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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대 국정과제에 담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한의신문]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발표한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가 담긴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여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全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안 110건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66건도 제·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으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인구가족구조 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123대 국정과제 중 85번째인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분야에는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과 ‘한의과 방문 진료 시범사업 확대’가 포함돼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정책과제인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 70%를 경감하고, 희귀‧난치질환자, 어르신, 청소년 등 대상별‧생애주기별 의료비 부담 완화에 본격 나선다. 이를 위해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간병비 본인부담 경감(본인부담률 100%→30% 내외)에 나서고, 2030년까지 (가칭)의료 중심 요양병원을 50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지정‧확대해 간병 부담 완화와 더불어 간병인력 전문성 제고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여 적정진료‧가격 전환 유도 및 사전 환자 동의서 의무화를 통해 의료적 필요성이 크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된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계절독감 국가 예방접종 지원을 13세 이하에서 14∼18세 학령기 청소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농‧어촌 의료 취약지 대상 보건소의 비대면 진료와 원격협진 체계를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의약계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도 구축한다.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분야에서는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지역)지방의료원·보건소 간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필수의료 집중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공공정책수가 신설‧확대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및 법령 제정에 나선다. 또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양성 방안으로 지역의사제 신설과 (가칭)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소아‧응급의료체계 강화 방안으로는 환자 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 및 역할에 따른 차등보상, 응급환자신속이송‧수용‧전원체계 확립과 진료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와 약가 산정체계 개선 및 주기적인 약가 조정체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에 나선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 중심의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1‧2‧3차 병원 간 유기적인 연계‧협력 체계 구축과 수술‧처치 등 저평가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및 영상진단‧검사 등 고평가된 수가현실화를 위한 상시 조정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책정된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를 환자의 건강 성과, 효율‧효과적 진료 등 바탕의 성과보상제로 전환하고, 의료현장의 정상화 및 의료체계 왜곡 해소를 위해 의료개혁 추진체계 및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평가, 사회적 논의,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상병수당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나서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하는 등 장애인 권리에 대한 법적 기반 구축과 장애인주치의 및 장애친화 의료인프라 등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아동수당(현재: 8세 미만) 지급대상을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해 13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과 가임력 검사비도 연중 지원한다.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 크레딧(연금가입기간 추가 인정)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며,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20%씩 감액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경로당 식사의 경우 주 3.5회 지원을 주 5회로 확대하고, 치매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
“이재명 정부 123대 핵심 국정과제에 한의약 분야 포함”[한의신문]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에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 ‘한의과 방문 진료 시범사업’ 확대 등이 포함됨으로써 한의약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한의약 육성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지난 8월13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에 이어 국무조정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으며, 앞으로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23대 추진전략으로는 △AI 3대 강국 도약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등이 마련됐다. 또한 123대 과제 중에는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처로 나서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 가운데 한의약 분야인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 ‘한의과 방문 진료 시범사업’ 확대는 정부의 85번째 국정과제인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건강 증진’ 부문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목표 아래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의약 강점 질환을 중심으로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과 거동불편 환자 등을 위한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처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은 노인층의 한의의료에 대한 높은 수요도를 활용하여 노쇠를 관리하고 노인 만성질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모델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거동불편 환자 등을 위한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확대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문진료 사업에서 한의약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긍정적인 사업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지며, 아울러 이 부분은 돌봄통합법 실시에 대한 한의계의 준비에 매우 긍정적인 시너지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 육성 기반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과 ‘한의과 방문 진료 시범사업 확대’가 포함되기까지는 지난 대선기간 동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의욕적으로 운영했던 대통령선거기획단(단장 정유옹) 및 범한의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활동이 뒷받침이 됐다. 대통령선거기획단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및 진성준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등과 연이은 정책간담회를 통해 한의약 육성 방안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사회복지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한의사의 노인주치의제 및 찾아가는 의료·돌봄, 장애인주치의제, 영유아주치의제 도입에 협력하는 등 한의약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은 “‘어르신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신설’과 ‘한의과 방문 진료 시범사업 확대’ 등이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한의약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담보하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이는 한의약이 단순한 치료 영역을 넘어 예방·관리·돌봄까지 아우르는 국민건강 안전망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만큼 제45대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내실 있고 완성도 높은 정부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유옹 단장은 “한의약 분야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었던 데에는 중앙회 임직원 여러분과 시도지부장 및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또 “정부의 국정과제에 한의약 분야가 포함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과제가 충실히 이행돼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
김성주 前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판기념회 성료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저서 ‘모두가 누리는 나라, 더 플랜’의 출판기념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모두가 누리는 나라, 더 플랜’은 보편복지국가를 꿈꿔온 김성주 전 이사장의 고민과 실천, 향후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저서로 저자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연금’과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실천을 밝히고 있다. 또 보편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펼친 노후소득보장 연금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이야기를 담았다. 국가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의 의지를 담은 탄소산업법 발의와 제정 과정에 얽힌 얘기도 처음으로 수록됐다. 책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나라 △모두가 누리는 복지국가의 꿈 △촛불혁명과 새로운 나라,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대타협 △글로벌 금융도시 전주 등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김 전 이사장은 “복지국가는 단순히 복지예산이 커지고 복지사업의 가짓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를 다시 디자인해서 재구성하고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대개혁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출판기념회는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송영길 의원, 노웅래 의원, 신경민 의원, 김경협 의원, 박홍근 의원,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많은 여권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편 김성주 전 이사장의 전주 출판기념회는 11일 오후 1시 30분,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민·관 공동으로 보건복지 해법 마련해야재정경제부는 최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성장잠재력 확충 △금융시스템의 선진화·국제화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한 세제개혁 추진 △대외협력 강화와 선진통상국 기반 구축 △재정제도 선진화와 국고관리의 효율화 △미래과제를 위한 대비 등 6대 정책목표와 20대 이행과제를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 정책과제 실현을 통해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경제활력을 서민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잠재성장률 수준인 5%의 경제성장과 35만~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경부는 20대 이행과제 가운데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공공성과 산업성간의 조화를 통해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서비스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확대 및 외국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해 개방과 경쟁을 통한 산업발전의 기초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한·미 FTA 협상을 오는 2007년 3월 타결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내용면에서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추진하되, 농업과 일부 서비스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제고방안도 함께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올 상반기 중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하는 한편 4대 사회보험과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의 주요 추진과제 속에는 이처럼 외국교육기관 유치, 건강보험 수가 조정, 국민연금 체계 개선, 한·미 FTA 협상 등 국내 보건의료분야의 큰 틀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상당부분 내포돼 있다. 따라서 이 정책 과제들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 부문의 직접적인 의견을 종합한 안이 만들어져 민·관이 함께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나설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정채빈 이사한방의료의 SWOT분석과 대처전략 (2) 약점(W : weakness) W-1. 한약 안전성·유효성·질 보증의 한계 의료기술이나 의약품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 유효성과 품질에 관한 사항을 보증할 수 있는 제도와 검증시스템이 없거나 부족하다. W-2. 표준화와 상대적 근거 부족 우리 내부적으로도 끊임없이 한의학의 정체성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다양한 견해로 혼재하고 있다. 그래서 한의학에 대한 관련 당사자인 한의사, 한약사와 진료보조인력뿐만 아니라 연구자, 행정가, 법률가와 환자 등 상호간 의사소통이 불확실하다. W-3. 현대 용어 설명 소극적 환자와의 한의학 용어를 통한 대화에서 한의학 용어 사용후엔 의사소통을 위해 또 다른 설명을 곁들여야만이 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간혹 임상에서는 소통하기를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진료가 가능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의학 용어를 현대화하여 상호 정보에 대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W-4. 장비 활용 제한 재판과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하여 제한이 있어 치료 전·후를 비교한 설명이 되지 않아 신뢰성이 줄고 있다. W-5. 신의료기술 개발 저조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사용중인 기술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기존 기술에 대한 검증과 인정이 요구되는데 검증시스템이 불안정하다. W-6. 정책 개발과 관리 부재 정책 개발과 임상의 소통이 원활치 못해 정책과 임상의 유기적 소통이 부재하여 임상과 정책 개발이 따로 따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 W-7. 내부경쟁 심화 및 개별화 사실상 인력의 과잉공급으로 내부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 동료 한의사와의 실력 향상을 선의의 경쟁보다 저렴한 가격비교 등 내부출혈 경쟁을 하고 있어 생존경쟁을 위해 개별화 되어가고 있다. W-8. 홍보 부족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과 현대화, 과학화된 한의학의 발전상이 홍보 부족으로 소비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알려지지 않고 있어 홍보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기회(O : opportunity) O-1. 전통의료의 세계적 관심 이미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각종 퇴행성고령화질환에 대한 대비와 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건강과 의료비, 의료제도를 정비하는 등 사회적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 중 실제적인 의료비 대책의 일환으로 보완대체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일찍이 대체의학연구소를 설립하여 수십억달러를 연구비로 투자하고 있으며 투자 결과 대체의학의 과학적 근거에 관하여는 아직도 더 연구해야 하지만 임상적으로 호전된다는 결과는 신뢰하여 미래에도 계속해서 보완대체의학을 연구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고령화사회로 인한 노령층의 만성질환 치료비와 관리비용의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저비용의 치료효과가 있는 의학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2. 정부의 육성·지원 정책 한의약정책관실과 한국한의학연구원 등을 통해 한의약 육성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의약에 대한 5개년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해마다 사업 전반에 걸쳐 평가하며 2011년 1차 5개년 계획 전반에 걸친 평가와 새로운 2차 5개년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 O-3. 친환경정책 관심 증대 지구온난화 등으로 지구적 관심으로 친환경정책이 전세계적인 관심사이며 특히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점과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만들어내고 있는 화학약품에 대한 우려 등으로 친환경적인 정책과 분야가 계속 각광받고 있다. O-4. 연구·개발·관광 등 의료산업화 의료분야를 국가성장분야로 선정하며 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서비스 영역의 확장의 기회로 삼고자 예산을 투자하면서 의료서비스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O-5. 국가 공공보건사업 확대 국가의 국민건강 증진 영역을 확대하고자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증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한방공공의료 영역을 계속 확장하려 하고 있다. O-6. 예방·증진 등 포괄의료 강조 추세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범위가 치료 위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차츰 예방과 증진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한방의료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7. 한·양방 협진 등 통합의료 기대 증진 2010년부터 한·양방 구별없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상호고용이 가능해졌고 협진수가도 급여화되었고 향후에도 한·양방협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기(T : threat) T-1. 타 직능단체 견제 : 일원화, 의약분업, 침구사 부활 등 미국 등 선진국에 의하여 한의학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증명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의 침 시술과 미국의료제도와 같이 한국에서도 한의사나 의사가 아닌 자에게도 각종 보완대체요법의 시술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① 의료처치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의 권리보장 방안 마련. ②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되 제도적 근거에 기반하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③ 대체의학을 따로 인증할 가능성은 없지만 대체의학을 포함한 의료정책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 보호라는 정부 역할은 강화되어야 하며 의료는 안정성과 유효성이 보장된 의료인만이 독점해야 한다는 의료에 대한 면허제의 유지는 정부의 뚜렷한 의지이지만, 대체의학을 포함한 안정성·유효성에 대한 점검 등 헌재판결의 취지 및 보충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T-2. 중국 등 FTA 의료시장 개방 요구 중국은 중의학의 세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 교육받은 중의학 졸업생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진료하게 하려고 한·중FTA협상은 물론 세계표준기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T-3. 시장 협소: 이용층 노령화·만성화 65세 이상의 노인환자가 내원환자의 25%정도를 구성하고 있으며 한방의료가 이러한 관리형 질환에만 유효한 듯 알려져 있어 갈수록 시장이 협소화 되고 있다. T-4. 유사의료 제공 증가 특성 약화 전인적·포괄적 의료가 특성인 한의학을 보고 배워 아류격으로 표방하고 있는 각종 보완대체의학적 성격의 의료제공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한의학은 누구나 쉽게 익히고 시술해도 되는 민간의약으로 한의사라는 전문의료인의 역할이 필요없다는 의식이 퍼지고 있다. T-5. 건강기능식품 증가 식품인 홍삼시장이 2조원대의 시장으로 급성장하며 소위 보약이라는 관행 상품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대신해 가고 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이 안정적인 품질과 제형으로 한약의 수요를 대체하려 하고 있다. T-6. 비급여 절대액 감소 등 수익구조 악화 한약에 대한 안전성 시비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한약 수요가 감소했고 한약은 여전히 비급여로 복약이 필요한 환자가 비용을 결제하게 하여 수요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이루지 않아 경영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
김 복지부장관, ‘보건의료… 세미나’서 강조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주최로 지난 10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보건의료와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장기적 방안’ 세미나에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건강보험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김 장관은 이날 오찬연설에서 “(10년 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고 서로 선순환 하는 구조가 되어야 새로운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우리정부는 한편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지속가능한 평생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보건의료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국내에 영화 ‘식코’가 개봉되면서 건강보험이 민영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우리 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의 기본 틀과 장점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우리의 보건의료산업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R&D 투자부족, 의약품·의료기기 업체의 영세성으로 EU국가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다”고 지적한데 이어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보건의료 R&D 투자를 확대해 보건의료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대 흐름 맞는 장애인복지법 절실장애인 관련 정부정책의 기본 틀이 재활 및 보호라는 기존의 시혜적 측면에서 벗어나 수당 지급을 통한 자립생활 여건 보장쪽으로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회통합적 장애인정책 수립과 소득보장을 위한 3대 입법 공청회의 일환으로 제 2차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및 무기여장애인 연금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향숙 의원은 “최근 장애인 권익 신장에 따라 정책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자립 보장 측면에서 ‘장애인복지법개정안’과 ‘무기여장애인연금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두 가지 법률안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7월중으로 발의될 계획이며 앞서 공개된 ‘장애인직업재활 및 고용촉진법’과 함께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은 ▷장애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장애당사자 우선 참여보장 ▷활동보조인 파견 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시책 강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 ▷이동보장정책 및 재원조달 방안을 추가 마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무기여장애인연금법안은 현행 장애 수당이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들에게만 지원(월 6만원)돼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빈곤층 장애인들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맹점을 보완했다. 장향숙 의원은 “국민소득 2만달러를 외치는 시대지만 장애인은 아직도 높은 실업률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자립여건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韓 보건의료, 모스크바 진출…정부 간 사회복지협력 MOU 체결러시아 요양휴양소에 '한양방협진센터' 설립 등 [caption id="attachment_398601" align="aligncenter" width="1024"] [사진=청와대][/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러시아 요양휴양소에 ‘한양방협진센터’가 설립되고 분당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한국 대표 의료기관들이 러시아의 중심인 모스크바에 진출하며 KT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양국 사회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 사회보장서비스, 연금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사회복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분당서울대병원은 모스크바시가 조성한 스콜코보 국제의료특구 내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모스크바시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양국 협력기관간 병원개원 준비단(분당서울대병원, 모스크바 국제의료특구, 타쉬르그룹)을 발족해 병원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병원설립 자문, 병원위탁 운영, 의료인 교육을 담당하고 모스크바 시는 병원부지를 제공하며 모스크바 국제의료특구재단은 분당서울대병원 국제의료특구 입주 지원을, 타쉬르그룹은 병원 설립‧운영을 위한 재무투자를 하게 된다. 세브란스병원은 러시아 시스테마그룹 및 산하 메드시병원그룹,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와 모스크바 롯데호텔 내 VVIP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건강검진센터 설립 협력 MOU를 체결했다. 1993년에 설립된 시스테마그룹은 금융, 정보통신, 에너지, 제약‧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산하에 러시아 민간의료를 선도하는 메드시병원그룹(39개 의료기관 보유)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KT와 분당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은 러시아 철도청 산하 모스크바 거점병원(모스크바 제1병원)에 KT가 개발한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철도청 산하 지역병원(4개소)과 시베리아 횡단열차(1량)내에 모바일진단기(혈액, 소변, 초음파 진단기)를 활용, 거점병원과 원격으로 상담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ICT기반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이다. 이와함께 원광보건대학교는 러시아 요양휴양소(미네라나야바휴양소)내 ‘양한방협진센터’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우리나라의 미용 및 한방기술이전과 센터 설립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양국 간 협력은 블라디보스톡 등 극동지역의 환자유치 중심이었으나 이번 정상 순방을 계기로 한국의 유수의 병원들이 러시아 중심인 모스크바로 진출하는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 이라며 “이러한 보건복지 분야 협력을 통해 러시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국 간 우호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러시아 양국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순방기간 동안 12건의 MOU(한-러 FTA관련 공동선언문, ICT 협력 MOU, 한-러 체육교류협력 MOU, 한-러 사회복지협력 MOU, 분당서울대병원 모스크바 국제의료특구사업 협력 MOU, 한-러 철도공사간 협력 MOU, 북극 LNG 협력 MOU, 세브란스병원 모스크바 건강검진센터 설립 협력 MOU, 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MOU, 한-러 지방협력포럼 설립 MOU, 한-러 전력 분야 협력 정부간 MOU, ‘2020 한-러 상호교류의 해’ MOU)와 별도의 MOU 7건(국가과학기술연구회-러시아과학아카데미 MOU, 한-러 특허협력 MOU, 한국무역협회-로스콘그레스간 협력 MOU, 한국산업기술진흥원-러시아벤처컴퍼니간 MOU, 한-러 플랜트분야 협력 MOU, 대러시아 투자협력 MOU, 한-러 공동펀딩형 R&D 추진을 위한 MOU)도 체결했다. -
국민연금 운용 민간위탁 무산될 듯정치·정책적 동기로 투자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을 완전히 민간에 위탁시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독립기구로 분리키로 했던 결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 모두가 국회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정부 개정안과는 달리 정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와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기금운용위원회를 7인의 민간 금융.투자 전문가로 채우기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자산운용 업계 등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민간 전문가들로만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 체계와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달라지는게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 총 적립액이 230조원 가량으로 전세계 국부연금펀드 중 3위 규모이며 2043년에는 2465조원으로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금 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구조와 기금운용규정 등을 현재의 체계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수익률 제고는커녕 연금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민들 먹거리 불안 없애야"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제245회 임시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조세개혁·사회보장예산 확충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 성분명처방제 도입을 통한 약품비 감축, 병원경영위기 해소, 의료시장개방 대비 공공의료 확충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기초생보 확대, 장애인연금제도 조기 도입, 고령사회대책 마련, '남북 보건의료협정' 체결로 교류협력 활성화, 금강산 보건소 설치, '국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 선언 및 연금제도 개선 등을 주장하며 '정책이 개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된 식품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GMO식품 안전성 논란, 납꽃게 사건, 마약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식품 유통, 공업용 먹장어 및 구두약 고춧가루 유통에 이어 지난해 서울소재 학교급식소의 집단식중독 등 식품위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였다. 또한 최근 가금 인플루엔자(조류독감), 브르셀라병, 사스, 광우병 등 가축관련 전염병이 급성 유행하지만 식품안전관리 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어 대처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높아가고 있다. 김성순 의원은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7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일원화하여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식품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일반법인 가칭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식품위해방지·경고시스템 구축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으며, 많은 선진외국에서는 국민건강보호 및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고 있는 추세다. 덴마크,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이 일원화하였고, EU는 식품관리업무의 일관성 유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유럽식품안전청'을 설립했다. 일본도 광우병 발생이후 지난해 5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7월부터 독립된 '식품안전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식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7개 부처별로 분산·다원화돼 있어 식품행정업무의 부처간 통일성, 책임성, 신속성의 결여는 물론 식품안전관리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예컨데 ▲축산식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농림부가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해양수산부가 ▲먹는 샘물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환경부가 ▲주류는 주세법에 의해 국세청이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천일염은 염관리법에 의해 산업자원부가 각각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타부처 소관 이외의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중 일반식품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이런 실정으로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대처가 곤란한 실정이다. 또 식품업계에 대한 중복규제로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지도·단속업무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및 식품안전관리기본법에 대한 연구용역은 지난 2000년과 2001년에 이미 시행된 바 있다(각기 일원화는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기본법은 2000년 6월부터 2001년 4월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한 바 있음)”며 “그럼에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주된 이유는 관련부처의 이기주의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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