 훌륭한 정신과 전통을 계승해 위기 상황에 처한 국가와 사람들의 생명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연대적 자세를 가져야 하며, 단순한 지원이 아닌 전략적·체계적 접근을 통해 실질적 회복과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헌주 교수는 “우리나라의 ODA가 상당한 규모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아직 분절화 문제가 심각하고, 전략적 성과 관리체계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개발협력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등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수는 ODA 사업의 방향성으로 △외교-안보-통상-개발협력 정책 정합성 강화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개발협력 거버넌스 개편 △개발협력 사업의 대형화·프로그램화·탈집중화·현지화를 제안했다. 정 교수는 “현재 변화하는 글로벌 개발협력 지형에서 원조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공여국(원조기관 및 행위자), 수원국, 부문 등을 식별하고, 이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과 함께 실제 사업화함으로써 영향력 확대와 개발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지영 교수는 “글로벌 ODA 감축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제 대외정책 환경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이런 시기에 ODA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외교의 소프트 파워 강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위상과 지지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초저출산국’…국가적 재난에 ‘한의난임치료’가 대안”[한의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 12일 개최한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창립총회에 대한한의사협회 박소연 부회장이 참석, 저출산 대응을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이사장 나경원)’은 회원의원 총 54인(정회원 33인, 준회원 21인)이 소속된 연구단체로, 각계 전문가들과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과 입법화 △인구문제의 시급성공론화와 각계 소통 유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제안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대안 모색 △인구문제 입법과 정책효과의 모니터링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하는 사회의 제반 시스템을 갖추고자 창설됐다. 이날 창립총회에 앞서 박소연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이라는 국가적 재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정책에 있어 난임치료와 관련 정부는 양방의 체외·인공 수정으로 한정돼 대상 및 지원 범위만 확대 시행할 뿐 새로운 저출생 정책적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로 인해 한의난임치료에 대해선 지자체 별도 지원으로 지역 재정에 따른 혜택 불균형 및 의료선택권이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의난임치료는 13개 광역자치단체와 5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의난임치료 조례’가 지난 ‘22년 국정과제 정책을 담은 우수조례(법제처,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박 부회장의 제안 설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12년)’에서도 국민들이 △전신 건강 개선(62.5%) △치료의 안전성(60.7%) △양방치료과정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 해소(33.9%) △양방치료의 효과 미비(22.3%)를 이유로 한의난임치료를 선호하고 있으며,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16년)’에서는 △3개월 내 21.2% △6개월 내 27.6%의 임신율을 달성하기도 했다. 박 부회장은 “우리와 같이 의료이원화를 취하고 있는 대만에서도 중의학을 통해 임신성공률이 높아져 양방의사들도 협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는 등 그동안 지자체에서 진행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성과들이 철저히 외면돼 왔다”고 밝혔다. 의료이원화를 취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저출산문제를 의료서비스로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국민 건강 보험 중의의 임신 출산 관리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획(全民健康保險中醫提升孕產照護品質計畫)’을 실시, 출산율 제고에 큰 효과를 누려오고 있다. 박 부회장은 “대만의 사례를 참고 삼아 우리나라 정부에 한의약을 활용한 난임정책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부회장은 최근 개정·시행된 ‘모자보건법’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한의약을 통한 난임치료 지원방안, 한의학적 기준 고시’가 명시된 것과 관련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정부의 ‘바우처 지원’ 방법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며 OECD 국가들 중 최저인 상황으로, 인구 위기 대응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고, G7을 넘어 G5, G3에 이를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은 “지난 20년간 인구문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왔으나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며 “나 의원을 필두로 연구단체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들을 더 깊이 연구해 비상한 해결책을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으며, 윤재옥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인구, 기후, 과학기술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글로벌 질서속에서 자리를 결정할지의 핵심 이슈”라며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연구단체인 만큼 기대가 크고, 회원이 아닌 국회의원들도 모두 함께 돕겠다”며 말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서 나 의원은 전문가 31인이 인구 위기·기후변화 대응·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공동 집필한 'PACT(Population and Climate, Tomorrow) 총서' 시리즈를 공개하고, 집필진들과 함께 북콘서트도 진행했다. -
간협 정기총회, 간호돌봄체계 구축 5개항 건의문 채택[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이하 간협)가 제89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28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5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간호법 제정 원년-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5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간협이 채택한 5개항의 건의문은 ⓵보편적 건강보장 실현과 간호·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 ⓶국민 건강안전망 구축과 간호전문직 위상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간호정책 수립 ⓷양질의 간호교육을 통해 우수한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 ⓸간호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간호사 근무조당 환자 수로 법정간호인력 기준 개선 ⓹급성기 의료기관뿐 아니라 시설과 요양병원, 지역사회와 재가에서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 등이다. 간협은 또 ⓵간호법 제정으로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환자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다 ⓶간호법 제정으로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⓷간호면허 체계 정립으로 필수의료 및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⓸학생교육·임상수련체계 선진화를 위한 간호교육시스템의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⓹세계 간호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간호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등의 5개항의 결의안도 채택했다. 탁영란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2024년은 간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협회 창립 10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세계 간호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간호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탁 회장은 이어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환자안전을 지키고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간호법제정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다짐이 필요하다”면서 “필수의료 및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간호면허 체계 정립과 학생교육·임상수련체계 선진화를 위한 간호교육시스템 개선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가 위기 상황을 이겨내는데 여러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며, “간호사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근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문제로 파업하고 있고 의료현장이 어렵다”면서 “최우선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이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면 치사를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임상현장을 이탈하는 간호사가 적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현장 간호사의 업무 여건과 지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더 나은 간호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협회와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과 소통해 관련된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
“의사들, 국민 못 이겨…집단행동 시 ‘고립무원’ 빠질 것”[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으며, 여론과 정치권까지 찬성하는 사안을 두고 집단행동을 고집할 경우 고립무원 처지에 빠진다”고 경고하면서, 전공의를 포함한 양방의료계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즉각 파업을 선언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국민, 의사, 정부가 모두 윈-윈하는 결정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들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해 10년 후와 그 너머의 미래를 봐야지, 기득권에 매달려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 약 90%가 찬성하고, 여야 정치권도 모두 찬성하는 사안이며, 의사 이외 다른 의료 직역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의료 대란을 야기할 수 있는 파업 등 집단행동을 고집한다면 고립무원 처지에 빠져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19년 동안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정원은 어떤 의사들에게는 이익이 됐을지 모르지만,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며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도 밝혔으며, 이에 따라 더 요구할 것이 있다면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로 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과 보상체계 공정성에 대한 의사들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바 있다”며 “의사들이 정부에 더 요구할 게 있다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언제라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협과 의협을 비롯한 모든 의사단체는 집단행동을 중지하고, 의료현장을 지키며 정부와 대화에 임해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을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
국민의힘 “생명 관련 필수의료 수가 대폭인상”[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민의힘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고자 생명과 관련된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민간 의료기관이라도 필수의료를 수행하면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혁신TF(위원장 유의동·이하 TF)는 1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유의동 위원장은 이날 지역 필수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TF가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 △필수의료 인력 육성 방안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 지원 방안 등 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필수의료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방지를 위해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중환자실 분만 및 신생아실 난치질환 등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현행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사고에 대비한 의료인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따른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육성해 지역 단위 권역 필수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국립대병원 중심 네트워크에 사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역할도 함께 강화해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의료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반드시 의사인력 증원이 이뤄져야 하고, 부족한 지역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게 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일환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인력이 지역에 잔류해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지역선발 전형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의대 증원 규모와 2025학년도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 뒤 지역 의대 신설을 검토하고, 의료취약지 근무를 위한 지역 수가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또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 취약지 의료 담당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이 일반 현역병 복무 기간의 2배에 달한다는 지적에 따라 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보다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으며,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지적된 비급여 시장 팽창을 방지코자 실손보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의협 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와 여당은 요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체감할 정도의 의료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어 “각 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중심을 잘 잡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인력 확충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해달라”면서 “의협 등은 필수의료 체계를 안정화하는 거시적 안목에서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
염선규 청주필한방병원장,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염선규 청주필한방병원장이 5일 국회자살예방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2023 제5회 국회 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자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공동대표 윤호중·윤재옥, 이하 포럼)은 국회가 적극 나서 국민과 함께 생명존중ᐧ자살예방 문화를 조성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하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회의원 59명이 참여해 출범한 연구모임이다. 포럼에서는 국민들의 생명존중·자살예방에 대한 의식 함양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대한민국의 생명존중·자살예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유공자 및 단체를 발굴해 매년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정구)의 추천을 받은 염선규 병원장은 연 20회 이상의 어르신 대상 건강상담, 건강강좌 및 진료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의료취약계층 발굴 및 노인자살률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봉사 활동과 더불어 청주시, 충북한의사회, 청주복지재단 등과 함께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발전 및 개선을 위한 공적활동 참여 등 다수의 공적 활동을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염 병원장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병원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주신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해왔고, 이를 위해 작은 실천을 해온 것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이번 수상이 앞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더욱 기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주필한방병원은 충북한의사회·청주복지재단 등과 연계해 2022년부터 매월 1∼2회씩 복지관, 경로당 등을 찾아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또한 청주시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 청주가경노인복지관 등에 물품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서적·물질적·의료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
강기윤 의원,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로 감사패 받아[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28일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강기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여당 간사로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강화 촉구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의 개혁 필요성 강조 △문재인케어의 문제점 지적 및 건강보험 정상화 △마약류의 오남용 경각심과 체계적이고 엄격한 마약 관리 시스템 구축 촉구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과 이슈에 대한 대안 마련을 통해 국민 민생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다. 강기윤 의원은 “여당 간사로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와 대안들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특히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강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 약자복지 강화 등 보건복지 주요 현안과 민생 문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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