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으로 시행 약속한 돌봄…예산으로 무력화하지 말라!!”[한의신문] 20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내년도 통합돌봄 사업비를 본사업의대상과 규모에 맞게 대폭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공동행동에서는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전국 시행을 위해 지역특화사업비 2214억원, 인건비 409억원 및 지역 돌봄 인프라 구축비 3824억원 등 총 6447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 제출된 최종 정부안은 1558억원에 그쳤다. 공동행동은 “최종 정부안은 공동행동 요구액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정부 내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요구액인 2531억원에서도 약 1000억 원이 삭감된 금액”이라며 “법에서 정해진 본사업을 전국에서 시행하겠다면서 정작 정부가 내놓은 예산은 통합돌봄을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예산이 아니라, 법만 시행해 놓고 지방정부와 현장이 알아서 버티라는 예산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동행동은 “내년도 통합돌봄 사업비는 지역당 약 5.6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선도사업 당시 약 9억원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약 5.4억원까지 축소돼 명맥만 유지하던 수준을 사실상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사업의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편성한 돌봄취약지역 인프라 확충 예산 61억원은 지역간 돌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도 사실상 빠져 있는 것”이라며 “즉 농어촌·인구감소지역은 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요양·방문간호·재택의료 등 서비스 공급기반 자체가 부족한 만큼, 지역에 따라 돌봄받을 권리가 달라지는 현실을 사실상 방치하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담인력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도 크게 부족한 데, 이는 정원은 중앙정부가 발표하고 사람을 뽑을 돈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마련하라는 것으로, 국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동행동은 “초고령화·1인가구 증가·가족 돌봄 역량 약화·장애와 만성질환 증가·지방소멸은 이미 우리 앞에 닥친 현실로, 통합돌봄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사회 인프라”라며 “즉 돌봄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인 만큼 시민사회가 정부에 구걸해 얻어내야 할 몫처럼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정부 및 국회를 향해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 대폭 증액 △농어촌·인구감소지역 등 돌봄취약지역 인프라 예산 확대 △89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돌봄 인프라 구축계획 마련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증액 △정부가 통합돌봄 예산 증액에 적극 동의할 것 등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법은 이미 시행됐지만, 이를 작동시킬 충분한 사업비와 인프라, 인력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지방정부와 현장, 마지막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그 가족이 감당하게 된다”면서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인 만큼, 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지방정부도, 현장도, 가족도 아닌 중앙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
의료대란 등 관리 체계 부실로 항생제 사용량 급증[한의신문] 의료대란 영향 등으로 항생제 관리가 부실해진 탓에 항생제 사용량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Defined Daily Dose)로, OECD 34개국 중 튀르키예 다음으로 2위이며, OECD 평균 18.3 DID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항생제 사용량은 31.8 DID는 하루 동안 1,000명 가운데 31.8명이 항생제 처방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의 연간 항생제 사용량 추이를 보면, 2018년 29.8 DID에서 2021년 19.5 DID로 낮아졌다가 2022년 25.7 DID, 2023년 31.8 DID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항생제 사용량이 2021년에는 OECD 4위였는데, 2023년 2위로 나빠지는 항생제 과다 사용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항생제 사용량이 급감했다가 급증한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었다가 다시 늘면서, 연간 항생제 사용량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였으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정책 강행으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집단 행동에 따른 제한 항생제 관리체계가 붕괴되는 등 항생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해져 항생제 사용량이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한 항생제는 항생제 오남용을 막고 내성균 발생 최소화를 위해 병원 등에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항생제를 뜻한다. 남 의원은 “10년 동안 어렵게 조금씩 조금씩 줄여 온 항생제 사용량이 다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 항생제 사용량이 OECD 회원국 2위로 악화되었다”면서 “항생제 오ㆍ남용은 심각한 항생제 내성으로 이어져, 항생제 선택 폭을 크게 줄이고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전 국민적으로 항생제가 과다 사용될 경우, 넥스트 펜데믹이 오고 치료제 효과가 반감될 경우 국가적으로도 위기대응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의료기관의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정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등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이 수습국면이니, 무엇보다 의료기관에서 제한 항생제 관리를 다시 철저히 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평가인증시 항생제 사용량이 정규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필수항목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체 항생제 사용량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대병원 적자 운영···손실 커지며 구조적 위기 지속[한의신문] 국립대 유일의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본원+분당)이 2025년 상반기에만 1,35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는 33.8% 줄었지만, 여전히 천억 원대 손실이 이어지며 구조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올해 상반기 총수익이 1조 5,102억 원에 달했으나 총비용이 1조 6,458억 원으로 더 많아 대규모 적자를 냈다. 서울대병원은 2023년까지 반기별 병상 가동률이 80%를 웃돌고, 외래환자수 200만 명 이상, 입원환자수 50만 명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 2025년 상반기에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병상가동률은 본원 66.7%, 분당 67.7%에 머물렀다. 외래환자수는 172만 명, 입원 환자 수는 36만 명으로 각각 의정 갈등 이전보다 30만 명, 14만 명 이상 줄어든 수치다. 환자 기반이 약화되면서 진료수익은 정체된 반면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 고정비 성격의 총비용은 꾸준히 증가해 적자 폭이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서울대병원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5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전원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전체 당기순이익·손실 합계는 마이너스 3,502억 원에 달했다. 일부 병원은 적자 규모가 줄었으나, 강원대·경상국립대·제주대병원은 오히려 적자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정책으로 국립대병원 전반이 적자늪에 빠져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경영난으로 흔들린다면 국민의 생명 안전에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공의 사직 이후, 응급실 진료 불가 메시지 11만 건 넘어[한의신문]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하기 시작한 2024년에 전국의 4백여개 응급실에서는 ‘진료가 불가하다’는 메시지를 중앙응급의료센터로 11만 건이나 넘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증원 발표로 인해 전공의가 사직한 2024년 한 해 동안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표출된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는 110,033건으로 전공의 사직 전인 2023년(58,520건)에 비해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인력 부족’ 사유로 표출된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총 43,658건으로 전공의 사직 전인 2023년(18,750건)에 비해 13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까지 ‘인력 부족’ 사유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는 30,504건으로 이미 2023년 한해 동안의 기록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력 부족’ 사유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를 월별로 살펴본 결과로 의대 증원이 발표되기 전인 2024년 1월(1,954건)까지만 해도 전년 동월(1,545건)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의대 증원 발표로 전공의들이 사직하기 시작한 2024년 2월부터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응급실 진료 제한 메시지를 살펴본 결과,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대란으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응급실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정책 실패의 대가로 돌아온 의료대란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에게 마땅히 물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선민 의원은 “이제 곧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추석 명절이 돌아온다. 실제로 2024년의 경우도 인력 부족 진료 제한 메시지가 추석이 포함된 9월이 가장 많았다”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대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HPV 병원체 보유자 32.8% 급증···국가예방접종 시급[한의신문] 최근 HPV 병원체보유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두경부암, 구인두암 등이 남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HPV 예방접종 남성청소년 확대 및 양질의 백신 전환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HPV 병원체보유자 신고건수는 1만4534건으로 2020년 1만945건 대비 5년 만에 32.8%가 늘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 9394건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보유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남성이 117건에서 214건으로 늘어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인유두종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암의 5%는 HPV가 원인이며, 3만7800여 개의 암을 유발한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표적인 HPV 관련 암 진료 현황을 보면, 두경부암 남성 환자수는 2020년 9만3208명에서 2024년 11만5474명으로 23.9% 늘었으며, 구인두암 남성 환자수도 같은 기간 4388명에서 5586명으로 27.3%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백신 접종은 국제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OECD 국가 중 남녀 모두에게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가 34개국인 반면 한국·일본·멕시코 단 3개국만 여성으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결과에 따르면 HPV 9가 백신(12세 여아)은 3위, HPV 9가 백신(12세 남아 및 여아)도 6위로 그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출발부터 달라야 한다”며 “예산 확보를 통한 점진적인 대상 확대 및 양질의 백신 전환을 통해, 선진국 지위에 걸맞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李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에 윤성찬 한의사협회장 위촉[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한의사 주치의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사진)이 위촉됨으로써 전임 정부 시절 단절됐던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가 새롭게 복원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한의사 주치의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윤성찬 회장은 순천고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32년 경력의 임상한의사로 윤한의원 대표원장,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경기도한의사회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면서 “현재 원광대학교·우석대학교 외래교수이며, 국제동양의학회 한국지부대표, 국민권익위원회 취약계층 권익보호위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회장은 한의학박사로서, 수원시 보건의료인상, 경기도지사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으며, 최근 타이완에서 ‘세계를 빛낸 동양의학 리더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단절됐던 대통령주치의가 현 정부들어 복원됨으로써 현대사에 다섯 번째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가 위촉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의사주치의로 신현대 교수(경희대 한의대·재활의학과)가 첫 임명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류봉하 교수(경희대 한의대·내과), 박근혜 대통령은 박동석 교수(경희대 한의대·침구과), 문재인 대통령은 김성수 교수(경희대 한의대·재활의학과)를 한의사 주치의로 위촉한 바 있다. 현재 대통령 의사주치의로는 박상민 교수(서울대 의대·가정의학과)가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통령 본인과 직계가족 등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해 주치의를 위촉할 수 있으며, 주치의의 예우는 차관급으로 무보수 명예직이고, 한의사 1인, 의사 1인을 각각 위촉할 수 있다. 대통령 주치의는 평소 용산 대통령실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휴가, 해외 순방, 지방 방문 등의 일정에 동행하게 된다. 특히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는 한의사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건강을 총괄하는 책임을 갖고 필요하다면 자문단 회의도 소집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의사 주치의 활동은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서 국익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게 돼 한의약의 한류(韓流)를 통한 세계화 실현에 큰 도움과 더불어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대통령 주치의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는 저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의계 전체에 주어진 큰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앞으로 대통령의 건강을 지키는 데 성심을 다하는 것은 물론 우리 한의약의 가치를 더욱 더 올바르게 알리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의사 주치의로 활동했던 김성수 한방병원장(인천시 계양구 서송병원)은 “대통령 주치의는 단순히 한 사람의 건강을 관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신뢰와도 직결된 자리인 만큼 늘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존중하는 섬세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병원장은 또 “국민들이 한의약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늘 겸손하고 성실하게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에 박상민 서울대 교수 위촉[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박상민 교수는 청년층, 고령층, 암 경험자 및 복합 만성질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의학회 군시의학상, 젊은의학자상,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화이자의학상 등을 수상했다”고 소개했다. 강 대변인은 또 “현재는 서울대 의과대학 건강 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 랩 책임 교수이며 서울대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민 교수(사진)는 1975년 충남 서천 출생으로 서울과학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과 건강 증진 센터장, 2025년 아태 세계 가정의학과 학술위원장을 지냈다. 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무보수 명예직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도입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박 교수는 이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이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에도 동행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는 한의사 주치의 임명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동안 한의사 주치의로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 신현대, 류봉하(이명박 대통령), 박동석(박근혜 대통령), 김성수 교수(문재인 대통령·이상 경희대 한의대) 등이 위촉돼 활동해 왔으나 제20대 윤석열 정부는 한의사 주치의를 위촉하지 않았다. -
장·차관 ‘국민추천제’로 임명…공공의료 관련 인사에 ‘눈길’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과 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자를 ‘국민추천제’로 선택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SNS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인 4일 발표한 첫 인사에선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신으로, 공공의료와 전 보건의료 직능 간 협업의 중요성을 피력해온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임명돼 보건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했으며,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선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에 전문성을 가져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민석 후보자는 그동안 보건의료 인력 간 업무 조정 및 협업 체계 구축과 의사 윤리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참여해왔다. 특히 지난 2023년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해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 인력의 수급, 교육, 처우 개선, 적정 배치 등을 책임지도록 했으며,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대리 수술 적발 시 해당 의료기관의 인증 및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대리수술 방지법(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복지위원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22년(코로나19 팬데믹) 한의협 대의원총회(온라인)에서 “한의학은 세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국민들이 손쉽게 한의의료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강훈식 비서실장은 디지털헬스케어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현대과학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개선에 노력해온 인물이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의료소외지역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3월 열린 제69회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영상을 통해 “의료대란 심화와 필수의료가 붕괴된 상황에서 한의사 회원들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심에 언제나 감사드리며, 우리 한의학의 꾸준한 현대화와 글로벌화에 적극 지원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새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서 방역의 최전선을 이끌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으며 보건의료계 공약과 지지를 이끌어온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윤 의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으로 한·양방의 균형을 강조해 온 신현영 전 의원, 치과의사·변호사 출신 전현희 의원,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등이 거론 중이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되는 국민추천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 시 추천 직위(기관명, 직위)와 피추천인 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추천인 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추천 인재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직 전공의 61.4% 병·의원 취업[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5월말까지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사직 전공의 61%가 이미 병·의원에 취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직 전공의 의료기관 재취업 현황 자료를 26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직 또는 임용포기 레지던트 8791명 중 5399명(61.4%)가 올해 3월 기준 재취업한 상태였다. 재취업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급이 60.3%(3258명)로 가장 많았다. △병원 24.3% △종합병원 13.2% △상급종합병원 2.2%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다수가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서울 443명, 경기 588명, 인천 118명, 부산 178명, 경남 126명, 대구 107명 등이다. 특히 의원급을 보면, 레지던트 3258명 중 3분의 1인 1094명이 서울에서 재취업했다. 이들 중 일반의로 일하는 경우가 4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 340명, 정형외과 286명, 이비인후과 208명, 피부과 205명, 안과 205명, 마취통증의학과 1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김선민 의원은 “사직 전공의 추가 모집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면서 “사직한 전공의 61%가 이미 병·의원에 취업해 있고,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취업해 있으며, 위급한 중증환자가 주로 오는 병원급 이상도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에 많이 취업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는 왜 전공의를 추가 모집하며 이들을 위한 특혜를 베풀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라며 “대선 이후 의료대란 문제에 이 부분도 함께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문수 후보, 취임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 재건 ‘강조’[한의신문]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취임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앞서 총 16회의 ‘꼿꼿문수 아침9시’를 개최해 주요 정책들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의 10대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실현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구축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구현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구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구현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실현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구현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구축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를 담고 있다. 특히 가운데 6호 공약인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구현으로, 김 후보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 및 어르신 돌봄 강화와 가족 친화 생애 맞춤형 복지로 안심되는 평생 복지 구현, 안심하고 누리는 더 좋은 보건의료를 목표로,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먼저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현 정부 의료 개혁 원점재검토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 재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의대생 참여 보장 △현장 전문가중심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이어 초고령사회, 어르신 돌봄과 자립의 균형 체계 강화를 위해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 및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건강심부름택시 운영 △사회 서비스형 어르신 복지 일자리 확충을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장애, 발달장애 등에 대한 가족 돌봄 지원 확대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건강권 보장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저출생 사회,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 시술비 및 가임력 검사 지원 △모자 보건형 보건지소 확대 추진을 약속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필한방병원, ‘제6회 필환경 캠페인’ 성료…미래세대 환경실천 앞장
- 2 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
- 3 환각물질 ‘실로시빈’의 새로운 뇌 작용 기전 규명
- 4 “한의사 의료기기 권한, 기다려선 얻지 못해”…17년의 도전과 성과
- 5 ‘문신사법’ D-1년…뿌리 ‘침구술’에서 현대 ‘레이저 의료’로 연결
- 6 대한통증진단학회, 이스탄불서 한·의 ‘동서양의 만남’
- 7 질병청, ‘One Health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 8 자보 ‘이중 규제’ 규탄…“8주 넘으면 심사, 8주 안에도 횟수 제한”
- 9 대한침도의학회, ICMART 2026서 ‘한국 침도’ 세계 무대에
- 10 서울 강서구, 한의약 R&D·WHO 협력 거점 구축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