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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의사 진단서·X-ray도 “상해 입증 부족”…그 이유는?[한의신문] 양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및 X-ray 검사자료 뿐만 아니라 의료직역을 막론하고 사고에 따른 상해 발생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실제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양의사의 진단서와 영상검사 자료가 존재했음에도 상해 발생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최근 진행된 한의사 관련 자동차보험 판결 역시 사고 경위와 진단 근거, 치료 경과 등을 토대로 사고와 진료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사례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 특정 사건의 진단서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의료직역 전체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평가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대법원, 양의사 발급 진단서도 ‘2주 상해’ 단정 어려워 앞서 2016년 11월 25일 대법원 형사3부(사건번호 2016도15018)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양의사가 발급한 ‘요추부 염좌·2주 치료’ 상해진단서가 실제 상해 발생을 충분히 입증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2013년 11월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하던 세입자 B씨가 앞을 가로막자 상의를 잡아당겨 옆으로 밀었다. B씨는 이튿날 발급된 것으로 기재된 의사 C씨의 상해진단서를 사건 약 7개월 뒤 고소하면서 제출했다. 1·2심은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를 근거로 상해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진·방사선 촬영검사 외 물리치료 등 별도 치료 부재 △처방약 미구입 △이후 재진·허리 치료기록 부재 △진단서 발급 경위 등을 고려해 상해 발생을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사고와 진단·작성일자의 시간적 근접성 △발급 경위의 신빙성 △상해 부위·정도와 사고 원인의 부합 여부 △기왕증과 새로운 손상의 구별 △양의사의 발급 근거 △진료 시점·동기·이후 치료 경과 등을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종합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의사의 진단과 방사선 촬영 사실만으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이 당연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발급 경위와 함께 ‘요추부 염좌’라는 진단명 및 ‘2주 치료’라는 기간만으로 실제 상해 발생을 단정할 수 있는지 살폈다. 의학적 추정과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범죄사실의 증명은 구별된다는 점에서다. ◆ X-ray 촬영해도 ‘상해 입증 부족’…양의사 진단서 배척 양의사가 발급한 교통사고 진단서의 증명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19년 4월경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 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18년 5월 전남 곡성군 교차로 부근에서 오토바이가 앞서 정차한 다른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피해자는 오른쪽 무릎 통증을 주장하며 양의사의 ‘2주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피고인 측은 사고 충격과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퉜다. 법원은 △X-ray에서 뚜렷한 부종 소견 미확인 △진단 병명의 주된 근거가 피해자 진술이라는 양의사 설명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의 부상·경상자 ‘0명’ 기재 △초기 진술에서 무릎 뒷부분 충격 언급 부재 △피해 오토바이 머플러 끝부분에 한정된 충격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재판부는 “정씨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X-ray 촬영과 의사 진단서가 존재하더라도 사고 경위와 객관적 소견, 피해자 진술 등이 부합하지 않으면 상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영상검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상적 진단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 상해 입증 부족이 전체 한의사 진단권 부정?…판결 확대해석 경계 서울중앙지법 제8-1민사부(사건번호: 2026나308)는 올해 8월 14일 보험회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2024년 3월 후진 화물차가 정차 중인 승용차와 접촉한 뒤 탑승자 4명이 한방병원에서 경추·요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사건이다. 보험사는 합의금·치료비 408만5080원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상 충격음·차량 흔들림 미확인 △차량 사진상 뚜렷한 파손·변형 부재 △방사선 촬영 등 객관적 검사 없이 환자 호소와 임상적 추정에 기초한 진단서 △진단을 뒷받침할 구체적 진료기록·치료내역 부족 등을 종합해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상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 제출된 진단서 등의 증명력을 평가한 것으로, 이를 한의사 진단서 전체의 법적 효력이나 한의사의 진단 자격을 부정한 판단으로 일반화해선 안 된다. 더욱이 이 사건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공제사업자로, 법원이 한의사에게 진료비 반환을 명령하거나 한방병원의 보험사기·허위진단을 인정한 사건이 아니다. 구상금 청구 기각을 의료기관의 위법행위 확정과 동일시할 수 없는 이유다. ◆ 진료비 반환 판결, 기왕증·사고 인과관계가 핵심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7월 23일 보험회사가 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사건번호 2025가소301380)에서 183만4452원 반환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미한 사고 환자의 입원·MRI 검사 경위와 사고 또는 기왕증에 따른 통증인지에 관한 전문적 설명 부족을 지적하며 해당 진료행위를 전문적 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의 핵심 쟁점은 사고와 진료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다.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12다107167)에 따르면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돼 추가된 치료비 범위에서 인정된다. 해당 사건에서는 지급 진료비 일부가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료비 반환 책임이 인정된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를 환자의 고의적 증상 가장이나 보험사기 확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사고와 기왕증의 인과관계를 전문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판단과 MRI 영상 자체를 판독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도 구분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판결을 의료인의 영상 판독능력이나 진단 자격 전반에 대한 판단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판결에서 실제로 다룬 쟁점과 다른 대목이다. 두 민사사건의 소송구조도 다르다. 구상금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공제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가, 부당이득금 사건에서는 보험회사가 한의사에게 이미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전자는 보험회사 청구 기각, 후자는 한의사 반환 책임 인정으로 결론도 달랐다. 따라서 서로 다른 판결을 일괄해 의료기관의 허위청구나 과잉진료가 법적으로 확정된 사례로 묶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역시 환자의 허위 호소나 의료인의 고의적 허위진단을 인정한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 법원이 특정 진단서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해당 의료직역의 진단 자격이나 전문성 자체를 부정한 것과는 별개다. 양의사 진단서의 증명력 부족이 양의사 전체의 전문성 부정을 의미하지 않듯 한의사 관련 개별 판결 역시 한의의료 전반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일반화할 수 없다. 특히 특정 사건의 증거 판단을 의료직역 전체의 진단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평가로 확대하는 것은 판결에서 실제로 판단한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법원이 객관적 검사자료와 진단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정작 한의사의 X-ray 활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과 2025년 1월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정부는 한의사의 X-ray 설치·활용에 필요한 규정과 행정절차를 조속히 정비해 객관적 진단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점점 줄어들고 있는 한약제제 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경방제약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 현재 한방 제약회사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향후 상호 업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방신약(대표 김충환) 한충석 이사는 “한약제제 급여구조의 정상화 및 정책의 균형을 위해 노인정액제 상한 증액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국회에 주장했으나 개인 사업체로서 국회 대관 업무 추진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사 “고사 직전의 한약제제 시장을 살리기 위해 협회와 전문가들이 함께 개선 방안을 정부 및 국회에 건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 이사는 이어 “현재 노인정액제 총진료비에 약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시대에 따른 노인 환자들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의 기준은 그대로 묶여 있어, 현장에서 원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제약사 측은 현행 제도의 여러 모순과 제약회사 운영에 따른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점점 위축돼 가는 한약제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협회와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배창욱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현재 한약제제 시장에서 건강보험 영역이 점차 줄어드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라면서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다양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를 구비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한약제제 시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제제 전문의약품인 사상체질 의약품도 함께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배 부회장은 이어 “건강보험 한약제제를 적극적으로 협회에서 알릴 필요성이 있다”면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를 적극 구입해서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많은 사용을 통해 소비가 이뤄진다면 한약제제를 또 다시 구매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것인데, 현재는 이 같은 순환구조가 깨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효능이 뛰어난 한약제제가 출시되면 이를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와 함께 현재 출시돼 사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한약제제의 효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총 진료비 안에 약제비가 포함돼 있어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처방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의사협회는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한의사 해외진출 가능성 모색…미국·UAE 면허제도 및 진출 전략 공유[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상백)이 공동 주최·주관한 ‘한의사 해외진출 세미나’가 15일 ST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국가의 한의약 시장환경과 면허·자격제도를 살펴보고, 한의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사항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개회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병찬 사무관은 “한의약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한의사의 해외진출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진출 전략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대한한의사협회 이종안 부회장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인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한의사들에게 해외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먼저 조경하 원장(두앤목한의원)은 ‘한국 한의사, 미국에서 진료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미국 진출에 필요한 면허 취득과 체류 신분 확보 방안을 소개했다. 미국에서 진료하려면 한국 한의학 학력 인증과 청결침술교육(CNT), NCBAHM(구 NCCAOM) 시험 또는 캘리포니아주 면허시험(CALE) 등 주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쌓은 임상경험과 ‘Korean’이라는 브랜드가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이 될 수 있지만, 지역별 의료수요와 진료 허용 범위 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철 학장(경희대학교)은 ‘UAE 한의약 시장환경 및 진출 전략’을 주제로 아랍에미리트(UAE)의 한의사 면허제도 도입과 시장 진출 가능성을 설명했다. UAE는 2025년 통합 의료인 자격요건(PQR)에 한국 한의사 면허 기준을 신설하고 한의학을 독립적인 전통의학 분야로 제도권에 편입했다. 다만 실제 면허 취득에는 수련과정과 임상경력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하며, 지역별 면허체계와 한약재 수입·등록, 의료기관 설립 절차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희대학교와 UAE 자이드 전통의학 복합단지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현지 의료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단계적 진출을 제안했다. 황의태 대표(다승글로벌)는 ‘한의사 해외 면허·자격제도 이해하기’를 주제로 국가별 면허 취득과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안내했다. UAE를 비롯해 미국·캐나다와 베트남·말레이시아·필리핀 등의 제도를 비교하며 국내 학력과 임상경력의 인정 여부, 추가 교육 및 시험, 체류·취업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인 개인의 면허 취득과 의료기관 설립은 별개의 절차인 만큼 현지 법률·행정 전문가와 협력해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대표(The Korean Med & Acupuncture)은 ‘미국 진출 준비하기’를 주제로 미국 내 체류 신분과 면허 취득 절차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주요 면허 취득 경로로 NCBAHM 인증과 캘리포니아주 면허시험(CALE)을 제시하고, 국내 교육과정의 학력 인정과 추가 교육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외국 교육기관 출신자에게 총 3,000시간의 교육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만큼 진출 지역을 먼저 정하고 이에 맞춰 면허와 체류 자격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GHKOL(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의료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해당 사업은 해외 의료사업 전문위원을 통해 해외시장 조사와 사업계획 수립, 법·제도 및 인허가 등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자문을 제공한다. 일반 상시 컨설팅은 동일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6회까지 지원하며, 통합전략 컨설팅은 2026년 기준 기관당 최대 1200만 원 상당의 전문위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은 의료해외진출 종합정보포털(KOHES)을 통해 가능하며, 진흥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해 적합한 전문위원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행사 현장에서는 GHKOL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1:1 맞춤형 해외진출 컨설팅도 운영됐다. 황의태 대표와 김철웅 전문위원이 참여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진출 여건과 면허·자격 취득, 현지 진출 절차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
“정부는 한의학 세계화·국제표준화 지원 대폭 확대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 전통의학기술위원회(ISO/TC 249) 총회에서 중국이 추진해 온 국제표준 내 중국 간자체 및 병음 표기 확대 시도에 제동이 걸리고, 영어 우선 사용 원칙이 유지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이를 계기로 정부의 한의학 국제표준화와 세계화를 위한 예산 및 정책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6차 ISO/TC 249 총회 및 언어 원칙 회의’에서 중국 측 주도로 영문 표준 용어와 함께 중국간체자 및 병음을 병행 표기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영어를 기본 용어로 사용하고 한자는 개념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조적으로 표기하며, 병음은 표준 본문이 아닌 부속서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원칙에 합의했음을 10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해 한의협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 특정 국가의 언어와 문자가 국제표준을 사실상 독점하거나 전통의학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실제 중국은 지금까지 한의학 국제표준 용어에 한자의 간체자 및 병음을 병행 표기하는 방안을 집요하게 추진해 왔다. 특히 ISO/TC 249에 참여하는 세계 24개국 중에는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캐나다 등 상당수의 서구권 국가의 대표단에 중국계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어 중국의 의지를 꺾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중립성향 국가들을 중심으로 설득작업에 나선 우리나라 대표단의 노력으로 힘겹게 저지할 수 있었다. 한의협은 “그러나 이번에 막아냈다고 해서 결고 안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중의학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국제표준화와 연구개발, 산업화 및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소극적인 대응에 머무른다면 한의학 고유의 이론과 진단·치료기술이 국제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나아가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특히 국제표준화 대응과 함께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정부 예산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1100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세계 전통의약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표준을 선점하고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도리어 한의약 세계화 및 한의학 분야 국제 표준과 관련한 정부 지원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또 “심지어 최근 한의약 세계화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과정에서 신규 국제표준 발굴을 위한 연구 사업 지원 예산은 아예 전무한 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에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이 ISO/TC 249 총회의 용어 표기와 관련하여 한의학의 독자성과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한의약 세계화 관련 R&D 예산 삭감 문제도 거듭 언급하며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한의학이 국제적 위상을 지키는 일이 곧 국가의 전통의학 자산과 미래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 아래, 한의약 국제표준화 예산은 물론, 한의약 교육 및 산업의 해외 진출, 한의약 연구개발과 해외 임상연구, 한약 및 한의 의료기기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인허가 지원 등 한의약 세계화 전반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세계화를 통한 국익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은 바로 한의학에 있다”고 강조했다. -
한의협, 12월 1일 ‘한의사 미국진출 온라인 세미나’ 개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을 위해 현지 활동 경험과 실무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한의협은 다음 달 1일 오후 7시부터 9시 50분까지 ‘한의사 미국진출 온라인 세미나’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의사들이 비자 취득부터 취업과 개원, 자녀교육에 이르기까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김소형 원장은 ‘미국에서의 자녀교육’을 주제로 한미 교육환경과 입시제도를 비교하고, BS/MD 학부-의대 연계 과정 등을 소개한다. 이용석 원장은 ‘뉴욕에서의 비자와 개원’을 주제로 맨해튼 지역의 특성과 E-2 비자, 개원 절차, OON(Out-of-Network) 중심의 보험제도 등을 설명한다. 이진원 원장은 ‘시애틀에서의 취업과 개원’이라는 제목으로 시애틀 및 벨뷰 지역을 소개하고, 미국 침구시장의 가능성과 현지 취업 과정, 비한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개원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윤성찬 회장은 “미국 진출을 고민하는 회원들이 현지에서 먼저 길을 낸 동료들로부터 생생한 경험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미나 이후에도 한의협에서 운영하는 카페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궁금증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해외 진출의 길에 훌륭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참가비는 무료고, 참가를 희망할 경우, 네이버폼을 통한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가 신청 후 해외진출 플랫폼인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면 자료집과 다시보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질문과 논의도 이어갈 수 있다. 한의협은 해외진출 플랫폼을 통해 양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협력자문단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문의사항은 한의협 학술국제정책국(02-2657-5063, 5064)으로 하면 된다. -
복지부, 10월 모집분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36곳 신규 선정[한의신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의료기관 36곳이 신규 선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2026년 10월 신규 모집 결과, 전국 36개 한의의료기관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10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9곳, 대구 5곳, 전북 4곳, 대전 2곳, 부산·인천·강원·충북·경남·전남광주가 각각 1곳씩 선정돼 지난 9월 모집한 한의원 27곳보다 늘어났다. 한의협은 신규 참여기관은 방문진료를 실시하기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을 통해 방문진료 실시 전 시설 및 인력 현황을 신고하는 것을 권장했다. 현황신고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 신고(시설현황)를 먼저 완료한 뒤 ‘방문진료 한의사’를 신고(인력현황)하면 된다. 현황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10일부터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 수가 청구에 필요한 ‘방문진료 점검서식’은 현황신고 승인이 완료된 이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협은 방문진료 실시 전에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또 방문진료 대상자에게는 시범사업 내용을 설명한 뒤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해야 한다. 동의서는 방문일시 예약 시 작성·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첫 방문진료 때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작성할 수 있다. 동의 절차가 완료되면 환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환자 상태에 맞춰 진찰과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 필요한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방문진료가 끝난 뒤에는 환자와 결제수단을 사전 협의한 후 본인부담금을 수납한다. 아울러 방문진료를 실시한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index.jsp)’에 대상자에 해당 환자를 등록해야 한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메뉴에서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고,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방문진료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해야 시범사업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한의협은 이번 신규 참여기관들이 시범사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현황신고 방법을 비롯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대상자 등록 및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 방법 등을 함께 안내했다. 시범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033-739-1795, 1796) 또는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 보험정책국(02-2657-5083, 5016)으로 하면 된다. -
한·중 전통의학 협력 대표단, 한의협 방문[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6일 협회에서 제19차 한·중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 참석차 방한한 중국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 전통의학의 발전 현황을 공유하며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양국 전통의학의 주요 정책과 임상·학술 분야의 발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앞서 열린 제19차 위원회에서 논의된 학술·연구 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 AI·데이터 활용 등 주요 협력 의제를 바탕으로 양국 전통의학 관련 기관과 단체 간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살펴봤다. 또한 양국 전통의학이 각자의 의료체계와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발전해 온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협회 방문 후 한의협과 중국대표단은 허준박물관을 찾아 한국 전통의학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살펴봤다. 대표단은 허준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비롯해 동의보감 등 한국 전통의학의 주요 역사적 유산과 관련 전시를 둘러보며 한국 전통의학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양국 전통의학 관계자들이 정책과 연구 중심의 논의를 넘어 각국 전통의학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까지 이해하고 교류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행정 절차, 정부 즉각 이행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법원이 교통사고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방사선 촬영 등 객관적 검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의료기기를 사용해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번 판결은 법원이 한의사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 X-ray 등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정부는 한의사의 X-ray 사용에 대한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즉각적인 시행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존 판례에 의하면 현재 한의와 양의 모두 객관적 영상 소견 없는 주관적 진단이나 시점‧경위상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단, 진술과 진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결여된 진단서에 대해 법원은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 같은 판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의사에게 객관적 진단에 필요한 X-ray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 이처럼 법원은 객관적 검사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정작 정부는 KCD 상병명을 사용하는 한의사의 X-ray 설치 및 활용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합법’ 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은 일관돼 대법원은 2022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법령에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의료기기 사용으로 통상적인 의료행위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해당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한 적용 또는 응용과 무관한 것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현대 과학기술에 기반한 진단기기를 특정 직역의 전유물로 볼 것이 아니라, 법령과 안전성, 의료행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2025년 1월에는 X-ray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진단에 활용한 한의사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특히 해당 재판부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칙(별표 6)의 책임자 자격 기준에 한의원이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이를 ‘한의원의 기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의 기관’에서 한의원이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한의원의 엑스레이 설치를 제한하는 보건복지부의 자의적인 법령 해석은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지적했다. 하지만 이처럼 사법부가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X-ray 사용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관련 규정과 행정절차를 정비하지 않고 있다. 현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는 한의사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해 한의원이 X-ray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와 신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현실적인 장애가 있음에도,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나 몰라라 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질병관리청과 등록 검사기관들은 ‘보건복지부의 명시적인 지침이 없다’는 핑계로 서면 답변조차 회피한 채 검사 진행을 사실상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X-ray 사용 문제는 더 이상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로 미뤄둘 사안이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고, 질병관리청은 한의원의 X-ray 설치에 필요한 검사 등 행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객관적인 진단을 강조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정부 역시 한의사가 X-ray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며 “더욱이 정부가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 강화와 의료접근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원에서도 X-ray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거나 행정절차를 가로막지 말고, 한의사의 X-ray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한의사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미국·UAE 진출 실전 노하우 공유[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상백)이 공동 주관하는 ‘한의사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가 오는 15일 ST과학기술컨벤션센터 중회의실5(B1F)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들에게 미국과 UAE 등 주요국의 한의약 시장환경과 진출 전략을 소개하고, 해외 면허 취득부터 현지 취업·개원 및 진료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GHKOL(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전문가들의 해외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한의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조경하 원장(두앤목한의원)이 ‘한의약 시장환경 및 진출 전략’을 주제로 미국 한의약·침술 시장의 환경과 수요를 살펴보고, 현지 의료기관 취업 및 개원 가능성과 주요 진출 방식, 해외 진출 시 고려사항 등을 소개한다. 이어 이병철 교수(경희대학교 한방병원)는 ‘UAE 등 주요국 진출’을 주제로 UAE를 비롯한 주요국의 한의약·전통보완의학 시장환경과 수요를 분석하고, 의료기관 진출 및 취업 가능성, 현지 파트너십 구축과 주요 고려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황의태 전문위원(다승글로벌)은 ‘한의사 해외 면허 및 자격제도 이해하기’를 주제로 한국 한의사 면허와 학력의 현지 인정 여부, 주요국의 한의사·침구사 면허 및 자격체계, 국가별 진료 가능 범위와 제도적 차이를 안내한다.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한의사들을 위한 실무 정보도 마련된다. 이주희 원장(The Korean Med & Acupuncture)은 ‘미국 해외진출 준비하기’를 주제로 면허·자격 취득을 위한 응시요건과 신청절차, 학력·경력 검증 및 필요서류, 비자·취업허가와 현지 의료기관 개원 준비사항 등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조경하 원장과 이병철 교수는 실제 해외 진료 및 개원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 발표와 토크를 진행한다. 현지 환자 응대와 의료기관 운영, 현지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 등 실전 경험을 공유해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한의사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해외진출 지원사업과 GHKOL 컨설팅을 소개하고, 관련 지원내용과 활용방법, 신청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한의사 및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GHKOL 컨설팅 부스를 운영한다. 황의태·김철웅 전문위원이 참여해 해외진출 관련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한의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주최 측은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한의사들의 실질적인 진출 전략 수립과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최준용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원장 방문(4일)▲ 최준용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원장이 4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을 방문해 양 기관의 향후 협력방안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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