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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미청구금 찾아준다…‘실손24’ 연계율 연말 80~90% 목표[한의신문] 금융위원회가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과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연계 확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선택형 할인 제도 시행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료 부담 완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보험업계, 보험개발원,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과 관련 제도의 도입 및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방안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요양기관 연계현황 △23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선택형 할인 제도 등이 논의됐다. 신진창 부위원장은 “실손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이용으로 보험료는 매년 오르는 반면 상당수 가입자는 받아야 할 보험금을 놓치고 있다”며 “이번에 점검하는 세 가지 과제는 국민이 받을 보험금은 손쉽고 빠짐없이 받고, 보험료는 각자의 의료이용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서비스는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미청구 보험금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로, 데이터가 먼저 국민을 찾아가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해당 서비스는 실손24 앱에 도입되며, 소비자가 금융 마이데이터 조회에 동의하면 카드 결제정보(요양기관명·결제일·금액)를 활용해 과거 3년간 진료일자를 확인하고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금 청구·지급정보와 비교해 미청구 보험금을 안내한다. 실손24 연계 요양기관은 앱에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연계 기관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청구해야 한다. 서비스는 시스템 개발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2027년 1분기 중 출시할 예정으로, 민감정보를 다루는 만큼 정보보호와 보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실손24 요양기관 연계율은 2026년 11월 현재 54.2%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절반가량의 병·의원에서는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는 연말 연계율 80~90% 달성을 목표로 미연계 요양기관 방문 설득, 의약단체 협조 요청, 참여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요양기관의 참여 인센티브를 위해 앱 내 병원 소개 기능을 신설하고 네이버 지도 등 플랫폼과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10월 7일부터 네이버 지도·네이버페이·토스 앱 내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완료되도록 개선했으며, 방송·온라인·병원 키오스크 홍보와 11월 국민 참여형 영상 공모전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11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선택형 할인 제도는 병원 이용이 적지만 높은 보험료로 계약 유지에 부담을 느끼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 재가입 주기가 없는 1·2세대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보장을 제외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과 약관·상담인력·전산시스템 등 준비상황 점검을 당부했다. -
실손보험금 덜 받아도 돌려받을 근거 없어…사후정산 ‘사각지대’[한의신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오히려 실손보험금 축소 지급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은 진료 다음 해 8월 확정되는 반면 실손보험금은 청구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면서 보험사의 소득구간 산정 오류가 발생해도 가입자가 차액을 돌려받을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19~’22년 4년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의 이중지급액이 858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보험금을 적게 받은 가입자에 대한 사후 구제장치는 미비해 보험금 정산체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실태’ 감사보고서와 실제 보험금 축소 지급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의 정산 시점 불일치로 가입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급여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액을 환급하는 제도다. 실손보험에선 이러한 환급 예정액을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개인별 상한액이 다음 해 8월 확정되는 구조여서 보험금 지급 당시 정확한 환급액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8월 병원비 330만원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231만원을 납부한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의 소득구간 산정 오류로 20만원을 적게 지급받았다. A씨의 합산 건강보험료는 월 8만3340원으로 소득 3분위에 해당했지만, 보험사는 직장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5만7200원만 적용해 1분위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실제 적용 기준인 110만원보다 20만원 낮은 90만원으로 산정했다. 보험사는 급여 본인부담금 231만원 중 141만원을 공단 환급 대상액으로 간주해 공제하고 90만원만 지급했다. 올바른 소득구간을 적용했다면 공제액은 121만원, 급여분 보험금은 110만원으로 산정돼야 한다. 문제는 보험사의 산정 오류가 확인되더라도 가입자가 차액을 돌려받을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신의 소득구간이 1분위가 아닌 3분위임을 확인했으나 보험사에 재정산을 요구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20만원을 추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손보험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이중지급 규모도 증가했다. 박 의원이 감사원의 ’25년 4월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중지급 인원은 ’19년 17만9000명에서 ’22년 27만명으로 50.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중지급액도 1618억원에서 2489억원으로 53.8% 늘었다. ’20년에는 24만4000명에게 2165억원, ’21년에는 25만1000명에게 2308억원이 이중지급됐다. ’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연도별 합산 이중지급 규모는 94만3000명·858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손보험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 산정을 위한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례는 ’21년과 ’26년 각 1건에 그쳤다. 보험금의 과다·과소 지급 가능성에도 정확한 소득구간 확인을 위한 보험사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과 보험금을 정산하는 시점이 서로 달라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민들이 실손보험금을 잘못 받는 일이 없도록 사후정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도수치료 규제하자 냉각치료로 이동…“비급여 ‘두더지 게임’ 중”[한의신문] 지난 7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된 가운데 유사 비급여 치료로 청구가 이동하는 이른바 ‘두더지 잡기식’, ‘풍선효과’ 의혹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신장분사치료의 건당 진료비는 두 달 새 91%, 체외충격파 치료는 29.8% 상승했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선 도수치료를 시행하고도 신장분사치료 명목으로 청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16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 비급여 21.8조원…국민 의료비 증가분 58% 차지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14년 11조2000억원에서 ’24년 21조8000억원으로 10조6000억원(94.6%) 증가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도 같은 기간 14.6%에서 15.8%로 상승했다. 국민이 병원비로 직접 부담한 의료비 증가액 7조3000억원 중 비급여 증가분은 4조2000억원(58%), 그 외 의료비 증가분은 3조1000억원(42%)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는 주범이 비급여”라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에 따른 유사 비급여 치료의 가격 상승과 청구행태 변화를 추궁했다. ◆ 도수치료 대신 신장분사치료로…실손청구액 2.3배 급증 김 의원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을 계기로 유사 비급여 항목인 신장분사치료로 청구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지적했다. ‘신장분사치료(Cryotherapy)’는 고압의 극저온(영하 약 78°C 수준) 액화 이산화탄소나 냉각 가스를 통증 부위나 늘어난 근육에 분사해 피부 온도를 급격히 낮추는 비수술적 통증 치료로 알려져있다. 5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장분사치료의 건당 진료비는 올해 6월 3만4703원에서 8월 6만6330원으로 91.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는 18만건에서 21만건으로 증가했으며, 실손청구액은 62억6000만원에서 144억원으로 약 2.3배 급증했다. 김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40분 시행 후 신장분사치료 명목으로 20만원 청구 △도수치료 40분·신장분사치료 5분 시행 후 신장분사치료만 20만원 청구한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신장분사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하도록 유도한 정황도 언급하며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진료비 내역에는 아예 없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도 위반되는 사항인 만큼 철저히 청구 적정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체외충격파 단가도 29.8%↑…자율규제 실효성 도마 체외충격파 건당 진료비도 6월 7만8653원에서 8월 10만2097원으로 29.8% 상승했다. 일부 의원에서는 치료비가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두 배 올랐으며, 다른 의원에서는 홈페이지에 7만~13만원으로 안내한 치료비를 최대 26만원까지 청구한 사례도 제시됐다. 의협의 자율 가이드라인이 치료 횟수와 적응증은 규정했지만 가격 상승은 통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비급여라고 해서 과다하게 비용을 받고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공단의 관리 실태를 추궁했다. 이에 강청희 이사장은 “현재는 비급여 모니터링 위주로 하고 있고 세분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비급여 진료에 진찰료·열치료·레이저치료 등 급여 항목이 동반 청구되는 점을 들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 이어 현행 비급여 보고자료가 연간 1~2개월분에 집중돼 있다며 △연중 청구 모니터링 △급여 동반 청구내역 분석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 조사 의뢰 △건강보험·실손보험 데이터 연계를 요구했다. 특히 비급여 규제 이후 다른 항목으로 청구가 이동하는 현상을 ‘두더지 게임’에 빗대며 심평원·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강 이사장은 “비급여 모니터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같은 진료비 확인제도인데…환불률 지역별 최대 10배 격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에서도 지역별 환불률 격차가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건당 약 380만원인 무릎 줄기세포 치료 관련 진료비 확인제도의 환불률은 서울 21.5%인 반면 경기 2.1%, 인천 2.5%로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MRI 관련 환불률도 부산 35.2%, 서울 3.4%로 약 10배 격차를 보였다. 특히 ’22~’25년 부산은 4년 연속 20%를 웃돈 반면 서울은 3~8%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홍승권 원장에게 “같은 시술인데 지역에 따라 환불받는 비율이 10배씩 차이 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지역본부마다 판단 기준이 다른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만희 복지위원장도 환불률 격차의 원인을 묻자 홍 원장은 “공개 항목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격차가 없는데, 비공개로 환자가 선택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격차가 많이 나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여전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역별 환불률 편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
공보의 수급난에 환자안전망 허술…복지부 관리 부실 질타[한의신문] 의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따른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반복적인 환자 사망사고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환자안전 관리체계의 허점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중복지급과 의료기관 진료영상의 해외 유출 문제도 도마에 오르면서 의료인력 수급 대책과 환자안전·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해 의료사고 보고체계 개선, 보험급여 정보연계 및 의료기관 영상정보 보안 강화 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 의대생 현역 입영 11.6배 증가…공보의 인력난 심화 우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에 따른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을 우려하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론화를 촉구했다. 권 의원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 현역병 입영 인원은 ’23년 249명에서 ’24년 1324명, ’25년 2895명으로 2년 만에 11.6배 증가했다. 반면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같은 기간 1114명에서 743명으로 33.3% 감소했다. 특히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456명에서 250명으로 45.2% 줄었으며, 군의관 신규 임관 인원도 754명에서 692명으로 감소했다. 최근 급증한 의대생 현역 입영이 군의관·공중보건의사 편입 규모에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만큼 향후 인력 감소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 의원이 현역 입영 증가 추세의 지속 가능성을 묻자 정은경 장관은 “복무기간이 거의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역 입영을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국방부도 복무기간 단축 공론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하며 “복지부에서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도 논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한편 권 의원은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문제를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보고,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보·실손보험 8580억원 이중지급…환자 부담 최소화 위한 정보연계 주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실손보험 간 중복지급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권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하는 이른바 ‘적용 배제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19년부터 ’22년까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 약 8580억원이 이중지급된 것으로 분석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지급정보 연계 및 사후 정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검토 중인 적용 배제 방식에 대해 감사원 지적사항과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건보공단과 민간보험사 간 정보연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일반 보험사가 정보만 연계하면 환자들이 장기간 자부담하는 기간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 부담에 관한 도덕적 해이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건보공단 자료와 실손보험 정보를 연계해 중복지급과 오류를 걸러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환자안전사고 15만건에도 반복 위험 파악 못 해 지난 ’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정부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15만건을 넘었으나 의료기관별 사고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보고체계가 익명화 방식으로 운영돼 동일 의료기관의 반복 사고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숨졌으나 관할 보건소는 첫 번째 사망사고(’25년 12월30일)를 27일 뒤, 두 번째 사고(’26년 8월3일)를 11일 뒤에야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한 점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의 사고 인지 시점과 대응조치를 묻는 질의에 “의원급은 현재 보고 의무가 없어 보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확한 인지 시점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10년간 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사고 민원 2380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매년 접수되는 의료분쟁 약 2000건 △해당 치과의 최근 3년간 119 출동 22회·응급실 이송 13명 등을 제시하며 의료기관별 위험정보 연계·분석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5만건이 쌓여 있는데도 반복되는 위험을 찾아내지 못하고 개입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안전시스템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는 사망사고 의무보고 △관할 지자체 통보 △반복 위험정보 연계 △재발방지 책임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환자안전 전문조직·인력 확충을 통한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 의료기관 영상 최소 80건 해외 유출…IP카메라 보안 사각지대 이날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산부인과·성형외과 등의 수술실·회복실·진료실 영상 최소 80건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출 경로로 인터넷 연결형 IP카메라가 지목되는 가운데, 의료법상 의무 설치된 수술실 CCTV는 폐쇄망에서 영상을 보관하는 반면 의료기관이 자체 설치한 IP카메라 등에는 의료법상 보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확한 유출 경로와 의무 설치 CCTV 영상의 유출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 장관도 “보건의료 분야의 보안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불법 영상 신속 차단 △경찰 수사를 통한 유출 경로 확인 △의료기관 자체 보안점검 강화 △의료계와의 공동대책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환자가 가장 취약한 순간이 담긴 영상이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떠돌고 있다”며 의무 수술실 CCTV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자체 설치한 모든 영상기기에 대한 보안 기준과 점검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실손24, 연말까지 연계율 80∼90% 달성에 박차[한의신문] 정부는 30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회의체인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이하 실손전산운영위)’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 생·손보업계 및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과 연계하는 네이버파이낸셜㈜·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참여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실적 및 의료기관 연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연계율 제고 및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한 과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제도 시행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기관 연계율은 47%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민들이 직접적인 효용을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는 의료기관의 낮은 관심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되며, 의료기관과 EMR업체의 자발적인 협조만으로는 연계율 제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연계 업체에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국민 실손24 홍보 캠페인 진행 및 국민이 실손24 참여 병원을 알고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청구 절차 및 청구 안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의약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문 발송 등 복지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손쉽게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병원·약국에서 보험사로 자신이 선택한 진료·처방내역을 데이터로 보낼 수 있다. 자신의 실손청구시에는 실손24에 회원 가입 후 ‘본인확인→보험사 선택→진료/처방내역 선택→청구서 작성→접수 완료’의 수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다. 이날 공유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이하 청구전산화)의 의료기관 참여 현황을 보면, 9월28일 기준으로 총 5만340개 의료기관(병원 1107개·보건소 3578개·의원 2만4995개·약국 2만608개)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계 의료기관 개수 기준 연계율은 약 47.7%(1단계 연계율 약 60.0%, 2단계 연계율 약 46.7%)이다. 또한 실손24 서비스에 약 521만명이 가입했으며, 서비스 개시 이래 같은날 기준으로 실손24를 통해 청구된 건수는 461만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활성화 방안도 보고된 가운데 먼저 내달 7일부터는 플랫폼(네이버·토스)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플랫폼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해 청구하도록 했지만,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네이버 지도, 네이버 페이, 토스 앱 내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완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해당 앱에서 다녀온 의료기관,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손쉽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이용의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 참여 병원 표시방식도 개선, 소비자가 실손24 청구 가능 병원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손24 참여병원은 병원 상세화면에서 별도의 배너로 표시하고, 지도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 링크를 추가한다. 또 네이버 포털사이트나 네이버 지도에서 병원을 검색할 경우, 현재는 진료과목·진료시간 등의 필터를 통해 소비자 필요에 맞는 병원을 골라 볼 수 있지만, 실손24 필터도 추가해 소비자가 실손24를 통한 간편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병원만을 골라 볼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정부는 청구전산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연말까지 실손24 연계율 80∼90%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이 실손24에 연계하는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도록 EMR업체와도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직접 미연계 의료기관을 방문해 참여를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도 실손24 참여에 따른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실손24 앱상 참여병원 소개기능 추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의 협업도 강화, 의료기관의 실손24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인증서 발급 간소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 대상 공문 등 발송을 통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임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달 중 방송매체, 온라인, 병원 내 키오스크 등을 통해 집중 홍보 진행과 함께 11월부터는 실손24 대국민 인지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국민 참여형 영상 공모전을 진행하는 등 실손24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한의원의 ‘실손24’ 참여 EMR 업체는 △대한한의사협회 △세영메디 △티엔에이치 △동의보감 △인티그레이션 △한의정보 △메센츠 △테라앤 △함소아한의원 △한메디 등이다. -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6200억원…전년동기 대비 9.1%↑[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이 28일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적발 금액은 6200억원, 인원은 5만3865명으로 나타나 전년동기와 비교해 금액은 518억원(9.1%), 인원은 2849명(5.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46.5%, 2880억원)과 장기보험(42.7%, 2645억원)이 적발실적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년동기와 비교해 장기보험의 적발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343억원↑)했다. 또한 사기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자동차사고 운전자·피해물·사고일자 조작 및 과장 등과 같은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61.3%(37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허위 수술 및 차량도난 등 허위사고(17.4%, 1081억원) △고의충돌, 자살, 자해 등 고의사고(13.9%, 86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세부유형으로는 사고내용조작 유형 중 진단서위변조 등 과다청구(399억원↑)와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185억원↑)이 전년동기 대비 가장 많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적발자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60대 1만3247명(24.6%) △50대(22.8%, 1만2259명) △40대(17.8%, 9619명) △30대(15.6%, 839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직업별로는 △회사원(27.2%, 1만4656명) △전업주부(10.9%, 5855명) △무직·일용직(9.2%, 4942명) △차량 운수업 종사자(4.2%, 2246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병원 주도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조사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는 한편 수사의뢰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기를 저지를 보험설계사를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키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향후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등록취소를 통해 불법을 행한 보험설계사가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대상도 실손보험 외에 자동차보험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병원에서 무료 진료나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의 제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제도는 계속 운영되므로, 기간에 관계 없이 언제든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사기 신고방법은 유선 상담‧신고의 경우 ‘☎1332 - 2번(음성)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의 순으로, 인터넷 접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의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보험사기신고’의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아울러 우편접수(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
심평원-금감원, 보험사기·부당청구 근절 위해 맞손[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과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이하 금감원)은 16일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전문성을 상호 연계해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민영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적발을 위한 정보 공유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조 △업무 전문성·효율성 제고 및 홍보 분야 교류 등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에 양 기관은 먼저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활용하고, 보험사기 혐의 분석과 관련한 청구데이터 분석·검토 등에도 적극 협조하며 조사·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실손보험 관련 정보를 활용해 보험금 청구 및 의료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징후를 적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심사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업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적 교류와 대국민 홍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부당청구에 대한 정보공유와 분석 역량을 높이고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보험사기와 부당청구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양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보험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은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힘쓰는 심평원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로 실손보험의 비급여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기관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부당 청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가능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혐의 포착 시 일벌백계토록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보험·의료범죄에 엄정 대응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熱인가 鬱인가”…환자 상태 따라 가르는 ‘혈기보양약침’[한의신문]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기혈이 소모된 환자가 늘면서 침으로 사(瀉)하는 데서 나아가 보(補)까지 이어가는 치료법으로 ‘혈기보양약침’ 활용이 제시됐다. 특히 혈기의 흐름을 ‘통(通)→조(調)→양(養)’의 단계로 회복시키고, 환자의 한열·허실과 장부에 따라 8종의 약침을 감별해 적용하는 체계가 소개됐다.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는 2일 온라인(ZOOM)을 통해 제4회 K-MEDI 포럼을 개최했다. 한의사와 한의대 학부생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혈기보양약침 처방 개발에 참여한 김현정 토지당한의원장이 ‘혈기보양약침 총론’을 주제로 약침의 필요성부터 8종의 감별 기준, 주천(周天)침법의 원리와 임상례를 소개했다. K-MEDI 포럼은 대한약침학회가 약침을 중심으로 임상·산업·정책·연구를 연결하고자 마련한 실행 중심의 지식 플랫폼으로, 탈모 치료·실손보험·AI 에이전트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안병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학의 영역이 임상을 넘어 정책과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K-MEDI 포럼이 한의사가 의료생태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현대인의 몸은 마이너스 통장”…사(瀉) 넘어 보(補)까지 김 원장은 현대인의 몸을 ‘소비는 많은데 수입이 없는 마이너스 통장’에 비유했다. 침은 경혈을 소통시켜 사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보양까지 이르기 어렵고, 한약으로 보하려 해도 위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는 소화·흡수 과정에서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약침에 대해 “소화기계를 거치지 않고, 경혈로 바로 들어가는 구제금융”이라며 “같은 혈자리라도 어떤 약침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치료 방향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혈기보양의 이론적 토대도 짚었다. 김 원장은 △소문·팔정신명론의 ‘혈기자 인지신(血氣者, 人之神)’ △소문·조경론의 ‘혈기화즉 오장안정(血氣和則 五臟安定)’ △영추의 ‘통기경맥 조기혈기(通其經脈 調其血氣)’ 등을 근거로 혈기보양의 원리를 ‘통→조→양’으로 정리했다. 막힌 기혈을 소통시키고 조화롭게 한 뒤 생기와 활력을 길러 인체를 보양한다는 의미다. ◎ 10여 종에서 8종으로…한열·허실·장부 따라 감별 혈기보양약침은 약재를 선별·수치한 뒤 전탕·여과하고 사향수를 첨가해 감압 저온증류추출하는 방식으로 조제된다. 김 원장은 초기 10여 종으로 시작한 처방을 정리해 8종으로 체계화했다. 8종은 크게 △보양에 중점을 둔 삼기활력·척유 △병소의 문제를 정리하는 삼정·청열·충만어혈·청폐·은비·비연으로 구분된다. 삼기활력(三氣活力)은 감초·녹용·당귀·맥문동·인삼·천문동·오미자·산조인 등으로 구성돼 기허·혈허·기혈양허 등 허증으로 인한 무기력과 만성피로에 활용한다. 다른 치료 이후 마무리와 질병 예방까지 아우르는 ‘보양의 기본이자 종착점’이라는 설명이다. 척유(脊癒)는 감초·곽향·녹용·당귀·숙지황·강활·독활·천궁·황기·두충·오공 등으로 구성되며 ‘통(通)과 강(强)’을 핵심으로 경추통·요통·제관절통을 비롯해 식체·두통·성장 등에 활용한다. 삼정(渗淨)은 해독·정화·해울에 초점을 맞춰 간기울결·간열증·담열증과 열로 인한 소화장애, 안구충혈 등에 활용한다. 청열(淸熱)은 열독으로 인한 두통·인후통·편도선염·대상포진·독감 등 열성질환에, 청폐(淸肺)는 보폐·청폐를 목적으로 감기·편도선염·기침·천식 등 폐질환과 피부질환에 적용한다. 충만어혈(充滿瘀血)은 ‘고인 것을 흘려보낸다’는 개념으로 보혈기·산어혈을 목적으로 타박·염좌·생리통·부종 등에 활용한다. 은비(隱痹)는 국소 통증이나 비증, 인대 부종 등에 적용하며 척유나 활력과 병용할 수 있다. 비연(飛演)은 보중익기탕과 형개연교탕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알레르기성 비염과 중기하함 등에 활용한다. 김 원장은 약침 선택의 기준에 대해 “열이 문제냐 울(鬱)이 문제냐로 청열과 삼정을, 통하기만 하면 되느냐 울까지 왔느냐로 척유와 삼정을 가른다”고 설명했다. ◎ “복잡한 환자는 주천부터”…사해 관문 조절해 기혈 순환 이들 약침을 임상에 적용하는 기본 침법으로는 ‘주천침법’이 제시됐다. 주천침법은 사해(四海)의 관문을 조절해 기혈 순환을 하나의 원으로 완성한다는 개념이다. 사해는 인체의 경수(經水)가 바다처럼 모이는 곳으로, 장부와 사지, 365절에 기·정·혈·수곡을 공급·유지하고 경맥 속 혈기의 운행을 돕는다. 수해(髓海)·기해(氣海)·수곡지해(水穀之海)·혈해(血海)로 구분되며 각각 뇌·전중·위·충맥을 중심으로 신, 폐, 비·위, 심·간·비·포와 연계된다. 주천침법은 독맥의 요양관·지양·대추·풍부 4혈과 임맥의 단중·구미·중완·기해 4혈을 기본으로 하며, 환도·족삼리 등 사지까지 확장한 것을 대천(大天)으로 설명했다. 특히 진단과 치료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환자에게는 주천침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원칙이다. 그는 “곁가지가 정리되면서 질병의 줄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임상례로는 망막혈관폐쇄 치료 이후 백내장 진단을 받고 17년간 수술 없이 경과를 관찰하고 있는 41세 여성 사례와, 음식을 먹은 뒤 극심한 요통으로 서지 못했던 13세 남학생을 급체로 판단해 척유를 적용한 뒤 이튿날 등교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아울러 김 원장은 질의응답에서 개발 단계에서 생리식염수·포도당 단독 주입과 비교해 차이를 확인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새 침법 외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침법에 약침을 가미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사 레이저 사용 흠집내기 즉각 중단하라”[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1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2026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에 참가한 한의원 부스를 찾아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을 비난하며 행사장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 “비상식적인 타 직역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에 따르면 이날 황 회장은 한의원 부스에 있던 담당자에게 ‘LASER’의 영어 약자가 무엇인지 묻고, 이와 같은 무례한 상황에 반응을 하지 않자 “약자도 모르면서 레이저를 쓴다”면서 언론을 향해 억지 주장을 펼쳤다. 이에 서울시한의사회 “의료기기의 임상적 원리와 안전한 사용법을 논해야 할 자리에서 진료를 담당하는 한의사 본인도 아닌 부스 관계자에게 영어 스펠링을 묻고, 이를 침소봉대해 직역 전체의 수준을 폄훼하는 것은 치졸한 ‘정신 승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는 “황 회장은 국민건강을 운운하며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을 비판했지만,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의사들의 무책임한 직무 유기”라며 “소아과 의사는 소아를 진료하고, 응급의학과 의사는 응급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본분에 충실했다면 지금의 참담한 의료 공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현장은 내팽개친 채, 전공을 불문하고 오로지 수익만을 쫓아 미용 의료 시장으로 몰려가고, 아울러 도수·체외충격파 남발, 생내장 수술로 ‘실손보험 빼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작금의 현실을 주도한 것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며, “본분을 망각한 의사들의 필수의료 이탈과 실손보험 빼먹기 등과 같은 본인들의 뼈아픈 과오부터 반성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대 정규 교육과정에 레이저 교육이 없다”는 황 회장의 주장과 관련 이는 무지의 소치이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현재 한의과대학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양방 및 한방 병리학에 대한 심도 있는 교과는 물론, 피부 및 인체 조직에 대한 에너지 기반 기기(레이저·고주파 등)의 작동 원리와 임상 적용, 안전상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면서 “해부학과 병리학적 기전을 완벽히 숙지하고 국가 면허를 취득한 한의사들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교육 과정 내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오만이며, 단체장으로서 이런 발언은 단순 의견 개진을 넘어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서울시의사회장이 향해야 할 곳은 타 직역의 국제적인 의료관광 축제 부스가 아니라, 전문의가 없어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거리를 헤매는 응급의료의 최전선이어야 한다”면서 “얼마나 본연의 업무를 등한시하고 할 일이 없으면, 국제적인 행사장까지 찾아가 타 직역의 업무를 방해하며 억지 소란을 피우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의료기기는 특정 직역의 독점적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발전해 온 과학기술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한의사회는 현대 과학기술을 접목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황규석 회장은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고, 타 직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업무방해 행위를 즉각 사과함과 동시에 본연의 자리인 환자의 곁으로 돌아가라”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2026 서울의료관광 국제트래블마트(SITMMT 2026)’ 홍보부스 운영과 더불어 세계추나축제를 개최하는 등 해외 바이어와 의료관광 관계자들에게 한의약과 추나요법을 소개하고, 관심 바이어와 국내 한의의료기관 간 후속 상담 및 교류를 추진했다. 아울러 추나요법을 중심으로 침구·한약·피부·체형관리 등 다양한 한의의료 서비스를 연계한 ‘서울형 한의의료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해외 환자 유치·확대 추진과 함께 ‘K-MEX 2027’ 홍보에도 만전을 기했다. -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의심 병·의원 15곳 추가 수사의뢰▲지난 6월10일 열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회의에서 곽순헌 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조사반의 현장 조사에 앞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한의신문] 정부가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고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는 이른바 ‘페이백’ 등 비정상·가짜진료 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15곳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와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가운데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수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15개 의료기관을 선별해 추가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의뢰 조치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의뢰에 이어 세 번째다. 조사반이 지난 6월 출범한 이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은 모두 33곳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수사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4곳, 병원 1곳, 의원 2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 등의 순으로 분포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의 패키지 진료비를 선결제하도록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이 의심되는 사례가 포함됐다. 이 밖에 환자의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고액 입원 패키지 결제를 유도한 뒤 이를 거부하면 입원을 제한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숍·마사지 등의 쿠폰으로 환급하고 택시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한 사례도 있었다. 또 환자의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할인 및 결제 내용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보험상품의 면책조건 등을 활용해 맞춤형 할인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한 정황이 확인된 사례도 대상에 포함됐다. 입원비와 퇴원비를 현금으로 거래하면서 페이백 사실을 숨기거나, 환자별로 고주파·피부미용 주사 등의 치료 일정을 미리 구성해 한 달 치료비를 기준으로 페이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제보됐다.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허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반은 의료계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실무 협의를 통해 의료계의 자율적인 감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의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조사반은 오는 9월 초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정상·가짜진료 의심 사례를 지속적으로 접수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선량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관행”이라며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의심 사례를 면밀히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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