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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D-1, 각 정당별 보건의료 정책 방안은?[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대 총선을 맞아 보건의료 정책 요구안을 공개 발표하고, 각 정당에 공공의료 등과 관련해 추진 의사를 질의했다고 3일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해 지역의료 붕괴, 의료 대란을 겪는 와중에 진행되는 총선인 만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각 정당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시민들이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민주적 주권 행사의 기본 전제”라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비대면진료 법제화, 민간보험 지원 등 약속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약으로 ‘믿고 찾는 지역 공공병원 육성’, ‘스마트 공공병원 육성’을 약속하고, 디지털헬스 기술의 접목과 의료기기 등 산업체 지원과 특혜에 방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해 ‘원가 보전’,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보장성을 축소하는 한편 소아 1형 당뇨, 일부 피부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은 추진한다고 약속했으며, 특히 의료 영리화·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플랫폼 비대면진료 제도화, 약 배송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산업 성장을 위해 환자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고,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을 바탕으로 첨단재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더불어민주당, 주치의제도 도입·재택 의료서비스 확대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질의에서 ‘공공병상 30%로 대폭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민간 위탁 금지’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의사 양성과 배치에 있어서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요구사항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충분한 전문의 고용 법제화’, ‘혼합진료 전면 금지’, ‘건보재정 정부 지원 30% 이상 대폭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품절 약 사태 등에 대한 의약품 정책으로 약가 인상·인센티브 등과 함께 ‘공공제약사, 의약품유통공사 설립’을 공약에 담았다. 특히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주치의제도’의 도입과 ‘간병비 급여화’, ‘재택 의료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 ◎ 녹색정의당, 공공병원 확충·공공의대 의사 양성 계획 녹색정의당은 공약집을 통해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설립’,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등의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약속했으며,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한 ‘착한 적자 국가 책임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과 ‘보건소 강화’ 등도 약속했다. 특히 의사 수를 늘려 공공의대로 양성하고, 지역인재로 선발해 공공의료 지역 10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의사와 환자 비율을 제도화해 전문의 비율을 높이고, ‘간호사 환자 당 1:5’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할 것과 혼합진료 금지를 약속했으며, 의료영리화·규제완화에는 모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 진보당, 의사 공공적 양성 배치·혼합진료 전면 금지 약속 진보당은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를 통해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공약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으며, 법률을 개정해 ‘중진료권별 지방의료원 설립’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공공병원을 추가하고, 광역 시·도별 공공요양병원·공공재활병원·공공어린이병원·감염병전담병원 건립,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질의에서 ‘혼합진료 전면금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폐지’, ‘상병수당 최저임금 이상 즉시 도입’ 등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의료영리화 정책들엔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 새진보연합, ’30년 공공병상 30% 달성·공공의대 의사 배출 약속 새진보연합은 공약집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질의를 통해 오는 ’30년까지 공공병상 비율을 30%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무상의료운동본부 요구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착한 적자 국가책임, 전문의·간호사 수 법제화 등 도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병원에서만 근무하는 ‘공무원 의사면허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의사는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건강보험 국가 재정지원 의무 20%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합진료 전면 금지’에 찬성하고, ‘국민 간병보험제’를 도입해 건강보험과 별개의 간병비보험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린이 주치의제’를 도입 등을 통해 전국민 주치의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조국혁신당, 의료인력 및 공공의료기관 확충·건보 재정 국가 책임 강화 조국혁신당은 공공의료기관 신증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공공병원 제외, 적자 전액 보전, 충분한 의사·간호사 등 의료 인력·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약속했다. 주치의제 도입과 일차의료 강화, 돌봄 강화를 약속하고, 돌봄 시장화를 막겠다고 밝혔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연간 병원비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과 더불어 간병비 급여화, 상병수당 도입 등을 언급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을 과감히 정비하고, 건보 재정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면서 비대면진료는 산업적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노동당, 공공의료 강화·공공제약사 설립·혼합진료 전면 금지 제시 노동당은 ‘공공병상 30% 이상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공의료 강화에 찬성하고, ‘충분한 전문의와 간호사 고용에 대한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공공제약사 설립’ 등에 찬성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요구에도 모두 동의했으며, ‘혼합진료 전면 금지’, ‘건강보험 정부 지원 강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폐지’, ‘상병수당 최저임금 이상 즉시 도입’ 등에 찬성했다. ‘비대면진료’, ‘영리병원’, ‘디지털헬스케어법’, ‘첨단재생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영리화 정책들에는 모두 반대를 표했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개혁신당, 새로운미래당은 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상고 기각한 大法…시민단체 즉각 반발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사법 기관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당장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사실상 제주 영리병원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대법원 특별1부는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녹지제주는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지하 1층~지상 3층, 전체 면적 1만7679㎡ 규모의 녹지병원을 짓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은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라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녹지제주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불복해 2019년 2월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병원 개설이 미뤄졌다. 제주도는 녹지제주가 허가를 받은 뒤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을 하지 않자 같은 해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의료법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이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녹지제주 측은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주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개설 허가에 공정력이 있는 이상 일단 허가 후 3개월 이내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데도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선 1심 판단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녹지제주가 주된 이용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하면서도 내국인 이용을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원 준비를 마쳤는데 제주도가 허가 신청 15개월이 지난 후에야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했다”며 “사업 계획의 수정과 인력 채용 같은 개원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제주도는 즉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녹지제주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제주도가 녹지제주 측에 내어준 개원 허가는 유효하게 됐다. 다만 ‘내국인 진료 제한’ 등 진료 대상 범위를 다투는 소송은 진행 중이다. 법원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녹지병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했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이 더 이상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대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조차 거부하며 아예 기각했다”며 “영리병원 설립 관련 사건이 최초로 대법원에 올라왔음에도 ‘나 몰라라’하는 대법원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의료를 산업화하고 영리화하는 정책과 규제 완화를 그 어느 정부보다 열심히 해 규제프리존법,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못했던 것들을 모조리 해치웠다”며 “문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불허한 1심을 뒤집은 고등법원의 판결과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용이하게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다음 집권을 노리는 대통령 후보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어질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수불가한데도 영리병원은 또 다른 영리병원을 낳으며 공공의료를 약화시킬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
“대법원은 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라!”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지난 10일 시작했다. 제주도의 녹지 국제병원(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녹지그룹이 반발해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1심인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를 적법하다 판단한 반면 2심 광주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뒤집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박민숙 부위원장과 간부들이 첫 피켓팅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대법원에 제주 녹지 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개설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의료공공성과 공익 위해 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해라”“건강은 상품이 아닙니다. 건강은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8월 광주고등볍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는 지난 4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시대착오적임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대법원은 녹지국제병원 영리병원 허용과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감염병 상황에서 시대적 과제임을 명심하고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참석했으며,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에도 시민들의 탄원서 보내기,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며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이들은 “녹지국제영리병원은 국내외적으로 부패와 범법으로 점철된 ‘국내 1호 영리병원’임에도 불구, 이를 바로잡았어야 할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며 “중국 부동산기업인 녹지구룹이 부패정부와 쌓아올린 부정과 부패가 바로 녹지국제영리병원의 역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대법원은 현재 공중보건위기를 분명히 인식하고,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공공성에 근거한 판결을 통해 더 이상 낭비적이고 쓸모없는 영리병원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회복력을 가진 사회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기구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명백한 공익에 근거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과 기후재난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윤 우선주의에 기초한 영리병원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모두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더 많은 공공의료가 필요하다”며 “녹지국제영리병원 허용은 돈이 된다면 어디든 오염시키는 코로나19보다 더 끔찍한 바이러스를 한국 보건의료에 전파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만큼 대법원은 이러한 우를 범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잠식해 무너뜨리는 판결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
의료공공성 강화 전북네트워크 “공공의료 강화대책 마련하라”[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국립공공의대 남원 설립 등 공공의료 6대 과제를 선포하고 전북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93개 전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지난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감염병 대비 위한 시설·인력 확충 △국립공공의대 남원 설립 위한 대책 △공공어린이재활센터의 병원급 건립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새만금특별법 영리병원 관련조항 삭제 △5개 지역에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설립 등을 촉구하며 “전북도는 감염병 대비를 포함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이제는 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보조적 역할을 넘어서 스스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올해 들어서부터 지금까지 수개월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길고도 힘든 전쟁을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정부의 신속한 대처,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보험 등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방역모델국으로 불리고 있다”고 운을 뗐다. 전북네트워크는 이어 “하지만 지역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인데다 전문가들 중에는 코로나19가 가을에 다시 대유행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방역’ 만으로는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일상의 변화와 함께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공공의료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북네트워크는 송하진 전북이사에게 6대 과제를 전달하면서 “지금이야말로 민과 관이 따로 없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라며 정책추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녹지그룹은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소송 취하하라!”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녹지그룹에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소송 취하와 더불어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의료 영리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 투쟁을 선포하는 한편 당면과제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및 부산 침례병원의 조속한 공공 인수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대해 녹지그룹이 제기한 법적 소송이 시작됐으며, 녹지그룹이 소송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완전한 영리병원이 개원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나순자 위원장은 영리병원의 위해성과 관련 의료민영화의 상징인 미국을 예로 들면서 “코로나19 진단에 우리나라는 무료거나 개인이 원할 때는 17만원이지만 미국에서는 170만원이 들고, 치료비의 경우에는 우리는 4만원에 그치지만 미국에선 1000만원이 넘게 든다”며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면 영리병원이 얼마나 국민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며, 녹지그룹은 소송을 즉각 중단할 것과 더불어 정부와 청와대가 나서 즉각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의료 취약지에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윤석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드러났지만 사태가 정리된 이후 공공의료는 다시 외면당했다. 대구에서 많은 확진환자가 입원조차 하지 못하고 자택 격리 중 안타깝게 사망하게 된 것이 바로 그 결과”라며 “강력한 바이러스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또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확률게임으로 국민건강을 계산해선 안 되며,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하나의 영리병원이 생기면 코로나19처럼 전국 확산은 순식간”이라며 “영리병원이 또 다시 추진된다면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즉각 재가동해 의료영리화를 막는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개설 허가가 취소된 영리병원을 다시 개설하기 위한 재판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지금은 허가 취소된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다시 받아내기 위한 소송이 진행될 때가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라고 꼬집었다. 특히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영리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법 등의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침례병원 공공인수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노조, 21대 국회에 ‘코로나 극복 5대 법안 추진’ 제안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의료노조)는 1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의료재난을 대비한 보건의료제도 개혁 등 수많은 과제가 제기됐고, 수많은 공약들이 제시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제시된 공약들이 차질없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21대 국회에 코로나19 5법 추진을 제안했다. 의료노조에서 제안한 5법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적·지속적 확보 △공공병원 의료인력 양성 및 안정적 공급 △의사인력 확충 △영리병원 설립 원천 저지 등과 관련된 법률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의무화하고,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을 확대하며,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에 감염병 예방·치료·관리 업무를 명시화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예상수입액과 실제지원액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 명확화 및 사후정산제 도입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정부지원 의무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명시한 기한 삭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이행시 벌칙조항 신설 등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에서 공공병원에 양질의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법이 발의됐지만 의사인력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앞으로 공공병원의 의료인력을 양성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을 21대 국회에서는 시급하게 제정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의사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현재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법률인 △제주특별법 △경제자유구역법 △새만금사업법 등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 이들 법안에 들어있는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노조는 “코로나19 이후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며 “새로 구성된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막중한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21대 국회가 코로나19 극복과 의료재난 대비 5대 법안을 긴급하게 추진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밝혔다. -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하라!<한의신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민영화를 추구하는 보험업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안의 폐기와 대전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운동본부는 첫째,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부 뜻대로 개악되면 규제는커녕 이를 합법화하게 돼 의료와 관계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임신, 분만, 유산, 성폭력 피해, 정신질환 치료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등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은 이 정보들을 결합 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 상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국회는 당장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둘째, 실손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손쉽게 넘기려는 보험업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법은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를 더 자세히, 대량으로, 전산 형태로 전송받는 것이 목적이지만 법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사에 제출할 정보 전송방식은 전자적 형태로 강제하면서도 구체적 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고용진의원 안)라고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재수의원 안)며 위임하고 있어 민감정보인 환자 개인 건강정보 질병정보 일체가 손쉽게 넘어갈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셋째, 전국의 병원을 '영리병원'화 할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비영리병원에 주식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영리회사인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병원이 영리회사인 기술지주회사자회사의 수익을 배당받아 연구자에게는 별도로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게 되고, 병원 직원은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대표나 임직원을 겸직할 수도 있게 된다. 병원의 의료진이나 연구자가 사실상 자회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이윤을 배당받게 함으로써 의사가 자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할수록 경제적 이익을 얻으므로 과잉진료가 횡행해 환자들은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로 피해를 겪고 의료비도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넷째, 의약품의료기기의 규제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대전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대전시가 신청한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유예는 환자에게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즉, 제대로 평가받지 않고 도입된 진단기기가 오진을 일으킬 수 있기에 환자 안전이 외면된다는 것이다. 또한 충청북도가 NK세포 치료제를 임상 1상만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신청한 것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NK세포는 전 세계적으로 허가 사례가 없는 치료제인데,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성과 내약성 정도를 검증하는 임상 1상만으로 허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운동본부는 기업만을 위한 종합선물세트 의료민영화 법안을 폭로하고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영리병원 도입 지금 할 일이 아니다”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서민들 사이에서는 ‘혹시 가진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나 오해를 갖고 있는게 사실 아니냐”고 언급, 영리병원 도입은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일 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세종시, 4대강, 해외 파병 등 중차대한 전선(戰線)을 더 확대하지 않으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양 기관의 보고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리병원 도입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최대 4조3000억원 늘어나는 것을 비롯 중소병원 및 일선 의료기관의 줄도산 등 큰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에 반해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이 2560억원 줄어드는 것을 비롯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고용 창출 기여 등 산업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많은 의료정책 전문가들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보고서에 손을 들어 주는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진흥원은 국민의 보건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렇기에 국민의 건강을 가장 최우선시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했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 산업적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KDI의 보고가 설령 맞을지라도 모든 정책 추진은 국민의 감정에 반(反)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무리수는 얻는 것보다 오히려 잃는 것이 많은 역풍만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지금 당장 될 일이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의료 공공성 저하, 의료이용 양극화 심화, 건강보험 보장성 악화, 수익성 낮은 진료 기피, 불필요한 과다 진료, 영리자본 독과점적 지배, 중소병원간 격차 심화, 의료서비스 질의 불균형 등 영리병원 후 예상되는 폐해는 너무도 크다. -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향복지부와 재정경제부간 영리병원 설립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지난 8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한·양방 협진 제도화 △중소병원 전문화 △건강관리서비스 신규 시장 형성 △의료채권제도 도입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MSO) 활성화 △의료법인 합병 △의료분쟁제도 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돼 있다. 특히 영리병원 도입은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 검증작업을 거친 후 올 11월 정책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정책 방향의 기조는 결국 ‘의료’를 ‘의료산업화’하겠다는 복안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의료모델 중 상당히 성공적인 예로 평가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근간으로 국민 개개인의 건강권이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권이 관리되고 보호돼 왔던 의료환경에서 벗어나 영양사, 운동 상담사, 민간 건강관리회사, 의료기관 관리회사 등 대거 신규 직종이 의료 관련 업종에 새로이 진출해 의료서비스업의 다양화, 의료기관의 전문화·대형화를 추구할 때 자칫하다간 의료의 양극화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 순수 의료기술의 발전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의료 본연의 고유 가치와 기능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은 물론 1차 의료기관들의 극심한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산업화’라는 미명 아래 의료를 극심한 경쟁의 벌판으로 밀어붙이듯 내몰고 있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급변하는 의료환경은 이제 살아남을 것인가, 몰락할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다.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 그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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