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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말기 돌봄, ‘필수의료’로 재정립…통합돌봄·호스피스 연계 필요”[한의신문] 통합돌봄 시행을 계기로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기 위해 재택 호스피스까지 하나의 연속적 경로로 설계하고, 이를 국가 책임 기반의 ‘필수의료’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회장 이경희)는 10일 ‘호스피스와 통합돌봄의 동행’을 주제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 통합돌봄과 생애말기 돌봄 연속성을 위한 실행 전략을 모색했다.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에서 “초고령사회와 1인 가구 증가 속에서 호스피스와 통합돌봄의 연계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핵심 과제이자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직결된 문제”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과 입법에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은 “노인 인구 천만명 시대,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 시행됐으나 생애 말기 영역에선 그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며 “통합돌봄·호스피스·완화의료의 연계를 강화해 관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우리는 왜 생의 마지막 시기를 원하는 곳에서 보낼 수 없을까(김대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교육이사) △존엄한 생애 말기를 위한 정책적 및 방안(이재우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보험정책이사)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재택임종-현실 괴리…“인프라·연계·문화 ‘복합 한계’” 김대균 교육이사는 생애말기 돌봄을 국가 필수의료로 규정하고, 핵심 과제로 △과감한 재정투자 △호스피스·재택의료·장기요양 간 연계 기반 통합 설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재택 임종률 8.4% 수준(국민 65% ‘가정 임종’ 희망) △가정호스피스 약 40개 기관 수준(가족 상주·월 400만원 간병비 등 진입 장벽) △응급 대응 공백(호스피스 병상 대기 2~3주, 입·퇴원 반복 구조 지속) △호스피스·재택의료·장기요양 연계 지연 구조 △호스피스 이용 암환자 편중 △사전연명의향서 확대에도 임종기 의사결정 지연 △제도-문화 괴리 △통합돌봄에서의 ‘임종’ 누락을 한계로 지목했다. 이에 김 이사는 “생애말기 돌봄을 통합돌봄 체계의 핵심 축으로 조기 편입하고, 임종기 경로 사전 설계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지자체 대상자 선제 발굴 △재택의료센터 주치의 기능 수행 △호스피스 전문 자문·교육 역할을 결합한 지역 기반 연계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호스피스 기능을 입원 중심 치료에서 지역사회 생애말기 돌봄 허브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병원·가정·시설 간 임종의 질을 균등하게 보장하고, 급성기 병원에서도 완화의료 적용 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제도 설계 측면에선 지자체-재택의료센터-호스피스센터-지역 복지자원을 연결하는 ‘생애말기 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병원에서 재택, 시설로 이어지는 연속적 돌봄 경로 확립 △퇴원 이후 즉시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간 인프라 격차, 소득별 임종 경험 불평등, 1인 가구 및 취약계층 돌봄 접근성 등을 반영한 ‘생애말기 돌봄 격차 지표’ 도입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연계 재정 구조 개편을 제안하며 “존엄한 죽음은 사회가 제도로 뒷받침할 때 완성되는 보편적 권리로, 임종 돌봄은 국가의 필수의료”라고 강조했다. ■ ‘Dying in Place’…생애말기 돌봄, 통합돌봄 완성 조건 이재우 보험정책이사는 통합돌봄 체계 내 생애말기 돌봄의 핵심 축 편입과 제도 간 연계 강화를 강조하며, ‘Dying in Place’로의 정책 확장을 통합돌봄 완성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재우 이사는 “통합돌봄과 호스피스의 분절 운영으로 생애말기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정형 호스피스 인프라 부족, 응급 대응체계 미비, 비암성 질환자의 낮은 접근성, 가족 돌봄 부담 등이 구조적 한계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호스피스·재택의료·복지 간 역할과 연계 경로가 불명확해 제도 단절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생애말기 환자 통합돌봄 제도 내 명시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신속 지원 트랙 마련 △가정형 호스피스 확대를 위한 국고 지원 △인력 기준 재설계 △수가 및 비수가 정책 병행을 제안했다. 재택의료를 중심으로 호스피스가 개입한 뒤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순환형 돌봄 모델’에 있어 지자체 대상자 발굴을 시작으로 △재택의료센터 주치의 기능 △호스피스 전문 개입 △지역사회 복귀로 이어지는 연속적 돌봄 체계 구축을 제시하며 “생애말기를 포함한 제도야말로 완전한 통합돌봄 체계”라고 강조했다. ■ “재택임종·호스피스·통합돌봄, 하나의 경로로 설계해야” 이날 장숙랑 중앙대적십자간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선 재택임종과 호스피스, 통합돌봄은 각각의 제도가 아닌 ‘연결된 하나의 경로’로서 인력, 재정, 전달체계를 포함한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신현영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실제 환자 사례를 들어 “호스피스 의사 자체가 부족하고, 임종 시점은 예측이 어려워 의료진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일본의 엔드오브라이프 케어처럼 데이터 기반 모델 구축과 사례 공론화,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재택임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점을 들어 “중앙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와 지방분권 기조가 맞물리면서 지자체 중심의 실행 모델 구축, 의료·돌봄 인력 확충, 사망진단 및 응급 대응 체계 정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택의료 현장의 과제도 제시됐다. 정혜진 한국재택의료협회 이사는 “생애말기 돌봄을 위해서는 24시간·7일 운영체계가 필수적이며, 급성기 대응을 위한 ‘재택병상’ 확보가 시급하다”며 “방문횟수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과 재택의료센터 간 표준화·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는 “임종기 증상관리와 사별가족 돌봄 등은 호스피스의 강점”이라며 “재택의료와 호스피스가 협력해야 연속적인 돌봄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조경애 돌봄과미래 사무처장은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필수의료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재택의료서비스 확충, 경제적 지원 강화,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이 정책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돌봄 시행을 계기로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임종기 집중 돌봄서비스 확충 △사망 이후 절차 개선 등 전주기 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재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후 돌봄 경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며 “호스피스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브릿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생애말기 돌봄은 특정 질환 중심이 아닌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임종 전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임상 기준을 마련하고, 재택의료·방문간호·장기요양 등 기존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검토하겠다”면서 “가정 내 사망 시 경찰 조사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사망 이후 행정·의료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차관 ‘국민추천제’로 임명…공공의료 관련 인사에 ‘눈길’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과 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자를 ‘국민추천제’로 선택해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SNS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인 4일 발표한 첫 인사에선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신으로, 공공의료와 전 보건의료 직능 간 협업의 중요성을 피력해온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임명돼 보건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했으며,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선 “대선을 총괄한 전략가이자, 경제와 예산에 전문성을 가져 향후 국정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민석 후보자는 그동안 보건의료 인력 간 업무 조정 및 협업 체계 구축과 의사 윤리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참여해왔다. 특히 지난 2023년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해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 인력의 수급, 교육, 처우 개선, 적정 배치 등을 책임지도록 했으며,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대리 수술 적발 시 해당 의료기관의 인증 및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대리수술 방지법(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복지위원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22년(코로나19 팬데믹) 한의협 대의원총회(온라인)에서 “한의학은 세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국민들이 손쉽게 한의의료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강훈식 비서실장은 디지털헬스케어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현대과학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개선에 노력해온 인물이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의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의료소외지역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3월 열린 제69회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영상을 통해 “의료대란 심화와 필수의료가 붕괴된 상황에서 한의사 회원들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심에 언제나 감사드리며, 우리 한의학의 꾸준한 현대화와 글로벌화에 적극 지원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새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서 방역의 최전선을 이끌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 민주당 선대위 직능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으며 보건의료계 공약과 지지를 이끌어온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윤 의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으로 한·양방의 균형을 강조해 온 신현영 전 의원, 치과의사·변호사 출신 전현희 의원,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등이 거론 중이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 실시되는 국민추천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www.hrdb.go.kr/OpenRecommend)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트위터)) 계정 혹은 전자우편(openchoice@korea.kr) 등을 활용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추천 시 추천 직위(기관명, 직위)와 피추천인 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추천인 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 후보자다. 추천 인재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및 공개검증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적임자로 결정되면 정식 임명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의대 졸업자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 55.42%”[한의신문]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 및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2023년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필기/실기)합격률은 55.42%로 나타났다. 현재 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만 하며,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다. 예비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뉘며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한 비율은 55.4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가운데 79명이 불합격했으며, 우즈베키스탄 40명, 미국 16명, 독일 9명, 호주·러시아 7명 순이었다. 또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74.65%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21명, 필리핀 10명, 우즈베키스탄 9명, 미국·독일 5명 순이었다. 외국대학 졸업자가 최종적으로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는데,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고, 파라과이 53.3%, 헝가리 47.9%, 러시아 45.0% 순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다시 보아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가 의료대란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회피하고 반창고식 대응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유도하면서 결국 국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 방식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
의료공백 대처···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허용 추진[한의신문]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간의 팽팽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제대로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 의사들을 국내 진료에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내지 내달부터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전 세계 어디서든 일정한 수준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이 인정되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내 진료 현장에 외국 의사가 진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5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 중이다. 입법예고는 국회나 정부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안 내용을 미리 국민들에게 공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이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법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유를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했다(제18조). 특히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의 ‘심각’ 단계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외국 의대 졸업자 혹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한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서는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인정하는 의대를 졸업해야 한다. 그다음 외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예비시험을 통과한 이후 한국 의사 면허 국가고시에 응시해 합격해야만 한국에서 의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지만 국내 의료위기 상황에 따라 이 같은 문턱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국내에서 외국 의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로는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 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서 승인해주고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 의대 졸업 후 우리나라의 의사 국시를 치룰 수 있는 곳은 모두 38개국에 걸쳐 159개 의과대학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38개국은 그레나다, 니카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도미니카, 독일, 러시아, 르완다, 몽골, 미국, 미얀마, 볼리비아, 벨라루스, 브라질, 스위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에디오피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파라과이, 폴란드, 프랑스, 필리핀, 헝가리, 호주 등이다. 또한 신현영 의원이 10일 발표한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및‘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의대 출신이 국내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한 인원은 288명이었고, 이중 215명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
기후 변화, 인류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는?[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에 대한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후변화와 건강’ 포럼을 개최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폭우·폭염·폭설 등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국민의 건강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22년 ‘기후위기는 건강위기’라고 경고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 바가 있다”면서 “이에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에 대한 논의 및 향후 우리 보건의료체계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의원은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원헬스의 중요성을 체감했다”면서, 급격한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인체 건강에 대한 영향은 전 세계가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질병관리청‧WHO‧보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기후변화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리라 기대한다”며, “오늘과 같이 향후 기후·환경·건강 등을 담당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를 넘어,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건강문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고온과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인류가 기후 위기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 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기후변화와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내외에서 시행된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았으면 한다”면서 “기후변화의 완화 및 적응 과정에서 보건의료체계가 담당해야 할 역할, 그리고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통해 함께 대응할 수 방안에 대해서도 심층 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기후변화와 건강:영향 및 도전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김호 교수는 “기후재난의 크기나 빈도, 강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36억 명이 기후변화의 취약지역에서 살고 있다”면서 “이대로 간다면 2030년부터 2050년 사이에 기후변화로 인해 연간 25만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뿐만 아니라 보건 분야에서도 2030년까지 20~40억 달러의 직접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며 “폭염에 의한 인명 피해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지만 경제적 피해는 선진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기후변화와 건강 부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호 교수는 △국내‧외에서 건강 형평성의 제고 △현재의 영향 평가 및 미래 예측 기반 마련 △법률과 제도의 조화 및 발전 △감축과 적응의 조화 △각종 정책의 융합적이고 보합적인 측면 고려 등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정해관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신동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오진희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송혜영 세계보건기구 아태환경보건센터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해관 명예교수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지구 수준의 환경파괴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건강 피해로 나타난다”면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보건의료 부문의 활동 중심이 적응 분야에 그치지 않고 저감 분야로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명예교수는 “기후변화 관련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 건강영향 평가가 시행되어야 하고 이를 정책결정에 있어 필수적인 잣대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진희 건강위해대응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관리청의 기후보건 중장기 계획을 소개했다. 오 건강위해대응관은 “질병관리청은 선도적 기후위기 대비 및 대응으로 국민의 기후보건 회복력 증진이라는 비전 아래 △기후위기 선제적 감시로 기후-질병 경보기능 강화 △기후위기 대비‧대응체계 강화로 국민 건강 보호 △기후위기 대응 민‧관 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기후보건 적응을 위한 과학적 인프라 구축 등 4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신현영 의원, ‘기후변화와 건강’ 포럼 개최[한의신문=이규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후변화와 건강’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현영 의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Saia Piukala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 처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며, 김호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기조연설을 한다. 패널로는 정해관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신동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오진희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송혜영 세계보건기구 아태환경보건센터 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폭우·폭염·폭설 등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국민의 건강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22년 ‘기후위기는 건강위기’라고 경고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한 바가 있다”면서 “이에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에 대한 논의 및 향후 우리 보건의료체계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의원은 “코로나19 등을 겪으며 원헬스의 중요성을 체감했다”면서, 급격한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인체 건강에 대한 영향은 전 세계가 풀어가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질병관리청‧WHO‧보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기후변화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리라 기대한다”며, “오늘과 같이 향후 기후·환경·건강 등을 담당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신현영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
“지역병원 의사 수 증가에 맞춘 수준 높은 최신 의료 제공돼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34개 의과대학 교수현황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이 2000명씩 증원돼 2030년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의대 교수당 학생 수 비율을 산정했다. 산정 결과 전체 의대 교수의 경우 1인당 학생 수 최고치로 충북대가 8.2명, 최저치는 가톨릭의대가 0.6명으로 나타나면서 무려 13.7배의 차이를 보였으며, 기초교수의 경우 1인당 학생 수는 강원의대가 4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톨릭의대가 10.7명으로 가장 낮아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또 임상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충북의대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톨릭의대가 0.6명으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 의대의 전체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5.4명으로 수도권 의대의 1.6명에 비해 3배 이상의 격차를 나타냈다. 전체(기초, 임상, 인문학 포함) 평균 교수당 학생 수는 2.6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교실별로 살펴보면 기초의학교실(기생충학·미생물학·병리학·생리학·생화학·약리학·예방의학·해부학)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23.7명인 반면 임상의학교실의 교수당 학생 수는 3.0명으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교원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와 사립대 의대 비교에서도 그 차이는 명확했는데, 전체 교수당 평균 학생 수는 국립대 4.2명, 사립대 2.1명으로 2배의 차이가 발생했으며, 기초교수당 학생 수는 30.0명, 20.8명, 임상교수당 학생 수는 5.1명, 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대의 경우 최대 151명의 정원 증가로, 기존의 4.1배의 학생 수가 늘어나고, 경상대는 124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증가 폭이 큰 대학의 경우 증가세가 교육의 질 저하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선 사전 기초·임상의학의 교원 확보 및 의학교육 커리큘럼의 보완이 절실한 상태”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지역 의대의 대폭적인 정원 증가로 40개 의대 간의 교육격차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교육부는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1000명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과연 지역 의대에서 자격을 갖춘 교수요원들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현실적 비판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의료의 활성화 방안은 의대정원 확대를 넘어 지역병원 의사 수의 증가와 더불어 수준 높은 최신 의료를 제공받는 것”이라며 “지역 의대를 졸업 후 올바른 지역의료를 구현하기 위한 의학교육 커리큘럼과 의사 양성 시스템의 전폭적인 개편이 가능하도록 국가 지원이 선행되는 선순환 로드맵이 지금부터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방의료계의 정부 소송전, 승소 확률 낮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토론회에선 전공의 사직과 관련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의료계 소송에서 승소 확률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최근 젊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고, 의대교수협의회에서도 사직을 예고하는 등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여전히 해결점은 답보 상태”라면서 “사안의 장기화가 매우 우려되는 시점에서 현 사태의 법적 쟁점을 통해 의료대란에 대한 해결법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배 여부 △의대 증원 행정소송 집행정지 처분 적용 가능 여부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법 위반 여부 △전공의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여부 △전공의 사직서 효력 발생 시기 등에 대한 법조계의 해석과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앞서 전공의 사직에 따른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ILO에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처벌 조항인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한다”는 내용의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이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강제노동의 적용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토론회에서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는 “ILO 협약은 제2조를 통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5가지 예외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법원 역시 이 예외사항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준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더욱이 ILO 협약이 우리나라 의료법보다 상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도 “병역 의무가 강제 노동 금지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두듯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제기한 ILO 협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예외사항은 군사·시민적 의무 및 법원의 유죄 판결 결과에 따른 의무, 국민 생명·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 근로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고, 의사의 의료행위 역시 여기 포함되며, 의사면허 정지나 취소 역시 ILO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연세대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은 법리적인 해석에 앞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공의들이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보낸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신들이 믿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전공의들이 활동을 그만둔 이유는 정부의 예고 없는 의대 증원 발표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며, 정부 역시 이를 예상하고, 몇 달 전부터 파업에 대비한 정황이 있다”고 반박했다. ▲좌측부터 임무영 변호사, 이민 위원, 김소윤 회장 또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모든 수련병원에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린데 대해 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이에 반발, 5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임 변호사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 판단은 엄격한데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교수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없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원고로서 의대 교수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면 재학생이 학습환경 파괴로 인해 원고가 되는 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증원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원을 교육부 장관이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논쟁은 필요 없는 ‘사소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민 위원도 “법률상 이익을 보는 주체가 명확해야 하는데 의대 교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결국 처분성 결여로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의대 교수들이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이 공표해야 한다거나 입학전형에 대한 사항은 6개월 전에 해야 적법하다는 주장 또한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 등 대학 규모 축소를 위한 정책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전공의 사직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에서 이 위원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으며,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했다”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체적인 방향은 증원하되 일부는 ‘지역의사제’로 하고, 실손보험을 일정 부분 공공의 영역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공의 사직의 당위성을 살펴보면 법률적으로 개인의 뜻에 의한 사직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된다”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형식적인 것만 보고 정당하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현 상황의 핵심은 사직이 아닌 파업과 진료 거부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임 변호사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면서도 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관련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임금이 높은 전문의 대신 임금이 낮은 전공의들을 복수로 고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수련을 거쳐 필수의료 전문의가 돼도 취직을 못하니 개원가로 밀려나고, 개원가 경영을 위해 피부·미용을 선택한다는 실태를 예측한 것이 이번 사직서 제출 사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
“현 정책, 2050년 의사 과잉 야기…지역의사 및 주치의 제도 도입해야”[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가 12일 ‘의사인력 증원 규모와 방법 및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장·단기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1차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 2050년 의사 수급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비수도권에 한해 늘리고, 지역의사·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철 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백기투항을 요구하고 있어 국민들의 눈에는 ‘치킨게임’으로까지 비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회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시점으로, 이번 간담회가 관련 해답을 내놓는 첫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깊어진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학계 교수, 젊은 의사, 의대생을 비롯해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등이 모두 모인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전문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할 수 있는 위원회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전했다. "의대정원 확대, 비수도권으로 국한돼야" 이날 ‘의사인력 추계와 의료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사 수 부족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의사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를 비수도권에 국한해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교수는 오는 2025년부터 5년간 2000명을 늘려 1만명을 채우겠다는 정부의 전략에 대해 “교수진과 강의실도 갖춰 정원을 늘린 상태에서 정원 회수는 매우 어려운 길로, 1000명을 10년간 늘리고, 5년 뒤 반드시 인원수를 재조정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면서 “이는 2050년 이후에는 부족이 완화되거나 과잉 공급으로 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교수가 국민보건의료실태통계의 의사 연령 및 성 분포를 바탕으로 추계한 연구 내용에 따르면 65세 이상 의사의 하루 생산성이 65세 미만 의사의 50%이고, 의사가 7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할 경우 미증원 시 10년 뒤인 2035년 부족 의사 수는 1만816명이지만 65세 이상 의사의 하루 생산성이 65세 미만 의사의 75%, 의사 은퇴 연령을 80세로 가정하면 부족 의사 수는 7264명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의료개혁을 통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2035년 부족 의사 수를 각각 3337명, 2637명으로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홍 교수는 경북·충남·충북·전남·제주의 경우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500명 이상의 집중적인 정원 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500~1000명 수준으로 증원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5년 동안 1만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0년간 1000명씩 늘리는 것이 안전하고, 5년 후 5000명을 증원한 시점에서 다시 의료 수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의료개혁 방향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혁신 △의료서비스 지불보상 제도의 혁신을 꼽았다. 홍 교수는 “의료제도의 변화가 선행되면 의사 공급 부족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개혁이 추진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추계된 것”이라면서 “지금과 같은 행위별로 진료수가를 주는 행위별 수가제 대신 노력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 가치 기반 수가제를 도입한다면 필수의료의 가치도 인정해 주고,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지자체 시스템 통한 지역의사 발굴·지원해야” 김영수 경상국립대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은 ‘경상남도 의사인력 수요 추계 및 확보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지역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의대정원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의사제’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지역의대정원제는 의사 부족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 양성과 이를 통해 각 지역 대학에서 의학부 입학정원 범위를 설정하고, 자치단체에서 학자금 지원 등의 우대를 도입하는 제도다. 김 실장에 따르면 경상남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22년 기준 1.74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인 2.18명보다 적은 수치이며, 비슷한 인구를 가진 부산에 비해 2/3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거제, 산청, 함안의 경우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 실장은 일본 오키나와현의 지역의사 양성 사례를 꼽았다. 오키나와현은 일본 본토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작은 섬이나 산간오지가 많아 지자체 차원에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의대생 선발, 의사 수련 지원, 커리어 패스를 관리하는 지역의료지원센터 구축, 의료취약지 의사 파견 제도, 해외연수 지원 등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 장의 의지와 전담 부서 구축,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운영돼 오고 있었다. 김영수 실장은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 지역의대정원제가 취약지의 의료인력 수급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며 “경남은 경상국립대의대, 부산대 의대 등 부울경 의과대학 정원의 10~20%를 추가하는 지역의대정원제를 통해 선발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어 “지역의대정원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입학 시 지역보건의료에 의지를 가진 학생을 잘 뽑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수련, 커리어 형성 등 좋은 의사로서의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지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실장은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전담 부서 및 지원 조직 구성 △관련 법률 근거 마련 △공공병원에 운영지원금 지원 △공공임상교수제 보완 운영 △지역 필수의료 수련의 지원 등을,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경남도립의과대학 설립 △공공보건의료기관 통합관리 △지역 수련의 정원 확대 및 공공병원·수련병원 지정 등을 주문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7일 ‘의과대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개선 과제’를 주제로 2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국회입법조사처,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간담회 개최(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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