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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처방 명칭 무단 사용한 식품업체 33곳 적발한약 처방(유사)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 쿠팡, 옥션 등 유명 이커머스 업체에서 식품을 판매한 총 33개 업체가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요청한 ‘한약 처방(유사)명칭 식품 판매 관련 단속’ 건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그 중 점검대상 46개 업체 중 33개 업체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 효과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을 사용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 등의 위반을 확인해 관할기관에 해당 판매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 1월 한약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식품이 설 명절 선물 등의 용도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처방) 명칭인 ‘공진단’과 ‘경옥고’의 명칭 및 그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은 물론 효능, 효과 등을 표시한 문구가 공공연하게 광고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한약 처방(유사)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던 제품으로는 △○옥고(***스템) △○○침향환(**카) △침향공○환(**인삼농협) △홍○환(**인삼공사) △○피고(**몰) △○원고(금산인삼***) △○생고(**코바) △○옥고(**위로) △○황림(**카) △○○○ △○침향단(**에벤에셀) △○옥고(****인삼농협) △천년○○황제 침향단(**인삼농협) △○○ 광옥고(**생활건강) 등이다. 그러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발표에서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로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라고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실제 ‘공진단(供辰丹)’은 동의보감과 세의득효방 등 한의서에 수재돼 있는 처방으로 타고난 원기(元氣)를 든든히 해 신수(腎水)와 심화(心火)가 잘 오르내리게 하면 오장이 조화되고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처방이다. ‘경옥고(瓊玉膏)’ 또한 동의보감과 ‘수세보원(壽世保元)’ 등 한의서에 수재돼 있는 처방인 한약(의약품)으로 한의사가 아니면 조제할 수 없는 한약이다. 이 밖에도 한의협은 ○○○건강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접골탕’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광고·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서 식약처에 해당 업체에 대한 단속을 요청 했다. 이에 대해 정훈 법제이사는 “해당 제품들은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 만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타(가공)식품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경옥고, 공진단과 같은 한약처방 명칭을 사용해 일반 소비자에게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 매우 우려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행위 등을 바로 잡고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내 최대 한방엑스포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합니다!7월 6일부터 4일 간 제18회 대한민국한방엑스포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약진흥재단이 한의약 산업의 미래 가치를 창출을 위한 국내 최대 한방엑스포인 ‘대한민국한방엑스포’에 참가할 업체를 공개모집하고 있다. 오는 7월 6일부터 사흘 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18 메디엑스포’와 동시에 개최되는‘제18회 대한민국한방엑스포’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한약진흥재단이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우리나라 최대 한의약 관련 전시회 중 하나다. 올해는 EXCO 1층 전시장 내 한방병의원관을 비롯해 한의의료기기관, 한방화장품관, 기관단체협회관, 한방식품관, 한의체험관 등으로 구성되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와 구매상담회, 학술대회 및 세미나, 의료인보수교육 등의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대한민국한방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오는 5월 31일까지 한의약 관련 우수업체 및 한방 병․의원, 한의약 관련 연구기관․대학․단체․의료기기업체․식품업체․제약회사․협회․지자체 등 참가업체 모집을 마감할 예정으로 조기 신청 및 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부스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참가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대한민국한방엑스포 조직위원회(053-810-0240)와 대한민국한방엑스포 홈페이지(http://www.hanbangexpo.or.kr)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응세 한약진흥재단 원장은“한의약 관련 국내외 우수 업체들이 이번 한방엑스포에 많이 참가해 한의약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더 많은 업체가 해외에 진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나라 한의약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
한약진흥재단,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사업’ 간담회 개최기업의 매출 증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 기대 한약진흥재단(원장 신흥묵)이 18일 전남분원 한약자원본부 2층 세미나실에서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사업’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약자원진흥부 함성호 부장을 비롯해 한약재 제조업체, 약용자원 관련 식품업체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한약진흥재단 소개와 사업 실적 보고, 기업체 간의 정보 교류, 기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 업체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한약자원진흥부 함성호 부장은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약용자원 관련 기업의 30억 매출 증대와 32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쾌거를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이를 기반으로 참여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제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사업’은 전라남도 약용자원을 이용한 제품 개발과 경쟁력 향상, 소비자 신뢰도 확보 및 인지도 제고를 목표로 약용자원의 원료 확보, 시험 분석, 시제품과 신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등 기업 애로기술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의 제품 개발 활성화 및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
식약처 또 국민건강 관리 외면하는가!식약처, 식품업체 요구에 한약재 ‘권백’도 식약공용품목 추진 “산업화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가 어디에(누구에게) 좋다’는 식의 홍보로 한약재 중 식약공용품목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이 일명 대박상품이 되면서 이슈화 할 수 있는 소재 발굴에 식품제조업체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제는 식약공용품목을 넘어 의약품인 한약재에까지 그 손을 뻗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음양곽(삼지구엽초)을 식품의 원료로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 올해 4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을 입법예고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국무조정실에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약재 권백(부처손)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해 현재 식약처가 관련 단체에 의견을 조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권백’은 한의의료기관 다빈도 품목일 정도로 의약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품목이다. 어혈과 관련된 증상에 사용되는 의약품 ‘권백’은 지혈 전문약으로 각종 출혈 병증인 토혈, 변혈, 뇨혈, 탈항 등의 병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 파혈작용이 있어 임부와 무혈증자(無血證者)의 경우 사용을 금하고 있다. 특히 ‘권백’의 약성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혈과 관련된 약재들과 배합해 환자의 증상에 맞게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응용하는 약재로서 어혈과 관련이 없는 질환에 사용할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해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이란 설명이다.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체들에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관련 소비자위해정보만 하더라도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2012년 693건, 2013년 627건 등 최근 6년간 2,722건에 달했다. 실제 2013년 9월, 서울에 거주하는 정모(여·20) 씨는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후 숨쉬기가 곤란하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과호흡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이에앞서 3월 장모(여·57) 씨는 여성 갱년기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A제품을 섭취한 후 가려움과 발진 등 부작용을 겪어 병원 신세를 져야 했을 만큼 심각한 수준의 부작용 사례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약처가 산업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 중 어디에 방점을 둬야 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이날 “규제 완화를 통해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챙기는 것이 식약처의 본래 목표”라며 규제 완화를 통한 관련 산업 진흥에 앞서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부터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이목희 의원의 지적대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식약처가 식·의약품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제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
효소 등 특정원료 사용 식품업체 30곳 식품위생법 위반효소 등 특정원료를 사용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30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5월19일부터 6월3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73곳을 합동으로 기획 감시한 결과 30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허위·과대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효소, 삼채, 꾸지뽕 등 원료함유 식품 제조업체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자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여부, 원재료 사용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것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 광고(12개소) △허위표시(2개소) △유통기한 임의 연장(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2개소) △표시기준 위반(5개소) △보존기준 위반(2개소) 등이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전남 소재 OO업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삼채 제품을 판매하면서, 당뇨병, 방광염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했으며 강원도 소재 OO업체는 꾸지뽕진액 제품을 ‘꾸지뽕잎 10%, 정제수 90%’로 배합해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제품 표시사항에 ‘꾸지뽕잎 20%, 정제수 80%’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경기도 소재 OO업체는 음료류(기타발효음료)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조일로부터 1년(2015년 5월 23일)까지로 표시해야 함에도 유통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표시(유통기한 7개월 8일 연장)해 판매목적으로 보관(2,375.6㎏ 압류)하다 적발됐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도가 증가하는 특정 원료함유 제품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건강(기능)식품업체, 의료인까지 내세워 허위·과대광고식약처, 판매업체 36곳 9개 제품 적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인을 내세워 허위·과대광고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161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곳(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개(건강기능식품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이 56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이 84건,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 20건, 타사 비방 1건 등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면역력·혈액순환에 좋다”는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으며 ‘○○○의 강화약쑥 보감’ 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녹옥고’ 제품은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가 소비자의 제품 구매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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